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이 문화체육교육국의 예산 보고를 하는 내용에서 하나만 딱 듣고 본 위원이 느낀 게 뭐냐면 문화 쪽에는 수원시 문화재도 있고 또 그 축에 화성사업소 두 개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너무 많지 않나,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지 않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할 때 당시에 가장 정확하게 편성이 되어야 우리 수원시 전체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집행시기 미도래가 있고 또 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을 받아놓고 보상협의를 못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큰 금액이고, 예를 들어서 올해 이 보상 협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면 올해 해야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보상가격이 또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각 부서에서 파악해서 여기에 대비를 해주셔야지 보상가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예산 사용해서는 정말, 우리 수원시가 예산이나 기금가지고 자꾸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또 내년도 본예산 계획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지주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