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쪽의 인센티브에서 저도 그런 말씀 드릴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에 검토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참고로 제안하는 겁니다. 모 군이나 모 시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선의의 잘못때문에 그런 기소 내지 불려다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법률에 대한 잘 아는 사람 즉 검사출신, 변호사 출신, 감사원 출신, 경찰청 출신 이런 것을 보이지 않는 모임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양평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그런 분들을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이 공무원은 정말 선의의 잘못이 있는데 너무 그런다.” 그런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좀 됐지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양평에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었었어요, 정보에 듣기에. 그래서 내가 감사원 감사를 받기가 하도 화가 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 열고 밤에 뛰어 갔어,내가 거기를.

계획서를 열어봤어요. 열어 보니까 다른 데를 지우고 양평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회로 물어봤습니다, 내가. “왜 양평이 됐냐?” 그랬더니 다른 데를 가보니까 당초에 해당 되는 데를 가보니까, 갈려고 그러니까 거기가 하도 압력이 세 가지고 실적이 안 나온다는 얘기야, 감사실적이.

바로 그런 쪽에서 우리도 양평에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쪽에서 보이지 않는 공무원의 보호막을 만들어서 허가부서 사람들을 사기앙양을 시키는 걸로 그런 쪽의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