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이게 각 실과소별로 각종 위원회 같은데 위원분들이 학교 교수분들이나, 연구원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통해서 우리 좋은 방향이 있으면은 그걸 받아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정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열린 해서 매주 목요일날, 열린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장성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보다 올해 상당히 많이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예산에서도 그것을 할애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데요.

주로 임야가 많습니다.

그게 외국인인데요, 실제로 한국인인데...

한국인인데 옛날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들인데, 한국에 있다 외국에 나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그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예.

예.

올해는 평균 10.66%가 지금 오르거든요, 작년에 60%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좀 자제를 해갖고 경기도가 지금 평균 12%, 11.5%정도 되거든요, 그것 보다 좀 낮게 그렇게 이제 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해서 한 것은 이번에 표준지 2,730필지를 어제 심의를 했고요, 그 안내문을 다 보냈고 의견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은 한명도 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준지를 가지고 전체 필지를 조사를 하는 중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실적은 모르고...

일주일에 한, 두명씩 꼭 오고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자꾸 지적공사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이 전체를 한꺼번에 고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1,000 얼마 세워져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올해는, 기초자료만 조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부차원에서 계속 이제 앞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용을 했습니다. 불부합지는 실제로 합당하게 맞춰갖고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때 민원인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처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것만 이제 국가적으로 한꺼번에 하려고 따로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가 그것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침에 인사연습을 하고요, 실제로 저희 계장들이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이렇게 실제 연습을 해보고 그럽니다.

자주 가보고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예.

1월중에 할 계획이었었는데 아직 못하고요. 이건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갖고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군 전체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이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영장 버스, 보건소 버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 버스가 다 코스가 틀리고 시간대가 막 중복되고 그래가지고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시간대와 코스를 한번 받아 봐 가지고 적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006년 12월달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요, 명단은 가지고 있고 그분한테 우리 필요한 모든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치상 농업기술센터에 같은 부지에 접하고 있어가지고 그 쪽으로 지금 관리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위탁을 해병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성격상 또 어느 과로 분리를 하는 게 정확한지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사 측면에서 우리 지역주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징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재시나 여러 가지 적십자 지원비를, 적십자 경비를 지원받을 때 유리한 조건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실적 위주보다는 어려운 사람은 서로 돕고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고 저희 양평군이 징수하는 금액보다는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공교롭게 8시에 우리 실과장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번 주부터는 적극적으로 과장님부터 또 과장, 계장 지휘자부터 참석을 해서 “우리가 자질함양이 되어야지 직원한테 얘기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 중에서 외부기관 여주대학교라든가 외부기관에 초빙강사 내지는 초빙교수로 지금 강의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의 교육적인 시킬 수 있는 능력가진 부분은 많이 있는데 다만 그분들이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교육은 능한데 전체 교양교육을 시키는 데에서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하는 친환경농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내교육에 대한 교관을 뽑아서 하고 있고요, 그밖에 여주대학교에서도 가서 강의를 하는 등 다수의 인원이 전문분야에서 교육은 시킬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의 필요시에는 사내교육의 교수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청에 음악동아리회가 있습니다. 두물머리동아리회가 있고요. 실력은 경기도 음악동아리회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상금을 타서 그 상금을 전액 불우이웃돕기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작년도 연말에 직장협의회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시연을 한 바도 있고요, 또 이병걸 부군수 퇴임식 때 퇴임의 노래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침에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 준비 또 악기 가져오고 톤을 맞추려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음악동아리를 활용을 해서 집회별로 필요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개별로 음악동아리회에서 창인원 등 불우시설 길거리 공연,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봉사활동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자질함양을 시키는 것을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그래서 고마운 말씀드리고 사실 다른 시·군에 없는 교육을 우리 시·군에서 특별히 더 하고 있는 게 아카데미교육이 있고요, 이것도 매주 1시간 반이니까 교육량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마음 같은 것도 연말에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카데미교육도 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하면 이게 너무 늦어지고 또 근무시간에 하다 보니 업무량이 있으니까 참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량을 더 늘리면 물론 자질함양에는 좋지만 업무량과 교육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08년부터 공무원 교육을 더 강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질함양 측면에서. 현재는 의무적인 교육은 교육점수 20점을 받는 그런 채널의 교육만 받으면 공무원 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에 요구하는 지향하는 그런 부분을 따라 가지 못 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연중 그 교육 외에도 일정 시간, 급별로 다 틀립니다. 일정시간을 이수하되 이수하는 방법은 꼭 집단교육이 아닌 자기가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받는다든지, 대학교 위탁교육을 받는다든지 등등에 일정한 충족요건을 맞추는 그 기본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공무원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방법으로 교육은 시키면서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새로운 제도에 의해서 자기가 수시로 공부하면서 본인이 찾아가는 그런 행태의 교육을 지향하면은 지금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질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새로운 교육제도와 연계해서 저희 틀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교육시간을 점차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7년 사업은 교육청에서 총괄해서 저희한테 요구하면은 저희가 재원을 분석해서 교육청으로 통보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도비와 교육청 비용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들어온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것도 있기 때문에 총괄해서 예산 지원 범위를 결정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하여간 어려운 군비 여건이 있습니다만 교육자원에는 투자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교육 협력사업의 경우에는 도비 50%, 군비 30%, 교육청 20%가 됐다가 당해연도 지원 비율을 당해연도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국비는 10%만 반영하는 것으로 나중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했고요. 금년도 사업은 재원비율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심의회를 해서 결정이 되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10% 반영해 줬기 때문에 금년도도 10% 범위 내에서 이게 책정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에 읍·면별로 같이 종합시상제를 하다보니까 종합우승, 우승, 준우승 이렇게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읍·면별로 과열이 되어서 과열된 분위기가 결론적으로 체육대회 근본 목적인 군민화합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민 갈등 부분으로 이게 잘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이래서 종목별로 우승제도만 두고 종합우승제도는 현재 폐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2회에 걸쳐서 지금 종합우승제를 폐지해 가지고 운영 했는데 장·단점은 사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원에서 다시 회귀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하여간 어떻게 가야지 군민화합 부분과 또 정말 많은 군민이 “나도 가서 봐야 겠다” 이러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더 연구해서 가겠습니다.

예.

한번에 하려면 보통 교육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0명 미만으로 교육을 시켜야지 교육의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한 800명 되기 때문에 또 한꺼번에 계속 기수를 몰다 보면은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2년에 한번씩 해서 2년 주기로 한번씩 받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한 400명, 금년에 400명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전체를 돌리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것 저희가 분석한 건데 우선 금년도 인건비 상승률과 또 그다음에 호봉 상승률, 또 그다음에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된 겁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는 우리 봉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플러스 그 직책과 맞물리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을 다 포함해서 증액된 부분을 여기다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정산 금액을 가지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 인건비 상승률과 다른 분야에서 지금 법적으로 허용된 상승률을 포함한 기준액을 여기다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쓰되 이것을 넘어서면 페널티를 주고 이것을 줄여 가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총 금액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은 연말에 결산하다 보면은 운영의 묘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746명으로 정원을 두고 한번 이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면은 접근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원과 총액을 산정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다 보면은 정원의 의미는 없어지고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면은 되는데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검증하면서 가 봐야지 어느 정도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총액과 정원을 같이 병행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을 준 것입니다.

현재 12명을 줄여야 됩니다, 현재 정원에서.

그렇습니다. 현재 17명의 결원이 된 겁니다.

아까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린 비정규직 종합대책 33쪽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서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지출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총괄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 여기에서 상용직 그러니까 무기근로이지요. 현재 옛날에 보너스 있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기근로로 전환을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요. 그 외에 일용직은 2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고 나머지는 시간제 근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산불 같은 경우에 계절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제 근로를 기준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지금 행자부에서 인력 관리하는 부분하고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는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사실 감축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노동부에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보호측면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부와 행자부와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양평군이 노동부에서 시범기관으로, 비정규직 종합대책 기관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군을 시범삼아서 이런 도입된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전국에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이 시행 됐지만 현실적인 문제점, 또 일용인부의 근로 성격상이나, 근로시간, 근로조건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상충된 부분을 행자부와 노동부와 협의해서 하나하나 접근시키는 기관이 양평군이 시범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필요하시면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박기선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이현주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다음 김형룡 보육담당은 장기교육 1년 동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석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충년 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정·현원으로 저희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7명으로서 남자직원 6명, 여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기능은 우리가 사회복지는 장애인관리와 실업대책, 노인복지는 노인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 여성청소년은 청소년과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보육담당은 어린이와 아동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는 태어나가지고 얘들 가르치고 또 늙어서 또 병들고 다 죽은 다음에 무덤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장애인 등록과 사회복지시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노인인구에 대해서 잠깐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작년 말 인구가 저희가 8만6,298명입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수가 790명 해서 8만7,08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4,586명으로서 16.9%가 노인인구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 노령인구입니다. 그래서 좋게 말하면 “아 양평이 장수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고령군이고 사실은 늙었다는 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엔에서는 20%미만을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 경기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 양평군의 평균 연령이 34.3세입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높습니다. 아 양평군이 41.4세, 경기도 평균이 34.3세, 연천군이 40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시·군이 오산시가 31.6세, 시흥 31.9, 안산 32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령도 양평군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저거로 볼 적에. 그런데 경기도 평균 노인인구가 7.4%인데 저희는 16.9% 경기도의 배가 넘습니다. 사실 어느 면은 25%까지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4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고요, 4쪽 묘지, 청소년, 보육·아동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재정규모는 214억8,900만원으로서 총 예산액의 7.76%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6.5%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쓰는 예산이 14.16%입니다. 저희 양평군이. 그래서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20%가 안 될 적에는 감액이나 페널티를 주고 20%가 넘을 적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이 더 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쪽 행정지표와 7쪽 정책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8쪽 사회복지담당으로부터 시작해서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수당이 20억4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억3,500만원,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가 6,5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를 5,60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도 970만원, 장애인 무료신문 1,170만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 또 장애인 차량 LPG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장애인 사회참여 및 아동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600만원, 또 차량 운영비에 7,200만원,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개·보수에 2,200만원, 또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에 6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도 현재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7억9,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이자수입 1,600만원은 금년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금년도도 1억원의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에 3억3,2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47억원, 장애인 직업 재활운영비에 1억5,900만원, 지역사회 자활시설 종사자 수당에 1,800만원 등 각종 장애인의 복지시설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안전지도를 동절기와 해빙기와 우기철을 맞이해서 3번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시설토록 2002년부터 현재까지 신고시설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총 20개소 중에서 전환시설은 11개가 되겠으며,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이 5개소입니다. 따라서 16개소는 가능한데 4개소는 향후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향후 자진 폐쇄시키거나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2006년도 복권기금사업이 있습니다. 7개소에 19억3,000만원 해서 로또복권기금을 받아가지고 19억3,0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사업 추진에 4억5,900만원을 지원하겠고, 고용촉진훈련,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 또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또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실업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노인복지담당 소관으로서 1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을 430평 규모로 해서 15억5,000만원 들여서 금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방침 결정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설치를 3억8,000만원 지원하겠으며, 노인그룹 홈 설치를 2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설에 6,2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이 5개소에 4억7,000만원을 들여서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으로서 경로연금지원에 11억1,7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21억1,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월동대책비에 2억6,600만원, 또 재가노인 9,500만원 등 장수수당 1억8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도우미 사업 추진에서 노인 독거노인 도우미 지원에 신규사업으로서 4,100만원, 또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1,000만원 등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노인 일거리 등 경로당 등 사회봉사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 지원사업으로서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지원에 1,700만원, 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또 노인회 지회와 읍·면분회에 13개소가 있는데 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309개소에 대해서 시설기준당 186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시설 지원사업추진에서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억5,700만원, 노인실버인력뱅크 운영에 7,600만원, 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3개소에 11억9,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유급봉사원 배치도 6명에 7,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장묘문화의 정착입니다.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서 영모장려금을 1구당 3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설납골시설 운영도 현재 2,536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352기를 써서 앞으로 2015년까지 가능합니다. 또 공설 공원 및 사설 묘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는 무궁화공원묘지, 팔당, 갑산, 양평공원묘지가 있습니다. 현재 이 4개소에 총 2만7,640기가 허가를 나가고 현재 잔여매장수가 1만3,927구를 매장할 수 있는 묘지가 확보되어 있고 또 납골시설 묘지도 가로쌓기에 1,960기에서 지금 1,660기가 남아있고 느보산추모원이라고 망미리에 있는 것도 6,892기 중에서 6,766기가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기타 공동묘지도 많이 있고 맨 밑에 납골시설 설치 규모 제한 및 수목장 등 법률인데 수목장 등은 법률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가 안 됐고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산림청 수원영림소에서 양동면 계정리에다가 10㏊에 대해서 시범으로 수목장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면에 가면은 프랑카드도 붙어있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는 2월중에 경기도와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고 공문을 달라 그랬더니 며칠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청소년 담당 소관을 2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또 프로그램비 지원, 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또 성교육과 양성평등교육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해서 1,0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있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1억400만원, 셋 이상 출산 및 육아지원금에 2억4,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여성군정지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비로 500만원, 또 기예경진대회에 460만원, 또 여성 주간행사에 1,0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결혼 이민한 여성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어울마당 지원에 940만원, 청소년 예술제 3,000만원, 종합예술제 700만원 등 청소년의 달 행사와 활동 활성화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8개소에 1억3,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영어회화반에 4,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인건비에 1,8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비에 1,58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육성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1억3,0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에 480만원과 청소년 워크숍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담당 소관 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공보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과 정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억9,300만원, 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400만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800만원 등 저소득아동이나 민간 영아반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실시하고 또 보수교육도 하고 또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또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도록 5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보육행정을 위해서 영·유아 부모교육을 200만원을 들여서 500명을 실시하겠으며, 또 경진대회에도 200만원을 들여서 10월중에 실시하겠고, 실질적인 보육지원을 위해서 저소득가정 보육아동 간식비를 600명에 대해서 7,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에 26개소에 2,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위탁 아동세대 발굴 지원에 59명을 지원하고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을 하겠으며, 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2,000만원과 세발자건거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부부들에게 성격차이와 문화차이, 그리고 가족간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과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성회관 교육실에서 약 115명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들이. 우리 양평군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월달까지는 참가자를 모집을 해서 4월부터 12월달까지 8개월 동안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개 운영내용은 우리 전통음식만들기와 또 우리 말 배우기, 전통문화 체험, 또 가족 부부, 자녀들 교육을 같이 시키고 그런 것에 쓰기 위해서 약 1,0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문화복지센터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소관 1쪽 일반현황에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별 기능은 2개를 담당하는데 교육운영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으며 정원은 11명에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서 군민회관에 ’89년에 지어졌기 때문에 18년 됐고 실내체육관은 ’95년에 지어서 12년, 여성회관이 2000년도에 지어서 7년이 지금 된 세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재정규모는 10억9,800만원으로서 총 예산의 0.4%가 되겠습니다. 5쪽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기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4개월씩 운영토록 하겠으며, 단기교육은 정기교육과정 사이에 단기간 내 학습 가능한 프로그램을 4주 단위로 운영을 하겠으며, 방학특강은 연 2회 실시하고 여성을 위한 특강은 연 3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내 시설물 보수공사는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약 1억5,000만원 등 총 12건에 대해서 4억9,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여성참여의 장 마련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양평군 홈페이지 주소를 만들어가지고 여성교육 안내 인터넷 접수를 하고 또 학습동아리 반별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또 여성취업 홍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월 1일과 2일 현재 인터넷에서 받은 것이 495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특수시책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입주단체 교육 강사와의 토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내의 입주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강사가 35명, 또 수영장 근무자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토론회를 6회 개최하고 교육 강사 간담회 4회, 또 수영장 근무자 간담회를 1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내 휴식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2층에 로비에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여성교육 수강생을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인터넷 프라자 공간에 책꽂이나 탁자 등을 설치하고 로비공간에 실내조경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에 공간장식과 조명 설치 또 휴식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당 어디요? 15쪽.

경로당 신축이 5개소가 있습니다. 용문면 삼성리가 있고요, 양동면 계정1리, 또 지평면에 망미리, 또 양서에 복포1리, 그 다음에 옥천면 용천1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억원씩 되는데도 있고, 9,000만원씩 되는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4억7,000만원을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 짓게끔 이렇게...

예, 이건 군비입니다, 이것 전부.

이게 연간 5억원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매년마다. 꼭 뭐 5억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3개 해 줄 때도 있고 더 많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은 현재 우리가 6억1,7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우선 먼저 이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월 사실 노인분들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덕방이나 있고 아니면 마을 경로당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3회 나와서 한 4시간씩 휴지를 줍는 겁니다. 휴지를 줍고, 소공원 관리, 도로·하천 또 폐기물 수집하고 그래서 월 2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도 나이 많으신 분들 나와서 이런 것 하고 한 40명,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110명, 또 여기 나와 있듯이 읍·면에 171명 이렇게 다 해서 4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현재요. 그래서 읍·면에서 원한다면은 더 추가로다 예산도 더 세울 수 있습니다만 현재 이걸 해본 다음에 호응도에 따라서 그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내에서?

예,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팔당공원묘지가 지금 갑산공원에 와 가지고 저희한테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해 놓은 상태가 있는 건데 팔당공원에 군유지 더 된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한달 조금 넘었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까?

청소년?

예, 3개소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1년 미만짜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육시설에 갖다 놓는 사람이 진짜 없습니다, 솔직히요. 희망을 파악해 보니까 5명밖에 없어요, 현재요. 현재로 볼 적에는 현재 꾸러기 어린이집에 한명만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한살도 안 된 애들을 갖다가 놓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평상시 예년에 비하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는 1명 밖에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없으면 다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지, 반기별로 하는지 이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걸 제가 봐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분야별로 출품작을 해 가지고 갖다 내 가지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품작 만드는데 재료비나 그런 것을 지원 해주고 그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혼혈인에 대해서 별도로 파악한 건 없고 외국에서 시집온 여성만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혼혈인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은 제가 볼 적에는.

예, 혼혈인 파악도 별도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도 접수를 확인해 보니까 오늘까지 나이트댄스, 생활건강과 약이 되는 음식, 상차림 요리 이런 것을 오늘도 접수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명 뽑으면 다 오버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남자만 프로그램 하는 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건 제가 센터 소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말 가능성이 있는지, 사실 남자도 많이 배우면 좋지요, 저 개인적으로 볼 적에는. 또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를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관사는 현재 비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군수님이 오시면 그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전까지 먼저 군수님 사용하실 때는 정상적으로 전기 요금이 나갔는데 지금은 현재 기본요금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신청이 들어 오면은 적합한 여부를 판단해서 내 주고 있습니다.

양평군에 있는 담배 허가는 저희가 다 취급을 합니다.

판매하는 것까지는 규제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양평군 세입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토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