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박장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5,000여 군민여러분! 올해는 태풍 에위니아와 북한 핵실험, 한미FTA협정 등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어수선하고 불안한 세계정세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또한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건설하기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여 200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 최우수, 2006년도 경기도 혁신경진대회 최우수, 제7회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 최우수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애쓰신 이병걸 부군수님과 전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군정이 올바로 가고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한국인 최초로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오늘 새벽에 취임식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다시 한 번 심어주는 국가적으로 매우 영광스러운 일로 국민 모두가 축하와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중앙정치인들은 국민의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대권 서로 네 탓 내 탓 하며 당파싸움만 하는 사이 정부는 사학법 문제, 대북정책, 경제회생정책, 부동산 정책, 한미FTA 등 어느 정책 하나 제대로 시행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국민은 혼란에 빠지고 경제는 더욱 더 악화되면서 최악의 경제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치인들이 싸우는 사이에 중국과 일본은 역사왜곡 차원을 넘어서 중국은 고구려 땅을, 일본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며 점차 세계여론을 불러일으키면서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화현상으로 혼란에 빠져있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우리 군도 10년,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도 모자라는데 지금 단체장 자리가 비어있어서 10년, 20년 후의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군도 10년, 20년은 뒤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올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게 되면 1,395건 체납에 5억여원이 체납되고, 독거노인과 와병노인이 3,832명이며, 장애인 4,000여명, 결식아동이 66명,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된 가구가 95명에 916만원이며, 우리 양평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급식비 미납인원이 1,162명에 9,291만8,882만원, 운영회비 미납인원이 566명에 6,827만840원에 이르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이 매년 평균적으로 20여명에 이르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 우리 주민이 고통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슴깊이 새겨야 합니다. 봉급생활자는 그나마 정해진 봉급이라도 받고 생활을 유지하지만 사업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 문을 닫아야하고, 투자한 돈만 날리고 빚만 남게 되고, 농민들은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돈을 버는 농민보다 빚만 늘어나는 농가가 많아 농사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자녀교육비나 방을 얻어주려고 땅을 내놓아도 땅도 안 팔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중첩규제가 있지만 전 공직자들이 규제타령만 하지 말고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면 된다,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무원이 지역을 개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세일즈맨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죽어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가능한 한 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민원인이 해 달라고 쫒아다니고, 애간장 태우고, 빌고, 힘들게 하면서 퇴짜 놓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인허가 서류를 들고 민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사업을 제발 해 달라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도맡아서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지 않으면은 또한 공직자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는 희망이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도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개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서 건전한 비판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대화하고 뭉친다면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의회 의원, 군민 모두가 생각과 의식의 전환으로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로 중앙선 복선전철과,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에 따른 문제점과 지역상권보호책, 양평 동부권 개발구축을 위한 준비는 있는지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청량리～용문간 복선전철 개통 후 양평 지역상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제기돼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청량리역이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롯데쇼핑 등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해서 오는 2010년까지 동대문구 전농동 588-1번지 청량리역 3만8,000여평 부지에 총 2000억원을 투입을 해서 연면적 5만2,225평 규모 지상9층, 지하4층의 건물을 신축해서 서울 동부권은 물론 구리, 남양주, 양평, 가평 등 경기 동·북부 상권 장악에 나서 지역상권 보호차원에서 다각적인 분석 및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최근 신축되는 신설 역들이 단순 승하차 개념의 역무기능에서 벗어나서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 쇼핑·오락·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는 반면, 신설 양평역사의 경우 이 같은 계획이 전면 배제된 것으로 알려져 군 차원의 양평역세권을 현대적으로 도심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이 아쉬우며, 앞으로 신설될 양평역 주변은 재래시장과 역세권을 끼고 있는 보기 드문 환승 역세상권이지만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평시가지 거점상권육성 및 교통체계를 일순간 마비시킬 수 있는 불안요소도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양평지역상권 침몰 우려는 청량리 역세권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동대문구는 청량리 일원을 부도심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도시 리모델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량리 신축 역사는 용산 민자역사에 이어 두 번째 큰 규모 3,000여평 규모, 롯데 청량리점의 14배로 백화점·영화관·문화센터 등을 갖춘 서울 동부권 최대의 쇼핑·위락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중앙선 및 경춘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하루 유동인구는 현재 17만여명에서 24만에서 30여만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즉, 양평을 비롯한 경기 동부권 소비자 유동인구 흡수는 물론 중앙선·영동선·경춘선·태백선 등 강원도 및 충청북도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경동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동서시장, 청과시장, 약령시장 현대화는 물론 윤락가였던 집장촌 일대 재개발을 해서 답십리～롯대백화점간 도로 확·포장,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상권 흡입력은 상상을 초월할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류·식료품·가전제품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유통구조가 대형화·광역화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역상권 붕괴와 지역소비 자본이 대도시로 대거 유출될 가능성이 커 복선전철 개통 전 다각적인 분석과 지역상권 육성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양평·용문 등 수도권과 홍천을 비롯한 춘천～횡성～원주 등 강원도 내륙을 잇는 수도권 외곽지역 경·강 순환철도 구축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용문역의 경우 도시철도 종점 및 중앙선 시발역 기능뿐 아니라 서울～춘천～홍천간 순환철도 환승역 기능이 대폭 강화돼 양평 동부권 지역개발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건설교통부의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반영했으며, 용문～홍천간 철도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덕소～원주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홍천간 38.2㎞의 단선 철도를 총 사업비 6,137억원을 투입, 7년여에 걸쳐 건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용문～홍천간 철도 신설사업을 2006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서 지난 9월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으며, 기획예산처도 최근 홍천～용문간 철도 신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정해서 빠르면 2007년 1월이나 6월께 KDI 한국개발원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문～홍천간 철도신설사업은 청량리～양평～용문～원주간 복선전철사업 공정에 맞춰 우선적으로 홍천까지 전철을 잇는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광역적 차원에서 보면 향후 경춘선과 중앙선 노선으로 나뉘어져 있는 춘천과 원주지역을 잇는 철도를 신설, 강원 내륙권의 철도교통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인 조일현의원은 “용문～홍천간 철도신설사업은 철도교통의 낙후지역인 강원 내륙의 원활한 접근로를 확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을 말했으며, 이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쳐 노력한다면 춘천～홍천～양평～횡성～원주를 연결해 수도권과 강원권의 순환 열차를 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양평 동부권 기역개발의 촉매가 될 우리 군의 사전준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피해지역의 지역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에 조성된 지평면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하여 혐오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알려져 있으며, 주변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이 피폐해 지는데 이에 따른 주민보상차원에서 주민소득개발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정책, 특색사업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운테마파크, 소나기마을 조성사업을 제외하고, 각 부서별 정책사업, 특색사업을 보면 에코 닥터스 타운 조성 11개 마을에 33억원, 생태마을 1개소에 30억2200만원, 정보화마을 10개소에 20억9300만원, 농촌나들이 1개소에 1억원, 농촌관광마을 1개소에 2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7개소에 14억원, 산촌개발사업 5개소에 68억7500만원, 농촌종합개발사업 1개소에 28억1700만원, 슬로우 푸드 1개소에 8,700만원 등 총 38개소에 198억9,4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정착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소득이나 지역개발이 못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유림을 활용하여 군민소득을 향상시키는 문화관광단지를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전체 면적이 878.32㎢로써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며,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75%에 해당하는 658.04㎢로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1%에 해당하는 군유림을 갖고 있음에도 지역경제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도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을 전혀 못하고 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유휴임야와 군유림을 적극 활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문화관광단지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유치하고, 특단의 의식전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장료 수입, 먹거리 단지조성 등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임야와 군유림을 적극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평면 일신리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및 환경개선계획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83년 9월 31일에 조성된 지평면 일신리 보건진료소가 노후하고 활용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건강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어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진료소를 새로 신축하여 주민 건강증진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2020년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역은 몰라도 양평, 용문은 언제쯤 계획에 잡혔는지 아십니까?

기존 상권이라고 하면은 현재 재래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존 상업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역세권에 버금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량리 역세권 경동시장 주변까지 전부 이렇게 대규모 역세권이 개발이 되는데 양평역도 그런 설치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비한 기존상업지역 여기를 거기에 준하는 어떤 기본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거기에 또 대비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97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이후에 지평면의 인구현황 추이를 보게 되면은 ’97년도에 양평군 전체인구는 8만1,223명에 올해 2006년도 8만6,198명 양평군으로 봤을 때는 ’97년도 이후에 6,000명이 인구증가율을 보였는데 지평면의 인구동향을 보면은 ’97년도 쓰레기매립장 설립된 연도의 인구가 6,685명인데 그 다음해에 ’98년도에 6,682명 3명이 줄었습니다. 그 동안 10년 동안 올해 2006년도 인구를 보면 5,766명 10년 동안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이후에 지평면의 인구가 1,00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평면 일신분교 일신초등학교 학생 변동사항을 보면은 ’97년도에 학생수가 61명인데 계속 줄어서 올해 2006년도에 학생이 25명입니다. 폐교 직전에 놓여 있어요. 이런 지역이 피폐화 되고 젊은 사람들이 전부 외지로 떠나고 학교도 폐교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지금까지 무왕리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환경관리과에서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자료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사용연도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지원된 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자료에 의하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된 건 없고 현재 기금조성만 12억 기금이 조성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내에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도 설치계획이죠?

주민설명회는 거쳤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대책위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2027년까지 사용연도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그러면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원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도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폐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땅값도 하락이 되고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누가 그 주변지역에 가서 땅도 안 삽니다. 또 신규로 들어오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피폐해 졌는데 앞으로 2027년까지 가게 되면은 완전히 그 지역이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지마는 굉장히 시급히 타 지역 양평군의 어느 타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천광역쓰레기소각장이 설치가 되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은 지역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수영장, 헬스장, 축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들의 각종 편익시설을 제공을 해 주거든요. 우리 군에서는 그런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쓰레기매립장 내에 장소가 없으면은 주변지역이라도 토지를 매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생태마을사업 있죠?

생태마을사업 같은 것 일부러는 우리가 군비가 없으니까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군에서 10억, 20억, 30억씩 지원은 못해 주지만 정책사업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제일 주무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생태마을지원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데 지원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마을 지원사업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 거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생태마을사업?

그러면 앞으로 생태마을이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이런 거와 걸맞는 사업이 있으면은 주민들이 원하면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럼?

다른 어떤 주민편익시설도 중요하지마는 주민들이 우선 먹고 사는 게 소득을 올리고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지역에 2027년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멀고 그 전에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서 피폐했던 지역을 다시 활력을 집어넣는 바람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럴려면은 주변지역에 적당한 장소에 어떤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공원조성 같은 것 그런 것을 조성을 해서 외부관광객들이 지평면 주변지역을 관광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유림이 됐든 주변 부지매입이 됐든 어떤 하나의 조경공원을 멋있게 지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면은 어떤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어떤 주민지원 농촌관광테마단지를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이나 국내 사례를 보더라도 납골당도 이렇게 공원화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큰 거부감 없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 또 난지도 쓰레기매립장도 지금 공원조성이 되어 가지고 많은 관광객이 그리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지역주변마을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관광사업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도 연계된 질문입니다마는 일신리 보건진료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가 되어서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어려움이 많은데 보건진료소를 이전해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도 매입을 넓게 써야 되고 그러는데 환경관리과에서도 이런 부지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이용 공동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변주민 피해보상 차원에서 피폐해 지고 버려진 땅이 아니라 쓰레기매립장이 우리 지역에 잘 들어왔다,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아니라 우리 낙후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역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생태마을, 공원조성, 농촌관광, 주민복지시설 등을 총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마을 타운을 조성을 해서 도로개선, 상하수도, 문화공간, 교육시설, 농촌관광지 개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전문적인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평군에서 그동안 농업부문에 투자한 예산을 보게 되면 매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7년 동안 매년 200억, 300억 이상씩 이렇게 농업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서 7년 동안 농업부문에 총 투자된 금액이 2,137억2,600만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1년 예산을 거의 쓰다시피 하는 농업부문인데 이렇다 할, 우리 양평군을 대표할 농·축산물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우리 양평군에서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는 우리 양평 그러면은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농·특산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전라도나 경상도, 제주도에서 양평 것 산다고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지역에는 전국에서 우리 양평군에서 친환경농업특구로 지정되어 있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됐어도 지금까지 양평군을 대표하는 소문난 농·특산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하나 있다면은 양평 개군한우 이것은 전국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다른 농산물은 없지 않습니까? 이천·여주쌀 그러면은 전국 어느 장소를 가든 이천·여주쌀은 다 누구나가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고 순창 고추장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횡성한우도 우리보다 10년이 뒤졌는데도 횡성한우가 지금 양평한우를 따라잡고 있습니다. 안동 간고등어 전국에서 다 알아주잖아요, 이름만 대면. 나주배, 성주참외, 논산딸기, 풍기사과, 지금 파주는 장단콩축제로 유명해졌는데 장단콩 하면 파주 딱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양평은 양평 그러면 내세울 게 없어요. 양평쌀 그러면 전국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채소 역시 마찬가지고 양평배 전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양평 농산물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양평 개군한우는 이름이 나 있지만 용문산에 천년 묵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행이 열리는데 은행을 제대로 가공을 해 가지고 전국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머리 속에 심어주지도 않아가지고 양평 용문산은행 하면은 전 국민이 알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청운수박 그럼 이것도 안 되어 있고, 양동부추 그러면 제주도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평된장 없어요. 농업지역이면서도, 농업특구지역이면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평개군한우는 그나마 다른 부분도 이렇게 품목별로 특성화 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양평개군한우 이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신 게 얼마나 되시죠?

양평 개군한우가 벌써 13년 동안 그 동안에 해 오면서 13년 동안 22번이나 전국 경기도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매년 이렇게 한두 차례씩 해 왔거든요, 13년 동안. 그런데 고작 우리 양평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4억5,500만원 이렇게 지원이 안 됐습니다, 13년 역사를 가졌는데. 횡성한우는 생긴지가 소는 오래 키웠지만 횡성한우가 이름 난 것은 3, 4년 밖에 안 되거든요. 3, 4년밖에 안 됐는데 횡성한우는 지금 횡성한우축제까지 열리고 있어요. 거기는 수상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7번 2004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7번 수상했고 우리는 22번을 수상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양평한우와 횡성한우가 있는데 횡성군에서는 횡성한우문화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금 막대한 지금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60억원을 조성을 해서 2007년까지 횡성한우 문화단지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문화단지에서 횡성한우축제도 열고 문화단지 내에 전시관, 횡성한우에 대한 전시관, 시식관, 판매장, 축제장, 각종 볼거리 단지 내에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양평개군한우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다고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럼 군정목표를 횡성한우로 삼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는 군수님이 양평한우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다는 겁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 공직자가 목표를 설정을 안 한 겁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우리 양평한우에 대해서는 너무 관에서 신경을 안 쓰신 겁니다. 아무리 군정목표가 아니더라도 특구 내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횡성한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우 이렇게 동상까지 세워놓고 축제도 열고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창피스러운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하는 것 조금씩만 도와주시는 격이 되는 건데 이왕 저거 하신 것 양평개군한우 문화단지를 조성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확실히 하시지는 않고요?

입지는 규제 어려운 것은 다 압니다. 그러면 규제를 피해서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찾으셔서 하실 의사만 있으시면 어느 구석에 있든 양평에 땅 넓은데 장소가 없습니까? 성의가 없으셔서 그러신 거지. 우리 양평군에 양평한우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심어 주실려면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주무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단체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양평한우가 전국에서 이름나고 또 생산농가도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축산에 대한 소득을 우리 축산민들이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평개군한우 문화단지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1차산업으로서 생산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국에 판매장을 갖고 있어도 지금 실패작 아닙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평군이 내놓을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래요, 농산물이. 물건도 없고 연중 대줄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전국적으로 다 생산돼요. 양평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색을 갖춰야 되는데 구색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가공공산품 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부 가공 쪽으로 가줘야 돼요, 각 품목별로. 그래서 그것 가공품을 가지고 전국 판매장에다가 이렇게 같이 구색을 맞춰줘서 진열이 되고 판매를 해야지 그냥 일반 1차생산 된 농산물만 갖고는 전국적으로 다 생산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을 하려면 또 생산량도 적어가지고 안 되니까 품목별로 양동부추면 부추, 개군비름이면 비름, 개군한우면 한우, 청운수박이면 수박, 강하표고버섯이면 표고버섯 등등 해서 품목별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거쳐서 엑기스가 됐든 건강음료수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떻든 가공을 해서 같이 1차 농산물하고 가공상품 하고 같이 유통판매를 가줘야 대형매점에서도 양평농산물을 취급하게 되고 팔아주게 되는 거지, 이게 그냥 전부 양평 이게 2,000억씩 쏟아부었제마는 2,000평 농사, 3,000평 농사 이런 식으로 생산되어 가지고는 어디 매장에 갖다가 농산물을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농업특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면별로, 지역별로, 품목별로 집중적으로 예산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냥 사탕 나누어 주듯이 이렇게 나눠줘 가지고는 우리 양평농업이 살 수가 없고 이제는 앞에서 시범적으로 잘 하는 사람은 집중적으로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 나머지 농민들은 다 따라와요. 지금 우리 농민들도 조금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본인도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타 농산물과 견제해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보조 안 주나, 예산지원 안 해 주나 전부 그냥 군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집중적으로, 시범적으로 열심히 농사짓는 분들은 집중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면은 “야, 저 사람이 돈 잘 버는 구나.”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농민들도. 그런데 남이 안하면 안 따라와요, 우리 농민들이. 남이 잘하면 그제서 배가 아파서 이렇게 따라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도 이제는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잘하는 작목반, 잘하는 농민은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그게 성공이 되면은 다른 분들도 다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체제로 우리 양평농업 지원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은 하시는데 생각은 없으신 겁니까?

그런 쪽으로 친환경농업특구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셨죠?

그것을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세우셔서 친환경농업특구지역다운 농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에서도 사무장 제도를 점차 확대하신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정책사업, 테마마을사업이 정착이 될려면은 사무장 제도가 필히 아주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장의 사무장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주민교육이 뒷따라야 됩니다. 리더자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주민의식이 변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에는 정보가 알려져서 주민 스스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정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주민들이 먼저 깨우치고 그 계획을 주민들이 세워야 됩니다, 위에서 시키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야 힘을 받아서 그 사업이 성공을 할려면은 리더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주민교육도 중요하거든요. 주민교육에 대해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테마마을사업 조성시에 기반시설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면은 현대식 시멘트로다 이렇게 건물이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됐는데 농촌은 농촌다워야 됩니다. 도시민들이 시멘트 빌딩을 보러 시골로 이렇게 농촌으로 오는 것 아니거든요. 체험농업이 됐든 관광이 됐든 농촌다운 모습을 봐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건데 이 시멘트로 이 건물 조성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익시설, 식당이 됐든 숙박시설이 됐든 편익시설이 됐든 건물이 됐든 교량이 됐든 이제는 우리 전통 농촌 냄새가 풍기는 전통 한옥 그런 식으로 모든 건물이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모든 사업을 설계하실 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적극적으로 한옥 식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시골냄새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농촌관광도 돈이 되는 농촌관광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는 농업도 뜨는 마케팅으로 승부를 해야 됩니다. 사무장 제도가 선정이 되면은 그런 게 세부적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의 기업들은 그 기술이나 생산, 품질을 중시했으나 최근에는 마케팅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케팅이 기술이나 생산, 품질 보다 앞서는 성공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농활동에 뜨는 마케팅을 접목시킨 농가들이 기존에 매출이나 농가소득을 배 이상 끌어올리는 귀족마케팅, 사이버 마케팅, 입소문마케팅, 날씨마케팅, 게릴라마케팅 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농업도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가지 않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장 제도도 전부 확대해서 도입을 해 주시고 양평개군한우 문화단지를 조성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별로 작목과 농산물 가공상품에 집중 투자해서 우리 양평농업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양평군 전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 준 총 금액을 보면 201억3,000만원이 그 동안에 지원이 됐고 주민지원사업비를 매년 지원해 준 게 2000년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금액이 1,087억원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이 됐고 문화관광사업에 지원된 예산이 ’96년도부터 올해까지 848억5,700만원이 지원됐고 또 우리 군에서 실시한 2005년도, 2006년도 각종 문화행사 축제 개최현황을 보면 2년 동안에 10억8,600만원이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관광객은 2년 동안에 10여개 행사에 20만2,000명 관광객이 이렇게 왔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양평군 관내에 지금 전국에서 입장객들이 몰릴 수 있는 관광지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이 75%인데 그냥 놀리고 구경만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는 지금 어렵잖아요.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죠? 우리 양평지역에 전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양평의 관광가자. 구경가자.”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용문산 하나 빼놓고는. 영상테마파크가 있습니까? 영화박물관이 있습니까? 영화촬영세트장이 있습니까? 그 많은 산중에. 역사박물관이 있습니까? 그 산자수려한 임야에 야생화단지 하나 있습니까? 조경공원이 하나 있습니까? 전 국민이 양평에 구경 가자고, 놀러가자고 올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땅덩어리는 경기도에서 제일 큰데. 규제 때문에 개발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계획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는 우리 군유림이 임대는 가능합니까?

그런데 임대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우리 국내와 외국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나오셨나요, 제가...

의원님들 나눠드리고 했는데 3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가 담양 죽립공원을 만들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고, 그 밑에는 경남 남해군의 마늘 생산지로서 세계에서 최고로 큰 마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맨 밑에는 제주도 김영 미로 공원이고요, 이런 거거든요. 다음 4페이지 맨 꼭대기에는 난지도 우측에 있는 것이 난지도를 갖다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렇게 휴식처로 활용을 하고 있고 좌측에 있는 것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주변의 공원입니다. 밑에 부분은 키즈마케팅을 활용해서 지역공원을 만든 대구 달서구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다음 5페이지 외도를 갔다 오신 분이 계시지마는 이것 두 부부가 26년 동안 개인이 이렇게 공들여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아마 갔다 오셨을 거예요. 6페이지는 맨 상단에 안산 갈대 생태공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고, 가운데는 선유도 공원, 영덕 해맞이 공원 이렇게 물가 주변을 이렇게 잘 꾸며놓았습니다. 밑에는 대구 중앙공원, 다음 7페이지는 조경을 활용해서 공원을 성공한 사례입니다. 영국의 경우, 일본, 프랑스 베르사이유궁전, 이게 양평에도 가능해요. 양평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양평의 산림을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훼손 안 시키고 조경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보전이 되는 거예요, 자연환경이. 8쪽에는 독일, 중간부는 오스트리아, 밑에 부분이 미국, 9번에 미국 조경을 이용한 것이고요, 밑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조경을 이용한 조형물 해서 양평에 이런 것을 적용했으면 어떠냐, 그냥. 10쪽에는 맨 위에 양미리 화장실 강원도 강릉시에서 생선을 갖다가 화장실 위에다가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심어놓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딸기 테마파크 이것은 캐릭터용으로 해서 벤치를 해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 맨 밑에는 양평의 허수아비축제, 허수아비 고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안을 잡아본 겁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허수아비하고 사진 찍고 가게 이렇게 그냥 해 봤어요. 11쪽에 호주의 관광안내소, 우측에 일본 유머를 활용한 조경수, 이게 학교에다 세워놓은 건데 최고로 아주 인기가 좋답니다, 이게. 또 하단에는 대형 황소 조형물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스페인 투우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사진은 캐나다 부처드가든인데 6만평인데 시멘트공장을 갖다가 조경을 해 가지고 관광지를 만들어놨는데 1년에 120만명이 관광객이 여기를 다녀갑니다, 부처드가든. 시멘트공장을 이렇게 조경을 꾸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시고 양평에도 이런 공원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제는 훌륭한 우리 자연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 지역에 돈과 연결될 수 있도록 관광지를 개발해야 됩니다. 문을 열어놓으시고 군유림은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문을 열어놓으시고 양평군민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우리 군민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군 땅 있는 재산 갖고 활용을 해서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민자유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어느 영화촬영업자가 와서 박물관을 짓겠다. 영화촬영장을 짓겠다. 불법은 안 되지만 이런 사업계획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에 와서 인허가를 낼 때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낙후된 지역을 회생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리자면은 산림자원을 과감하게 활용하여야 함은 물론, 군유림을 임대사업이나 기업 유치, 민자 유치를 통해서 입장료 관광수입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간접효과로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공직자들의 의식 대전환과 생각을 바꿔서 우리 침체된 양평 지역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과감한 임대정책과 활용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고해 주신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보면은 262쪽에 그 건물에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나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거죠?

주변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 물 오염, 식수오염의 문제로 주민의 건강이 제일 문제인데 주민건강차원에서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리과에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떤 부지매입까지 신경 쓰셔 가지고 조기에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순한 치료목적의 진료소가 아닌 재활치료, 헬스, 주간보호재활프로그램, 추가 서비스 제공 등 기능성을 살리고 지역주민, 노인들의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주민건강증진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기능성을 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한번 지으면 금방 바로 때려 부술 수가 없으니까 이왕에 지으시는 것 충분하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 하겠습니다. 쓰레기위생매립장의 피해주민들의 애로를 십분 이해하셔서 농촌에는 고령노인과 농민들 농부증에 의한 질환이 많이 발생함으로 조속히 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하고 활기찬 주민의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