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제6쪽에 보면 중간쯤에 지방세 수납액에서 중간에 보면 미수납액이 51억으로 전년도 41억에 비해서 9억8,0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그러고 결손액은 62억인데 전년도 결산액이 23억으로서 그래서 17억이 감소되었다고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다행히도 양평군에서는 42쪽에 수범사례 세외수입 징수보고회 등 세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는데 6쪽과 19쪽에 보면 무재산 결손처분에 대한 적극 활용에 대한 게 미흡한 게 있지 않냐, 따라서 열심히 해 주시지마는 좀 더 힘을 내서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노력과 결손처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올리고 또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8쪽에 보면 압류 중에 대한 체납액 및 대책입니다. 8쪽 끝줄에 보게 되면 무재산 또는 압류중인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겠냐, 바쁘시더라도 그걸 다시 한번 더, 지적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채근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했던 압류된 것을 공매 처분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 놓은 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