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위원 친환경농업과가 이렇게 보면 보조사업이 많은데 지금 보조사업예산에 계상을 해 놨지만 사업 대상자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사업대상자 선정이. 그러면 예산 승인을 해 주면 사업대상자가 친환경농업과 자체 내에서 그냥 선정한다 이거에요. 그 선정과정에서 투명하지를 않으니까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서부터는 여기에 어딜 줄 것인지 다 사업대상자 또 어떤 기계를, 지금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같은 것 어느 1개 농가로 그렇게 갈 거다, 1,000만원 짜리니까 그렇게 갈 건데, 거기에 혜택 받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군청에 자주 들어오는 사람들만 보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못 받는 거야, 모르니까. 신청을 못 하고.

하다 못해 읍·면 산업계라도 자주 가는 사람은 보조금을 탄다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대상자 선정할 때는 투명하게 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고 여기 예산 사항별 설명서도 부기내용을 더 자세하게 해서 이 예산 세출상 사항별 설명서만 보면 담당과장한테 설명 안 들어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사항별 설명서에 어디 지원해 주는 대상, 그 다음에 산출기초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