박태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 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원시 사회복지분야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해 복지사무위탁 전반에 대한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사업 수는 39건으로 전체 민간위탁 사업 99건의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사무의 증가에 따라 위탁관리 부작용이 예상되는바 이에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 판단, 행정과 예산의 효율, 위탁운영 관리 체계 마련 등 의회 차원에서 이해관계자, 부서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