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박성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제2항 200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4항 2007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제5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장수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제1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차게 출발한 제5대 양평군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법령에 의거 연례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례적인 일이 아닌 행정의 비효율적인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공개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 또는 시정케 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군민을 위하고 우리지역을 위한다는 사실에 입각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음을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며, 세부사항은 송부해 드린 전자문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에 현금집행이 과다한 것은 투명성이 결여됨을 지적하고 보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는 직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이 거론한 군 금고 운영 및 사회복지기금 등 각종 기금운용업무에 예치자금이 시중의 이자율보다도 적은 금리로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민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책임을 통감 하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친환경농업 산지유통센터 운영 사항으로 현재 양평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협약에 있어 자본금,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확성이 미흡하며, 판매미수금이 11월 현재 5억여원이 발생되었는데도 미수금을 회수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유통마진을 최소화하여 농가에 최대한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보다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작목전환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농업인은 농사에만 전념하고 농산물의 판로는 전적으로 유통센터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유통센터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분퇴비공장 운영방안 개선으로 현재의 유기질 비료는 숙성이 덜 되어 가스피해, 풀씨피해 등으로 농가에서 사용을 기피하므로서 완전 숙성퇴비생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원목구입에 있어서도 외지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관내 임업후계자, 산주 등 지역에서 원목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축분비료 검사에 있어 과거와 달리 검사원이 직접 현장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작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않아 감사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어, 향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라며, 영·유아 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서 정작 지원 받아야 할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이 희석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좋은 취지의 사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로 제7기 환경농업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였지만, 농업 각 분야에서 활동이 미흡하므로 졸업 후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농업대학 운영 목적대로 최대한 지역의 친환경농업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관리에 있어 단수시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고 또한 송수대책이 미흡하여 녹물, 흙탕물이 이틀씩이나 나오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송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서 군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이라기보다 더욱 긍정적인 시각으로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사항으로, 먼저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가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광주시 지역민까지도 피부에 와 닿는 꼭 필요한 시설임을 통감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반듯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을 투자하여 용역중인 오빈역사 설치 용역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용역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장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현재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강자 현황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7.3% 밖에 안 되는 실정으로 남성 수강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거 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지역의 굵직굵직한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군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어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고 주민의 의견이 십분 반영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도 상반기 중 임시회를 실시하여 조치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고, 아울러 더욱 매진해 달라는 군민의 바램과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보다 성숙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송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병술년 한해 알찬 마무리와 연말 폭주하는 행사에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오균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7일 제1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007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7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군공동사업 13건 53억5,985만4,000원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 및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행위 제약을 받고 있는 군민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취득 건물 3동, 건축금액 64억 5,200만원으로서 국가 유공자의 복지향상 도모 및 국가 보훈 단체의 호국 활동에 필요한 보훈회관 건물을 신축하고, 공공 재활용 활성화 추진 및 청정 양평 구축을 위한 재활용품 분리 선별 창고 신축과 양평 서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공간 및 평생 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양서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2007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한 총 13개 기금이며, 2007년도 기금 수입 계획은 전입금 29억9,482만4,000원을 포함하여 229억9,558만1,000원이고, 지출 계획은 고유 목적사업비 12억9,319만2,000원, 예치금 187억238만9,000원, 융자지원 3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농업발전기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 절차를 이행치 않았으며 2007년도에 지출되는 기금에서 30억원 전액이 환경농업쌀 구매자금으로써 행정절차를 이행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발전기금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2007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2006년 본예산의 0.6%인 15억7,322만2,000원이 증액된 2,767억5,362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인 21억3,919만4,000원이 증액된 2,048억1,239만3,000원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5억6,597만2,000원이 감액된 719억4,123만2,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048억1,239만3,000원으로 2006년 본예산의 1.1%인 21억3,919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27억9,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주민세 9억원, 재산세 8억3,000만원, 자동차세 3억9,300만원, 담배 소비세 4억원, 주행세 2억원, 도시계획세 1,900만원, 사업소세 100만원, 과년도 수입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3,253만5,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9억8,929만8,000원, 재정보전금은 10억7,002만5,000원, 국·도비 보조금은 31억5,372만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한편 지방교부세는 61억9,938만8,000원이 2006년도 본예산보다 감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심사결과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의 예산요구액 중 본 특별위원회 심사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9,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의 민간협력사업 업무추진 2,600만원 중 1,000만원, 교육협력 등 유관기관 업무추진 2,500만원 중 1,000만원, 군정주요시책 업무추진 3,5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복지센터 주차 및 부대시설 경비 1,300만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계획 중인 군민회관 미술거리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토록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의 보육시설 평가인증 예산은 2007년에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사업규모를 5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하여 실시토록 예산요구액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연보호헌장탑의 보수 및 주변 환경정비 1,000만원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다 알찬 계획이 요구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의 농촌체험행사 및 친환경농업투어에 필요한 임차료 2,000만원은 문화관광과와 농업기술센터에 편성되어 있는 임차료와 일원화하여 추진토록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 규모는 2006년도 본예산 보다 13.2%가 감액된 69억1,940만3,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06년도 본예산보다 9.1%가 증액된 628억3,187만1,000원이고, 그 외의 특별회계는 21억8,995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임으로 군수 제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위원님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안)에 산출기초와 사업명,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사전에 각종 관계법령의 저촉여부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예산이 확정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사항별 설명서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 사업명,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예산 총괄부서를 포함한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2007년도 본예산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금 더 치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유기적 협의 등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급변하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 군민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송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여 주신 윤칠선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2006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2007년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