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이 건으로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이 양평군의 특색사업으로 양평군에서 선정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건소장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드릴 수도 있는 건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써 아까 신도시, 구도시, 또 농촌형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성공리에 잘 되면은 앞으로 확대을 할지 저거할지 이런 사업으로 꾸려 가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양평군청에서 2월 22일날, 금년, 도에서 받은 사업지침과 이 안을 가지고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서부터 작성이 좀 잘못 된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 김덕수 부의장님이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욕과 열정만으로 사업은 될 수가 없는 건데 계속 괴변만 늘어놓는 바람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고 사업목적이 좋다고 그래도 그 과정이 부적절하고 부합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업 자체는 성공했더라도, 여기 왜 그러냐 하면은 사업기간은 금년 1월서부터 12월까지 하고 사업대상자는 240명 이렇게 쭉 얘기 했어요. 임산 수유부 140명, 영아 100명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떻게 여기 선정기준 이런 것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군청에서 이것 한 겁니다.

지원기간은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이고 대상자는 333가구에 484명, 그때. 그랬는데 추가인원 거기 밑에서 “신규등록자 포함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되는대로 지원” 이런 길을 열어 놓고 책임자인 군수님까지 결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계속 걸러지지 않고 대상자가 선정 되는대로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상까지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자체는 예산이 군예산, 도에서 1억 준다고 했는데 1억도 안 나왔고 결과적으로 여기 나온 것 보면은 8,400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보고 나머지가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비 2억이 더 투자가 돼 가지고 시상도 사왔다 이렇게 밖에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을 이 시점에서 갑자기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예산 가지고 여기서 삭감하고 어쩌고 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 자체가 금년도 평가사업이라니까 금년도에 기왕에 지급하던 거니까 사업을 마무리 지으시고 내년도 사업평가하는데는 과연 이분들이 양평에는 100%가 신청 되는대로 다 허약체질만 있는 거냐?

과연. 아까 얘기대로 신체검사 이런 것을 거쳐서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약식으로 해 보니까 다 그 분들이 다 그렇게 이걸 지원받아야만 되겠다 이런 내용하셨는데 양평군이 그럴 정도로 허약한 체질인지 그건 다시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어제도 몸이 불편해서 저거하시고 오늘도 부의장님 질의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주신 목적과 우리 현지와는 실정에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이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게 얘기했던들 계속적으로 괴변만 늘어놓으시고 “이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말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잘못된 사업은 인정 합니다” 했는데 “그래도 이건 마무리 짓도록 좀 예산배정 해 주십시오” 하니까 저거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주사보부터 담당자, 보건소장, 부군수, 군수까지 다 결재라인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보건소장님의 의욕이 여기에 반영이 됐든, 안 됐든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용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또 전 먼저 4대 의원님들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했다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예산이 계속 1차, 2차 추경을 해 가면서 군비가 지원된다고 하면은 문제는 있다 하는 걸 소장님도 인지해 주시고, 취지와는 “그 사업자체는 잘 됐더라도 취지와는 잘못 됐습니다”하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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