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가졌으니까 .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운영비가 1억6,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줄었고 2007년도 예산은 이제 다음달부터 심의를 하니까 그때 보면 알겠습니다만 대다수가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무실에 대한 투자만, 사무실에 대한 비용만 들어갔지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20% 전부 안 된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주면 위탁자나 고용되어 있는 사람의 신분보장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양평 관내의 청소년들이 잘 선도가 되고 잘 좋은 관계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고가 뚜렷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충분히 하려면 그런 쪽으로 저거해야 되는데 다시 퇴직하고 연금 받고 하는 사람이 다시 퇴직금을 적립하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불합리한 저것은 급여규정이 위탁규정에 있든 간에 노출시켜가지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하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획 정도라면 실질적인 사업비에 투자가 되든가 그러든지 사업비를 더 늘려주든지, 만약에 그걸 다 저거할려면.

이렇게 20%만 차지하는 이런 사업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에 인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열심히 사업만 잘 된다면 상담실적이 좋다고 하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