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5만 수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선구 권선2동·곡선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병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염태영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수원시정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수원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수원시의회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제는 수원시 공무원 업무 공간 확보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수원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 필요한 것은 시장님의 시정목표와 정책방향 뿐만 아니라 수원시 공직자들 한 분 한 분의 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 본청 청사는 업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본청 외부의 민간 건물 등을 11개 과가 임대하여 오랜 기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함은 업무 성과 극대화를 저해하고, 이는 곧 행정효율성과 연계되어 그 피해가 오롯이 수원시민이 누려야 할 행정서비스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8대·9대 의정활동을 통하여 공직자의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차례 제안을 한 바 있으나 시장님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변화하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예산 낭비 등 여러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시장님! 특례시를 대비한 수원시 차원의 체계적인 중·장기 업무 공간 확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혹여나 공간이 부족할 때마다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실 계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공간 부족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주먹구구식 혈세를 투입하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수원시 본청 내 공무원의 현황과 본청 공간의 부족에 따라 본청 밖의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직 및 공무원 현황에 대해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님 재임기간 중 매년 간 공무원 업무 공간 마련을 위한 임대료 등 세출예산액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현재 125만 수원시 인구에 맞는 시청사 업무 공간 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에서 과연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내부 조직규모 확대와 업무 공간 마련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공무원의 조직, 근무환경, 후생복지 등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님의 고유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열악한 수원시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외청살이를 해야만 하는 불편함, 소외감 등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원특례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내부 살림살이에 대한 점검과 검토가 가장 면밀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지원, 결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주제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을 계획하며 우리 시에 위치한 7개 기관을 경기도 북·동부에 위치한 시·군으로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지난 2월 25일 경기도의 사전 협의 없는 정책 결정을 규탄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등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왔습니다. 지난 3월 24일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 범도민연합」을 발족하여 수원시 시민단체, 노동조합, 경기도의원 등과 힘을 합쳐 이전 정책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원시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와 경제적 효용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에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정책을 고수하며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수원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운영은 경기도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침해당했습니다. 수원시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졌으며,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적·정치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2월, SNS에 올리신 글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으로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길 바란다.”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도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 접근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으로 피해를 보는 수원시민은 대체 이 절박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기관이 이전하면 70% 인력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불안감에 당장의 생계가 걱정인 수원시민들에 대한 수원시 차원의 구체적 지원 계획은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실상 경기도지사는 2019년 연말부터 제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검토를 통해 공공기관의 이전 추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이전은 2년 전부터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시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원시에 공공기관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객관적인 근거와 명분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숫자가 가장 많은 수원시에서는 사전 대응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공공기관 이전 시 우리 시의 피해규모를 파악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수원시 차원의 정책연구 현황과 연구시기, 연구결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경기도의 공정한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우리 수원시가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수원을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125만 수원시민들은 늘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한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허심탄회하고 명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석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시정에 고생하시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특례시로 법적으로는 실행이 됐는데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이라든지 행정 관련해서 아직 이것은 시행령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죠? 시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