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동네 이장 토지 소유주하고 해결할 문제인데 이게 이런 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옛날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어떤 거냐 하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으로 40조 김영삼 정부 때 풀 때 동네에 원하는 동네에 농기계 저장고를 짓게 했어요. 그런데 땅이 없잖아, 동네 땅이.

그래가지고 개인 땅에다가 보통 8,000만원, 1억 보조해 가지고 짓게 했는데 이장들이나 농기계 있는 사람들이 내 땅에다 지어라, 왜냐 하면은 8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임의대로 해도 괜찮다 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도 그런 저거 때문에 이런 저거해서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땅에 하겠습니다.󰡓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게 5년 뒤 어쩌고. 그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심어져 있는 거야.

이게 불식이 안 되고 땅을 팔란들 󰡒내가 미쳤어? 그 땅 선조 대대로 내려오던 건데 안 팔아. 그것 다 헐어내.󰡓 이렇게 될 우려는 있을지언정 팔지는 않아, 그 사람 비유는 건들여 놔갖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다면 정당하게 동네 사람이 참여하고 저거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보완계약서를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히 저거 해 갖고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주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교대로 운영하다가 서로 착출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본인한테 떠맡길 때 동네한테 시설비 일부를 내라 할지언정 이런 건 될는지 몰라도 어려운 얘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