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의 징수율이 79.4%인데 현년도에서 징수를 하지 않고 과년도로 넘어가면은 과년도는 징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으로 근무하시다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경험을 살리셔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현년도에 90% 이상 이렇게 징수를 하지 않으면은 과년도로 또 넘어가가지고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부과보다는 징수 쪽에 치중하셔갖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세외수입 부문은 95%인데, 징수율이. 물론 세외수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수상도 하셨지마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지방세는 반대급부 없이 거두어들이는 거지마는 세외수입은 급부가 있는 거니까 세외수입은 거의 100% 가깝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부과보다는 징수 쪽에 좀 더 치중하셔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