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5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지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금복주사입니다. 다음 예산담당 이희원주사입니다. 다음 법무감사담당 윤상호주사입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이인영 의장님, 김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 기획감사실 기능 및 정·현원 현황부터 22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획감사실 기능 및 정·현원 현황으로 기획, 예산, 법무감사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정·현원 현황은 정원 16명 중 결원 없이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기획감사실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실천입니다. 명예군수제는 상반기 지방선거로 시행치 못하다가 하반기 5회에 10명을 위촉·운영하였으며, 열린 감사를 위하여 명예감사관 10명을 위촉·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는 군정정책토론회도 2005년 556명보다 많은 20회 581명이 참여, 169건의 의견수렴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현실성 있는 행정 구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바, 2006년 예산규모는 2002년 대비 13.3%가 증가한 3,139억7,700만원인 반면, 2006년도 지방채는 2002년 290억5,900만원에서 55.5%인 161억2,300만원을 상환하여 129억3,600만원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159건의 청문을 실시, 행정처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지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07년도 재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767억5,300만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4%인 2,048억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19억4,400만원으로 2006년 본예산 대비 15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83억9,400만원 중 지방세는 11.9%인 243억4,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보조금 등 81.3%인 1,664억1,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 544억2,700만원, 사회개발비가 40.9%인 839억2,600만원, 경제개발비가 28.2%인 576억6,300만원 등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8.7%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에 9개 분야로 71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채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방채는 17건에 2006년말 현재 129억3,600만원이며, 2007년 상환계획은 26억4,600만원으로 2007년 상환 후 102억9,0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조성계획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외 12개 기금으로 올해 조성계획으로는 2006년 이월금 190억1,500만원, 출연금 16억9,500만원 등 총 215억9,400만원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정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대 실천과제로 첫째 인구 20만 경기 동부 거점도시 창출, 둘째 친환경농업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 확립,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넷째 군민의 삶을 행복으로 승화, 다섯째 참된 행정 서비스 실현, 여섯째 교육환경의 개선 등 6대 과제를 착실히 실천하여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건설하는 기반을 구축, 궁극적으로 군정목표인 살맛나는 새 양평건설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07년 주요업무계획으로 보고 드릴 순서는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의회 협력부터 열린 감사와 법무행정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주민의 군정 참여 확대와 의회 협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정책토론회 개최로 주민의 군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정방향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 NGO 단체, 주민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 간담회를 개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각 실과소별로 기본 안을 작성하고 재검토를 통하여 안을 확정, 2008년 업무계획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실감 있는 정책과 공개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예부서장제 운영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셋째,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연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을 계획단계부터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성과를 종합하는 자체평가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목표관리제를 연계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군 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입니다. 군 의회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군정현황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주 목요일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운영, 의회와 현안을 공유하고 행정감사, 군정질문, 현지확인 지적사항 등 미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카드화 하여 관리하는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6년 실적으로 의정활동협의의 날 운영은 7회에 25건, 임시회 및 정례회 개최는 11회에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각종 시책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구 증가 및 외지인 유입방안 등 각종 시책사업 발굴을 통한 양평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한 발전방안 및 시책을 발굴하고 주민제안제도 및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시책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신규직원들의 전공을 고려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며 타 시·군의 우수시책을 분야별로 벤치마킹하여 군정에 접목, 발전방향을 강구하는데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시책발굴분야를 요약해 보고 드리면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에 따른 농산물 유통 확대방안,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건설을 위한 인구 증가 및 유입방안,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른 역세권 개발방안,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깨끗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등 도로환경 개선 및 녹지공간 확대 방안, 각종 규제 완화 및 군 재정 확충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중심의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원확보 자구노력 및 예산 절약 추진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도의원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청 방문을 통해 사업설명을 수시로 실시하고, 국비보조금은 4월 30일까지 신청, 도비보조금은 7월 30일까지 신청하겠으며, 각 실과소장이 중앙 및 도의 관련부서를 수시로 방문,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 확보를 위하여 도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실적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407건에 1,052억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904억9,500만원, 재정보전금으로는 일반재정보전금 96억3,2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3건에 71억1,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절약 추진입니다.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집행자세를 바꾸어 각종 낭비요인, 절약 가능한 부분 발굴 등 절약을 통해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하여 예산절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둘째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군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고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투융자 및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셋째 각종 기금관리 철저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기금의 단계적 통합관리로 행정력 낭비방지와 기금의 효율화를 꾀하겠으며, 특히 이자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2007년 8월까지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내역을 군 홈페이지, 지역지, 새소식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재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조례를 제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섯째 사업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예산제도를 2008년 도입토록 되어 있는바 앞으로는 품목 중심의 예산에서 사업 성과중심의 예산으로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예산 편성계획으로는 2007년도 사업예산 시범편성을 2월중 완료 하고, 2008년도 사업예산 편성은 금년 9월서부터 11월까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실적으로 사업예산 시험편성을 2006년 5월과 7월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열린 감사와 법무 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능률성을 촉진하고 적발 ·처벌 위주에서 예방, 지도, 환류기능의 감사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와 위법·부당행위자의 엄정구분으로 신상필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9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감사계획 사전예고 및 여론 수렴을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 실적으로 감사계획 사전예고 및 결과 공개를 10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셋째 진정민원 조사 업무 추진철저입니다. 진정민원 조사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행태 발견 시 행태개선을 위하여 신상필벌을 확행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 등 공직부정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화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넷째 공사 발주 전 성실시공을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 착공 전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을 사전 발견하여 시정조치하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으로는 건설공사 10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제조 5,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06년 실적으로 일상감사를 42건 실시하여 시정을 23건, 권고 19건이 되겠으며, 20억6,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다섯째 활기 있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비위발생 사전예방 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찰을 수행 하겠으며, 취약시기에만 실시하던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로 전환하여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교육을 통하여 공직자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성이 향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여섯째 철저한 소송수행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을 통하여 사건별 대응방안을 수립·수행 하겠으며, 사건별로 소송수행 공무원을 지정하고 교육을 통하여 소송수행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송포상금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소송수행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브랜드 개발부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청문안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브랜드 개발입니다. 도시를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기하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활용 사례로는 세계속의 경기도, 하이서울, 해피수원 등 많은 지자체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상황으로는 현재 우리 군이 개발한 CI는 군마크, 물사랑이 주캐릭터, 허수아비, 메뚜기, 반딧불이 등 보조 캐릭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을 대표할 수는 있으나 주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외부에 홍보하는 기능으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되어 개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개발 방향은 하이서울이나, 해피수원과 같이 우리 양평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호와 함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외부관광객에게 친밀하고 개성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의 자부심 고취 및 내부통합, 홍보 및 마케팅 기반의 재구축, 시각적이고 인상에 남는 브랜드로 인지도를 상승하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개인업무 연찬회 개최입니다. 현황으로 2004년도 5월 신전자결재시스템이 실과소, 읍·면으로 전면 시행되면서 모든 업무가 마우스 하나로 처리되는 논스톱 체제로 전환되어 시간절약과 불필요한 문서생산량 등이 절감되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만 이러한 체제에서 비롯되는 개인주의로 내 업무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게 되어 업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업무추진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매주 금요일 5시30분부터 6시까지 전직원이 참여하여 담당별로 순번제로 돌아가며 개인업무 연찬사항, 업무수행 중 우수사례, 특이사례 등 공유할 수 사례, 개인별로 느끼는 혁신이 필요한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대한 흐름도를 알고 서로 간에 공감대 형성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6쪽 주요사업 기간단축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으로는 클로징 10(Closing by October) 제도 도입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 이며, 통합설계단을 조기 운영하고 주요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2007년 1월중에 실시하였고, 주요사업 추진보고회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하여 추진이 제대로 되는지를 체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심사분석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결과 우수 부서, 직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절기 공사 및 이월사업 최소화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기간 지연, 추진 중 문제점 발생 사업은 과감히 일몰 조치 후 타 사업으로 변경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비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각종 시책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노력에 대한 사업이 참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발전방안 및 시책발굴인데, 구체적인 방안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분들을 자문을 구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게 각 실과소별로 각종 위원회 같은데 위원분들이 학교 교수분들이나, 연구원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우리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걸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별도로 도시발전위원회에서 양평에 도시에 대한 전문가가 양평관내에 계시거든요. 그분들이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런 분을 별도로 한다든가, 또 교육발전을 별도로 만들어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 내지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또 경제발전자문기구 또 나아가서 문화발전자문기구를 이렇게 한번 별도로 세워서 기존에 대한 기구를 더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그런 것을 한번 따로 자문 기구를 만들어서 정말 참다운, 정말 도시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분들이 오신다든가 경제발전, 교육발전 이런 것 해서 참고로 안을 드립니다.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건데, 인센티브 이런 것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앙부서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을, 대형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따온다, 그럴 때 보면 인센티브가 약한 것 같아요. 만약에 몇 십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업비를 따올 때 분명히 공로자가 있거든요. 그런 공로자의 인센티브에 대해 좀 한 단계 위에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맨 끝에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가보니, 다른 시·군에 참고로 알아보니까 뭐 축제라든가, 또 포럼 등등해서 주 담당이 있더라고요, 주 담당 이런 새로운 것을 배워 들이는 주 담당이 있어서 그 다음에 사업부서하고 같이 가서 이번에는 무슨 무슨 축제가 있다더라, 이번에는 무슨 엑스포 있다더라, 이번에는 무슨 경제포럼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 담당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음담당해서 같이 대한민국의 축제란 축제는 거의 다 다니는 거죠, 이분들이.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할 수 없는 건지, 벤치마킹 주 담당을 두는 겁니다. 총 지휘하면서 “이번에는 어디에서 자료를 다 받아다가 이번에는 어떤 축제가 있으니까 그쪽 담당 같이 가자” 또 “이번에는 서울서 열리는 혁신포럼 그런게 있는데 같이 가자” 이래서 새로운 것을 접목 시키는 것이 주 담당이, 기획실에 한분 계셔가지고 사업부서에 특히 다른 부서에서 같이 가서 배우는 것은 어떻겠냐 하는 것을 참고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가 먼저도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감사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데 고의성이 아니라 고의성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또한 양평군의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감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평에 살고 계신 분들 검찰에 관계하신 분, 아니면 퇴임하신 분, 경찰청, 감사원, 변호사, 정계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라든가, 이런 양평에 대한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하면 실제로 고의성이 없는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사실 양평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에 그 전에 있던 사례거든요. 한번 그럼으로 인해서 실제로 감사를 하면서 실제로 보고도 하는 그런 체제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참고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일하기 풍토조성, 이렇게 교육에 대한 문제가 많이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제 개인연찬회 계획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일단 사람이 어떤 의욕이 어떤 그런 자발적으로 몸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디어 내지 또 적극성에 대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건데, 일할 의욕을 많이 일으켜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데, 방법에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잘들 해주시는데, 교육을 더 정말 교육을 참으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을 한 다음에 거기서 몸에서 베서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일하기 풍토라든가, 연찬할 때 사실 제대로 될 것이 아니겠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자꾸 장성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장성군 같은 교육은 1년에 연간에 120시간을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70시간 하죠, 우리가. 뭐 긴 말씀드리면 하여튼 우리가 지금 교육 쪽에다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기획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과에서 예산의 문제를 교육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부탁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열린 해서 매주 목요일날, 열린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장성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예산에서도 그것을 할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있다가 총무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류회사에다가 우리도 위탁 교육을 한번 해 거기서 정말 일류기업의 직원들은, 회사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릴 건데, 그때 그쪽에 타당성 검토가 되면 예산 요구되면 잘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저희가 인구 20만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수립 됐습니까?

뭐, 아직 이렇게 가시적으로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분들이 주소가 양평으로 안 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가 줄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그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 예를 들으면 인구가 줄면 그만큼 교부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인구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정책이라든가, 공무원분들이 외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자기 관내로 주소를 옮기도록, 또 주소를 안 옮긴 사람은 인사에 불이익이 가도록 이렇게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군도 말로만 인구 20만, 17만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인구를 늘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방안이 제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위장전입을 조사하기 위해서 새벽까지 나와서 집에 방문하고 뭐, 이런 사례가 많답니다. 이렇게 해 갖고 인구가 유입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허가부서에서도 인구유입 쪽으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셔야 인구가 좀 이렇게 유입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에서 모든 과를 갖다가 통합해서 지금 지침을 내리고 보고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 만든 양평군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중장기계획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그게 예산이 장기계획을 수립할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입되는 사항을 여기 보고서에도 잠깐 있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비전 뭐죠? 책자 하나 만드신 것 있죠?

예.

그 뭡니까, 이름이? 책 이름이?

비전,

2000입니까?

2006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요, 별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게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이 전문가나 용역에 의해서 나온 비전이 아니고 각 실과소별로 실무 담당주사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돈을 안 들이고 우리가 2006년까지 넣을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마련해 보자 해서 자체 제작한 이러한 책자입니다, 그게.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는 미약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우리 현실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에서 지금 주력적으로, 지금 농업분야에서 주력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유기농쌀 쪽 아닙니까, 지금?

예.

우리 재정구조로 볼 때, 경제적인 구조로 볼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소득 수입원으로 볼 때. 그런데 기획실에 있는 3년 전에 기획실에 있는 모 공무원분하고 대화를 한번 하는데 양평이 유기농쌀 갖고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FTA 얘기가 나와서 수입쌀이 되면 한가마니에 3만원 정도 이렇게 간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양평 유기농쌀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쌀 갖고 먹고 살 수 있다, 양평이.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쟁을 좀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어떤 장기적인 우리 발전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으면 지금 비전이 없어요, 양평이요. 그래서 각 실과를 갖다가 통합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보다 구체적인 양평의 발전모델을 구체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득창출방법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각종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든 세미나를 하시든 앞에 보고서에 보면 군정방향 설정을 위해서 전문가, NGO 단체, 주민 등 인사를 초청해서 군정 정책토론회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10월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것은 10월달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연도에 계획과 추진방향을 갖다가 설정한다는,

그럼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도 수반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때 기간에 그 다음연도 걸 준비하는 이러한 정책토론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양평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걸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한마디로 더 간단하게 더 하나 예를 들으면 지금 저희가 금고관리도 기금을 지금 통합해서 관리할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기금운용에 대한 이자를 제가 보니까 3.9% 이래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국민은행 같은 데는 1년만 예치해도 4.9%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도 이렇게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1% 차이면 저희가 한 190억 정도 기금이 있으니까 1억9,000 정도가 지금 수입으로 더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기획실에서 양평군이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해야 발전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걸 각 분야별로 구체화 시켜서 적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6쪽인데 혹시 이것 아시는지 모르겠네, 나도 이것 처음 봤는데, 6쪽이요. 미국인들이 30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나 본데 어디쯤에 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관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요.

큰 것을 얘기하면.

주로 임야가 많습니다.

미국인들이 언제 땅을 샀어요, 이렇게?

그게 외국인인데요, 실제로 한국인인데...

한국인인데.

한국인인데 옛날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인데, 한국에 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아, 한국인인데 미국국적을 취득해서 땅이 그렇게 됐군요.

예.

13쪽, 공시지가 금년에 지금 하고 있지요?

예.

몇 프로 정도 오를 예정입니까?

올해는 평균 10.66%가 지금 오르거든요, 작년에 60%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좀 자제를 해갖고 경기도가 지금 평균 12%, 11.5%정도 되거든요, 그것 보다 좀 낮게 그렇게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혹시 이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안내문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은데, 11%면 뭐,

이번에 조사해서 한 것은 이번에 표준지 2,730필지를 어제 심의를 했고요, 그 안내문을 다 보냈고 의견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은 한명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준지를 가지고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전체 필지를 조사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50% 올랐다”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생기면 그걸 발췌해서 “선생님은, 주민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안내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오른 사람들, 다 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6쪽입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조상 땅 찾아주기 지속추진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정확한 실적은 모르고...

아니, 포괄적으로.

일주일에 한, 두명씩 꼭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실제로 찾습니까?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7쪽인데요. 그 측량에 대한 가끔 이의신청 받는 경우가 있지요?

예.

우리 일은 아니지만, 그것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막상 이의해서 나중에 다시 수정 받은 것도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일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라도 표현해서 그런 일이 좀 발생을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자꾸 지적공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니까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18쪽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습니까?

이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까?

엄청 많은데, 이 전체를 한꺼번에 고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1,000 얼마 세워져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올해는, 기초자료만 조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차원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실제 지적이 불부합 하면 토지이용을 못 하잖아, 이게? 불부합 하니까. 그런 거지요, 이게?

이용을 했습니다. 불부합지는 실제로 합당하게 맞춰갖고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때 그때 민원인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것만 이제 국가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따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옥천면 신복리 큰 땅이 지적 불부합이라고 그렇다는데 그건 교정이 됐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4쪽, 참 좋으신 사업 인사연습에 대한 좋은 사업 하시고 직원들이 고충 있겠지만 다른 지역을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은 아직 우리는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백화점 같은데 인사연습.

아침에 인사연습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계장들이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이렇게 실제 연습을 해보고 그럽니다.

우리끼리 하는 거지만 실제로 가장 인사를 잘하는 데가 백화점이잖아요. 그런 쪽에 우리가 실제로 1일이면 1일 같이 근무하는 그런 체제로 한번 하는 것도 교육비 쪽의 예산을 딴다든가 아니면 해서 그것도 실제, 우리끼리 하는 인사하고 실제로 그런 자치단체가 있어요.

자주 가보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서 보는 것 말고 실제로 거기 들어가서 그게 교육비 들어가고 백화점하고 계약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지, 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요즘에 남보다 앞에 가야, 새벽에 일어나는 새가 먹을 게 많다고 앞에 가야 되니까 괴롭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이왕 하는 것, 29쪽 우수공인중개사 참 좋은 사업 하시는데, 위촉을 1월중이라고 했는데 한 겁니까? 아직 계획 중입니까?

1월중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아직 못하고요. 이건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갖고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군 전체로.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공인중개사가 결국 외부인 사람들 양평에 첫 대면이 되니까 그분들한테 뭐 자긍심 내지 뭔가 심어 주셔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양평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결국 그것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양평에 투자유치 천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오해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양평에 한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합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올해에 인구조사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거주확인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올해?

사실 조사요?

예, 위장전입이라든가?

주민등록 사실 조사요?

예.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그런데 올해 실시하셨어요?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근래 최근에 읍·면에...

4월 달에 할 겁니다.

읍·면에서 실시한 것은 뭐지요, 조사한 게? 위장전입 실시한 거예요?

위장전입 실시한 것은 아니고요, 연말에 말소자들 자진신고기간 해 갖고 과태료 면제 해 주면서 등록한 것은 있습니다.

요새 주민등록 사실 거주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읍·면에서요. 주소만 우리 지역으로 해놓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무슨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습니까? 여기서 살지 않고 친척집이라든지 이런 우리 관내에다 주소를 뒀을 경우에 무슨 피해가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피해 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뭐 없을 것 같고요, 허가 과정에서 법적으로 실제 6개월 이상 양평군에 거주해야 된다는 게 많습니다, 지금 허가해 주는 사항에서. 그래서 그때 그때 수시로 각 실과소에서 조사하는 사항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계에서 여기 거주는 안 하면서 주민등록만 친척집으로 거주해 놓은 사실이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여기다 이전 해놨느냐, 당장 떼 가라, 안 떼 가면 말소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일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건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는 대로 주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거주자하고 주소가 틀릴 때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사정만, 예를 들어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양평지역으로 옮겨놓을 수도 있고, 거주는 외지에서 하면서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양평 관내에다가 친척집에 주소를 남겨놓고 외부에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거주를 안 하면은 무거주자로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말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제 법대로 하면 그게 맞는 건데 그렇게 강력하게 강하게 그렇게 해서, 아니 말로는 인구, 아까 김덕수부의장도 잠깐 언급 했습니다마는 20만 인구를 유입한다고 하면서 무슨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형편상, 자녀교육상, 또 돈 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주민등록만 여기 옮겨 놓았다고 해서 “여기 안 사니까 떼어가라” 이렇게 엄하게 해가지고 “안 떼어 가면 당장 말소 시키겠다” 이런 것은 좀 인구유입정책에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법도 법이지만.

그건 또 반대로요, 주민등록은 여기 안 해 놓고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오게끔 최고를 하고 그럽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사정상 거주는 안 하면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 놨을 경우에 우리 지역에 그렇게 피해가 가냐? 이런 거지요.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있는 사람, 오히려 자꾸 인구를 늘리려고 해야 되는데 있는 사람조차도 주소상에 있는 것도 큰 범죄자가 아닌 이상에 그런 것 까지 일부러 강력하게 발굴 조사를 해가지고 외부로 내쫓을 이유가 있냐는 얘기지.

어느 면에서 그렇게 강력히 했는지 몰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거주지하고 주민등록지를 맞춰야 되니까.

아니, 글쎄 법상으로 그렇게 주민등록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만 되느냐? 이거지. 큰 피해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 양평군에?

피해라기 보다요, 그런 사항은 해당 면하고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항을, 해당 읍·면에서 담당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정을 들어가지고 무엇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런 건지,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공무원이 처신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내용도 모르고 사정도 내용도 안 듣고, 다짜고짜 그냥 이렇게 엄포식으로 해서 말이야 그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 되지요 .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 것을 좀 공직자 담당공무원을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박장수의원님 얘기 하신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교부세 같은 것 받는 것도 주민인구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이. 그래 우리 재정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장수의원님 말씀은 너무 강압적으로 할 필요는 없단 얘기지요. 뭐 그런 것 지적하신 것도 좋은데 너무 일을 강압적으로 지침을 내리고 하면은 그만큼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여기 자료를 보면은 1994년도에 저희 인구가 7만6,638명이에요. 그럼 지금 인구가 8만6,298명이에요. 12년 동안 1만명 늘은 거예요, 1만명. 그러면 작년에 우리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에 700...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얼마 늘었어요?

765명요.

1,000명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 평균데이터가 맞는 거거든요, 12년 동안 1만명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인구 유입정책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이렇게 아주 피치 못할 경우 말고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업무에 치중하고 이렇게 전문성을 강조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인구유입정책에 반하게 또 갈 수가 있어요, 정책이. 실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말씀 하신 것 참고로 해서요 주민등록 담당 교육시...

이런 부분에 너무 열심히 하면은 인구가 줄어요.

그런 주의를 좀 상기 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남 장성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요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센서가 달려갖고. 그래 너무 인상이 깊었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것 하면 안 됩니까? 민원실 쪽에 이렇게 화장실 쪽에. 민원실, 화장실뿐만 아니라 우리 본청에 이렇게 화장실 쪽에 센서를 달아서 음악을 틀어주면 그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갖고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민원실 안에 이렇게 잔잔한 경음악 같은 것 이런 것 틀어줄 수는 없어요? 그것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의자에 많이 앉아서 업무를 많이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도 획기적인 방법이 아닐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민원실에 와 계시면요, 하루 종일 와계시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거기서 잔잔한 음악을 틀어 놔 갖고는 이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사무적으로 제약조건만 없으면 이런 것도 한번 민원인들을 위해서 실장님이 민원인이 아니잖아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물어봐서 좋은 방법이라면 한번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조대현주사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이성희주사입니다. 후생복지담당 박태영주사는 교육 중에 있습니다. 혁신분권담당 이금훈주사는 혁신보고회에 참석 중에 있습니다. 행정정보담당 심승섭주사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영신주사입니다. 총무과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기구 및 정원현황은 기구는 의회 1과, 본청 2실 12과 직속기관 2개소, 사업소 5개소가 되겠고 읍·면은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은 758명, 현원이 741명, 결원이 17명이 되겠습니다. 4쪽 총무과 기구 및 정원, 5쪽에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에 재정현황은 91억6,200만원 중에서 경상비가 47.9%, 사업비가 41.2%, 기타가 10.9%가 되겠습니다. 7쪽에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건설을 위한 지난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과 10쪽에 연도별 주요지표 변화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6개 분야 17개 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교육 추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 및 교육사업 추진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지난해 500억원으로 목표를 변경해서 금년도에 14억1,000만원을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양평군 교육발전위원회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도 금년도에 4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3월달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으로 교육협력사업에 56개교에 6억9,400만원, 농산어촌 1군 1우수지원사업으로 4억8,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대응투자사업으로 6개교에 5억6,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밖에 학교급식사업에 42개교에 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용문에서 서울까지 통학버스를 1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및 대외교류업무 추진입니다. 8만6천 군민의 화합을 위한 제3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9월 21일 강상체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겸한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외교류업무를 위해서 강북구, 경희대학교, 20사단, 황해도 중앙청년회와 자매결연을 실시하여 업무를 협조 중에 있으며, 기타 국제화재단 및 외국협력사업도 결연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 구축 및 행정자료 체계적 운영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으며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와 봉사하는 단체로 육성을 해서 16개 단체에 3억9,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 및 공무원 표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서 승진심사 다면평가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확대하겠으며 연간 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우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수 공무원의 표창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다양화를 모색하겠습니다. 68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치센터의 운영비는 현재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1,000만원씩을 더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비교견학 및 박람회 참여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5일 재선거 법정 사무의 완벽 추진입니다. 주요 재선거 선거일정은 2월 11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등록이 있고 4월 6일부터 4월 10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인명부 작성이 완료되며, 4월 18일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는 등 선거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위한 직원교육을 계속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월례조회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입니다. 880명의 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무원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 자녀 직원 147명을 대상으로 182명의 자녀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직원을 사기진작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휴직 및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과 네비게이션 대여 제도, 직원 휴게실 남녀별로 구분 운영,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에 4,100만원, 공직자 한마음연찬회 9,500만원, 동호인 직장클럽 지원에 2,000만원, 부서별 체육주간행사에 2,00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직장협의회와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체감행정 추진을 위해서 춘하추동 열린 아카데미를 매주 목요일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석해서 정계, 관계, 학계 전문가를 초빙,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받도록 하겠으며,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혁신아이디어를 창출코자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혁신 옹달샘을 운영하는 등 계속적으로 아이디어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혁신과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통한 주민만족을 위해서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중간처리과정과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겠으며, 처리결과도 통보하여 만족도 또한 확인하겠습니다. 그밖에 주민이 공감하는 친절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및 특성화사업 발굴입니다. 지역특성화사업 발굴 및 유치에 노력하겠으며, 내실 있는 군정 홍보 및 군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대한민국 지역특구박람회 및 제4회 지역혁신 박람회도 참가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보완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보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강화코자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에 5,200만원, 유해차단시스템 도입에 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프로그램 보급입니다. 업무보고용 노트북 교체 등 4개 사업에 3억1,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객중심의 정보통신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편리함을 제공코자 사전 예약제와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제고입니다. 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차세대 행정 교환기 구축입니다. 차세대 행정교환기 구축사업비는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다자간 회의, 전화번호부 검색, 발신자 표시, 전자결재 연동 등의 제도로서 행정의 간편함을 추구하겠으며, 통합메시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과정, 결과를 전자동으로 문자로 발송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현재 제출한 민원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형 지역정보화 마을 구축입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마을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10개소,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8개소, 마을정보센터 보완시스템 설치 2개소에 대해서 총 1억9,1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지식인으로 다가서는 정보화교육을 위해서 주민정보화교육에 4,650만원, 공무원정보화교육에 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참고로 정보화교육장은 관내에 18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0쪽 다양한 YP-21.net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양평군 홈페이지를 5,000만원 투자해서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문화복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합 운영해서 민원인들이 접근에 편리함을 도모하겠으며 메일 서버 교체에 4,000만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의 신축적 운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는 자치단체의 조직관리에 대한 중앙통제를 폐지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서 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행정수요변화에 따라서 기구와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의 총액인건비 산정은 389억8,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비정규직 종합대책입니다.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 11월 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근로제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업무는 원칙적으로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외주화 원칙을 정립해서 외주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여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정책의 전환을 금년 5월까지 추진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전환근로자로 전환이 확정되는 금년도 5월말에는 공무원 인력과 인력의 분배를 위한 기능을 검토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관리 부서를 총무과로 하고 예산과 부과급여 지급부서를 지역경제과로 시스템을 변경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군이 노동부 시범기관으로 경기도에서 과천시와 양평군이 책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정규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교육관계자와 간담회 정례화 추진입니다.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 관련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양평교육청 또 초·중·고등학교 교사, 학부모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교육현장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반영해서 행정지원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통학버스 운영입니다. 학생이 제일 많은 용문과 양평 지역을 경유해서 서울까지 버스 1대를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서 대학생들의 교통의 편리함을 도모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세 번째는 신규 임용자 멘토링 제도 실시입니다. 멘토링은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선배공무원이 1대 1로 전담해서 신규공무원을 지도 조언하면서 실력과 잠재력을 개발 성장시키는 제도입니다. 멘토는 선배공무원이 되고 멘티는 신규임용자가 1대 1로 결연을 시켜서 조직의 핵심 가치나 조직의 문화를 강화하고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대학교 위탁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소요액을 1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재직하면서 대학교나 대학원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1인당 학비의 100만원씩을 지원해 줘서 학구열을 높여 결론적으로 주민한테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93년 이후로는 청경이 관두면 신규채용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제2조에 의해서 채용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현재 양평군의 청원경찰은 정원 34명이고, 현재 31명으로서 결원이 3명 있습니다. 2001년 3월 9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비정규직 중 청원경찰 인력관리개선방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 시달 내용을 보면 “청원경찰 중에서 감시·단속 분야에 청경증원은 일체 동결한다. 그리고 감시·단속 분야가 아닌 청경 무관분야 청원경찰은 우선 감축한다. 그러나 꼭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300일 이상 단순노무직으로 전환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또 2003년 5월 15일자로 또 이것에 대한 보완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 역시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청원경찰 이외에 청원경찰은 고용을 금지한다. 경비업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지도·단속, 감시기능을 충원하는 청원경찰은 지속적으로 감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이후에는 정원이 34명이지만 현재 결원된 3명에 대해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청원경찰 충원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직으로 대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정규직은 현재 청원경찰과 상용직을 포함해서 119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비정규직 정수를 받은 것은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105명으로 정수를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따라서 비정규직이 14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총액인건비제와 맞물려서 이게 맞춰서 갈려면 결과적으로 14명을 더 감축해야 되는 여건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이 감소되는 만큼 업무량은 그대로 있으면서 인원만 감축이 되니까, 그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사항을 홍보를 잘 해주시고, 또 청원경찰들한테 하여튼 그 지침 내용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사항은 31명의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해서 방침과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덕수의원입니다. 24쪽에 지역혁신협의회가 있는데 회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여러 가지 프로젝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용문면 광탄리에 사업이 하나 있고요, 너븐여울 샘도랑 마을이라는 사업과 용문사 산채류 연구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마을 주민과 관계자들로 협의회를 해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현재 산채류는 산자부에서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지금 반영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용문면 광탄리 사업은 아마 행자부에서 책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에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사용을 하는 것을 한번 체크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근무시간에 근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인터넷, 인터넷 검색은 사실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게임이나 오락 같은 것을 하는 경우에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단 기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색하는 장비를 개인장비를 도입해서 한 2회에 걸쳐서 확인해 본 결과, 일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게임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공문도 발생을 했고 수시로 체크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교육을 해 나가고 복무점검을 통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양평에 주소가 이전이 안 된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정규직이 744명, 청원경찰이 32명, 그래서 862명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67명이 관외 거주자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보니까, 현재 과거에는 양평자원들이 대부분이 공무원이 들어왔는데, 비율이, 공무원 비율이 높게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양평자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보다는 외지에서 양평을 희망해서 들어오는 자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 위주로 지금 67명이 출·퇴근 내지는 외지에 자원으로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양평군 지역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이전 시켜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소를 이전을 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진급에 불이익을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구 유발정책으로 되어야 되고, 또 인구비례해서 저희가 지원금이 확정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우리 군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세 10원 한 푼이라도 이렇게 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하여간 어떤 강제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우리 주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 4월 25일날 재선거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 2월 1일날 선관위에서 공무원들 전체 교육을 했지요?

예.

그럼 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교육을 못 받았지요?

저희가 월례회의 때 기회교육을 통해서 했습니다. 따라서 월례회의는 면에서는 읍·면장이 참석하고 본청에서는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유인물을 선관위 것을 활용을 해서 읍·면에는 읍·면장이 재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5.31때 보면은 각 리의 이장님들이 선거개입을 해서 많은 물의가 있었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각 면의 이장협의회 할 때, 선관위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그것은 이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이장들이 「선거법」 범위 내에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의지가 좀 대단합니다, 보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각 면의 이장협의회 회의를 할 때, 면에 공무원들까지 포함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것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읍·면에 매월 이장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읍·면장과 선관위와 일정을 조정해서 2월 달, 3월 달 안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4쪽에 사회단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여봉사 하는 단체를 육성해서 16개 단체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여기서 다 설명해 주시기는 어렵겠고 나중에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그 16개 단체의 지원 금액이 다 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고 활동사항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자부담은 최소한 20%는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그 활동내역이 뭐냐?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적정한 금액의 보조금액을 산출해서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되는 대로 지원 금액이 확정 됩니다. 다만, 금년도 지원금액은 아직 심의회를 개최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단체와 단체별로 사업자금, 그러니까 기금 나간 것을 좀 받아봤으면,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님도 포함 되어 있습니까?

현재 1명의 여성위원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비정규직 종합대책 있거든요, 33쪽에.

예.

그럼 비정규직은 각 읍·면이나 여기 본청이나 일용직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여기서 얘기하는 비정규직은 우선 일용직을 상용일용직이 있고요, 또 기간제 일용직이 있고, 그다음에 그날 그날 일당만 받는 일용직이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정도, 네 가지 정도를 분야별로 구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업무는 근로계약을 무기근로계약을 어떠한 몇 년까지 조건 없이, 이렇게 쓰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1년 단위, 또는 분기, 또 1일 단위 이렇게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종합대책은 근본적으로 근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관둘지, 내일 관둘지 이렇게 자기가 근로조건을 모르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을 또 무기,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보장을 해준 상태에서 안정적인 상태에서 근로를 시켜라, 이런 취지에서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7쪽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이 4억4,500만원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학생들은 몇 명 지급이 되죠?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저희가 462명의 학생에게 4억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422명, 고등학생 40명 그래서 462명에게 지급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에서 평균학점 3.5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에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은 학업성적 우수자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럼 가정형편 어려운 사람들은요?

가정형편 어려운 게 사실은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가급적 많은 학생들한테 줬으면 좋겠는데 발전기금이 말 그대로 기금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전 학생한테 주게 되면 현재 100억원의 기금이 금방 동결되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학업열도 높이고 그 다음에 잘 하는 학생한테 등록금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3.5점 학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생 입학생들한테 100%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죠?

총 지금 개략적으로 파악한 것은 약 1,000명 정도 지금,

1,000명 정도, 예산으로 따지면은,

100만원씩 하면 10억원이 되겠죠.

10억이요?

예.

지금 우리 기금목표 조성액도 500억원으로 지금 상향조정 되어 있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의 장학생 지급방향이 지금 기존대로 우수학점 받은 학생들만 지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수혜대상을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늘려서 이렇게 확대할 것인지 그런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죠?

현재 100억원의 기금이 목표가 충족이 되어서 사실은 500억원으로 목표를 변경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현재 예산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10억밖에 반영을 못했어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기탁금이나 이렇게 비 예산에서 충족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1년에 14억 정도, 15억 정도 이렇게 기금이 조성되다 보면 500억을 목표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기금이 얼마만큼 충족이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넓게 수혜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그 부분과 맞물려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실은 100억원에서 금년도 14억원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작년 수준에서 지급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사업에 투자할 사업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마는 장학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목표액에 따라서 우리 수혜대상자도 그 목표연도에 따라서 연차적인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현재 군청에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버스가 수영장 버스 있고 보건소 버스가 있고 문화복지센터 버스 3대가 있죠?

예.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번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게 노선이 각 수영장 목적의 노선 또 보건소 목적의 노선, 문화센터의 노선이 각자의 노선 때문에 그걸 합리적으로 노선표를 해서 수영장 버스도 보건소 갈 수 있고 센터 갈 수 있고 그런 노선에 대한 걸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합 운영해서 수영장 하면 꼭 수영장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보건소도 갈 수 있고 센터도 그렇고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버스, 보건소 버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 버스가 다 코스가 틀리고 시간대가 막 중복되고 그래가지고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시간대와 코스를 한번 받아 봐 가지고 적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양평군에 거주하시는 유명인사 내지 실력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검찰에서 계시다가 고위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경찰청, 변호사 이렇게 정계 이런 분들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2006년 12월달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요, 명단은 가지고 있고 그분한테 우리 필요한 모든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센터 관계인데 그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가보니까 거기 체육에 관계된 것 또 문화 쪽에 많이 관계되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조금 격리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로 사무분장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위치상 농업기술센터에 같은 부지에 접하고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지금 관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위탁을 해병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성격상 또 어느 과로 분리를 하는 게 정확한지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등하면 어떤 인센티브, 상이 있습니까? 1등을 하면.

우선 봉사 측면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징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시나 여러 가지 적십자 지원비를, 적십자 경비를 지원받을 때 유리한 조건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실적 위주보다는 어려운 사람은 서로 돕고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고 저희 양평군이 징수하는 금액보다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것을 상당히 고민거리지만 동네 마을총회 들어가면 맨 끝에 가서 이게 꼭 터지니까 그것 적의 조정을 해서 최소한의 불만으로 행정 할 수 있게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카데미 교육 특히 총무과장께서 교육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대단히 제 생각은 바람직하고 개인적인 제 의원 되기 전부터 꿈을 꿔왔는데 거기에 많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아카데미교육을 현재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데가 우리 양평군하고 1개 군밖에 없다고 그래서 대단히 좋고 또 거기 교육에 참석한 주민들 만나보면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들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과장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나올 때 과장님은 계신데 가는 것에 솔직히 눈치 보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좀 참석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들...

저도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공교롭게 8시에 우리 실과장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과장님부터 또 과장, 계장 지휘자부터 참석을 해서 “우리가 자질함양이 되어야지 직원한테 얘기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교육에 대한 걸 벤치마킹 해 보니까 사내교수 사내 우리 사내교수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한번 아직 실험대에 올라있으니까 우리 공무원 800명 공무원 중에서 분명히 공통분모로 배울 게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사내교수제 내지 사내강사도 한번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공무원 중에서 외부기관 여주대학교라든가 외부기관에 초빙강사 내지는 초빙교수로 지금 강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의 교육적인 시킬 수 있는 능력가진 부분은 많이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교육은 능한데 전체 교양교육을 시키는 데에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하는 친환경농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내교육에 대한 교관을 뽑아서 하고 있고요, 그밖에 여주대학교에서도 가서 강의를 하는 등 다수의 인원이 전문분야에서 교육은 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필요시에는 사내교육의 교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도청에 언제 회의를 가보니까 도청에 중요 큰 회의를 가보니까 식전에 연주를 몇 명이서 하시더라고요, 연주. 양서면장님 퇴임할 때 연주도 들었지만 큰 예를 들면 우리 월례회 할 때 간단한 것으로 연주를 한 5분, 10분 한 다음에 이렇게 월례회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요즘에 새로운 회사들 내지 앞에 가는 회사들은 그림하고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 쪽에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우리가 없다고 보는데 군청에 음악동아리에서 그런 것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음악동아리회가 있습니다. 두물머리동아리회가 있고요. 실력은 경기도 음악동아리회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상금을 타서 그 상금을 전액 불우이웃돕기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작년도 연말에 직장협의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연을 한 바도 있고요, 또 이병걸 부군수 퇴임식 때 퇴임의 노래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준비 또 악기 가져오고 톤을 맞추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음악동아리를 활용을 해서 집회별로 필요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개별로 음악동아리회에서 창인원 등 불우시설 길거리 공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봉사활동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잠깐 앞에 말씀드리면 어느 EBS에서 제가 특강을 들은 건데, 다 아는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 분이. 우리 대한민국이 50년 전에 정말 못 살다가 지금 정말 10위권 내에 잘 살게 된 원인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결국 그분 말씀이 우리나라가 땅에서 뭐가 나오냐? 또 조상님들이 뭔가를 해 준 게 있냐? 우리한테. 결국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공부더라, 공부가 아니냐? 그런데 요즘에 공부는 교육이지요. 공부에 대한 하는 것이 뭐 이만큼 살면 됐지 하는 쪽이 빠지는지 모르지만 공부나 교육 쪽에 우리가 점점 소홀해 가고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동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교육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대단히 정말 감사하고요. 제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시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입장에서 다른 자치단체 내지 앞에 가는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대해서 대기업에다 위탁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자질함양을 시키는 것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사실 다른 시·군에 없는 교육을 우리 시·군에서 특별히 더 하고 있는 게 아카데미교육이 있고요, 이것도 매주 1시간 반이니까 교육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마음 같은 것도 연말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카데미교육도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하면 이게 너무 늦어지고 또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 업무량이 있으니까 참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량을 더 늘리면 물론 자질함양에는 좋지만 업무량과 교육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08년부터 공무원 교육을 더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질함양 측면에서. 현재는 의무적인 교육은 교육점수 20점을 받는 그런 채널의 교육만 받으면 공무원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에 요구하는 지향하는 그런 부분을 따라 가지 못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연중 그 교육 외에도 일정 시간, 급별로 다 틀립니다. 일정시간을 이수하되 이수하는 방법은 꼭 집단교육이 아닌 자기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대학교 위탁교육을 받는다든지 등등에 일정한 충족요건을 맞추는 그 기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법으로 교육은 시키면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자기가 수시로 공부하면서 본인이 찾아가는 그런 행태의 교육을 지향하면은 지금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새로운 교육제도와 연계해서 저희 틀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교육시간을 점차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CEO라든가 어딜 가 봐도 결국 사람은 지식이 반감의 시대에서 지금까지 결국 알고 있는 것은 내일이면은 반으로 준다는 역설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양평군 전체 조직원들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면 결국 양평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점차 늘려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감사한 것은 12쪽에 보면은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효과가, 행정이 학생들에 대한 대학교 가는데 대한 효과를 봤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대학교를 8명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양평이 서서히 크게 교육 쪽으로 일어나지 않겠냐, 많은 분들이 “오우, 양평이 이런 정도가 됐어” 하는 것이 획기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쪽에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2007년 신규사업에 대한 것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2007년 사업은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은 저희가 재원을 분석해서 교육청으로 통보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도비와 교육청 비용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예산 지원 범위를 결정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하여간 어려운 군비 여건이 있습니다만 교육자원에는 투자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그게 부담률이 군비가 몇 프로입니까?

여기 여러 가지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50%, 군비 30%, 교육청 20%가 됐다가 당해연도 지원 비율을 당해연도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국비는 10%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재원비율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심의회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10% 반영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도 10% 범위 내에서 이게 책정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쪽에 많은 투자가 있기를 당부 드리고, 13쪽에 군민의날 행사에 이 체육대회를 하는데 일설에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종합우승제를 다시, 왜 그러냐 하면은 양평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종합우승제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시는, 뭐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에 읍·면별로 같이 종합시상제를 하다보니까 종합우승, 우승, 준우승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과열이 되어서 과열된 분위기가 결론적으로 체육대회 근본 목적인 군민화합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민 갈등 부분으로 이게 잘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래서 종목별로 우승제도만 두고 종합우승제도는 현재 폐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2회에 걸쳐서 지금 종합우승제를 폐지해 가지고 운영 했는데 장·단점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원에서 다시 회귀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어떻게 가야지 군민화합 부분과 또 정말 많은 군민이 “나도 가서 봐야 겠다” 이러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더 연구해서 가겠습니다.

18쪽에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 후생복지 추진인데 또 제가 후생복지를 말씀드리니까 제 자신도 너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것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회사가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 그럼 직원이 힘들어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볼 때 정말 재테크나 법률상담이나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다 자문을 구할지 모르더라고요. 사실 재테크나 법률문제 걸린 거라든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가정에 모르는 상식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좀 황당한데 그런 것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자문을 해 주는, 계약을 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평 군 공무원들 정말 재테크도 해야 되고 법률문제도 좀 까다로울 때 혼자 다닐게 아니라 자문회사 그런데다가, 또 교육문제라든가 자녀 교육문제, 자녀의 진로 이런 것도 다 해서 이런 것을 위탁을 해서 계약해서 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비용이 한사람 앞에 2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인가 그런가 봅니다. 한번 이런게 있다고 생각 되니까 한번 참고로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20쪽에 공직자 한마음 연찬회 이것 전체가 다 들어갑니까? 이것도 1/2씩 나누는 겁니까?

한번에 하려면 보통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0명 미만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의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800명 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계속 기수를 몰다 보면은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해서 2년 주기로 한번씩 받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한 400명, 금년에 400명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전체를 돌리려고 합니다.

확대하고 싶은데 형편상 그렇다니까 뭐, 32쪽에 보면은 아까 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시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대비가 28억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 늘은 것에 대한 것 지역경제과에 여쭤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저희가 분석한 건데 우선 금년도 인건비 상승률과 또 그다음에 호봉 상승률, 또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는 우리 봉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플러스 그 직책과 맞물리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2007년도에는 총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도에서 인건비 얼마 쓸 수 있는데 우리 2007년도 예산에 얼마 들어 있다 그렇게는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 정산 금액을 가지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인건비 상승률과 다른 분야에서 지금 법적으로 허용된 상승률을 포함한 기준액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쓰되 이것을 넘어서면 페널티를 주고 이것을 줄여 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범위가 389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럼 현재 여기 보면은 “현원 대비해서 6명만 증가할 수 있다” 그런 재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처음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총 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은 연말에 결산하다 보면은 운영의 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746명으로 정원을 두고 한번 이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면은 접근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원과 총액을 산정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 보면은 정원의 의미는 없어지고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은 되는데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검증하면서 가 봐야지 어느 정도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액과 정원을 같이 병행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우리 이것 보면은 우리가 크게 이해하면 지금까지 현재 운영하는 것 외에 직원을 6명만 더 늘릴 수 있다는 그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재 12명을 줄여야 됩니다, 현재 정원에서.

정원에서 12명 줄이고 현원에서, 정원에서 12명 줄여야 되고, 적정치이고, 현원으로 봐서는 6명 그 스페어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현재 17명의 결원이 된 겁니다.

여기 총액인건비제 지난번에 예산서에 총무과가 지나서 못 여쭤봤는데 총무과에다 여쭤보라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니까 총액인건비제에서 보니까 지역경제과 예산 속에 유급 산불감시원 여러 가지 쓰는 인건비 일용 인부들이 6시간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6시간. 이것 어떻게 운영합니까?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비정규직 종합대책 33쪽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총괄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서 상용직 그러니까 무기근로이지요. 현재 옛날에 보너스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근로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요. 그 외에 일용직은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고 나머지는 시간제 근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불 같은 경우에 계절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제 근로를 기준해서 세워진 겁니다.

산불감시원은 6시간인데 그럼 10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럼 너무 운영 면에서는 참 난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행자부에서 인력 관리하는 부분하고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는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사실 감축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노동부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보호측면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와 행자부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양평군이 노동부에서 시범기관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관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을 시범삼아서 이런 도입된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전국에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이 시행 됐지만 현실적인 문제점, 또 일용인부의 근로 성격상이나, 근로시간, 근로조건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충된 부분을 행자부와 노동부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접근시키는 기관이 양평군이 시범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지막 35쪽입니다. “교육관계자 간담회 정례화 추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회 의원들은 참석이 안 됩니까?

예, 뭐 필요하시면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도 좀 참석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박기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현주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김형룡 보육담당은 장기교육 1년 동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충년 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정·현원으로 저희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7명으로서 남자직원 6명, 여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기능은 우리가 사회복지는 장애인관리와 실업대책, 노인복지는 노인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 여성청소년은 청소년과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보육담당은 어린이와 아동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태어나가지고 얘들 가르치고 또 늙어서 또 병들고 다 죽은 다음에 무덤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장애인 등록과 사회복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노인인구에 대해서 잠깐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말 인구가 저희가 8만6,298명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수가 790명 해서 8만7,08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4,586명으로서 16.9%가 노인인구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노령인구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아 양평이 장수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령군이고 사실은 늙었다는 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엔에서는 20%미만을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 양평군의 평균 연령이 34.3세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 양평군이 41.4세, 경기도 평균이 34.3세, 연천군이 40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시·군이 오산시가 31.6세, 시흥 31.9, 안산 32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령도 양평군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저거로 볼 적에. 그런데 경기도 평균 노인인구가 7.4%인데 저희는 16.9% 경기도의 배가 넘습니다. 사실 어느 면은 25%까지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요, 4쪽 묘지, 청소년, 보육·아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재정규모는 214억8,9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7.76%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6.5%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쓰는 예산이 14.16%입니다. 저희 양평군이. 그래서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20%가 안 될 적에는 감액이나 페널티를 주고 20%가 넘을 적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이 더 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쪽 행정지표와 7쪽 정책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8쪽 사회복지담당으로부터 시작해서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이 20억4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3,500만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가 6,5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5,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970만원, 장애인 무료신문 1,170만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또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 사회참여 및 아동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600만원, 또 차량 운영비에 7,2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개·보수에 2,200만원, 또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에 6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현재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7억9,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수입 1,600만원은 금년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금년도도 1억원의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3억3,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47억원, 장애인 직업 재활운영비에 1억5,900만원, 지역사회 자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1,800만원 등 각종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지도를 동절기와 해빙기와 우기철을 맞이해서 3번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시설토록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시설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총 20개소 중에서 전환시설은 11개가 되겠으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따라서 16개소는 가능한데 4개소는 향후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진 폐쇄시키거나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06년도 복권기금사업이 있습니다. 7개소에 19억3,000만원 해서 로또복권기금을 받아가지고 19억3,0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사업 추진에 4억5,900만원을 지원하겠고, 고용촉진훈련,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실업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노인복지담당 소관으로서 1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을 430평 규모로 해서 15억5,0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침 결정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설치를 3억8,000만원 지원하겠으며, 노인그룹 홈 설치를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설에 6,2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5개소에 4억7,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으로서 경로연금지원에 11억1,7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21억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에 2억6,600만원, 또 재가노인 9,500만원 등 장수수당 1억8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도우미 사업 추진에서 노인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에 신규사업으로서 4,100만원, 또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등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노인 일거리 등 경로당 등 사회봉사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지원사업으로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지원에 1,700만원, 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또 노인회 지회와 읍·면분회에 13개소가 있는데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309개소에 대해서 시설기준당 186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 지원사업추진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억5,700만원, 노인실버인력뱅크 운영에 7,600만원, 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3개소에 11억9,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유급봉사원 배치도 6명에 7,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장묘문화의 정착입니다.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서 영모장려금을 1구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설납골시설 운영도 현재 2,536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352기를 써서 앞으로 201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공설 공원 및 사설 묘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무궁화공원묘지, 팔당, 갑산, 양평공원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4개소에 총 2만7,640기가 허가를 나가고 현재 잔여매장수가 1만3,927구를 매장할 수 있는 묘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납골시설 묘지도 가로쌓기에 1,960기에서 지금 1,660기가 남아있고 느보산추모원이라고 망미리에 있는 것도 6,892기 중에서 6,766기가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기타 공동묘지도 많이 있고 맨 밑에 납골시설 설치 규모 제한 및 수목장 등 법률인데 수목장 등은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가 안 됐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산림청 수원영림소에서 양동면 계정리에다가 10㏊에 대해서 시범으로 수목장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에 가면은 프랑카드도 붙어있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월중에 경기도와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공문을 달라 그랬더니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청소년 담당 소관을 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또 프로그램비 지원, 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또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1억400만원, 셋 이상 출산 및 육아지원금에 2억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군정지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비로 500만원, 또 기예경진대회에 460만원, 또 여성 주간행사에 1,0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결혼 이민한 여성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어울마당 지원에 940만원, 청소년 예술제 3,000만원, 종합예술제 700만원 등 청소년의 달 행사와 활동 활성화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8개소에 1억3,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영어회화반에 4,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에 1,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1,5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1억3,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에 480만원과 청소년 워크숍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담당 소관 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과 정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억9,300만원,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400만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800만원 등 저소득아동이나 민간 영아반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실시하고 또 보수교육도 하고 또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또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도록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보육행정을 위해서 영·유아 부모교육을 200만원을 들여서 500명을 실시하겠으며, 또 경진대회에도 200만원을 들여서 10월중에 실시하겠고, 실질적인 보육지원을 위해서 저소득가정 보육아동 간식비를 600명에 대해서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26개소에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위탁 아동세대 발굴 지원에 59명을 지원하고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을 하겠으며, 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000만원과 세발자건거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부부들에게 성격차이와 문화차이, 그리고 가족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과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성회관 교육실에서 약 115명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이. 우리 양평군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월달까지는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4월부터 12월달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개 운영내용은 우리 전통음식만들기와 또 우리 말 배우기, 전통문화 체험, 또 가족 부부, 자녀들 교육을 같이 시키고 그런 것에 쓰기 위해서 약 1,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복지센터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 1쪽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별 기능은 2개를 담당하는데 교육운영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으며 정원은 11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 군민회관에 ’89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18년 됐고 실내체육관은 ’95년에 지어서 12년, 여성회관이 2000년도에 지어서 7년이 지금 된 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정규모는 10억9,8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0.4%가 되겠습니다. 5쪽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기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4개월씩 운영토록 하겠으며, 단기교육은 정기교육과정 사이에 단기간 내 학습 가능한 프로그램을 4주 단위로 운영을 하겠으며, 방학특강은 연 2회 실시하고 여성을 위한 특강은 연 3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내 시설물 보수공사는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약 1억5,000만원 등 총 12건에 대해서 4억9,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여성참여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양평군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어가지고 여성교육 안내 인터넷 접수를 하고 또 학습동아리 반별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또 여성취업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 1일과 2일 현재 인터넷에서 받은 것이 495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특수시책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입주단체 교육 강사와의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내의 입주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강사가 35명, 또 수영장 근무자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토론회를 6회 개최하고 교육 강사 간담회 4회, 또 수영장 근무자 간담회를 1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내 휴식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2층에 로비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여성교육 수강생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인터넷 프라자 공간에 책꽂이나 탁자 등을 설치하고 로비공간에 실내조경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에 공간장식과 조명 설치 또 휴식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쪽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인구 5만 지켜라, 시·군 묘수 만발”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게 아까 들어오면서 복사한 걸 우리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드리고 자료를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한다면 인구를 늘리거나 지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양평군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명에 대해서 2억4,2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성립을 했고 작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셋째 아이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를 제가 한 열흘 전에 봤는데 다른 저 아래 시·군에서는 첫째 아이도 100만원 주는 시·군이 있습니다. 또 둘째 아이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를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도 앞으로는 셋째 아이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첫째 아이는 기본이고,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해 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스럽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비록 2억4,200만원이지만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사실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1인당 220만원을 지원 해 주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1인당 셋째 아이부터 20만원, 안양시 같은 경우는 10만원, 고양시 10만원, 가까운 가평군 같은 경우는 1인당 셋째 아이부터는 20만원, 여주 같은 경우는 30만원 그래서 뭐 2,000만원, 4,500만원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난한 군이지만 2억4,0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건 다른 시·군 보다 훨씬 많은데 단지 둘째 아이냐, 셋째 아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여기에 하나 각인하실 것은 인구가 줄면 조직 감축이고, 중앙정부의 교부금도 깎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셋째 아이부터를 둘째 아이부터로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쪽에 보면 결혼이민 여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글교육, 전통예절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교육이나 시부모교육을 했으면 합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정말 저도 작년도에 모일 적에 한번 가 봤습니다. 참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사람들이 와서 매 맞는 주부도 많고, 또 학대받는 주부도 많고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여성 계장님하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육 프로그램 짤 적에는 의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해외신부 데려오면 500만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도 해외 신부, 이민 주부를 맞으려면 1,000만원정도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이 너무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무엇을 물으려고 하는지 잊어버린 것도 같습니다. 페이지 21쪽에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우리 군에서도 교육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피해자가 있나요?

피해자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처음 와서 “이 가정폭력이 40만원이 무슨 뜻이냐, 성폭력이?” 그랬더니 치료비 지원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십 몇 만원인가 지원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럼.

예, 있습니다.

가정폭력 교정치료도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0만원 드리고, 250만원 공무원들한테 27명에 대해서 3월달에 교육을 시키는 연수원 교육비고 나머지 1,000만원 가지고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성매매 등 전반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려고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전 예방차원에서 준비한건지 알았더니 실제로 있군요?

예, 있고 또 예방차원에서 1,000만원 들여서 올해도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5쪽 경로당 신축 5개소가 어디입니까?

경로당 어디요? 15쪽.

경로당 신축.

경로당 신축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용문면 삼성리가 있고요, 양동면 계정1리, 또 지평면에 망미리, 또 양서에 복포1리, 그 다음에 옥천면 용천1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억원씩 되는데도 있고, 9,000만원씩 되는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4억7,0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 짓게끔 이렇게...

이것 군비지요?

예, 이건 군비입니다, 이것 전부.

지금 이게 연간 5억씩 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아 여기 지어야 되겠다” 할 때 지어 주는 겁니까?

이게 연간 5억원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마다. 꼭 뭐 5억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3개 해 줄 때도 있고 더 많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말씀인데 여기 노는땅 경작하기, 지역 청소,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활동 하셨는데 연수리 같은 데는 만들기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시·군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한번, 어렵지만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한번 유도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우리가 6억1,7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우선 먼저 이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 사실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이나 있고 아니면 마을 경로당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회 나와서 한 4시간씩 휴지를 줍는 겁니다. 휴지를 줍고, 소공원 관리, 도로·하천 또 폐기물 수집하고 그래서 월 2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도 나이 많으신 분들 나와서 이런 것 하고 한 40명,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110명,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읍·면에 171명 이렇게 다 해서 4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현재요. 그래서 읍·면에서 원한다면은 더 추가로다 예산도 더 세울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걸 해본 다음에 호응도에 따라서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로당에...

경로당 내에서?

내에서 왜 연수리 같은 경우에는 한지공예를 해서 만들고요. 또 전라도인가 경상도에서 뭔가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뭔가 만들어서 낼 수 있는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한번 벤치마킹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팔당공원 땅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팔당공원에 거기 군유지 땅을 쓰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당공원묘지가 지금 갑산공원에 와 가지고 저희한테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해 놓은 상태가 있는 건데 팔당공원에 군유지 더 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쪽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보면은...

22쪽이 되겠습니까?

예, 22쪽이요. 청소년이 잘 자라야 우리가 양평이 미래가 있는건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이 3개소에 3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예, 3개소에.

이게 더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 청소년들이 정말 자기네끼리 놀 수 있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미래를 같이 논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 개발을 해서 확대해서 하기를 검토를 부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4쪽에 내실 있는 공보육 지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5명에 760만원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1년 미만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육시설에 갖다 놓는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솔직히요. 희망을 파악해 보니까 5명밖에 없어요, 현재요. 현재로 볼 적에는 현재 꾸러기 어린이집에 한명만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살도 안 된 애들을 갖다가 놓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평상시 예년에 비하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는 1명 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5명에 76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없으면 다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25쪽에 관내 보육시설 영유·아 부모교육 500명에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200만원을 어떻게 소요되는 건지 모르지만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하면은 어떻겠나? 하는 걸 한번 제안해 보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해서 보육에 대한 교육, 중간쯤에서 뭔가 개선점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이게 2회로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지, 반기별로 하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걸 제가 봐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경진대회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아이들 교재·교구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이라는 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뭔가 자기네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동기부여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상향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대회 개최비용이 아마 상사업비 같은데 무슨 상주는 것 같은데 상향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도 우리가 분야별로 출품작을 해 가지고 갖다 내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품작 만드는데 재료비나 그런 것을 지원 해주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8쪽에 유사한 것이지만 28쪽입니다.

예.

양평 혼혈인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 여성분들이 와서 이건 결혼이민 여성에 대한 것인데 현재 양평 혼혈인에 대해서 아픔이 많거든요. 몇 명인지 아직 모르지요? 우리가.

지금 혼혈인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혼혈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제가 볼 적에는.

시간 나시면 파악해서 그 분들 아픔이 대단하니까...

예, 혼혈인 파악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저기 군민회관 밑에 미술관은 담당이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도우미인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내가 문화복지센터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남자의 참여비율을 높여 달라”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한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남자 참여에 대한 것을 내용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나타난 게 없는데 남자들도 이젠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남자들이 바빠서 하겠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여성분들과 같이 해야 될 텐데 거기 말씀은 “시간과 장소가 없다” 남자가 하기가. 또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가면은 여자분들이 싫어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제안을 드려 보면은 현재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 근무하지요?

예.

나는 토요일날 낮에는 혼사 이런 것 때문에 활동할 수가 없지만 토요일 오후시간이나 일요일 시간에 남자만에 대한 프로그램, 부부클리닉이라든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을 배운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처음에 어렵겠지요. 남자들 습성이 별도로 교육을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젊은 남성들은 뭔가 배움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 처음은 어렵지만, 그런 쪽에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프로그램 하실 의향이 있는지?

사실 제가 오늘도 접수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까지 나이트댄스, 생활건강과 약이 되는 음식, 상차림 요리 이런 것을 오늘도 접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 뽑으면 다 오버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남자만 프로그램 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제가 센터 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남자도 많이 배우면 좋지요,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재활에 대해서...

몇 쪽이 되지요, 혹시?

10쪽입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군의 입장에서 개군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1개소가 있는데 지금 휴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장애인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2007년도 업무보고에서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금이요.

저희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요. 어디냐 하면은 창인작업활동시설과 순환작업시설, 은혜의 집에 1억5,900만원 해 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해서...

그러니까 창인원하고 은혜의 집에 재활 쪽에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아이템을 놓고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인근 타 시·군을 연구 공부를 하셔서 타시·군은 어떤 식으로 재활을 하고 있는가? 장애인들이. 이것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지원만 해서, 사회복지가 지원만 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사회복지과가 좀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연구·개발해서 좀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시설을.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을 지원만 해줄게 아니고 좀 끌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데 그걸 재활작업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누구 위탁을 준다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직접 운영은 못 하거든요.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은혜의 집이나 창인원에서 지금 재활 작업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경제적인 돈 쪽으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사회복지과에서 그 아이템을 개발을 해 주셔서 그것을 검증된 아이템이라고 하면은 시설 자금지원 해 주잖아요, 그럼 그런 시설 자금지원을 통해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지요.

이건 다른 시·군 잘된 데를 벤치마킹 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저도 한번 연구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군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날 600만원, 장애인 한마음대회 6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장애인협회에다 주는 거예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600만원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협회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데?

예,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날 해서 장애인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협의회하고 협의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겠네요?

잘 모르고 제가 얼마 전에 대명콘도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총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한 내용만 잠깐 제가 봤을 뿐입니다, 현재.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세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군수님이 협의체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협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장들이 주로 이렇게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협의회가 구성하는데 지난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협의체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줬어요, 본 예산에서. 그런데 협의체는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날하고, 장애인한마음대회 이건 우리 군에서 주도했던 행사이고 그것을 단지 주관만 장애인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금이 하나도 없어요. 양평군에 사회복지를 보면은 결국 기관 시설장들이 여기 주도적으로 있으니까 결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왜 이용을 하셔야 되냐면 협의회 시설장들 하고 자꾸 대화를 하셔야 세미나도 하고 하셔야 이런 장애인 재활 쪽도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이템이. 그래서 많이 좀 대화를 해서 이용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사회복지협의회를.

예, 사회복지협의체 또 협의회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만 결론적으로 그 사람도 우리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연계가 되니까.

시설장들이 다 우리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해서, 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은 많은 정보를 주실 거예요. 인근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재활 쪽에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또 부족하다면 세미나도 한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문화복지센터 쪽이요. 지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템이 많다 보니까, 교육 아이템이. 지금 반이 없어요, 교실이 없어요. 교실이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악기방 같은 경우도 수강실이 없어서 여기 저기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문화복지센터 김충년 소장께서 참 어려운 여건에서 잘 하고 계신데 그래도 악기방 같은 경우는 잘 협조가 안 되나 봐요, 지금 수강실이.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도 들려오고 저도 악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 막 옮겨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 김충년 소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다 어려운 여건이지마는 그래도 서로 협조해서 이렇게 교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입주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악기방만 지금 방이 없어요. 그래갖고서 한국연예인협회 양평군지부가 양평예총 같이 쓰고 있고 지금 악기방이 아마 저희가 의제-21이 같이 쓰는 걸로, 아닌가요? 이게 지금 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지방행정동우회, 바르게, 문화원, 생체, 여성단체 다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담당 센터소장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명복 경리담당입니다. 송돈용 계약담당입니다. 전영호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한영란 복식부기담당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5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재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저희 과 총 예산은 381억5,000만원으로 그중 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등 인건비가 315억7,000만원으로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발전소에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5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전, 답, 대지 등 토지로서 총 3,771필지에 363만4,427㎡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만1,711필지에 2,661만9,619㎡이며, 건물은 160동, 선박이 1척, 콘도회원권이 17구좌, 유가증권이 4,38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본청이 57대, 의회가 3대, 사업소가 40대, 읍·면이 38대 등 총 138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단월면 보룡지구에 6만㎡ 규모로 사업비 78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양평재래시장 등 4개 시장에 사업비 9,5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 보수 및 홍보아치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하기 위해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 사업비 2억7,800만원을 투입해서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내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각종 축제 및 박람회는 물론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설에도 적극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관내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 하도급과 자재, 장비, 인력 수급 지도 및 간담회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양동면과 개군면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경제지표입니다.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 인구수는 8만6,298명이며, 이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4만5,533명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실업율은 3.1%입니다. 산업별 종사자 분포는 1차산업이 2만5,550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이 6%, 3차 산업이 36%입니다. 11쪽 산업별 사업체 고용현황입니다. 2005년도 기준 우리 군 총 사업체는 5,596개 업체이며 종사자 수는 1만8,572명입니다. 이중 남자가 1만392명으로 56%이고 여자가 8,180명으로 44%입니다. 12쪽입니다. 우리 군 제조업체는 총 146개 업체입니다. 이중 등록된 제조업체 수는 92개 업체입니다. 식품 관련 제조업체가 46개 업체로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업체 및 단체 현황과 각종 사업체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2007년도 지역경제과 업무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1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인프라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양평 보룡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만㎡ 규모로 사업비 78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지난해 8월 22일 공동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해 10월 경기지방공사에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말까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0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경제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양평 경제를 이끄시는 각계에 계신 전문가들의 고견 및 중지를 모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수립 및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경제협의회 운영 정례화와 시장번영회, 상인회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의 열악한 기업 환경 개선과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은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인 자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확대해서 기업운영자금 지원 혜택 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경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옴부즈만 위원님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시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혁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상가운영 방법 및 타 지역 우수사례 경영방식 등 중소기업청에 전문강사를 통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상인들의 경영 혁신 및 마케팅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재래시장 경영 혁신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양평재래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중앙선 전철복선화 사업으로 양평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이 철거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금년도에 제일 시급한 공중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위치는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야채시장 내로 결정하였습니다. 신축면적은 35평 규모로 1층은 현대식 화장실로, 2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약 2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이며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미래를 준비하는 고효율 기자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조명기구 보급사업으로 먼저 공공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전기료 절감과 유지보수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금년 4월부터 강하면, 양동면, 용문면과 단월면 복지회관 등 4개소에 2,3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고효율 조명기구를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주민소비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정보 제공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관심거리인 물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바구니 가격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소비자 단체 및 여성단체 회원을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조사를 월 3회, 마트별 가격조사를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64개 주유소에 대해서 유류가격을 매달 비교해서 조사된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가격비교는 물론 물가변동추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형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세출예산 적정운용으로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적정운용·관리를 위해서 예산집행 품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급의 원칙 등 관련법규의 적격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으며, 일상경비 집행내역에 대한 점검 및 실무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투명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금년 5월 19일까지 작성하고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법정기간 내 의회에서 승인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관내 업체 육성 및 대형공사 완벽한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육성방안으로 외부업체가 관내공사 수주시 관내업체 하도급 및 인력, 자재, 장비 등을 관내에서 수급토록 유도하고 우리 행정기관 및 단체의 물품구입시에도 관내에서 수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3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용역부터 공사 준공시까지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평면에 현재 지금 다목적 복지회관을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6년 8월 27일 착공하여 금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5%입니다. 또한 서종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양서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주민 소득증대 기여를 위한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정 사용여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무주부동산의 권리보전조치와 대부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은 1,019건에 1억5,000만원, 공유재산은 280건에 1억8,0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5쪽 주민 우선 행정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본청 업무차량 57대 중 업무차량 미 보유부서에 차량 8대를 고정 배치하여 신속한 행정 및 민원처리로 주민에게 고객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용차량 렌트 및 리스차량 대체 운영에 대해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작년 말에 운영중이거나 과거에 운영했던 시·군 그리고 렌트카 운영을 검토했던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 운영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이나 5년 이상 장기 이용시에는 약 42%의 초과비용이 발생되어 비효율적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상반기에 렌트 및 리스차량 대체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제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효율적인 차량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지방재정 투명성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정부회계제도 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 운영성과 및 재정 상태를 민간기업처럼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께 제공하는 제도로서 관련법에 의거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2006년 3월부터 우리 군 소유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실사와 자산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회계 전산시스템 구축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처리한 회계자료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수정 및 보완작업을 실시한 후에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서 금년도 9월말까지는 재무보고서를 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8쪽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송전선로 및 변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집단민원 현황입니다. 송전선로는 곤지암-용문 노선과 신안성-신가평 노선 2개 노선이 산자부 승인을 거쳐서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변전소는 단월변전소로 산자부의 승인절차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곤지암-용문 송전선로 경과지역 중 강하지역은 지역주민 의견대로 경과지 변경에 합의하였고 양평지역 중 덕평3리는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에 합의하였고, 농경지 통과구간인 오빈리는 현재 합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경과지역 중 서종지역은 지역개발사업비 지원에 합의하였고, 양서지역과 옥천지역은 한전과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월 변전소는 석산1리가 생태·전원마을로 지정되어 있어 한전에서 홍천 쪽으로 제2의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지역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한전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30쪽입니다. 2010년도 양평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20만 양평시를 대비, 2010년도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급절차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양평 지역 경제성을 검토한 후 공급의향서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도시가스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이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편입 결정되면 주관로 배관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하게 되며 각 가정에 공급되기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평지역 배관공급방식에 따른 경제성을 검토 의뢰한 상태이며 2월경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0년 이후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2007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92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상호 연계해서 도내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등과 기업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와 생산지원 분야, 마케팅 분야, 경영 분야 등에 대해서 각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기업이 필요한 시점에 기업의 신청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계약업무 법규 적용 사례 토론회 개최입니다. 주 3회 퇴근 시간 후 30분간 계약업무 관련 법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토론을 개최해서 완벽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통한 사례전파 및 사례집을 발간해서 노력하는 공직자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사항 통보제를 운영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유기한 민원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비롯해서 총 10종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소 7일에서 30일까지 처리기한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을 제출한 후 민원 처리 사항을 전화도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 받을 때만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민원처리사항 통보제는 민원인이 민원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경우 민원처리 과정을 휴대폰 단문 문자서비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해 드리는 시책으로서 1차는 처리담당자 및 처리예정일 통보, 2차는 결재 진행사항 통고, 3차는 처리결과 통보로 운영이 됩니다. 민원접수부터 민원처리 결과까지 과정을 통보함으로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은 물론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군수님 관사 앞으로 활용 계획은 어떻습니까?

군수님 관사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군수님이 오시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YPN인가 보니까 전기료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기본요금 나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그 전까지 먼저 군수님 사용하실 때는 정상적으로 전기 요금이 나갔는데 지금은 현재 기본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훼미리마트라고 전국지점 마트가 있지요?

예.

거기 담배를 파는데 담배 판매하는 것 거기에 대한 허가 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적합한 여부를 판단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훼미리마트는 우리가 허가 내준 겁니까?

양평군에 있는 담배 허가는 저희가 다 취급을 합니다.

그럼 거기 마트에 담배 판매허가 나가는데 그 담배는 양평 전매공사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본점에서 가져 온데요, 이게. 그럼 그런 제약 주는 건 없습니까?

판매하는 것까지는 규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양평군 세입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어요, 훼미리마트나 이런 전국지점이 있는 마트는 양평담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본점에서 담배까지 갖다 준데요. 그럼 우리 양평군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걸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하여튼 이게 한 가구당 연 60만원에 대한 절감이 되는 것이니까 1만 가구만 되면 60억 아닙니까?

예.

2만 가구면 12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인데 제가 연천을 가 보니까 핵심은 연천은 2002년도에 그걸 지정을 받았는데 미적미적 거리면서 실제 공사를 늦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원인은 뭐냐 하면은 먼저 말씀 나누었지만 도시가스 배관공사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늦게 하는 원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협조, 회유, 설득, 더 나아가서 압력을 주더라도 이게 하지 않으면 늦어진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보면 인근 시·군 배관매설 현황이 있는데 와부읍 덕소 지역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마석 쪽에서 와야 된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한번 나중에 검토 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군에 차량을 구입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차량구입 하는 것은 먼저 승인을 받습니다. 차량정수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차량이 필요하면은 지역경제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정수 승인은 저희가 내 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차량이 몇 대 구입이 됐지요?

지난해 구입한 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가 없는데 다시...

최근에 자료를 보면 차량이 너무 많이 구입이 돼요, 지금.

그것은 먼젓번에 민원부서에 차량을 배치하기 위해서 조그만 차 10대를 구입하는 관계로 인해서 작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자기 자가용을 운전해 가지고 출장가는게 많아 가지고 각 부서에 한대씩...

정수를 결정한다는 게 뭡니까?

정수는 따지고 보면은 공무원으로 따지면 정원이나 마찬가지지요.

몇 대가 이렇게 구입이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정수 물품 기준에 따라서 해서...

그럼 우리 군은 어때요? 이 차량이 138대인데 어떻습니까? 정수 숫자로 볼 때.

지금 저희 군의 공무원 수와 사업, 읍·면 수, 실과소 수를 따지고 보면은...

몇 대에요, 그럼?

현재 우리가 13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수가 몇 대냐고요?

정수는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정수는 물품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이것은 본 자료와는 좀 상관없는 건데요, 그 재래시장의 단속을 경제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속하는 것은 그 시장 자체에 주차 요원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단속이 아니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품을 물건을 파시는데 할머니들이 시골에서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것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전문적으로 깨라든가 이런 중국산을 사다가 싼 값에 굉장히 시세차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걸 사다가 할머니들한테 팔아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자루만 바꿔가지고, 포장지만. 그래서 큰 차액을 노리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이 불가능한 건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걸 한자루 팔아주면 거기에서 5,000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서 팔고 있답니다. 그게 아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