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가장 강조하시는 게 효율성이라는 말이에요.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기댓값을 내기 위해서 산출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우리 수원시가 이미 6∼7년 전부터 복지예산은 40%를 넘은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안에서 효율성을 따져보자는 것이 특별위원회 성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몇 군데를 묶어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아마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 성격이 맞는 몇 군데 사회복지 분야를 묶어서 직영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도 내용에 넣어서 같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