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제2항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4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제1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내용을 일원화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활성화 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지원과 신설에 따른 실·과장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행정5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라 의회전문위원으로 행정6급 1명과 오염총량제 전담인력 3명 등 총 4명의 보강 승인된 정원을 증원하고, 본청에 두는 정원 중 복식부기담당의 행정6급 등 총 6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양평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군의 2007년부터 2010년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중점과제로는 노인보건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 전반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으며, 특히 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 사업 등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대상 노인이 빠른 시일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역별 형평성 있는 안배로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를 통해 군민의 선택에 의해 양평군의회에 입성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연구하시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도 군수직무대행으로 군정을 이끌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불철주야로 군정공백이 없게끔 걱정하며 노력하는 이병걸 부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민을 위한 정책입안을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주민의 의지가 군정의 시작이 되는, 민의의 입과 눈이 되어 자랑스러운 새 양평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급부서 하면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인데 허가부서도 기피부서가 되지 않고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하면 진급할 수 있도록 인사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단체장에 대한 충성도, 학연, 지연 등을 중요시 했던 관행을 버리고 능력위주의 객관성 있고 투명한 인사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신애리 사격장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일부터 199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임대 이후 현재까지 불법·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격장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서류통보로만 미온적으로 대응했는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이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남측 강상IC 설치문제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균형발전을 위하고 고속도로 통과로 지역경제 발전 효과를 높이고 양서, 옥천면과 강하, 강상면을 잇는 효과로 지역적인 근접성을 확보하여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군민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예산처에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방법을 갖고 있는지, 또 대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양평군신용보증재단 설립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 특용작물을 하는 농업분야에 시설자금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한계를 우리 군이 극복하고 우리군 자체 자립보증기관 확보를 통해 양평군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한 TF팀 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등 실무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것을 제의를 합니다. 향후 양평이 활용할 수 있는 내적인 자원을 개발하고 외부적으로도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여 농·특산물을 지역별로 특화시키고, 또 문화관광과 연계시키고, 무공해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골프장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기반조성을 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연구 분석하여 장기적인 경제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의지와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시에 보건소장의 불성실한 답변때문에 부득이하게 부군수님께 질문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보건소 업무의 문제점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건소 내에 3개월, 6개월, 1년 이하의 잦은 인사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인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영·유아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서 도비 1억, 군비 1억 총 2억으로 저소득계층사업으로 구리시와 용인과 같이 시범사업을 했는데 우리 군만 1차, 2차 추경까지 하여 대상자 기준없이 시행하여 군비를 낭비했는데 보건소장은 잘못이 없다는데 부군수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공중보건의들의 근무기강확립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으며, 최근 신문에 보도된 타 의료기관 의료진료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사전에 반품할 수 있는 약품들을 폐기하고 이 사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을 했을 때 “폐기약품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으며, 감사장에서 폐기여부를 세 번씩이나 물어보았는데 모두 폐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공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행사를 하여 의회를 경시하고 위증한 보건소장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에 차상위계층으로 1만원 이하 보험료 납입, 재산 7,000만원 이하 노인을 위한 의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환경부의 수변구역 건물매입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합니다. 관내에 1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약 5톤인데 매립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차별적인 건물, 토지매입이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65 송전탑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 산림과장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의 집단민원사항인 송전탑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과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관내 폐수처리용량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데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없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격장이 총 몇 평인지 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하에서 양서면을 가려면 양평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직선거리의 3배 이상이 걸립니다. 실제로는 가깝지마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가까우면서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었습니다. 부군수님, 이것은 이해하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저희군 에서 예를 드는 겁니다. 1억을 출연을 하면 얼마를 보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특례보증일 경우.

일반보증은 몇 배입니까?

15배입니다.

15배입니까?

부군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양평이 무엇을 가지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잦은 인사발령 부분은 단월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시간에 없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는 약국도 없고 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가 진료를 해야 약이 나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자리를 비운 공중보건의가 잘못됐는데 인사를 보건간호사들을 인사발령 시켰어요. 이렇게 순환을 돌렸는데 그런 것 하며 또 모 간호사는 불임이 되어서 인공수정을 할려고 지소로 갔다가 얼마 몇 개월 뒤에 또 다시 본소로 들어와야 되는 이런 인사들, 그래서 또 국수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받는, 정신보건교육을 받는 장기교육자가 있었는데 각 지소에서 차출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되는데 화요일날, 목요일날을 발령을 해서 대체근무를 시키고 이러한 민원인도 불편하고 대체근무 가는 사람도 불편하고 또 잦은 인사로 전문성도 결여되고 또 이런 잦은 인사발령으로 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면은 우리 일반부서와 틀리게 보건지소는 군 전체를 인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인사발령 효과가 똑같습니다, 그게 내부 자리를 옮기는 거지마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은요, 보건소 내부발령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총무과장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더 투명성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일이요.

그 다음에 보건소장께서 폐기약품 없음이라는 그 부분하고 공문서 위조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답변을 안 하셨네요? 마지막 부분.

예.

인플루엔자는 작년 것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서 일괄 입찰해가지고 독감접종시기 이전에 한 9월부터 하여튼 몇 개월 전부터 전국적으로 배송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약을 구입한 거고요, 매년 했습니다, 일괄 입찰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폐기한 것을 작년 10월 전에 구입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감주사를 언제 맞췄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12월까지 접종을 받게끔 하고요, 그리고 매년 인플루엔자가 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것을 갖다가 반납하거나 금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균지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부터, 복지부가 질병관리 부서를 통해서 도에서부터 폐기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독감주사를 작년 11월, 12월 이전에 다 맞추셨다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는 12월까지 전부 놨습니다. 왜냐하면 12월이 지나면 약효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맨 처음에 샀다가 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궁금해 해서 추가구입을 해서 12월까지 놨고요, 왜냐하면 12월이 지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접종을 받다가 어느 지역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한 부분이 TV에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서부터 안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접종을 최대한으로 읍·면을 통해서 다 놓고 나서 나머지가 1,100바이알인가 그렇게 남았는데 그 부분은 지시에 의해서 폐기를 했습니다.

부군수님, 이 약품이요, 겨울에 독감주사를 계속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전국적으로 이게 계속 주사를 맞췄어요.

반품이 안 됩니다,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건 소장 얘기는 지침에 의해서 약품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반품이 안 된다 이런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하면은요,

그리고 부군수님, 약품이라는 것이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약품하면은, 폐기약품 하면은 그것이 보건소장은 일반약품이 있고 무슨 약품, 무슨 약품이 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약품을 전체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약품이라는 단어가 보건소에서 폐기 장부를 요구하는 것은 어떤 약품, 어떤 약품을 폐기했나 그걸 보고 싶어서 요구를 한 건데 일반 약품 그것이 아니었다 생각했다 이것은 제가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세 씩이나 질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위증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본인도 다 충분히 알만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감사장에서 그런 위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실·과·소장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보건소장님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것은 기억 안 나십니까? 직원들이 내부문서를 갖다가 유출을 시켰다느니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래서 기강을 확립해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명숙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65세 이상 노인 120%내의 차상위계층 중 1만원이하 의료보험납부자 재산 7,000만원 이하 대상자에 의료보호를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상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이내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 84만1,010원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우리 군의 차상위계층 가구는 450가구 767명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 62세 이상 노인은 217가구 370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시적 생계구호 277가구, 출산비용 4가구, 저소득 연탄구입비 235가구, 정부양곡할인 191가구, 의료급여 265가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양평지사의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1만원 미만 총 2,893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는 1,227세대가 월 부과액은 600만원이며, 연간 부과액은 7,249만6,0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전체 납부자중 체납현황은 978세대에 1억1,5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고, 3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건강보험자격증을 상실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경기도내에서는 파주시와 광주시가 올 6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이용자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 납입의무는 보험 이용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재정을 보전해 주는 문제, 또한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문제, 보험료의 증가추세에 의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가 이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계비 등의 지원 확대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차상위계층 지원에 대한 추진사항을 지켜보면서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통합조사팀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연체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효과분석도 하고 우리 군 재정을 감안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수급자의 120%가 맞죠?

예.

지금 450가구라 하셨나요?

저희요?

예.

현재는 450가구에 767명인데 65세 이상 노인은 217가구에 370명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중에 의료보험 미납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의료보험 미납자는 348명 정도가 양평지사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차상위층 가구하고 그쪽에서 부과해서 미납하는 가구하고의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관리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확합니까, 이게?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24조에 의해서 다음 년도에 의료급여를, 급여를 하기 위해서 예측되는 수급권자를 조사를 합니다. 그때 차상위계층까지 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조사를 하시는데 그 조사가 정확하게 맞게 조사가 되었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정확하다고 봅니다, 저희 가구는.

348명이 미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미납이 발생합니까, 이게?

지금 미납자는 1만원 이하의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강보험료를 못 내신 분들에 대한 미납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려면은요, 저희가 양평지사에다가 명단을 통보를 받아서 나름대로의 저희가 조사를 해야지, 이분이 과연 돈을 정말 못 내는 가정인지, 부양의무자가 있는데도 안 내고 있는 가정인지 그것은 그때 조사를 철저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미납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어르신 분들은 미납이 안 되는데요, 젊은층은 병원을 많이 안 갈 때는 미납하는 게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파주, 목포시, 경기도 광주시, 거창군 전국에서 이렇게 네 군데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파주시하고 광주시하고는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마는 파주시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1,000만원이 지급이 나가는데,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험이라는 것은 수급자한테는 혜택을 주는데 차상위계층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어려운 가정. 저희가 265가구에 대해서는 1종, 2종으로 나눠서 의료혜택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아마 대상이 좀 보험료를 못 내지 않나 이렇게,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중심만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짧게. 광범위하게 자꾸 얘기를 흐트러 버리시면 얘기가 자꾸 길어지니까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포나 파주나 경기도 광주시, 거창에서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는 이 제도가 결국은 수급권자나 또 각 시·군에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맞죠?

예, 그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사회복지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58억이 증액됐죠?

21%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58억이 증액됐죠?

예.

저희가 지금 우리 군에 1만원 이하 의료보험 납부자를 놓고 볼 때 또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할 때 보면은 한 아까 1,200가구 정도 된다고 그러셨죠?

예.

그래서 이 1,200가구가 1만원 이하 의료보험비를 내는 것이 지금 토탈 금액이 한 7,2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는 1만원 이하 65세 이렇게 제한을 할 때 7,200만원인데 또 더 우리가 이 기준을 더 제재조건을 확대해서 65세 이상 중에서도 7,000만원 이하 재산자들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 자료가 없는 세대들 이렇게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522세대에 2,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사회복지과 전체 내년도 예산 328억인데 법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서 소외되는 이런 계층을 좀 더 고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했는데 결론은 지금 못한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못한다고는 안 했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계층하고 양평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65세 이상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명단을 받은 후에 실태조사를 하면 과연 이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효과성이 나타납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지원여부를 잘 검토해서 지원을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아 이것은, 지금 3회 연체가 됐을 때는 의료보호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 인원수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다, 그쪽에서요. 그래서 충분히 실태조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관리가 지금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쪽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복지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의료보험비 1만원 이하도 못 내서, 65세 이상들이 못 내서 연체가 되어서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병원도 못가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몇 명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파악이 안됐다는.

지사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자격을 상실한 가구수가 안 나옵니다, 지금이요.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은 과장님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빨리 제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복지정책, 복지정책 하지마는 지금 사회복지과에 328억이 내년도 예산인데 58억이나 증액이 됐잖아요?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특히 65세 노인계층 중에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비를 못 내서 병원혜택을 못 받는 이런 분들을 구제를 할 수 있는 지원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 현 정부 들어서 많이 분배정책 쪽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지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늘 소외계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정책을 잘 만든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러한 의료보험비를 내지 못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복지라면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더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정말 나이가 드셔서 돈 문제 때문에 의료혜택을 못 받고 하는 부분을 또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가 요구되는 그런 노인계층을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 부분을 문제가 없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규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관내 1일 5톤 배출량인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약 13.9톤 정도가 발생됩니다. 이중에서 가정 및 가축 농가에서 원형으로 약 8.1톤을 재활용하고, 약 5.8톤은 무왕위생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무왕위생매립장에서 오리사육을 실시하여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 바 있으나 2004년 2월에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해서 동 시설을 폐쇄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은 31개 지방자치단체 중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음식물자원화시설인 퇴비 및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고, 17개 자치단체는 민간자원화 시설에 위탁처리 및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과 대비하여 시설투자비용 및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아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것으로 보아서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매립처리하고 있지만,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시설 설치 또는 민간시설 위탁처리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생매립장이 저희 군에 지금 5톤을 매립하고 있는데 매립하지 않고 시설을 할려고 한번 우리 군에서 시도를 했던 적은 있습니까? 음식물 처리를 매립방법 말고 또 오리나 이런 것 말고 근본적으로 없애는 방법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본 것이 있습니까, 기계시설로?

기계시설로는 안 해 봤고요, 2004년도 2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사육시설로 한번 했던 것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위탁처리라든가 국고보조사업과 관련된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확실하게 처리방법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분야에 우리 군이 연구와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사실은 처리량이 사실은 적습니다, 저희가. 5.8톤인데요, 그 위탁처리를 해서 하면은 톤당 8만원씩 해서 1년에 한 1억4,6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시설을 설치할려고 그러면 시설비만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지침에 의한 내용을 보면 저희 군에서 실제 시설비가 20톤 기준해서 26억4,000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반을 49%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되고 또 그것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운영비 여러 가지 그런 면이 매립하는 것 보다 상당히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생물 처리방법에 대해서 모 아파트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가 보셨어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매립하는 것보다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없앨 수 있다면은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환경관리과 다른 직원분들도 한번 안 가보셨어요, 한번도? 한번도 안 가 보셨어요?

그 부분에는 못가 보고요, 다른 시에는 가본 경험은 있습니다, 다른 시는.

어떤 걸 보셨어요?

제가 직접 여주를 갔었는데 공사 중이어서 확인을 못했고요, 다른 데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접근을 할려면은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할 때 여러 가지 작은 어떤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근본적인 방법을 터치해 가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도 관내에 지금 모 아파트에서 민원도 제기됐었고 또 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주민들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상황을 또 관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한번도 안 가 보셨다는 것은 관심이 없으신가요?

아니 쓰레기처리는 사실은 저희 군에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니 중요한 것은 제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용인해 달라는 게 아니고,

불법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 처리기법을 관심 있다면 한번 가볼 수도 있는데 가까운데 있는 데도 안 가보셨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시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해결방법이 먼데 있는 게 아니고 가까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막 하더라도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머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에 의한 기계시설로 처리라는 것이 지금 모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해당 실무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이것이 획기적인 방법이라면은 물론 거기는 불법으로 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앞서가는 쓰레기 처리 아니냐 이런 걸 말씀드려 보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귀가 따가도록 환경, 환경 하면서 환경 제일주의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음식물쓰레기 처리조차도 대안 없이 이렇게 매립만 한다면은 이것이 나중에 더 환경문제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더 연구하시고 벤치마킹과 노력을 더 하셔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더 갖고 업무를 하셨으면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먼저 우리 군 현안사항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덕수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하·양서·서종을 관통하는 765㎸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집단민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765㎸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수도권 및 경기도 일원에 급증하는 전력수요의 안정된 전력공급을 위해서 당진～신서산～신안성 계통과 울진～신태백～신가평 계통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강하면 항금리와 동오리, 양서면 신원리, 목왕리, 청계리, 증동리, 옥천면은 신복리, 서종면은 서후리 지역을 관통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7월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어서 2002년 12월에 협의 완료 되었으며, 2005년 8월에 산업자원부에서 승인된 사업입니다. 현재 강하면 지역은 2003년 3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송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여 주민의 합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서종면 서후2리 지역도 일부 진통을 겪었으나 주민과 합의를 이룬 상태입니다. 양서면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증동리, 청계리, 신원리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행자 그리고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요구사항 청취와 해결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현재 지역주민과 합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승인이후 한전이 신청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선행조건으로 허가를 보류하여 왔으나, 한전 측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들어서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한 작위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지금 재결청인 경기도에서 2006년 11월 6일자로 행정심판 결과가 인용 재결되었습니다. 본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인 한전 측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지역협력사업도 지역주민이 희망하는 선까지 조정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765 송전탑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송전선로 계획된 것을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제가 선출직이라 주민들을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 부분이 양서면에서는 양서면 전체가 집단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서종면 서후1리, 2리 여기는 어느 정도는 주민합의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하면 동오리, 항금리는 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 3월 19일날 14시에 이렇게 주민회의를 요구해서 주민에 의해서 선로변경도 요구한 그런 사실이 있죠?

예.

양서면에는 최초 주민설명회를 언제 하셨습니까?

양서면은 2005년 10월 4일날 했습니다.

2005년 10월 4일이시죠?

예.

왜 늦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주민설명회는 한전하고요, 한전 측하고 주민들하고 날짜를 잡아서 하고 군에서 주관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 그래서 현황을 지켜보는 실정입니다.

한전에서 산자부 승인을 득하기 이전에 서류조건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야 된다는 게 있죠?

예.

그러면 주민공청회가 양평군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이 765 선로 관계에 대해서.

어떤...

765 이 송전탑에 대해서 한전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군청에서. 그 사실을 모르세요?

몇 년 전 일이라 그것은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설명회를. 그래서 한전에서는 지방신문에다가 이것을 공고를 해서 그때 공청회 때 몇 사람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다 하고 산자부에다 서류 첨부해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민공청회 절차가 요식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청회가 정확하게 됐다 하면은 양서면에서 언제 이걸 최초로 알았냐 하면은 2005년 9월 21일날 송전선로건설사업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는 개인한테, 토지주들한테 서류가 도착하고 나서 양서면이 난리가 난 거에요, 작년 가을에. 이전에는 그런 절차적으로 볼 때 공청회를 거치고 지역의 의견수렴이 되게 해서 이렇게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 중간절차를 요식행위로만 해서 거쳐서 산자부 승인을 맡았다 이겁니다, 한전에서. 이래서 이게 가장 큰 불만입니다, 이게. 주민의 합의가 없는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선로변경 이것은 차후문제고 근본적으로는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한전에서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진행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이런 공고가 미리 나올 적에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군에서 행정심판도 지금 하고 있고 행정소송도 하고 있는데 실무자 과장께서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은 변호사도 이 내용을 모르실 것 아닙니까? 대항을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루어졌던 그런 사실을 근거해서 이게 재판을 하셔야지, 그러니까 행정심판 지셨다면서요, 이번에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에요, 주민들이. 이것만 주민들 이해를 시키면은 주민들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군에서 이것을 묵과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환경영향평가 한번 보실까요? 2003년도 2월 25일 서류를 보면은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에 따른 「환경관리법」 검토결과가 여기 있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 저촉사항 없음. 모든 게 저촉사항 없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환경영향평가요?

「환경관계법」. 여기에 「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하수도법」, 「환경영향평가법」 이런 게 다 있어요, 환경에 되는 게. 「소음진동규제법」 이런 부분이 우리 군 자체에서 하나도 이의가 없다고 해서 이걸 산자부에서 해 줬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그런 공청회라든가 협의결과 없이 요식행위로 이게 됐고 이래서 이게 지금 시끄러운 겁니다, 양서면에서. 그리고 2005년도 여기 보면은 9월 21일 이전에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이것을요. 송전선로가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작년 가을에 이걸 알았습니다, 이것을. 그렇다면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얘기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한전 측에서 사업시행을 위해서 산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그 절차를 지금 한전 에서 실행한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경기도로 보낸 자료도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산업자원부 조치계획에 대한 경기도 의견은 “귀 시의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서식에 의해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3년도 11월 13일 날짜 이걸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겁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경기도로. “산자부 조치계획에 대한 의견은 해당 없기에 제출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은 송전선로에 대해서 얼마만큼 피해가 가는지 그런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 하나도 없이 군에서는 이렇게 서류로서 그냥 아주 너무나 적극적으로 서류를 해 줘서 이게 산자부 승인이 난 거예요, 지금이요.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상 이것 의견을 제출하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법을 적용을 해서 사실상 조회 의견에 대해서 회신을 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3년도에 군수님이 면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보낸 사실이 있어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라.” 했는데 면에서는 담당산업계장이 해당 7개리, 양서면 7개리 이장들한테 이것 있는데 문제 있냐, 문제 있냐 그러니까 전화로 문제 있냐, 문제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765 송전선로가 뭔지 어떻게 압니까? 이장님들이. 저도 이 부분을 공부를 하니까 아, 765가 어느 거라는 개념을 잡는데, 그래서 주민공청회 없이 그냥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여기 양서면에서도. 그래서 주민들은 하나도 모른 체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작년 9월달까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마저도 무시한 채 군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주민의 합의와 동의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산림훼손허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올 7월달에. 업무보고 때. 그런데 산림과에서 또 7월 10일 날짜로 서후2리를 갖다가 산림훼손허가를 내줘서 그것 때문에 또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또 행정심판을 지금 졌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행정심판은 진 것 보다는 재결하라고, 지금 여지껏 보류한 걸로 산림부서에서, 그것을 보류했었지 지금 허가 됐다, 불허가 됐다 처분 내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산림과장 얘기는 지금 목왕리하고 서후리에 지금 산림훼손허가를 또 내줬다 그러거든요. 12월 4일자인가 6일자로 또 내줬답니다.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군의 우리 행정이 설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상황적인 것을 우리 군의 입장도 한번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좋은 대안이 있나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지금 산림훼손허가를 또 내줬단 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지금 군정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제과 단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고 산림과도 같이 이것을 공조를 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담당은 하시지마는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허가 나서 지금 이렇게 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것 지금 모르시잖아요. 공조가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모르셨다고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인,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 거고요, 진행 중인 사항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기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알고 그 사람들이 내 재산권이라든가 내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행정소송 중에 있지마는 이것이 진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꼭 알려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재산권이면 재산권, 생존권이면 생존권을 위해서 스스로 방어벽을 칠 수 있는 기회도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여태까지는 과정적으로 요식절차로 한전에서 주민공청회를 했든 또 우리 군 행정이 도움을 줘서 산자부 승인이 났든 이것은 과거지사 아닙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주민분들이 하나라도, 한점이라도 이런 765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축소시키려면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께서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현대입니다. 양서집단민원 해결방법에 대해서 김덕수 부의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양서, 서종, 강하를 관통하는 765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765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주민피해 우려로 주민과 협의토록 허가를 지연시켜왔으나 협의가 어려워지자 한전에서 우리 군을 상대로 지난 6월 27일에는 행정심판 청구 또 7월 3일에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6일 행정심판청구권은 청구인용 결정되어 양서이장협의회에 동 사실을 통보해서 협의기간을 주어서 약 1개월 동안 동 사항을 1개월 동안 기간을 줘서 협의토록 하였고, 지난 12월 8일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동 허가사항에는 부재조건에 주민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실시토록 조건을 추가해서 허가처리 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2월 8일 산지전용허가 낸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목왕리까지입니다.

목왕리 1리, 2리 다 했습니까?

예, 목왕리 한 건으로 들어온 것 다 처리했습니다.

허가 내주기 전에 주민설명회 안하셨죠?

산지전용허가 건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한번 자료를 봐 주십시오. 업무보고 하실 때 절대로 주민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안 내준다 그랬었어요.

글쎄,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저희가 계속 허가 지연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소송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소송에 졌다 하시더라도 이것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행정심판은,

그냥 통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니,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했던 거죠. 협의회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전화로도 했고 공문상으로도 그렇게 시간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양서이장협의회장님한테요?

예, 공문상으로도 저희가 패소된 것에 대해서 공문상으로도 보내고 즉시 통보가 온 후에 즉시 전화도 드리고 협의를 하라고 통보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목왕리 이장님들한테도 이것을 다 통보하셨어요, 서류로?

서류는 이장협의회장님한테만 갔습니다, 공문상으로. 양서면 이장협의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겁니다.

행정심판에서 지면은 더 이상 대책이 없는 거예요?

「행정심판법」에는 재결되면 바로 즉시 허가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할 수 없어요?

행정소송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인이 우리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법률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행정심판을 재소 당하면 행정심판을 해야 되고 행정소송 당하면 행정소송 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우리 군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도?

소송관계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아니, 우리 군이 한전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왜 못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송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이나 주민이 소송을 하는 거지 기관이,

행정소송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제가 법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행정소송이 안 되면은 한전을 상대로 이 부당함을 우리 군이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그건 저희 기관에서 할 소송은 없다고 보고요, 주민들이 피해사항에 대한 소송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졌어요. 졌는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그렇다면은 법적으로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정확히 알고 말씀 하시는 것인지.

제 상식으로는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행정심판 끝나면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행정소송도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요.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만 지금 재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한전에서는 행정심판이 재결된 사항이 대해서 저희가 한달 이상을 여유를 갖고 처리를 안 했습니다, 기간을 두고. 그랬는데 한전에서는 처리를 빨리 안 해 준다는 걸로 인해서 그 피해에 대한 것을 소송을 하겠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공문도 온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빨리 안 해 줘서 피해사항을 소송을 하겠다는 의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심판법」에도 또 즉시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7월달에 그때 7월달에 과장님 안 계셨지마는 7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행정심판의, 속기록을 보십시오. “행정심판에서 지면은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박창경 과장님이 산림과장 하셨죠? 7월 달에.

예.

행정소송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심판에서 지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도 765 송전탑과 관련해서 피해를 보는 집이라든가 또 주택을 근접해서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인들도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생존권하고 관계되는 것이니까 생존권도 지킬 수 있는데 이렇게 군 행정이라는 것이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고 통보로 이렇게 한다면은 그 피해 보는 분들의 원성과 그 민원을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통보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예요? 책임 회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미 해당 부락에 또 협의회에 다 알려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산림지전용허가 처리하는 것은 철탑을 세우는 부지 허가를 한 것이 아닙니다. 철탑 부지는 이미 산자부에서 허가 나 있는 거고, 그 철탑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로에 대한 허가만 저희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산자부에서 허가 다 났고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이 산림훼손허가에요, 저희 군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역경제과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마지막이 산림훼손허가입니다, 진입로. 공사를 못하게. 이것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보루.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설명회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주민설명회를 안 하셨잖아요?

예.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지금 우리가 행정심판 결과를 갖고 양서면 쪽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할 용의는 있으세요?

필요하다면은 주민설명회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산림훼손허가를 내줬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오늘이요.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는데 주민들은 더더욱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주관을 하셔서 양서면 이장협의회가 이것을 지금 공동대책위로 지금 발족이 됐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12월이 지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을 수렴을 하고 또 반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일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정면으로 일을 해결하는 의지를 갖고 하시면 나중에 후환이 없어져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장님도 한번 주민 공청회를 한번 가질 필요성은 무조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가지시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보다 더, 당하더라도 알고서 미리 예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대책협의회에서 아무래도 협상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자료를 줘서 그분들이 의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공청회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안으로 하루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안으로 날짜를 잡으셔서 공청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남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오염총량관리제가 실시하게 되면 오수발생량이 2배 이상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인구 17만 명이 점차 달성될 경우에 현재보다 많은 양의 하수발생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신증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 시범사업으로 양평군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도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내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보면은 지금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아니, 하수처리장을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조건이 되는 데는 두 군데가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나머지 7개 업체는 오수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9개 업체 중에서 하수처리능력이 있는 데는 두 군데고 나머지 군데는 하수처리를 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지금 보면 「하수도법」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오분법에 의한,

뭐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7개 업체가, 그럼?

규모나 시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 업체들도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오면 안 돼요?

나중에 굳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개별업체를, 양평 관내업체를 말씀드리는 건데 개별업체 수준을 갖다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아직까지는 지금 7개 업체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제가,

그러니까 지금 2개 업체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거죠?

예.

이 2개 업체도 컨소시엄 해서 들어온 업체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7개 업체들도 지금 오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까?

예, 그것은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환경공영제사업에 대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기준하고 오수처리기준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현재 상태로 독자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없습니다.

검증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검증이라는 것이 안 해보면 모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빵 맛을 압니까?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개 업체가 지금 업체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오염총량제가 지금 시행된다면은 늘어나는 용량처리를 아까 본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2009년도까지 끝나는 이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구체적으로?

이것은 지금 도에서 금년에 3억원의 예산을 순수 도비로 주면서요,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게 완료되고요, 내년에 구축사업이 시작되면서 3억8,000만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럼 통합관리를 하게 되면은 관내 9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나 지금이나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아, 조건이 마찬가지라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주요 말씀은 먼저 우리 환경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관내업체를 능력을 배양시키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9개 업체들을 고루 능력 배양을 시킬 수 있는 혹시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환경소장님이 연구를 이 분야에 너무 많이 하시고 또 도에서도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양평군에서도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갖고 하시지 않나 이렇게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더라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방침만이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환경기초시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전문성입니다. 일단 기술력으로 해서 제대로 처리하는 게 1차적인 누가 봐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저희는 가장 중요시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경제성도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협력업체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법적으로 저희가 여러 업체를 나눠준다든지 하는 걸 임의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의 경쟁력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위탁업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일단 이번에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내년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들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번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분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게 서류상으로나마 일단 저희가 일단 1차적인 검증이 되기 때문에요, 그 이외 내년도에 1년 운영을 해 보고 그 운영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업체들의 능력이 검증이 된다고 그러면 좀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소수업체들에만 의존을 한다면 향후 원청이 하청한테 끌려가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17만 도시로 되면은 한 2배 이상 폐수처리용량이 지금 확대될텐데 지금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환경사업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될 수 있으면은 관내업체들이 한 업체라도 더 우리 환경사업소에 같이 파트너가 되어서 지역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문제가 없도록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가운데 이걸 대비를 하셔야지 단기적인 안목으로 하셨다가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가 부메랑으로 다가와 커다란 짐으로 다가올 때는 방법과 대안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앞으로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지금은 안됐지마는 시행이 되더라도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수처리장 건설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번에 오수처리장처럼 이렇게 그러한 좀 더 획기적인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대안도 가지시고 다음에 대화를 할 때 보다 더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좀 더 개선된 안을 갖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창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평군수 권한대행 이병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1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각종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의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제5대 양평군의회가 출범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만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처음 등원하여 군민 앞에서 약속한 바 있듯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힘을 합쳐서 투명하고 진취적이며 생산성 있는 의회를 구축하고 군정이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군민여러분이 바라는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군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규제와 제약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경기도내 다른 지방자치 단체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각종 현안사항의 원활한 해결과 기반여건 조성을 위한 우리 모두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시하게 되는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로 승화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양평군수 권한대행 이병걸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평은 타 지역보다 여러 부문에서 경쟁력이 낮으므로 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경쟁력을 높여 개인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임과 동시에 양평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평 미래는 유아 및 학생교육에 있다고 사료되어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교육뿐이다 라는 원칙에서 개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2007년부터 주1회 아카데미를 개최하는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나, 군민회관에서 개최함으로 원거리에 있는 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양평경제가 너무 어려움으로 경제분야 배타주의 타파, 패배의식 일소 등 이런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둘째, 사람에 능력은 손, 발,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군정 속에 녹여 실천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직원의 능력을 100%, 아니 120%까지 끌어내려면 머리와 뜨거운 가슴까지 활용하여야 합니다. 공무원 교육을 2007년도 예산에 있는 것 보다 더욱 확대하실 의향과, 뜨거운 가슴을 끌어낼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양평의 미래인 유아, 학생교육 지원도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와 확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여야 함으로 안정적 예산이 필요한데 물이용부담금 주민사업 배분계획 중 간접사업비에서 교육 및 육영사업비 20% 이상으로 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넷째, 행정조직에도 장성군과 같이 교육계를 신설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을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양평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관광기반시설이 부족함으로 다음과 같은 기반시설 및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첫째, 한강에 대형분수대 설치와 둘째,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조명등과 함께 분수기를 설치하여 봄, 여름, 가을은 분수로, 겨울에는 고드름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한강을 관광지로 이용할 계획과, 셋째, 갈산에 번지점프대 설치, 넷째, 양평에서 백병산등으로 쏘는 레이져 광선쇼, 다섯째, 갈산공원에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 설치, 여섯째, 옥천 유명산 도로에 있는 도깨비길 관광지화 계획, 일곱 번째, 천서리 막국수와 같은 규모의 옥천냉면축제, 여덟 번째, 관광시설은 아니지만 실내 빙상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유치계획 또는 본 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의 정서함양, 지역경제 활성화와 500여 예술인 활동무대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예술회관건립계획이 있는지 여부, 없으면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생태공원에 183억을 투입, 양서면 양수리 일원에서 양서면 국수리 복포리 일원에 5개지구 30만명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코자 경기도에 사업대상지 변경요청 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았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 주민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연료를 고가인 연료로 주택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상체육공원 주변 둔치와 양평읍 체육공원 한강변 둔치 활용계획과 2006년도 홍수시에 양평읍 강변도로에 위험부분이 있어 양근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보강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세월리, 송학리에 간이상수도 개선계획과 강상면 일원에 향후 안정적 급수대책을 위하여 통합상수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의 계획과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상면 일원에 있는 국지도 88호선이 굴곡이 많아 선형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과 같은 선 강하면 삼거리 및 바탕골 앞 삼거리에 대기차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우선 양평군을 제가 양평군 주식회사라고 생각해도 과한 생각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새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감하시죠? 이것도요.

불행히도 이게 우리가 교육비가 주민교육비가 장성군은 5억을 쓰고 있습니다, 주민 교육에만. 그런데 우리는 주민교육비가 잘 찾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경제자립도가 약한 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것은 알지만 저는 좀 더 다른데 비하면 어차피 생존경쟁은 남보다 더 많이 알고 갈 적에 대개 1등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한 사람이 잘 되면 3대가 좋아진다는 말씀을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창승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으로 양평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항상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신 송창섭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와 관광의 세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문화, 관광, 레저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자제 시행 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평군은 수도권 근교의 전원·생태·휴양의 청정지역으로 남·북한강과 푸른 숲, 계곡 등 빼어난 자연경관이 주 관광자원이며, 인위적으로 조성된 용문산관광지와 세미원등 극소수로 한정적 자원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차별화 된 관광 인프라 구축만이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양평 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양평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남한강에 대형 분수대 설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 한강에 설치되어 있는 월드컵 분수대는 주 분수의 높이가 202m이고 보조 분수의 높이는 30m로 2002년도에 78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또한 전담인력 3명이 확보되어서 연간 4, 5억원의 전기료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이천 설봉공원의 분수가 75m가 7억4,000만원, 포천 산정호수 분수 106m가 17억원, 평택호 분수 105m가 20억원, 경주 보문호 분수 170m 18억원, 성남 율동공원 분수 103m가 15억원에 조성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 맑은 양평을 표방하고 있는 우리군도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과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분수대 및 경관 조명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대교와 양근대교가 양평읍과 강상면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수많은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양평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간접시설입니다.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이미지 쇄신을 위한 투자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여주군의 경우 2001년 구 여주대교에 6억6,000만원을 투입, 분수대와 바닥조명 등을 설치, 군 단위 축제나 행사시 가동함으로서 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우리군 양평대교 625m 규모가 비슷한 충남 태안군의 신진대교도 지난해 6억4,000만원으로 경관조명을 설치하였고, 강원도 속초시의 청호동 신수대교도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밝고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한강에 설치된 대교의 경관 조명은 활기찬 수도 서울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차적으로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의 분수대 설치와 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번지점프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번지점프는 전국 14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수도권에는 서울드림랜드, 청평리버랜드 등 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번지점프 설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은 자유업종으로서 하천에 설치할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를 득해야 합니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2002년도에 번지점프장을 설치해서 예산이 주차장 부지매입 등을 포함해서 총 25억원을 투자해서 번지점프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여름에만 주로 이용하는 계절적 여행 및 체험놀이시설 등이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번지점프장 이용율이 떨어진다는 인제군청의 환경계의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번지점프를 설치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은 양근나루터 또는 떠드랑산 일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복합적 체험시설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한 번지점프대 설치비용만 약 5억원에서 6억원을 투자하여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양평의 각종 체험시설 유치 등을 고려하여 민자유치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레이져 광선쇼는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성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위락시설인 롯데월드, 에버랜드, 서울랜드에서 성탄절 등 주요 행사시 레이져 광선쇼를 선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산 수영구청에서 총 41억원의 예산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과 광안대교 주탑에 레이져 시스템을 설치하고, 바다 위에 가로 100m 세로 50m의 대형 워터스크린을 2008년까지 설치하는 마스터 플랜을 수립,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효과가 검증된 후에 도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갈산공원에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양서면장으로 근무시인 금년도 초에 양서문화체육공원에 음악방송시설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초에 기 음악방송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양근천 산책로 구간인 양평복지회관부터 군민회관 앞 양근교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음악방송시스템을 보수하고 금년 11월 11일서부터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6시부터 8시까지이고 저녁은 18시부터 21시까지 음악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갈산공원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갈산 입구에서 축구장까지의 구간에 대해서 음악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께서 아름다운 음악방송을 들으면서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로 중미산 도로에 도깨비 길 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주, 양평, 가평으로 연결되는 국도 37호선 2차선 도로가 우리 군을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자락인 롱다치 고개 부근에 일명 도깨비 도로가 있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나 실제로 자동차 운전자가 착시현상을 느낄 수 있기에는 미흡 하고 거리 역시 짧은 구간으로 경사도가 심하고 노견이 없으며 자동차가 교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체험하는 코스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옥천 냉면축제입니다. 우리 군에는 단월 고로쇠축제, 개군 산수유마을 축제, 청운 향토마을축제, 양동 알밤축제와 양서 메뚜기잡기 고향축제가 면 단위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경제를 창출하는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인근 천서리 경우에도 막국수 축제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는 실정으로서 우리군 옥천면의 경우도 냉면축제로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옥천면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실내빙상경기장 유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지역적 특성으로 타 지역보다 영하기간이 길어 원덕천변에 실외 빙상장이 설치되어서 2003년까지는 경기도 빙상대회가 개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날씨에 의한 영향 등으로 빙질상태에 의한 기록변화와 대회연기 등 대회일정에 차질을 초래해서 2004년도부터 경기도빙상대회를 태릉경기장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빙상선수는 약 230명으로 초·중·고등부는 72개교 208명, 대학 및 직장 빙상부는 3개팀에 14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내 실내빙상장은 의정부시 등 6개소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 실내빙상장의 경우 171억원을 투입하여 준공되었으며, 연 시설유지비가 1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 또는 유치는 빙상인구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빙상종목 육성 등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경기도에 설치 운영중인 실내빙상장에서는 쇼트트랙대회, 피겨대회,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팅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피드빙상대회는 400m트랙이 있는 빙상장에서만 유치가 가능하기에 현재 스피드빙상대회는 전국에서 태릉실내빙상장과 춘천 실외빙상경기장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내빙상장 건립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바,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실내빙상장 건립계획 시 우리 군에 유치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도 군수권한대행 이병걸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양평경제 활성화에 큰 일익을 담당하시죠?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무겁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주민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워터스크린 넷째에서 양평에서 백병산 등으로 쏘는 레이저 광선쇼를 볼 때 거기 워터스크린이 나오는데 이런 게 아주 참 기발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그쪽에서 거기는 굉장히 크게 만드는데 미리미리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갈산에 번지점프대회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 달랑 하나 있을 때는 곤란하지만 우리가 양평의 인프라가 되면 그 쪽에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쪽에 상수도 취수탑 있죠, 취수탑?

예.

거기가 어떤지 나중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갈산공원에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음향시스템인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아침 저녁 음악이 틀리죠?

예.

또 밤이고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틀리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고요, 제가 양서면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방송했냐면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 위해서 타임, 거기는 세미원이 있으니까 건강을 위한 방송 또 저녁 때 한 600곡을 해서 차근차근 돌아갑니다, 이렇게. 날씨에 맞춰서 방송하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검토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제가 봐서는 갈산 내에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말씀드린 건데. 갈산 안에 산책을 하면서 갈산 안에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 갈산 산 안에.

산 안에요?

산 안에도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산 안에도.

제가 지금 답변드린 것은 나루터서부터 축구장까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운동을 하고 계시니까 그 쪽으로 우선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또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별도로 검토해 주시고, 옥천면 유명산 도로에 도깨비 도로가 짧고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많은 관광지 내지 그런 곳 가고 서적을 읽어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작은 것도 관광지화 시킵니다. 거기를 어떤 “아, 양평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안내판, 간판 이런 걸 붙여서 “아, 양평에 도깨비도로가 있다.” 지금 정확한 지점을 몰라요. 한 40m 되지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새로 길 뚫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오시는 분을 봐서 하겠지만 현재 거기다가 “양평군에 이런 도끼비길도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교통에 조심하십시오.” 이런 걸 표시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안내판. 안내판 안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 확장 가능여부 지방도이기 때문에 확장가능성을 판단해야 되고 관광코스로 개발해서 지금 의원님처럼 과연 효과성이 있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간판 설치하는 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 주세요. 하여튼 관광이 양평의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떤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거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30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은 결국 관광이라고 보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송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500여명 이상의 많은 예술인들이 살고 있으며, 한국예총 양평지부 산하 문인, 미술, 국악, 연예, 음악 등 5개 분야 지부가 있고, 활발한 문화예술활동과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군민회관 1층에 양평예총과 양평문화원이 입주하여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사무실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은 공연, 전시 등 공간과 음향, 조명 등 특수시설물로 일반 건축물보다 건축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시설이며, 완공 후 관리에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파악된 9개 시ㆍ군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군포시의 경우 문화예술회관이 사업소 직제로 관장과 4개 담당 32명이 근무하고 있고, 가평, 안양, 의정부, 성남, 용인, 김포, 안성, 과천 등 8개 시ㆍ군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천시에서 시청과 의회, 문화예술회관을 행정타운에 건설 중이며,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33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에 연면적 3,780평으로 평당 건축비가 약873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은 현재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과 우리 군의 인구증가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창승 문화관광과장도 물건을 살 때 같은 돈이면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사죠?

예.

같은 기능이라면.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 문화예술 쪽에 포함됩니까?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담당과장님은 양평, 그것도 지역경제의 큰 밑바닥이라고 보는데 동감하십니까?

예.

잠깐 유태인 교육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유태인들은 부자가 많죠?

예.

거기에 자녀교육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자들은 개인교사를 두는데 거기에는 음악선생, 미술선생 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가르치냐 하면 처음에는 부자니까 거기 격을 맞추느라고 배우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 문화에서, 예술에서. 백지에다 그림 그려서 멋있는 것이 나와서 큰 가치를 창출하고 버리는 돌에서 거기서 버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돌에서 아름다움과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결국 그것도 하나의 창조다, 사업도 창조다, 창조 속에 돈이다 이런 쪽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가평도 한다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 보시고 가평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정말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 보시면 “강변에 갤러리 있다. 또 갈산에 음악이 흐른다. 양평 다리에 분수가 있다. 거기 불이 막 켜진다. 고드름이 있다. 또 워터스크린이 있다. 또 레져쇼가 있다.” 이런 과정 속에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큰 그림을 밑바닥에 놓으시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라도 실천해 주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있는 대로 연구해서 함께 노력하시자는데 연구하실 거죠?

예, 말씀 다시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년도 문화관광과가 특수시책이 30건입니다. 30건 중에서 관광업무와 연관되는 것이 23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미간 개선 및 관광자원 구축을 위해서 양평군에 용담교에 주변에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군민회관 일원에 5개 미술작품 조각이나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6번국도 주요도로변에 벽화나 또 공간에 빈터 공간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에게 볼거리 또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양평군에 관광자원을 D/B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로 연결, 산재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 D/B 구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아마 홍보기획기능이 문화관광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와 관광이 맞물려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평이 살 길이 관광이라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또 관광이 살아야 우리 지역경제가 산다는 소신을 갖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규호입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 생태공원이 양수리 일원에서 국수리 일원으로 변경 추진코자 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당초 양수리 일원에 10만평 183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 1권역, 「수도법」 등 관계법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과 토지매입비 군비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003년 7월 8일부터 2004년 12월 8일 양수리 일원에서 국수리, 대심리, 복포리 일원으로 대상지를 변경하기까지 4회에 걸쳐 대상지를 변경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상지 변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5년 11월 22일부터 2006년 8월 27일까지 사업비 6,119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11월 13일 경기도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제출하였고 현재까지 경기도의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경기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의 추진여부 및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대체사업 등을 요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운신문 이것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럼 아직 이게 마지막 결정을 안됐는데 백운신문에서 30만평 남한강 생태공원 전면 백지화라고 난 거네 그러면. 이게. 아직 마지막 결정은 안 났는데,

예, 안 나왔습니다.

백지화라고 나왔단 얘기죠?

예, 그 내용도 5개지구 30만평 이렇게 된 내용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걱정이 되는데 아까 말씀 속에 이것이 백지화 될 우려도 있는 거죠? 가능성이 많죠, 사실? 실제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글쎄, 결정은 안 됐지만 경기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용역비가 나갔을텐데 이 용역비가 얼마가 나갔습니까?

6,119만원 용역비 지출했습니다.

양수리 일원에 있을 때도 그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양수리 당초에 할 때는 이것이 2003년 6월달에요,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시흥시 폐염전 하고 의왕시 것하고 저희 것하고 같이 도에서 당초에는 났습니다.

그럼 도비로 한 겁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한 것은 1억4,500만원 가지고 그때 생태공원전체를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아, 도비로요?

예, 도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양서 주민들에 대한 희망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악화가 되어 가니까 6,000만원도 아깝지만 일단 도한테 얘기를 해서 이것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작은 규모라도 우리한테 사업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수 있는지,

예, 그렇게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것에 대한 보완으로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먼저 우리군 도시가스 공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창섭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평군민의 경제가 어려운데 고가인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의 주택 등의 연료는 유류와 LPG가스를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업소의 공급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가스를 제조하거나 가스도매업자로부터 천연가스를 공급받아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가스 공급기지로부터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가스공급관로를 매설하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공급하며, 그 대금은 매월 계량기에 의한 체적검사를 실시하여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인근 공급지역인 남양주시 와부읍으로부터 약 40Km의 배관을 매설하여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약 47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배관설비로 인한 초기의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장치사업으로, 단위면적당 이용가구가 많을수록 투자비용의 절감 및 투자자본회수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군의 경우 8만여 인구가 12개 읍·면에 산재하고 있어 단위면적당 인구밀집도가 낮아 초기투자자본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수익성과 경영악화를 우려한 도시가스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미래상인 2020년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였고, 양평도시계획에 따라 인구가 연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우리군 지역에 맞는 최적의 도시가스 공급방식을 도출해서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지정을 요청하여 우리군 지역에도 조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근에 양평읍 주변에 아파트를 많이 선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 최소 기본 단위는 얼마정도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최소 기본단위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경제성을 판단할 경우에 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을 판단을 해서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그쪽 사람들이 한번 여기 다녀갔다는 말 들었는데 그것 들은 적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한번 가스사업 지금 남양주에 들어와 있는 가스업체에서 한번 우리군 담당과장하고 계장하고 면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쪽에 가스가 공사죠, 거기가? 공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회사입니까?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가스 회사에요? 공사가 아니고?

지금 남양주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회사는 주식회사 에스코 회사입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한 해라도 빨리 끌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실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고충달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인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상체육공원 주변 둔치 또 양평읍 갈산체육공원 앞 한강변 둔치 활용계획과 강변도로 보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교평리 한강둔치는 현재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사용 중에 있으나 무계획적인 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 계획의 도입을 통한 하천환경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양평읍 갈산공원 앞 한강둔치는 갈대 등 각종 하천변 수생식물 등이 자생하고 있으나 주변이 어업용 선박 접안시설과 각종 군용장비의 훈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강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 제공을 위하여는 습지공원 형태의 하천환경 정비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한강변 둔치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천환경을 정비하고자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조만간 한강둔치를 활용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상면 교평리 한강변 강상둔치는 약 10만여평의 둔치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수변공원, 초화류 식재지 조성 등 약 37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한강변 하천환경을 정비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공간 활용 계획으로는 양평대교로부터 상류 교평 배수펌프장 앞 구간까지는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다목적 광장과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집중 배치하여 한강변의 체육시설 단지로 조성토록 하고, 교평펌프장에서 상류측 세월리 가는 그쪽 둔치에 대하여는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변 습지공원을 조성해서 강상 둔치를 찾는 주민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 제공함과 더불어서 쾌적하고 아늑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공원화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대교서부터 하류 측 양근대교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화훼단지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각종 야생화와 초화류 등의 계절별로 꽃이 피는 한강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도록 초화류 단지를 조성토록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읍 갈산공원 앞 수변공간 둔치 약 1만3,600평에 대하여는 약 35억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현재 자생하고 있는 하천변 수생식물을 활용한 수변 습지공원으로 조성하여 갈산공원과 남한강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토록 계획하여 상위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안에 반영중인 상태임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습지공원 조성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천환경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까지는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사업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건설교통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군의 기본구상안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면 수용하여 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안에 반영키로 함으로서 2007년도 6월경에 동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된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그간 저희 군에서는 부분적이라도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자 2005년 자체사업비 5억원을 확보해서 제방도로 확장을 위한 보강토 옹벽 설치와 둔치 내 시설물 정비를 위한 단상설치, 호안보강을 위한 계단블럭 설치, 양평대교 하류구간에 초화류 단지조성 등 부분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5,400만원을 투입해서 군 산림과에서 화훼단지 내 보리, 호밀, 유채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내년 개화기에는 한강변 경관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하천에 대하여는 하천환경 정비사업과 미개수 취약하천의 개수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작년부터 금년까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회 각 2회씩 총 6회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강상면 교평리 강상둔치는 373억원, 양평읍 갈산공원 앞 수변공원은 35억원, 군청 앞 강변도로 제방보강사업은 52억원, 개군면 하자포리 제방설치는 74억원 등 관내 국가하천인 남한강에 대하여 총 534억원 규모의 하천사업을 유치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선 실시설계라도 착수하고자 개군지구에 2억원, 군청 앞 강변도로 2억원, 또 강상둔치 1억5,000만원 등 총 5억5,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우선 반영키로 협의하여 내년부터는 실시설계가 본격 착수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그동안 방치되어 오던 강상둔치 등 한강변의 유휴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사업시행의 기초를 다져놓은 상태임으로 이후에는 시행청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73억, 35억, 52억 이런 돈이 지금 국비에 받을 가능성이 얼마 있는 겁니까?

이건 지금 남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안에 국토관리청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로?

예, 그래가지고 이건 9월 28일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장이 저희 개군면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국회에 가서 정병국의원 사무실에 가서 국토관리청장하고 공사과장하고 저희 우리 실무자 계장 데리고 가서 협의해 가지고 그것도 내년부터 실시설계 해서 후년부터 착수하는 걸로 단, 갈산지구에 35억원은 후년에 1억원을 용역 세워서 내후년부터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럼 534억의 국비가 오면서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도 큰 고생이 남았네요. 이것 대단한 금액인데.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현재요. 그렇게 되면 재정비 용역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오는 설계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국토관리청에서 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계획 선 것을 얼마만큼 조기에 착수하냐 그것에 달리셨겠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 할 적에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여기는 축구장, 여기는 이렇게 다 정해 가지고 뭐 뭐 할 것까지도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맞게끔 실시설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줄 겁니다.

하여튼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변도로에 대한 위험부분에 대한 것 아까 52억 이것인데 현재 보강하는 각도에서 이쪽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좁잖아요, 거기가. 인도가 좁죠?

예.

강변도로가. 아까 내가 문화관광과장한테 말씀을 드려봤지만 앞으로 한강 쪽에 관광객을 유치 내지 그걸 할려고 그러면 인도가 넓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 52억 속에 안 되면 정 부분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인도를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근재 공사는 길만 넓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관찰을 할 수 있는 데크, 또 전망 에코, 목재계단, 등의자, 파고라 등 여러 가지를 중간 중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52억원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는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전체 사업비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계속 채널을 갖고 노력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필신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창섭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의원님께서는 강상면 세월리, 송학리 등에 간이상수도 개선계획과 향후 안정적 수급대책을 위하여 강상면 일원이 통합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상면 세월리는 마을 자체가 4개의 자연마을 단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관로 길이가 약 5㎞ 정도이므로 전체 개량시에는 5억원 정도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7년도에 마을상수도 및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상면 송학1리, 2리는 현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며, 송학3리의 경우 2006년도에 사업대상지에 선정되어서 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준공이 완료되면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강상면 지역의 통합상수도 설치공사는 3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송학리 현장을 담당계장이 갔다 오셨나요? 송학리 이장이 단수가 되었다고 상당히 의원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담당계장이,

현장은 제가 다녀오지를 못했습니다.

담당계장 보고 다녀오라고 했는데 갔다 왔습니까? 이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셨습니까, 송학리?

직접적으로 제가 통화는 못했고요, 담당계장님이 통화를 했습니다.

이장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지금 수도사업소 얘기 듣고 안심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

그래서 일부 누수가 되는 걸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가서 실사를 해서 누수가 많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번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 개량해 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학리 것은 윤칠선의원님, 김덕수의원님, 저 셋한테 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송학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월리 게 연차적이라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착수가 될 수 있나요, 세월리 것은?

내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이게 관리가 상당히 5㎞ 정도로 길기 때문에 연차사업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신문 읽어보셨어요, 이 신문? “생활은커녕 먹을 물도 없어요.” 라는 게 양평도 있대.

저도 신문을 봤는데요, 지금 그 내용에 보니까 지하수가 고갈이 됨으로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양동면에 평화의 집이라고 그 쪽에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저희가 한 100여톤을 공급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과 양을 잘 채우셔서 주민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럴 의향이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사업소장 박윤학입니다. 먼저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창섭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강상면 일원에 있는 국지도 88호선 굴곡부가 많아 선형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같은 노선 강하면 삼거리 및 바탕골 앞 삼거리 등에는 대기차선 설치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면 일원에 있는 국지도 88호선이 굴곡부 선형개량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88호선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서 2003년도에 우리 군에서 위험도로개선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 건의에 따라 경기도건설본부에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2007년도는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선형개선구간은 총 3.3㎞로 1, 2차, 3차 구간으로 구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산리 양근대교 북단 및 바탕골 앞 삼거리에 대한 대기차선 확보 등 개선관련 질문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도로는 최근 교통량 급증으로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교차로는 불합리한 구조로 정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 국지도 88호선상 불합리한 구조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대하여 경기도건설본부에 지방도 보수공사를 건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근대교 교차로, 바탕골 교차로, 강하체육공원 앞 교차로 등 3개소에 대하여 금년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2007년도 사업에 착공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국지도 88호선에 대한 2007년도부터 착수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전에 도에 세원이 얼마 없죠?

지금 이것은 설계가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차구간이 1.12㎞, 농산연구소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것은 1차구간 먼저 시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이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2년 예정으로 지금 1, 2, 3차 구간 3.4㎞가 되겠습니다.

아, 2년이요? 요즘에 도세가 자주재원이 부족하다는 많은 매스컴이 나오는데,

이건 계획된 거라서 다 확보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셔서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삼거리 바탕골 삼거리 이쪽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을?

예, 다 봤습니다. 그 교차로에 대해서도 지금 1차 설계안이 나와 가지고 저희 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요전 앞에.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3개 사업 다 지구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것은 얼마 기간이 안 걸리겠죠, 대기차선은요? 대기차선에 대한 공사기간이라든가 사업비는 이쪽보다 작게 들겠죠?

그 3개 교차로는 작습니다, 그것은.

예, 그것은 1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양평군에 오셔가지고 아주 일 잘 하신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성과는 공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와 빨리 하느냐에 따르는 겁니다.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도하고 로비를 잘 하셔가지고 최단시간에 끝마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