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산업과 잠업지도원이던 산업과 이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직으로서 그래도 전도가 유망했던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단월 같은 경우 자치센터는 김민기씨 같은 경우는 인감 하나 잘못 뗀 바람에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인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우수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저거하고 지금 자치센터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군정을 이해시키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좋은 자원을 활용해서 명예 감사관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이러한 게 바램이고요, 두 번째 사항입니다. 64페이지 공무원 비위 조사 및 징계현황 이걸 보겠습니다.

양평군 자체·외부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계가 199명 중에 167명이 자체감사에 적발했고 외부기관은 32건입니다. 그 중에 징계를 보면 약 10건 중에 10%에 해당하는 하나가 자체에서 저거했고 9건이, 9명에 해당하는 것이 외부기관 적발이에요. 반대로 훈계는 70건에 48건이 저기고 22건 33%정도에 해당하는, 1/3에 해당하는 그것만이 외부기관 적발입니다.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는 있어도 솜방망이야. 그러니깐 내 식구니까 끌어안고 가느라고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는 저것이 그런 걸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부기관보다 자체감사를 중시해서 진짜 징계하고 훈계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감사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 줘 갖고 징계를 줬다가도 또 단체장, 책임자가 사면시켜 주면 되잖아, 그 법에 따라서. 업무적으로 잘 처리가 된 건데 주민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법하고 안 맞아서 한 것, 나중에 외부기관에서 적발되면은 외부기관에서 징계 요구하는 것을 징계 요구대로 따라야죠? 따라야 되는데 자치단체장이 끌어안고 가기 위해서 징계 요구한 걸 안 따라가지고 기획 감사실장이 징계 받은 경우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