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3차 회의 일시 및 현장방문지 선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의 이희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산〜용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제시 설명)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위, 노선도, 주요 시설현황, 사업 기대효과, 주요 요구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사업 목적은 평택〜화성 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단절된 구간 연결을 통해 국가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도심지를 통과하는 차량을 우회시켜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22년 착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이며, 민간사업자는 경기중앙고속도로㈜로서 시공은 현대건설, 설계는 유신코퍼레이션이 대표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장은 17.2㎞이고, 수원시 통과구간은 전체 연장의 65%에 해당되는 11㎞이며, 11㎞ 중 8.3㎞는 지하 70∼90m 깊이의 대심도 터널로 통과할 계획입니다. 차로 수는 양방향 4차로이고 설계속도는 100㎞, 총 사업비는 9,013억 원입니다. IC는 총 6개소로서 우리 시에는 세류·팔달·광교 3개의 IC가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의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6월 사업 발굴 후 그해 12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로 최초 제안되었으며, 2018년 10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자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의결이 되었고, 2020년 3월 제3자 제안공고 결과 2020년 7월 최초 제안자인 경기중앙고속도로㈜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 간 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협상 결과를 반영한 실시협약 체결이 금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후 실시계획 승인 및 수원시를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체 노선도입니다. 시점은 오산〜화성 고속도로 종점부인 서오산 TG를 시점으로 오산, 화성, 수원을 거쳐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JCT 연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 연장은 17.3㎞이며, 그 중 8.7㎞는 터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통과 구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통과하는 노선은 전체 11㎞로서 8.3㎞가 터널로 통과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비상활주로인 경수대로 대황1교를 시점으로 대황교지하차도 부근 세류IC에서 동수원터널이 시작되어 광교 해모로아파트까지 지하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게 됩니다. IC는 대황교 지하차도 부근의 세류IC, 인계사거리의 팔달IC, 광교로 부근 광교외식타운에 광교I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류IC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류IC는 대황교지하차도에 위치하며, 수원 도심을 통과하는 8.3㎞ 동수원터널의 시점입니다. 광교·서울방향에서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며, 반대의 오산방향에서도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광교·서울방향 진입의 경우 기존의 경수대로 이용 차량 간 간섭이 없도록 지하 박스를 통해 진입하도록 계획하였고, 반대의 오산 방향에서도 동일하게 지하박스를 통해 진출이 계획되어 국도를 이용하는 차량과 오산〜용인 이용 차량 간 간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IC입니다. 팔달IC는 광교·서울방향으로 진입 1개소, 오산방향으로 진입은 불가능하고 진출만 1개소로 계획되었습니다. 진입부는 인계사거리를 지나 중앙선 앞 1차로에서 진입을 하며, 진출부는 인계사거리를 지나 윌스기념병원 앞으로 기존 1개 차로, 완충녹지 셋백(setback)을 통해 1개 차로 총 2개 차로를 확보하여 진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및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도심지 교통대란 및 대심도 터널 화재, 교통사고 발생 등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본선과 IC 주변 추가 차로 확보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광교IC입니다. 광교IC는 서울방향으로 진출 1개소, 오산방향으로 진입 1개소로 계획되었습니다. 최초 제안 당시 계획되지 않았으나 우리 시 요구로 광교지구 주민 분들이 오산〜용인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설 계획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연직갱 계획 현황입니다. 8.3㎞ 동수원터널의 동시다발적인 굴착을 위한 연직갱으로, 1번 연직갱은 시청 앞 올림픽공원 주차장, 2번 연직갱은 라마다호텔 앞 인계3호공원, 3번 연직갱은 월드컵 보조경기장 주차장에 위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굴착 직경은 약 12m이고, 굴착 깊이는 약 70∼80m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3개의 연직갱은 공사 중에는 터널 굴착 목적으로 이용하고, 공사가 끝나고 운영 중인 기간에는 1번은 배수용 연직갱, 2번은 환기소, 3번은 화재사고 등 비상시 배연용으로 활용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기대효과입니다. 오산〜용인 고속도로 교통량 예측 결과 오산과 용인을 목적지로 두고 수원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의 60% 이상이 수원 도심지를 통과하지 않아 도심지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로는 2조 가량의 생산 유발효과와 5,000억 원의 임금 유발효과, 1만 3,000여 명의 고용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통행료는 수도권 평균인 1.37배보다 낮은 1.07배로 한국도로공사 기준에 근접하게 책정될 예정으로 도로를 이용하시는 시민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요구사항 중 반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제안에서는 세류IC는 광교·서울방향에서 진입이 없었으나 양방향 모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고, 그 결과 오산·평택방향과 서울방향 모두 진입과 진출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광교 해모로아파트 민원사항은 최초 제안 시 아파트와 도로의 이격거리가 46m로 계획되어 선형 변경을 요청하였고, 현재는 아파트와 160m 떨어지고 터널이 연장되어 아파트 피해가 극소화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광교IC 추가 요구를 통해 광교IC가 신설 계획되었고, 세류IC를 권선IC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의 경우 우리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중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본선 왕복 4차로에서 예비차로를 요청하여 왕복 6차로로 변경입니다. 팔달IC 일원 효원지하차도 구간 진출·입 간섭 등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심도 터널 화재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연쇄적으로 지상부에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차로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터널 굴착을 위한 연직갱 설치입니다. 일단 주거지역에서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공사 중 미세먼지 발생, 교통체증, 공원 훼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확장 요청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현재도 포화상태로 오산〜용인 고속도로까지 용서고속도로에 연결되면 용서고속도로 본선은 물론 주변 교통체증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 민원 사항으로 월드메르디앙 민원입니다. 라마다호텔 앞 인계3호 공원에 위치하는 연직갱은 공사가 종료되면 환기소로 활용될 계획으로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에서 환기소 위치 변경 또는 내부에서 정화하는 방식 채택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로 월드메르디앙과 환기소 간 거리는 아파트 중심 기준으로는 약 350m, 경계 기준으로는 150m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광교IC 신설에 따른 광교지구 주민 요구사항입니다. 광교IC 진입·진출은 광교로를 통해 진입·진출함에 따라 입체화 또는 광교로 확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과 해당 지역 주민공청회 개최를 하여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장환 과장님, 지금 광교 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해모로아파트에서 민원이. 제가 이것 준비하기 전에, 거리가 지금 160m라고 되어 있는데 500m라고 주민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런데 160m 외식타운 쪽에 진·출입구가 생기는 것이고요, 여기가 지하가 아니잖아요. 용서 옆으로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지하구간을 통과해서 램프로 빠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하로 검토를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그 관계는 충분히 이격이 되는 것으로 국토부로부터 회신을 받았고요, 조금 더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는 한 군데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외식타운의 진·출입구하고 아파트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바로 위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보면 과장님이 만약 포화상태일 경우에는 광교로 확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광교로 확장은 얼마 전에 했어요. 과장님이 추진하신 것이고, 더 확장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광교IC 출입 부분에 대해서 지하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간의 중앙분리대가 상당히 넓습니다. 양 차로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민원만 없다면 괜찮은데 민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실 때 예비차로를 건의하셨는데 “불가”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계속,

아직까지는 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라든가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난감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화재나 사고 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사고 시에는 예비차로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갓길이 한 2.5m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로서는 폭이 상당히 좁고 긴급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4차로에서 6차로로 요구한 사항은 교통 체증의 문제가 가장 크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윌스병원 쪽으로라든가 1차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블록을 다 훼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재나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이 다,

거기에서 대책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IC 조감도가 나왔어요?

네, 조감도는 있습니다.

세류IC가 아침이나 저녁에 보면 지금 현재도 무척 차가 밀리거든요? 아침에 구)비상활주로를 지나가려고 하면 출근시간에는 꼼짝을 못 해요, 저 밑에 지하에서. 그래서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임시로 옆에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로는 차가 안 다니고 활주로로만 다니고 있으니까, 수원에서 내려가서 개천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빠지고 직진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용객을 말씀드리면 비상활주로 편도 2차선, 중앙선에서 양쪽 2차로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4차로를 이용하고 나머지 갓길을 통해서 진·출입하게 하고 기존에 차량이 이동하는 걸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상활주로에 대한 교통체증 그런 것들이 많이 염려되고 그래서 최대한 교통체증 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 도로를 왜 수원시 한복판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고 하는지, 안 그러면 대황교동에서 바로 원천천을 타고 쭉 넘어가면 빨리 가고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도로를 하필 수원시 한복판으로 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6년도에 최초 제안이 됐었고, 국토부로부터 계속 업무적으로 공문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도 다른 노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 안 자체가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연결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은 단절되어 있는 용서고속도로에 대한 연결부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이 대체노선으로 제안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것이 원천천으로 가다 보면 삼성전자가 있어서 삼성전자에 밀려서 도로를 이쪽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국도 43호선 영통대로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쪽으로 유도를 했었죠. 그러다가 흥덕지구로 붙이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제안을 했던 거죠. 애당초 이 노선으로 온 것이 맞고, 당시에 대안노선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 노선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경제성 자체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청 앞에 IC가 생겨서 여기로 나오면 매연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매연 같은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다시 제안을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고 파악하기로는 이산화질소의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2번 연직갱을 통해서 환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산화질소 농도가 0.17ppm 그 정도로 아마 배출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기준이 한 0.078 정도 됩니다. 그래서 0.1ppm 정도를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안이 되면 환경정책과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할 때 주의 깊게 봐서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수원시에 해가 된다면 즉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0쪽에 있는 주요 요구사항에서 반영 결과를 보면 IC 명칭변경이 있어요.“세류IC”에서 “권선IC”로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세류IC”를 “권선IC”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이 요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공청회 때보다도 아마 주민설명회를 따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설명회를 권선아이파크 주민들하고 했잖아요. 세류 지역 주민들하고 한 번도 공청회를 한 적이 없고, 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공청회라는 부분은 전략환경평가에서 한 분 한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하는 것이죠. 공고를 해서 주민들한테 필요하면,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공청회가 끝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별도의 민원을 제기했고 주민설명회를 따로 해달라고 부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셨던 아이파크와 해모로아파트 두 군데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류주민들에게는 주민설명회를 하나도 거치지 않았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IC 명칭변경과 관련돼서는 세류주민하고 권선주민이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한 쪽으로 치우치는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시 설명회를 거칠 수 있도록 명칭변경을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네,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3페이지에 보면 노선도가 나오는데 궁금한 것은 층고의 높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도로에서 신분당선하고 분당선의 층고가 얼마나 되는 거죠?

거기도 분당선 자체 높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균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보통 한 30m 정도 지하의,

70m요?

3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m? 그러면 신분당선에서, 고속도로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몇 m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70∼90m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0∼90이요? 그러면 100m 층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도로에서 100m 이상의 층고가 생기는 거잖아요, 고속도로까지. 세류동의 시발점에서 중간에 있는 것이 100m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속도로의, 뭐라고 해야 되나?

램프.

램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높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도가 어떻게 나와요?

보통 도로 기준에 보면 15%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기울기가 너무 길면 문제가 되는 것이 겨울에 눈이라든가 결빙됐을 경우 차량이 제대로 오르락내리락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토부에 의한 기울기가 제가 알기로는 최고 7%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7%가 넘게 되면 도로의 주행이라든가 겨울에 상당히 지장이 많이 초래되고, 그다음에 7% 이상이 되면 시거가 안 나옵니다. 올라가서 앞에 있는 차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7% 이내로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길이가 나오나요?

램프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겠죠.

그런데 문제는 분당선하고 신분당선 두 가지로 국한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망포역∼세류역까지 지하로 연결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지하철은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사후에 어떤 계획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세류IC 진·출입로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군 관사로 가는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오산방향으로 한참 더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되는 부분까지도 더 고려해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후방 쪽으로 지하차도 초입을 뒤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 최상규 과장님 나오셨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같이 자료를 공유하나요, 공유하지 않나요?

전략환경평가 때는 저희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반영이 됐는데 국토부하고 시행사에서 별도로 협의가 올 때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주민의견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이산화질소가 0.078ppm이 기준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국토부하고 시행사에서 주는 그 자료만 가지고 받기에는 이것이 영향을 미칠 것이 많다 보니 시에서도 별도로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영향평가 올 때 저희뿐만 아니고 전 부서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각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그쪽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공청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주민들이 오셔서 같이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세부적으로 그 일정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와 사업시행자 간 협상 중에 있고요, 계획은 2021년 9월 정도에 협상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로 인한 실시설계가 진행되면서 2021년 9월쯤 아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환경영향평가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따로 저희가 준비하는 건 없지만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말씀하셨듯이 환경영향평가 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국토부에서 들어온 것 가지고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국가기관인 KEI라고 한국환경평가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KDI라는 경제성 분석하는 기관처럼 KEI라는 곳에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보류가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들여다 볼 것이라고 보입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고요,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이론적으로 탁상론으로 하다 보니 많은 오류를 범해서 나중에 준공하고 입주하고 나면 변경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같이 협상하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협상테이블에 우리 요구가 들어갈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부서로서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격려의 얘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조명자 위원께서 IC 명칭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사례가 하나 있어요. 분당선 할 때, 지금 매탄권선역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도 여유롭지도 않고, 또 세류동에서 공청회 관련해가지고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니까 매탄권선역 명칭을 정할 때 영통구하고 권선구하고 투표를 했어요. 구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권선이 졌습니다. 그래서 “매탄권선역”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례도 지역주민들간의 갈등을 관에서 만들어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세류 쪽으로 진출입 하는 데는 세류IC라고 하든 아니면 권선동에서 진출입을 하는 데는 권선IC로 하든 이중명칭을 쓸 수도 있고요, 관계부서에서 그것이 복잡하다고 하면, 그러면 세류권 하고 권선권 하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든가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더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회의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알권리 자체가, 왜냐하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1.5단계, 2단계, 2.5단계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참석해서 주민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인원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번 대기해서 예약제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비슷합니다만,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 주민이 거의 안 왔어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은 교통 흐름이 불편하니까 해소하려고, 수원시민들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를 들어 환기구의 신기술 공법이라든가 환기구 설치 문제에서 어디에 배출구를, 그것을 충분하게 협의를 잘 해야 하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반영돼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니까 제대로 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항상 행정은 불신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부득이 참석을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우선이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갇혀 있는 행정을 한다고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용인∼서울 고속도로 확장 부분 이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구했던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도 같이 공감하는 것도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저희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단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는 모르고 있고요, 아마 당장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현안에도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정체되어 있는 이 민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것들을 유입해서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의 교통을 바이패스 함으로 인해서 수원 시내 내부 교통의 흐름은 어느 정도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물론 말씀하셨듯이 용서고속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대심도 도로를 통한 교통정체 해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아직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됐다는 건 뭐예요? 요구사항으로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아직,

그러면 저희가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네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 전달을 계속 할 거고요, 국토부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고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보면 도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잖아요. 주상복합이 있다가 계획 때는 주상복합이 아파트로 전환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들이 광교지역에서 많이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수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후에는 저희들이 피해를 다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하실 때 섬세하게 계획까지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장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의견은 곧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고하셔가지고 검토하실 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명칭변경 관련해서도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 부분도 합리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류·권선 지역에 가보시면 그 경계에 있는 세권사거리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IC 만드실 때 서로가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하셔서 합리적으로 대안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은자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는 수원 도심을 관통하는 대심도 건설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을 해결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1년 2월 1일∼2021년 12월 16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으로는 3월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4월 중 수원시 대심도 건설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며, 5월에는 대심도 선진사례지인 부산의 만덕∼센텀 고속화도로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대심도 관련 주민과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수원시 대심도 건설에 따른 갈등 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1월 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63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세요.

진행해요.

잠깐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건 관계없고, 그러면 본회의 끝나고 오후 2시에 출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