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앞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조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의견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더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비대면 회의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알권리 자체가, 왜냐하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1.5단계, 2단계, 2.5단계 되다 보니까 주민들은 참석해서 주민들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인원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번 대기해서 예약제로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비슷합니다만,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 주민이 거의 안 왔어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국토부에서 하고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 목적은 교통 흐름이 불편하니까 해소하려고, 수원시민들의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를 들어 환기구의 신기술 공법이라든가 환기구 설치 문제에서 어디에 배출구를, 그것을 충분하게 협의를 잘 해야 하는데, 물론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디테일한 것은 잘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 반영돼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 하니까 제대로 해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지역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항상 행정은 불신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고 있었는데 부득이 참석을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이 우선이다, 국민이 우선이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 갇혀 있는 행정을 한다고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