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칠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이상신주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도상대주사입니다. 기반조성담당 남경수주사입니다. 시설지원담당 여근구주사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1쪽 타 기관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는 4대 담당 부서와 정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3쪽 건설과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올리겠습니다. 4쪽 건설과 일반현황입니다. 도로현황은 총 150개 노선에 932㎞가 되겠습니다. 국도, 국지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 경지면적 현황은 1만228㏊가 되겠습니다. 호당 평균 면적이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 103개 업체, 일반건설업이 19개 업체 해서 총 122개 업체에 218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2개 업체가 감소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부 및 농림부 소관과 공유재산, 도유 및 군유재산 모두 4만2,489필지가 되겠습니다. 5쪽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 총 예산은 184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9억이 증가되어서 7.5%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건설 행정지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지난해 성과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총 17개소 중 3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조현～향소간, 친환경농업교육관, 산수유축제장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시 옹벽구조물 및 도로변 측구 등을 친환경적인 구조물로 시행을 해서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준공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들이 공사 참여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민·관·군 협력사업 4개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수 포괄사업인 주민숙원사업을 1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및 낙후 소외지역 생활 편익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를 22억4,400만원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대상 면은 옥천과 청운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권역 농촌마을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16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기반정비사업을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빈저수지 1개소에 대해서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설계단을 운영해서 총 327건을 작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2억8,000만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또 설계심의회를 매주 1회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시설공사 총 6개소 중 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군 청사 별관, 양평종합사회복지관, 용문도서관,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화 추진부터 각종 시설공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 4만2,489필지에 대하여 도로 하천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구거부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 부과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체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 33건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사항 일제정리와 동시에 병행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등록업체 122개 업체에 대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총 15개소로서 지방도 위탁사업 지평우회도로 및 공세～원덕간 사업 2개소, 연수～오촌간, 창대～회현간 등 군도 사업이 9개소, 또 사나사 진입로 등 농어촌도로가 4개소로서 총 1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으며 일부는 예산이 미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공사에 관내 업체 참여와 장비, 자재, 인력 등을 관내에서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도로 개설을 위한 공법 도입으로 수도권 제일의 청정 양평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사계획단계부터 준공시점까지 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우리 군 도로공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공사계획단계에서는 주민설명회 및 보상설명회를 실시하고 공사시행단계에서는 착공 설명회, 공정보고회, 중간보고회를, 공사 준공단계에서는 사전 준공회의 등 3단계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 종합개발사업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수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사업비 45억원으로 1단계 사업을 금년 6, 7월경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6,100만원으로 금년에는 대상이 옥천면과 지평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 및 생활환경정비로 쾌적한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은 12개소를 금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 기반정비사업도 12개소를 정비해 나가겠으며,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은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32개공을 지하수 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총 5개소로서 저희 군 소관이 4개소, 농촌공사 소관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각종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현 3개소로서 현재 시공 중인 양동보건소 신축공사, 지평면 다목적 복지회관, 소나기마을 등 3개소입니다. 이외에도 양서도서관, 복지회관, 서종도서관 등 시공 요청이 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설계단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초 및 수해복구사업 등이 되겠으며, 통합설계단 운영으로 용역비 절감 및 각종 사업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심의회 운영도 매주 1회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견실시공 유도 및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의 조감도입니다. 18쪽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 추진제도의 활성화 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사계획단계에서는 주민설명회, 보상설명회를 하고 공사 시행단계에서는 착공설명회와 공정보고회 및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준공회의를 개최하여 사전 준공검사를 통해 공사 추진과정에서 주민불편사항과 준공에 따른 미비점 등을 점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공사 참여로 인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편입니다. 21쪽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타 기관 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중부내륙 2공구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중부내륙 3공구는 현재 공사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도 현재 토공 및 구조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는 여주～양평간 37호선 국도입니다.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상반기 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용천간 및 청운～도계간은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월산～고송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추경예산에 편성 후에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용문～단월간은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보상은 저희 건설과에서 보상을 담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 양수대교 가설공사는 도로교통사업소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지사님께서 사업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약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지역개발을 할려면 도로가 뚫리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데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옥천에 말씀이에요, 옥천에 지금 침수 때문에 도로를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옥천을 들어가면 철길 해서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지나가면 연대가 있죠?

예, 예.

그 사이 거기 연대하고 여기 철길 사이가 가장 침수가 되는 구역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선 거기서부터 저위에까지 공사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왕 이쪽을 높이니까 거기 연대 전까지 거기를 높이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이 사업이 신복～용천간 도로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지금 확보를 못해서 발주를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 침수구간만을 우선 먼저 시행하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는 것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종에서 저쪽 수입, 명달리 이쪽 서종의 도로가 서후리 도로가 좁은 데가 있죠?

예, 예.

그것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지난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할려고 예산 확보까지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 서종면 이장협의회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한 100여명이 집단으로 반발을 해서 그 사업이 무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주민이 합의가 된다든지 그 쪽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되어야 될 사유는 소나기마을이 그 쪽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0여명 한 데는 수능리 쪽입니까? 아니면 노문리 쪽입니까?

수능리 쪽입니다.

노문리 쪽을 먼저 하면 안 돼요? 노문리 쪽.

그런데 노문리 쪽은 거기가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역할이 바로 건설과장님 역할이시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1쪽에 보면 이건 덕평리하고 신복리 가는 도로가 여기 보면 21쪽에 타 기관사업 현황인데 덕평리하고 신복리 사이에 하는 공사를 설계 완료하고 시행시기 미정이라고 그랬는데 가능성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예,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연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부에서 아마 예산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차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2차선으로 해서 터널로 유명산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저희가 설계 당시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양쪽에 한차로씩 3m씩 해서 덕평리부터 우리 군 유명산 고개까지 터널 앞에까지는 양쪽에 3m 도로가 거의 4차선 수준으로 저희 관내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런 것도 다 건설과장 혼자 하시는 게 아니지만 선도에 서셔가지고 힘을 합해가지고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12쪽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로분야사업을 보면 각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고립되어 있는 마을이 양평군내 한 부락이 있어요. 단월면 삼가리 섬바위 마을 거기는 그 건너로 양동 쪽에서 나오는 길하고 붙일래도 붙일 수가 없는 그 넓은 개울 때문에 다리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가장 고립되어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 섬바위 뒷산까지 지금 집을 많이 짓고 이래가지고 고개 마루턱에서 불과 고개마루턱만 낮추면 단월 삼가리 섬바위하고 단월면 보룡리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사람 큰 병원의 원장을 하시는 분의 땅인데 땅을 내놓겠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한번 그 지역에 가셔서 단월면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단월면장은 지금 섬바위에서 봉상2리 쪽 턱골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개울 건너 쪽에다가 길을 붙여서 만들어서 다리는 못 놓고 이 아래로 내려와서 길을 만드는 게 어떠냐? 하는데 그건 또 그쪽은 개울이 산하고 절벽에 붙어서 굉장히 난공사이고 될 수도 없어요, 다리발 세워서. 그래 그 동네 한동네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동네에요. 지난해 큰 물이 가서 보 밑에 저거 부분으로 경운기가 다니는데 그쪽으로 다닐 수도 없이 큰 콘크리트가 다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완전 고립되어 있는 서 부락이 있어서 이것을 좀 금년도에는 안 될테고 어차피 사업도 없고,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해보셔 가지고 길을 내고 할 수 부분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농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운면 비룡리 율리교를 놓고 나머지 예산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5억원 들여서 다리 위·아래 제방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방위에 농로가 거기만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쪽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양동서 나오는 길 이 아래까지 연결하겠다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먼저 있었는데 그 농로가 제방 둑이 3m 이상이 넘던 것을 지금 다리를 높이 놓다 보니까 다리에 맞추어서 제방 둑을 하다 보니까 위에 농로면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아마 엊그저께 재난안전과에서 나간 분하고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를 이번에 돌로 쌓아가지고 제방을 합니다. 제방을 하면 위에를 정지작업을 해 가지고 그 들이 굉장히 크고 그 농로로 가치가 엄청 이용하는 도로에요. 거기만 유독 포장이 안 됐어요. 비룡1리 이쪽 건너와서 가현리 까지 또 그 건너 가현리에서 용두리까지 다 포장이 됐는데 신론리, 여물리 할 것 없이, 거기만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시 제방을 하면서 제방을 높이니까 논 쪽으로도 넓히지 않고 개울 쪽으로 넓히지 않으니까 높아지니까 위에가 좁아지는 거야 길이, 농로가. 그것을 잘 좀 재난안전과하고 봐 가지고 농로가 어떻게 확보가 될 수 있는가 그걸 봐서 확·포장사업도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사업계획을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삼가리 섬바위마을은 먼저부터 지금 도로교통사업소에서 도에 몇 번 건의해서 이쪽에 보 있는 쪽으로 교량...

그쪽으로는 안 돼요, 워낙 넓어서.

그게 한 120m 되는데요.

그래서 안 되니까 산 쪽으로 다 보룡리로 넘어 오는 길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것은 한번 도로교통사업소...

산도 내놓고 농지도 내 놓고 이러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길을.

사업소가 됐든, 저희가 됐든 준비를 해서...

다리 한 50m짜리 다리만 놓으면 바로 연결 되어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건 검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농로포장사업은 하천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저희가 농로포장사업으로 가능하면 내년에라도 읍·면 하고 얘기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2쪽에 복포～증동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아교에서 대아초등학교까지 그 구간이 지금 보상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지금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글쎄, 제가 정확한 보상금액을 잘 알지 못하겠고요. 지금 한사람이 아마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그게 완료 되는대로 그 위에 고현 쪽으로 예산이 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해 올라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대아초등학교까지 예산이 얼마 갖고 거기까지 1차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 22억 이것 갖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확보된 게 22억1,600이고요, 금년에 5억이 확보 되고요. 해토 되는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서 좀 주세요, 구체적으로.

예.

그 다음에 노문～노문교간 이게 예산이 5억뿐이 안 세워졌는데 5억 가지고 보상 예정이에요, 다? 5억이면 되는 거예요, 보상이?

5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것도 도로교통사업소 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행으로 시공을 하는건데 지금 보상도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어쨌든 간에 일단 5억을 세웠으면 시작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착공일 예정이라든가, 준공일 예정이라든가 이런 게 계획도 하나도 제시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아직 발주 자체가 되지를 않아서 보상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아니, 그래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일단은. 예산을 어쨌든 5억을 세웠으면, 50억에서 일단 5억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착공은 언제 하고, 준공은 언제 하겠다” 이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야지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서 그것을 지금 정확한 기일을 넣지 못했는데 그것 한번...

계획을 나중에 수정을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은 있어야지요, 이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좀 자료 구체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16쪽입니다. 소나기 마을이 언제부터 착공 예정입니까?

지금 아마 문화관광과 쪽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시공의뢰가 오면 바로 발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양서, 서종에 다목적회관인데 예산이 다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글쎄요, 예산 확보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설계가 되어서...

아니,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하시면 언제 착공하는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언제 착공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시면 뭐...

이건 아직 저희한테 의뢰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되어야 저희 건설과로 시공의뢰가 되는 겁니다.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언제 착공되고, 언제 준공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해당부서에서 넘어만 오면은 그때부터 시작하신다 이거지요?

예.

그래도 계획은 있으셔야지요, 이것 업무협조가 서로 안 되시는 것 아니에요?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올해 예산이 어떻게 돼서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준공이 되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지요, 이걸. 예산 따로, 건설과 따로, 지역경제과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신경 써서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떤걸 알고 계셔야 내 업무가 이게 어느 때 양서, 서종이 진행된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용을 하나도 모르시네, 그러니까?

예.

내용을 아셔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지요. 좀 구체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21쪽입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인데 이게 840억인데 공사가, 지금 여기 준공이 2010년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확보 예산이 한 40억7,000만원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한 47억 정도. 그럼 지금 2007년도니까 3년 남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제가 우리 군 관내 사업이라 여기다 포함을 시킨건데 현재 이게 보상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어쨌든 간에 건설에 관계가 되니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자료화 해 갖고?

예.

내 부서, 주관부서가 아니래도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쭉 전반적인 것을 알고 계셔야 업무를 정확히 아시는 것 아니에요?

현재 보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중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업소 쪽에서요.

도로사업소에서?

예.

어쨌든 간에 주관부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관되는 일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래도 흐름을 아실 수 있잖아요? “건설과에서 앞으로 일이 이렇게 흐름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나오고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예,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창승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철종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류대석 홍보기획담당입니다. 김승건 관광담당입니다. 조규수 체육담당입니다. 윤동섭 용문산관리담당입니다. TF팀 변영대 박물관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은 기능 및 정·현원부터 주요지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에 기능 및 정·현원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저희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홍보기획담당이 기획감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배치되어서 5담당과 박물관 TF팀 등 6개 담당제에 현원 20명과 문화정책연구관, 계약직 2명, 청원경찰 2명, 일용직 5명을 포함해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 단체 및 시설현황입니다. 단체는 문화원과 예총 등 2개 단체에 회원은 540명이며 문화제 및 전통사찰이 총 69개소, 신문사 출입기자가 33개사이며, 관광사업체가 31개소,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은 총 111개소가 되겠으며 경기도에 관광명소인 용문산 관광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보조사업이 48억7,200만원, 자체사업이 40억4,400만원, 명시·계속비가 99억4,900만원으로 총 18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에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과 중복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분야 다양한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처음으로 금년도 관광홍보 달력을 1만부 제작해서 관외 출향인과 관내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특히 출향인들께서는 많은 감사를 표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외국인 내방을 대비해서 국영문판 관광양평 책자를 2,000부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9쪽에 체육분야는 남한강 조깅코스 조성사업으로 양평읍 창대리부터 회현리 제방까지 와 강상면 교평리 제방에 조깅코스 3,882m를 군비 12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양평읍 창대리에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5면, 탁구장 5면 등을 군비 19억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또한 단월면 향소리에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갈산공원과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평역 교량부터 군민회관 앞 교량까지 양근천 제방에 기 설치된 가로등 이용 엠프를 이용해서 음악방송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쪽 하단에 용문고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위하여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문화예술의 창작지원부터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작지원을 위해서 문화행사 및 창작지원 활동, 사물놀이 풍물단체 지원, 제10회 맑은물사랑예술제, 백운문화제, 은행나무축제, 황순원 문학제 개최와 양평문학지 발간등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나기마을 및 의병묘역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나기 마을 조성사업은 서종면 수능리에 114억원을 투입,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하여 내년도 상반기까지 4만7,640㎡에 조성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병묘역 조성사업 또한 양동면 석곡리에 3억을 투입, 금년도 4월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및 향교 육성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운계서원 지붕보수, 상원사 대웅전 신축, 용문사 은행나무 수세보호, 양근향교 유림회관 보수 등 4건과는 향토유적인 수곡서원 지붕보수, 송현리 효자정문 보수, 화전리 숙안공주묘 석축보수 등 3건을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향교 및 서원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양평 친환경농업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용문산 관광지내에 92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도 6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내부 전시시설 공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유물 수집입니다. 현재까지 유물확보 현황은 안동김씨 유물 985점 등 기증 유물이 1,048점이며, 기탁은 몽양 여운형선생 의복 외 112점이며, 대여는 강상면 신화리에서 출토된 국보 186호인 금동여래입상 외 753점, 구입은 향토유적인 이단하선생 유묵 외 78점 등을 포함해서 총 1,994점이 수집되었으며 대한민국 제일의 친환경농업박물관 조성을 위해서 범군민유물기증운동 추진과 경기도 지역을 제2차 유물구입 추진하는 등 기증운동과 전시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군정 입체 홍보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의 각종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군 역점사업 및 비전에 대해서 ＴＶ등 다양한 매체와 연계 홍보하며 다양한 테마의 군정, 의정, 친환경농업, 지역명소를 집중 홍보하여 대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군정·의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대 양평 이미지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주민이 알기 쉬운 동영상 제작 홍보입니다. 저희 군 인터넷 방송국에서는 작년까지 군정·의정 등 9개 매뉴얼에 296건을 제작해서 종합민원실, 군청현관, 군민사랑방 등 3개소에 방송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각종 사업장, 시책, 미담 수범사례 등 매뉴얼을 확대하고 12개 읍·면과 양평역, 버스터미널 등 총 14개소에 동영상 방송 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군정·의정 등을 홍보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9쪽 군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관광시책 추진입니다. 외국인 통역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양성해서 기존 해설사 6명과 같이 운영함으로서 관내 문화유적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웰빙투어, 관광 홍보물 보완 및 발간, 전국 주요 시·군 우수축제 벤치마킹, 2008년도 관광양평 달력 제작, 비지정 관광지인 두물머리, 세미원, 펜션, 민박 등 관내 유적지에 대한 통계 실시, 관광양평 진흥 육성을 위한 군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관광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양평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마음에 와 닿는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매표소 앞에 관광 안내소를 30평 규모로 설치하고 양평군종합관광안내도는 20사단 면회객과 군장병을 위해서 면회소 앞에 설치하겠으며 양평 상징조형물은 덕평리 상평ＩＣ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양평관광 홍보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하여 양평 이미지를 고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용문산 관광지 운영방안 개선입니다. 용문산 관광지는 총 36만9,910㎡ 1971년 5월 20일 교통부로부터 최초 지정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용문산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영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방안 개선계획으로 야외장 시설변경 및 야외공연장 활성화 추진,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방법 개선, 용문산지구 전투 전적비 보수, 관광안내소 건립, 관광단지내 가로등 추가설치와 관광지 시설 지구를 변경해서 부족한 숙박시설 지구를 확대하는 등 지구를 재조정하고 관광지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 용문산 놀이기구를 폐쇄하는 등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휴양·레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경기도 제일의 관광지로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격년마다 실시하는 제34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제9회 양평 이봉주 마라톤대회,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준비와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및 교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전문 체육종목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인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양평 축구장 조성사업 추진과 청운, 양동 인조잔디구장 설치, 양평생활체육공원 주차장 부시매입, 문화체육센터 농구장 우레탄 포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현안사항으로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당초 용문면 다문리 산 31-1번지 일원 영어마을 부지 옆에 군유지를 사업부지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계획부지가 부적합 부지로 판정되어서 부지를 재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폐교인 용문면 연수리 연수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캠핑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폐교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08년도에 착공해서 ’09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6쪽 특수시책은 정월 대보름 행사 개최서부터 용문산 관광지내 얼음썰매장 운영 등 주요 특수시책 29건과 기타 추진실적 23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계획입니다. 사라져가는 풍속을 재현하고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군 단위 행사로는 처음으로 정월대보름행사를 강상체육공원에서 3월 4일날 개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가례해설전서 교육입니다. 기 발간한 가례해설전서 책자를 발행해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주1일 2시간 군민을 대상으로 충, 효, 관혼상제, 전통예법 등 교육을 실시해서 사라져가는 풍속과 예법을 계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제1회 양평의병 기념행사입니다. 의병 최초의 발상지 양평을 정립하고자 제1회 의병기념행사를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실시함으로서 양평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물맑은 양평 친환경문학상 제정입니다.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등 우리 군의 친환경정책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자 소설, 시, 친환경농업 실천수기, 언론보토, 다큐멘터리 등 5개 분야별로 문학상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학상의 대외 신뢰성 획득 및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국문인협회, 소설가협회, 계간문예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실시하고 시상은 6월 맑은 물 사랑 예술제 기념식과 병행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1학교 1문화재 지킴이 운동 전개와 32쪽 관내 학생 문화유적 탐방 및 홍보요원화 추진은 시간관계상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42개 초·중·고 학교에 1만1,900여명의 학생이 있으며 관내 문화재는 총 69개소가 있습니다. 조상의 얼과 숨결이 깃든 문화재와 관내 학교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군청 버스와 학교버스를 관련 문화유적을 탐방을 활성화 하며, 제작한 문화유적과 관광홍보용 CD, 책자, 엽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함으로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와 미래의 홍보요원으로 양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20사단 군부대와 관내 문화재를 자매결연하는 방법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문화재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재에 대해서 군청의 기술직 공무원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분기 1회 사전에 문화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전에 보수대상을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서 예산절감효과도 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양평군 향토유적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실과장들이 향토유적을 심의함으로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서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등 향토문화재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도시 미관 개선 및 관광자산 구축입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용담대교 주변에 조형물을 조성하고 주요도로변의 구조물 벽화와 빈터에 미술작품을 조성하며, 문화복지센터 일원에 옥외 미술작품을 설치함으로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화력을, 예술성을 갖춘 거리 미술 공연으로 문화예술의 고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양평팝오케스트라 정기공연 추진입니다. 군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월 2회 정도 갈산공원, 군민회관, 야외음악당 등 다중 집합장소에서 정기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2007년도 양평 허수아비축제 개최입니다. 현재까지 각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허수아비를 설치함으로서 예술성이 부족하고 일부 주민들로부터 혐오스럽다는 불평불만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고 옛 농촌의 정취를 살려 강과 산이 조화를 이루는 전원의 도시 양평을 대내·외에 알리고 외부 관광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허수아비축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주요도로변 홍보물 정비 및 통합 관리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등에 설치된 지주형 간판과 아치 및 대형간판의 노후 및 홍보 이미지 결여로 홍보효과가 미흡하여 각종 군정 홍보 현판에 대하여 물맑은 양평과 친환경농업특구 등 표준 도안을 마련하고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홍보 간판을 문화관광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홍보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양평을 테마로 하는 사진 은행 운영입니다. 필름과 앨범으로 관리하고 있는 군 보유 자료를 인터넷상에서 모든 주민과 외지인들에게 공개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서 양평을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일반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홈페이지상에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도록 자료의 폭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다양한 지역축제 개발입니다. 기존에 은행나무축제 등 13개 축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웰빙등반대회, 정월대보름 축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뗏목축제, 펭귄수영대회, 옥천냉면축제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각종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양평군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서 각종 축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내실 있는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계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신세대 공간을 위한 관광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용문산관광지 내 야영장은 주로 7, 8월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작년도 연간 이용인원은 62만8,000으로 야영장을 폐쇄하고 신세대 및 단체 관광객을 위해서 족구장, 농구장, 인공암벽 등 체육시설과 허수아비 및 은행잎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을 설치하여 용문산관광지를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동영상을 활용한 양평관광 홍보입니다. 군정, 친환경농업, 관광, 지역별 명소, 레포츠, 문화유적 등 6개 분야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 동영상 방영 시스템, 관광투어 차량 등에 활용하여 다시 찾고 싶은 양평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동서울종합터미널 이미지 광고 실시입니다. 기 청량리역과 분당선 서현역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 이미지 광고를 실시하여 다중집합장소인 수도군의 양평의 관광명소 및 환경농업특구의 고장을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 물맑은 양평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자연경관, 체험관광, 문화유적, 기타 등 4개 부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여 양평에 대한 호기심 유발과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며 입상작을 활용하여 양평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양평관광자원의 D/B 구축 추진입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 각종 관광자원을 저희 과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6쪽 신규 전입세대를 위한 문화관광 홍보입니다. 전입세대에 양평군의 주요 관광명소 및 문화유적을 홍보하여 이질감을 해소시키고 신규 전입자에게 월별로 관광 등산 안내도, 맛집 등 다양한 정보 제공 팜플렛을 우편으로 제공함으로서 살고 싶은 양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양평 관광 만족도 설문조사입니다. 연 2회 용문산 관광지, 세미원, 민물고기연구소 등 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의 불평·불만사항을 파악, 향후 관광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명품의 양평관광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양평웰빙투어 확대 추진입니다. 작년까지는 대도시 주민 단체를 대상으로 웰빙투어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군장병 투어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실시하고 또한 친환경농업과 연계한 농촌체험형 투어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제1회 양평 웰빙등산대회 개최입니다. 산자수려한 양평의 명산과 관광명소를 널리 알리고 우수한 청정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용문산관광지와 용문산에서 등반대회를 실시하여서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버스를 활용한 관광 홍보 실시입니다. 1차로 25인승 군청 버스와 45인승 웰빙투어 버스에 홍보를 실시하고 성과분석 후 군청의 모든 버스와 웰빙투어 전세버스 등에 확대 추진하여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과 관광명소를 대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양평군 관광발전계획 수립입니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우리 군의 관광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도로시설, 환경, 홍보물, 공원 조성에 설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밝고 생동감 있는 시가지 조성과 군 전체에 관광 이미지화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양평 문화관광상품 육성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각종 제조상품을 문화관광 명품상품으로 중점 개발하여 품질 인증 및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자원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전통악기, 연, 공예품, 농·특산품이 되겠으며, 일제 조사 및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하고 지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홍보책자 제작 및 전시관에 홍보하여 대내·외 인지도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양평 스포츠축제의 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작년도 이봉주 마라톤 대회 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으로 강상체육공원 일대 환경스포츠장을 조성하고 군민과 수도권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 보강토 옹벽, 진입로 포장과 체육 및 스포츠시설은 이봉주 마라톤 진·출입로 개선, 인공암벽시설, 야외체험시설, 화장실 설치 등이 되겠으며,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평축구장 조성사업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수행중인 교평지구 남한강정비기본계획과 연계 추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양평군 홍보기 제작입니다. 각종 행사시 보편화 되어 있는 만국기 게양을 없애고 우리 군의 관광지, 캐릭터, 친환경농업 등을 홍보기로 제작해서 군·면민의 날 행사, 각종 축제·행사시에 게양함으로서 관광 양평과 친환경농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5쪽 용문산 관광지 주차장 내에 얼음썰매장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실패를 봤습니다만 겨울철 여유주차장 공간을 이용해서 얼음썰매장을 운영함으로서 비수기에는 수도권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민에게는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기타 추진실적은 초·중·고 학생 미술관 관람 추진, 환경미술제 추진, 양평군 시조발간 추진, 은행나무 축제 및 친환경농업박물과 상표등록 추진, 각종 홍보간판 조형물 설치 추진, 명예홍보대사 위촉 추진, 폐철도 관광자원 개발계획 수립, 군유림 문화관광단지 조성, 군청 앞 사거리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양평생활체육공원 및 갈산공원 음악방송 추진, 전국모터사이클 및 산악자전거대회 유치, 지평 관아터 복원, 몽양선생 생가 복원, 의병박물관, 함왕성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중기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총 23건을 조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과장 이하 전 직원이 8만6천여 양평군민을 위하여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휴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감사 때 체육공원 내의 서치라이트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단체가 있고 또 일부 면은 면에서 돈을, 서치라이트비를 대주고 이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익자부담으로 해라 해서 공문이 나갔죠?

예.

지금 우리 주민들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육동호인들이 “회비 내서 운영하기도 힘든데 서치라이트비까지 내서 운영을 할려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민원이, 역적인 민원이 또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것을 금액 전체적인 걸 따져보니까 1년 토탈 금액이 한 4,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게 일관성은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수익자 부담으로 하든 군비로 하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라 이렇게 공문이 나갔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빗발친 상황에 있고 또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우리가 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의회에서 지적이 된 걸로 해서 저희가 공문이 나갔습니다. 현황을 보면 서치가 설치되어 있는 게 2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축구장, 족구장 해 갖고. 그래서 작년도 1년간 낸 전기료가 3,562만6,000원입니다. 읍·면에서 내는 게 8개소, 동호인들이 내는 게 9개소, 공동 읍·면하고 동호인들이 내는 게 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잘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 논란이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군데 읍·면에서 항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어떤 군에서 다 내 주든지 아니면 동호인들이 다 내든지 어떤 형평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떤 체육육성 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내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요,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일부 주민은 지금 서부 쪽에는 지금 수익자 부담으로 거의 다 하고 테니스장만 지금 양평읍에서 내줬거든요. 그런데 동부지역에는 거의 다 면에서 내주는데 지역적인 것으로 볼 때 동부지역, 서부지역으로 볼 때 경제적인 구조가 너무나 열악하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주느냐?” 이런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지역만은 아니고요, 제가 양서면에서는 다 동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테니스고 축구고. 그런데 하여간 12개 읍·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양평읍입니다. 다른 읍·면은 어떤 동호인 위주로 가는데 양평읍은 동호인 위주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다른 읍·면하고 양평은 분명히, 뭐 차등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막 와서 치시다 보니까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양평이 제일 문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소나기마을 건입니다. 13쪽입니다. 진입로 보상은 끝났습니까? 완전히. 문제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이게.

아직은 안 됐고요, 지금 진입로가 다섯 분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3,000㎡가 되고 필지는 14필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토지 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에 사시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외국에 나가신 분도 있습니다. 하여든 3월달 전까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고 공사를 3월달 안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인터넷 방송이 1층에 있는 군정뉴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외지에 있다가 우리 본청을 들어오는데 화면에 한택수 군수님이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악수를 하는 장면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담당계장님한테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게 영상하고 멘트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들어갔나 봐요, 장면이.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철저하게 작성을 할 때, 홍보물 작성을 할 때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기 바랍니다.

예, 그건 잘못 됐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도시미관 개선 및 관광자산 구축을 위한 예산이 신규 예산이지요? 1억, 2억이요.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을 주축으로 하는 데가 미협에서 주축으로 하는데 미협에서 주관해서 준비는 하지만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설명회 같은 거라든가,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한번 더 검증을 해서 이걸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형물이라든가, 그림벽화라든가 이런 게 한번 되면은 1, 2년 내에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협이 좀 더 우리 군민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미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것이 좋고 나쁘고를 한번 더 검증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담대교 조형물하고 문화복지센터에 옥외 미술작품은 2억이기 때문에 전국 공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는 미협을 주축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미협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도로변 구조물 벽화하고 빈터 미술작품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지하고 그런 게 가시화 되면은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동영상을 활용한 양평관광 홍보인데요. 물론 양평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 인터넷이라든가, 동영상 방영시스템, 관광투어시 차량 내, 각종 행사시 방영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난번에 부천시를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자료 한번 갖고 계시지요?

예.

부천시 모바일 서비스 벤치마킹 한거요?

예.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크게는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이런 모바일을 통해서 양평을 6번 국도를 지나는 분들한테 양평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9쪽에 제1회 양평의병 기념행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명칭, 타이틀이 양평의병 하는 게 맞습니까? 지평의병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 그건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저희는 지평의병이 맞기는 맞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옛날에 양평, 지평이 현이 분리 됐을 때 지평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차피 양평군이 통합이 된 상태에서 꼭 지평의병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양평의병을 썼는데 이건 문화원이라든지, 의병기념사업회라든지 어떤 각 읍·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 하고 토론회 가질 적에 하여튼 명칭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칭 잡아 놓은 거니까 명칭을 선정하는데 하여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양평군으로 통합이 됐지만 문헌상에 역사 사료집에 보면은 지평의병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 명칭문제를 좀 전문가하고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개최장소도 생활체육공원으로 여기 되어 있는데 최초 발생지가 지평의병 아닙니까? 그럼 그 발생지에서 하는 것도 오히려 역사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여기 양평의병으로 잡은 게 지평의병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과장 입장에서는. 의병이 지평이 최초 발생지이지만 최초로 의병이 금년도에 양평, 지평의병으로 다 회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병기념사업회에 물어 보니까. 세미나도 개최하고 책자도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도 의병 명칭이나 장소 같은 것도 저희가 행정부 안이고 이게 추진될 때는 의병에 관계 되시는 관련 단체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요 위치를 적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양평군민의 입장에서 승화가 되어야지 어떤 지평의병이라고 해서 지평만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최가 양평의병기념사업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평은 지평대로 지평의병선양회가 있고, 양동은 양동대로 양동의병추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단법인 양평의병기념사업회에 지평의병 임원이라든지, 대표라든지, 또 양동의병 임원이나 대표가 여기에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 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 이게 한 두 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전군수님이 계실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문화원에서 다 통합을 한 것으로 회의록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 갖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는데 하여간 이번 금년도를 계기로 해서 분명히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개 단체가 나누어져서 양동은 양동대로, 지평은 지평대로, 또 의병기념사업회는 사업회대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 의미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문화원하고 추진할 겁니다. 의병기념사업을 각 단체가 화합이 안 되면은 양평문화원이 의병을 다 통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같이 하는데 단, 한번 이 통합작업을 세월도 지났으니까 한번 재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군민의 어떤 단결 화합된 입장에서 이런 의병기념행사가 개최가 되어야지 이게 꼭 뭐 지병에서 한다. 또 양동분들은 양동에서 하자, 의병묘역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다 어우를 수 있으면 양평에 소재지니까 이렇게 계획은 제가 잡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하겠습니다.

의병행사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한 다음에 의병기념사업회가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한 다음에 통합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 행사 이전에 통합을 매듭을 짓고 이렇게 추진해야만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안에 추진을 해 주시고, 명칭타이틀 문제라든지, 개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 단체를 사전에 전문가들이나 관계된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28쪽에 가례해설전서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실에 꼭 필요한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강을 하려면 성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분은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군청홈페이지에도 나갔고, 양평새소식지에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한을 주는 게 아니니까 여기도 인원이 100명이 들어오면은 장소를 또 변경해야 되고 우선 문화원 가족 식구부터 제가 추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일반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쪽에 연수초교 폐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목적 캠핑장을 준비하고 계신데 군정질문 때 제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를 폐교를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폐교를 8군데를 다시 교육청하고 재임대를 해서 일반인한테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양평군이 개입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에 양동에 계정초등학교와 매월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입찰을 봤는데 양동면에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말씀이지요, 2,000, 3,0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군에서 임대를 해서 주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단체가 달려들면 괜찮은데 달려들 단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폐교에 대한 임대를 군에다 전체 다 내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는 일반인들이 50%만 되는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폐교를 활용을 해서 어떤 문화예술 행사나 어떤 단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군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능력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명달분교도 “우리는 못 내겠다, 돈을” 서후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취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걸 양평군이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또 “8군데를 형평을 맞추다 보면 당신네 명달분교만 우리가 군에 낼 수가 없다. 포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최종적으로 다 납부를 했습니다, 명달하고 서후분교가. 그렇지만 앞으로 나오는 폐교도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폐교를 활용해서 어떤 문화행사나 문화예술 단체들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임대료가 만만하지가 않으니까요. 하도 지가가 뛰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단체가 사실 없는 게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검토를 해보신 결과 그럼 어려운 것이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32쪽에 CD나 책자, 문화유적 설명문을 제작하신다고 했거든요, 32쪽에?

예.

그런데 우리 양평에 전통사찰이 4개라고 하셨는데 용문사, 사나사 그리고 또 두 곳은 어디입니까?

상원사하고요, 지평에 미륵정사라고 있습니다.

미륵정사요?

예.

그래서 도 지정 문화재 27개소, 향토유적 38개소 이것을 자료로 받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각 시·군 우수축제 벤치마킹은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제가.

계획만 수립한 거예요?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제일 큰 행사가 축제가 은행나무 축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축제가 13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과장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축제가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해 갖고, 또 5,000만원, 또 각 읍·면 마다 산수유축제라든지, 고로쇠축제라든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금년도에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양평군 축제발전위원회를 처음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갖고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당초에는 60일 이내에 최근에 고로쇠축제하고 산수유축제가 가장 빨리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을 세 분을 위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 아이디어, 이게 뭐 전례답습 식으로 좀 보안이 되겠습니다만 좀 획기적인 변모가 되지 않냐?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양평을 널리 알리는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려면은 우리끼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축제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타 시·군에 우수 축제 같은 것도, 시·군마다 1개 축제를 중점 육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그래서 그 축제를 평가를 해서 국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돈도 지원 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희 양평군에도 과연 대표적인 축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어떤 대표성 있는 축제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예산도 1억 갖고는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항상 얘기 하는 게 가평에 째즈 페스티벌 같은 게 6억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그건 국가에서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억 갖고 어떤 축제를 대표성 만들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하여튼 이 축제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축제서부터 군 축제도 축제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맥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한 분이 위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아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예.

윤칠선의원님 폐철도 활용 부분에 대해서 철도시설공사에 알아본 게 있습니다. 지금 철도시설공사에서 이걸 용역을 줘서 6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폐철도화 할 것인가, 아니면 활용할 것인가? 그걸 자체적으로 용역을 줬으니까 그걸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군에서 돈들이지 말고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송창섭의원입니다. 의욕적인 신규사업이 많아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계획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7쪽에 정월대보름 행사 계획에 불꽃놀이 한다고 했는데 이 불 크기가 대체 얼마정도하실 계획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상 500만원 가지고 처음 하다 보니까 500만원 갖고 좀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럼 같은 것 호두라든지 밤이라든지 땅콩 같은 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제가 작년도 양서면장 할 적에는 10원 한 장 안 들이고 했습니다.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했는데 이런 돈이 사실상 많이 들고 그런데 기관·단체에다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일 문화원에서 관계단체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 쌓는 것은 최대한 많이 쌓아서 진짜 우리 군민들이 자다가도 불이 났다, 크게 났다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뜻대로 되는 건 사실상 아니고요,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관되는 단체 예를 들어서 산림과장님 계시지만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런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여튼 큰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 크기가 중요하니까 최대한 불을 켜주기 바라겠고요, 35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일원에 옥외 미술작품 설치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돌조각품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관리도 쉽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의 검토를 해 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에.

지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공모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공모로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여기 양평군 관내에 청계리에 유민자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자제분이 이런 조각가가 있답니다. 현재 그분들이 부산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15일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숙박비하고 재료만 사주면 자기네들이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논의를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김포라든지 또 이천 같은 데 아마 그런 조각심포지엄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하여간 공모로 갈지 아니면 심포지엄을 가서 대여섯분, 열분 정도 이런 조각가들이 와서 식비 대주고 재료비 대줘서 그 사람들이 해서 자기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여러 작품도 되고. 돌조각 작품 관계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어떤 문화마인드가 사실 약하기 때문에 미협도 있고 조각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평에도. 그 분들하고 잘 의논해서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훼손우려가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 돌조각품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벤치마킹 하셔서 어떤 작품을 넣는 게 좋으냐, 제 개인 생각은 돌조각품이 좋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포천도 한번 가봤더니 산정호수에 돌조각으로 해 있더라고요, 포천이요. 여기도 몇 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예산을 보니까 3억 정도 예산으로 해서 산정호수 주변에 돌조각을 해 놨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52쪽에 관광상품 육성인데 52쪽입니다. 전시관 설치인데 전시관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전시관은 지금 용문산 관리사무소 앞에 종합관광안내도 설치합니다. 그 속에는 30평이 지어지는데 문화해설사가 6명이서 외국인 2명 8명 근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고 거기에 농·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전시관을 만들까 합니다, 판매가 아니라. 그 밑에 상가분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전시관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전시하고 같이 판매를 해야 될텐데요. 그래야, 전시만 해 가지고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밑에 상가분들에 대한 아주, 그 밑에도 상품 파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덕모씨네 같은 데 그런 분들은 그런 것 판매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저기서 사십시오.”라든가 없는 게 많단 말씀이에요, 여기 관광지에. 있는 것은 저기서 사시고 없는 상품이 많아요, 양평 관내에. 관광상품이. 그럴 때를 준비해서 그걸 잘 깊이 연구하셔서 이왕 전시하면 소비자가 살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이게 대량 구매자가 꽤 있을 겁니다, 우리 양평상품에. 그러니까 판매하지 않고 전시만 한다는 얘기는 깊이 연구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정보검색대 우리 어떤 관광에 대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통괄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지금 산림과, 도시과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검색대도 거기 설치를 해서 또 문화해설사가 있으니까 어디를 직원들이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검색대를 만들어서 외지분들이 뭘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은 바로 알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펜션이라든지 민박 같은 것도 그 속에 다 포함을 시켜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 거기 축구장 쪽에 가 보셨죠?

예.

거기 단상이 없는 것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체육공원은 단상도 필요하고 서치도 필요합니다. 서치가 1억 정도 하고 아마 단상도 아마 잘 지을려면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는 서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서치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에 단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치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계단이 말이에요, 거기 계단이 있잖아요. 관람석 비슷하게 한 것. 거기 크랙이 많이 가 있던데 그것 하자,

과장의 입장에서는 그 계단은 분명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고바위가 사실은 졌습니다, 이렇게. 완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쪽 라인을 좀 더 까서 완만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단상이 설치가 될 적에 계단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냐,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 관리합니까? 군민회관 미술관.

예.

거기 도우미가 우리가 쓰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로 쓰는 겁니까?

그건 미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 미협에서 쓰고 있습니까?

예.

거기 자재 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가 보니까 컴퓨터라든지 홍보 뭘 만들 때 보면 왔다갔다 하든데 컴퓨터를 1대 지원해 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미협에다, 단체에다 컴퓨터를 사주는 것은 그렇고요, 혹시 또 우리 어떤 컴퓨터 연한 기간이 지난 것 같은 경우는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물속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물속에 그림 그려 넣은 것.

못 봤습니다.

동강 쪽인가 어디 쪽에 있습니다. 보면 다니면 약간 높아야 되죠. 물속에 그림이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흑천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같이 논의해 보시죠. 물속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원도 쪽에 가서 보면 산 법면에 보면 대형 현수막 보셨습니까?

예.

한 50m, 50m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저쪽에서 보면 양서에서 들어오다 보면 이쪽에 큰 법면이 있죠? 양서에서 들어오다 보면 4차선 깐데, 철길 쪽에.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양평군은 친환경농업특구다 커다랗게. 그런 것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수막 같은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설치를 해야지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면장 할 적에 대심리 병채뜰에 우리 군에서는 제일 크게 물맑은 양평 친환경농업 간판을 제방에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영구적인 시설물이 되어야지 프랑카드를 해 갖고는 관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쪽보다 바람이 글쎄 모르겠지만 벤치마킹 해 보셔서 그게 값이 싸고 고정부착물은 관리비가 들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딱 뜨더라고요, 거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4차선에서 딱 보니까 아무리 빨리 가도 그건 다 읽고 가겠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하고 같이 갖다놓으셨죠?

예.

이것을 양평사거리만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우선 이것을 우리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김포 말고.

저희는 김포 밖에 못 갔다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김포밖에 없고 있는 것은 외국에 많답니다, 프랑스 쪽에. 이것 만든 사람이 어디 사람이죠?

여기 옥천 분입니다.

옥천 분이죠? 한번 시도가 되면 용문산관광지 등 여러 곳곳에 이게 처음 하는 거니까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밤에 예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먼저 의원님도 같이 가셨습니다만 연말연시에 대비해서 트리개념으로 아마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1년 내내 설치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보다도 영구적으로 할려면 어떤 역전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조명을 다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 별안간 없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에 있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그걸 포함시킬까 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걸로 해서요. 그래서 영구적인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영구시설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소도읍가꾸기사업에 거기에도 들어가는 걸로 확정을 지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여기 특수시책에도 있습니다만 양평은 사실상 어둠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여기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도로교통사업소장님도 계시지마는 조명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우리가 홍보 우리 군정 홍보간판에 어떤 조명시설을 설치토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의 소재지 예를 들어서 용문이면 용문, 단월이 됐든지 어떤 면 지역에는 훤한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암흑의 지역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마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차근차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밤에 많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소관은 정확히 아니겠지만 관광을 할려면 앞으로 외국인들도 올텐데 아까 말씀하신 외국인들이 있게 되는데 우선 우리 군청에 통역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아 이 사람은 통역도 할 수 있다, 공무원 중에.

우선 우리 과에 이강웅 학예연구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아주 프리로 합니다. 이번에도 외국인 해설사를 3명이 오셨는데 어떤 책까지 발간하신 분이 왔습니다. 연세 드신 분인데. 그래서 저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아주 프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런 자원을 파악하셔서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있으면 자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예비자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외국인 많이 오신 분들한테는 별도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손님이 오시면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2008년도 사업을 계획 수립을 할 때나 예산 저거를 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체육 분야가 조금 등한히 하고 여기도 지금 보고된 내용에 봐도 23페이지 하나 정도 인프라 구축에 대한 하나 정도만 나왔고 나머지는 다 문화입니다. 그러나 문화나 관광도 사람의 건강이 뒷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은 운동선수만이 건강한 게 아니고요, 지금 웰빙시대에 양평읍이나 용문이나 양서 같은 데는 조깅코스, 산책코스가 있습니다. 단월, 청운 같은 데 지제 같은 데는 아직 시가지가 갖춰지지 않고 또 그 인접한 데 코스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단월하고 청운하고는 지금 우선 조깅코스가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단월은 체육공원에서 향소리 소정이 끝자락 거기만 연결되면 보덕교를 건너서 향소리를 건너서 뺑뺑 돌 수가 있고요, 청운도 부채산 그 쪽만 산책로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여물리 다리를 건너와서 비룡리 다리로 이렇게 건너다닙니다. 지금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농로 개울 옆에 난 농로를 따라 걷자니 어둡고 침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천상 4차선 옆에를 다니면서 매연과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나오는 석면가루를 마셔가면서 그나마도 조깅을 하고 운동을 해요. 이런 것을 저거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할 수가 없다고 하면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읍·면단위에서 매년 계획 세울 때 “사업비 배정 내년도에 몇 억 이내에서 해라.” 그러니까 이 면장은 동네에다 “숙원사업비 얼마만큼 안에서 소규모사업비를 해라.” 해 갖고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런 쪽에는 전혀 군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각 면별로 어디가 우선순위가 급한지 안 급한지 이걸 해 가지고 계획서를 하나하나 조깅도 양평 같은데 갈산공원 옆에 한번 다녀보니까 정말 잘 해 놓고 다리 밑에도 길 밑에도 보고 이 안에도 보고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각 읍·면별로도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지금 산책로가 조성된 지역은 3개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평, 강상하고 용문 이렇게 3개 면이거든요. 양서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는.

양서도 두물머리 이쪽으로다 세미원 쪽으로 도니까 그것도 괜찮던데.

그건 비포장도로고요, 산책로는 3개 읍·면인데요, 하여간 이건 군비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하여튼. 어떤 도에서 체육시설이 아니거든요.

단월 같은 경우는 한 100m도 안 되고 양쪽을 옆으로 한바퀴 돌을려면 체육공원 위에서 향소리 끝에 거기가 산 쪽으로, 청운면 같은 데는 한 200m가 되고 그런 데만 연결시키면 농로하고 그냥 도는 거니까.

하여튼 인정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12개 읍·면당 소재지 지역은 지금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 만드시면 일반 농로포장, 도로포장보다도 더 지역주민들이 이걸 더 반가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숙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부과담당주사입니다. 양승백 징수담당주사입니다. 구영순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박근배 주택평가담당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세정, 부과, 징수, 세외수입, 주택평가 담당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이 있으며 정·현원은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548억4,700만원으로 지방세가 280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268억2,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억400만원으로 모두 경상비입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지표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748억5,200만으로 도세가 468억3,200만원, 군세가 280억2,000만원이며 2006년도 징수실적은 목표액 692억7,300만원의 127%인 878억6,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0쪽입니다. 2006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부터 주택가격 인터넷 게시 홍보 순입니다. 12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8%가 증가한 748억5,2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전망은 부동산 가격 상승, 실거래가 신고제도, 신규 아파트 분양 등으로 취·등록에는 약 1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재산세, 주민세도 약 10%가 증가 예상이 되며, 추진계획으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 전개 및 사전 납부 안내 홍보강화로 지방세수 확충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 법인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관리 및 강력한 징수대책 추진으로 군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97억8,900만원이며 도세가 41억8,800만원, 군세가 56억100만원입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징수기동반을 적극 편성 독려와 500만원 이상 체납자 방문독려, 체납차량 일제단속, 공매처분 및 형사고발 확행, 무재산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함으로서 징수율 제고 및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부실채권 정리로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등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6쪽입니다. 현년도 징수율 제고 대책입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5% 이상 높여서 체납발생 최소화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해소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체납액이 많은 세목을 세목별 담당자가 95%이상 납기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100만원 이상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사전 조사 후 보고 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이월체납세 발생 최소화, 전 직원을 징수요원화해 책임징수제를 확행하여 적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재정수요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대비 10%가 증가한 268억2,7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신세원 발굴,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등 세수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보고회 개최,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보조금 등의 조기배정 요청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힘쓰겠으며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취득세 등 주택 관련 지방세의 시가표준액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사개요로는 주택가격 조사 결정 약 1만8,500건으로 주택의 특성 조사, 표준주택을 비교한 가격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소유자의 의견수렴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금년 조사계획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약 1만8,500건, 6월 1일 기군 개별주택가격조사 약 500건이며, 2008년부터는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 가격조사가 건교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 30일까지 기준조사 후 결정·공시하며 6월 30일과 11월 30일 이의신청 및 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19쪽입니다. 주택가격 인터넷 게시 홍보입니다. 본 내용은 먼저 군정토론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 의견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분리하여 인터넷에 공시해 달라는 내용이며, 현재는 개별통지문 발송과 양평군 게시판 공시 및 공람하고 있으나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 후 양평군 홈페이지 게시와 건교부에 토지와 건물을 분할해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Ｕ-군정 서비스 제공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권리구제 홍보 강화 순입니다. 21쪽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Ｕ-군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획일적 홍보를 탈피하고 새로운 납세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선진 납세 서비스 및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한 계획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납세가 납기일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민원이 생김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홍보방법으로 납세자 휴대전화로 정기분 납부안내, 체납액 납부독촉, 과오납 발생, 기타 지방세 안내를 해줌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찾아 가는 세정행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방세정 안내 및 홍보로 열린세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고액납세자에게 감사 카드 발송하기입니다.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함으로서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내용으로서 1,000만원 이상 납세자에게 매월 초 감사카드를 발송해 줌으로서 양평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부여해줄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체납차량 소유자 유선 납부독려입니다. 자동차세 체납 급증으로 인해 단속만으로는 징수가 어려운 실정임으로 연중 지속해서 체납차량에 대해 주 2회 이상 유선전화 독촉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활동 체제를 구축하고 근무시간외 추진으로 인력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입니다. 불이익 방지를 위한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체납처분시 사전예고를 해줌으로써 주민신뢰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인도명령예고, 공매처분예고, 형사고발에 대해서 사전 예고를 한 후 행정제재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의식 전환으로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과 주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납세편의를 위한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 제도입니다.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터넷을 이용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3월까지 세외수입 시스템과 지로시스템 연계 의뢰, 6월까지 뷰 레이아웃(View Layout) 자료제공, 8월 중 계약체결 후 9월부터 프로그램 시험운영 및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여 고객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6쪽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 받아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 법인카드는 67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휴내용은 매년 사용금액의 1%를 현금으로 익년 2월말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2005년도에는 499만9,000원을 잡수입 처리했습니다. 27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반회계 112억에 30%인 3,36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법인 제휴카드 사용 활성화 및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 증액 요청을 하고 전 직원들도 복지카드를 우선 사용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로는 자주재원 확충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8쪽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권리구제 홍보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철저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각 이장에게 공문 및 안내문 발송, 마을회관 등에 가격열람부를 비치 공람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는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편의점 중에서 훼미리마트라고 아시죠?

예.

거기의 담배는 양평에 있는 담배공사에서 가는 게 아니라 본점인가 거기서 온다는 거라는데 혹시 그런 사실을 아시는지?

담배회사에서 일률적으로요, 물류센터하고 직접 공급을 해 줍니다. 물류센터에서. 담배회사.

아, 그렇습니까? 담배회사?

예, 예.

그게 훼미리마트 판매점이 전국으로 있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평 것을 그렇게 해서 갑니까? 어떻게...

그게 지역적으로요, 지역적으로 도별로 묶어서 그런 대리점을 3개가 있는 데가 있고 일반 편의점에 공급해 주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훼미리마트나 이런 데는 편의점을 통해서 편의점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물류센터, 담배회사 물류센터로 일괄적으로 담배를 사서 공급을 해주면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외국산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가 시·군별로 담배회사에서 안 보내주는 그런 겁니다.

국산담배는요? 외국산담배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국산도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잡힙니까?

예.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고 잘 하신다니까. 22쪽입니다. 고액납세자에 대한 감사카드 발송을 잘 하고 계신데 군세가 1,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그런데 500만원도 크단 말씀이죠. 이걸 하향해서 더 많은 사람한테 감사카드 발송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저희가 1,000만원 이상으로 보고는 드렸는데요, 500만원 이상도 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고급주택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고급주택은 대지가 200평 넘으면서 건물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한 가지는 또 그렇고요, 또 대지에 상관없이 그냥 건물면적만 331㎡가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되어서 취득세를 5배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그것은 건물 준공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건축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현지에도 나가 보고 또 저희가 시가표준액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 봐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본인들이 취득세를 신고하러 왔을 적에 저희가 그런 것을 미리 안내해 줍니다. 이것은 고급주택이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신고하면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을 사전에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이것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금방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건물의 재료라든가 또 용도 이런 거가 건물 사용검사가 끝나는 시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과표가 다 틀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검사가 끝나야 거기에 대한 고급주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이 200평 이상이고 대지가, 주택지가가 지금 9,500만원이요?

9,000만원이요.

9,000만원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연못을 한다든가 거기에다가 화려하게 더 추가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뒤에 조사를 하나요, 그 뒤에도?

저희가 고급주택에서 만약에 제외된 게 있다면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나가서 현장도 다시 한번 보고 또 고급주택에서 또 사실은 제외되기 위해서 주택 신축자들이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용도로 다시 쓰고 있는지 저희가 나중에 또 확인을 해서,

사후관리가 되냔 말입니다.

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지 몇 평이 주택지가 9,000만원이면은 웬만한 것 다 고급주택이거든요.

저희가 알기는 건평이 보통 한 50평 정도가 넘어야지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000만원이 될려면은 건평 50평 정도 넘어요. 그래야 9,000만원 보통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별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는 사용 안하고 주말에만 사용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철저히 조사가 됩니까, 이게?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요, 몇 달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누가 합니까, 이것을?

저희가 부과담당이 나가서요, 담당공무원들이 용도를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번 조사를 하고요, 또 주위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문답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면에 이장협의회 할 때 과장님이 나가셔서 이것 좀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홍보 좀 하시면 금방 이것 파악될텐데요, 우리 양평군 전체가 다.

글쎄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차후에 한번 검토를 해 갖고요,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서종을 가보니까요, 5.31 때 선거 하러 이렇게 다녀보니까 서종 수능리는 집이 한 60채가 있는데 한 10채도 안 사는 것 같아요. 40채가 주말에만 온대요. 거의 다 또 안 온대요. 몇 달씩 있다 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별장이더라고, 거의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려면 세무과에서 일일이 파악을 못하니까 각 면에 이렇게 서류로서 이것을 파악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각 면에서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상시 별장이라는 개념이 주거용 주택으로 지어있으면서 그게 또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피서나 오락 또 휴양 이런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무조건 별장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이 주말마다 와서 놀고 가고 휴양을 하고 또 피서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읍·면에서는 저희가 업무 자체도 읍·면에 그런 업무가 현재 조례상으로 위임도 안 되어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적으로 세금을 피해가면서 별장으로 쓰고 있는 데도 많고 고급주택들이 대개 많단 말입니다. 세금 피해 나가는 고급주택들이. 지금 고급주택이 되면 등록세, 취득세 5배 중과를 시키잖아요.

취득세만 그렇습니다.

취득세 5배 중과를 시키면 그 건물하고 땅하고 살 때마다 계속 중과가 되어서 나가잖아요.

예, 소유자가 변동될 때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 가갖고 고급주택들이 건축하고 나서 연못이라든가 이런 고급자료를 통해서 육각정 같은 것도 유리로 해 갖고 아주 엄청나게 이쁘게들 해 놓고 하는 그런 고급주택들이 대개 많아요. 이런 것 세수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것은 하여튼 조사를 해 갖고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어떻게 돼요,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과가 되나요?

재산세가 보통 한 17배 정도 더 세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수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이요.

예.

이것만 정확하게,

고급주택은 취득세 때만 중과세가 되고요, 별장으로 됐을 적에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중과세 됩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 한번만 내면 끝나는 거고요.

일반주택보다는 이런 별장이라든가 재산세가 중과가 된다면서요.

아니 별장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하면은 우리 재산세라든가 이런 군세 쪽으로 우리가 세수확보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별장으로 쓰고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서종이라든가 양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조사를 해 가지고요, 부과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선 환경정책담당주사입니다. 김진해 환경지도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조명상 오염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장용철 생활하수담당주사입니다. 2007년 환경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2쪽의 일반현황부터 22쪽의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원은 5담당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평군이 규제지역 지정되어 있는 것은 1읍 10면에 613.3㎢입니다. 양평군 면적 877.8㎢중 69.9%가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 1읍 10면 209개리에 613.3㎢로서 69.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1읍 6면 29개리로 33.15㎢가 되겠습니다. 3.8%를 차지합니다. 다음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1읍 4면 16개리로서 26.2㎢가 되어 3.0%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2만3,400톤이 운영되어 있으며, 증설이 4개소 7,400톤, 신설이 3개소 2,900톤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는 36개소에 3,680톤이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시설은 1만2,886개소, 소음·대기 및 폐수배출업소가 139개소가 있으며 생활쓰레기 처리는 65.8톤을 1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민간위탁은 2개 업체에서 현재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3쪽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환경관리과의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697억6,600만원으로 양평군 총 예산 2,767억5,400만원 중 25.2%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9억3,400만원, 특별회계가 환경사업소 예산 포함해서 628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은 국비가 233억9,800만원, 도비가 47억5,500만원, 기금이 295억2,800만원, 군비가 5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의 환경정책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6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친환경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하였으며, 인간과 조화되는 생태환경의 조성, 건강한 생태구조 및 깨끗한 생활환경의 조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적정 처리로 상수원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였으며, 2005년도에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은 바 있고, 제5회 강의 날 대회에서 의제-21 시책추진사례 발표를 하여 장려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의제-21추진협의회가 시범 지자체로 지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정책의 정착과 보전과 개발의 조화, 전원·생태가 조성되도록 환경정책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양서면 일부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로서 하수도의 정비,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보호구역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의 지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정비구역 지정시에는 행위제한 기준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월달에 용역 계약 체결을 해서 3월중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양평군 중첩 규제 지역 현황도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양평군의 중첩 규제 현황도를 통한 정보를 제공해서 쉽고도 빨리 규제지역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운영지원은 환경부 훈령 제527호에 의거 설치된 정책협의회에 대하여 금년에도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을 이전해서 양서면 양수리에서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양평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양평군 환경기본조례」 제17조에 의거해서 지원되며, 운영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의제를 선정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정책구현과 생태안내 지도자 양성교육 활성화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 작년 8월에 시범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내년도에 시범사업 최종 평가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수 지자체가 선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내 환경 NGO에 대한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여 자연정화활동 및 환경살리기운동을 추진하겠으며, 양평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환경 NGO와 지도원 4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입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으로 해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여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사업 추진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여 동안 6,140건의 건수로 1,087억원을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5,847건을 완료했습니다. 집행은 970억9,444만3,000원을 집행해서 8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건을 11억4,267만원을 작년도 11월 29일날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집행잔액 사업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649건에 16억4,995만1,000원으로 군 공동사업이 14건에 53억5,985만4,000원, 읍·면 사업이 635건에 106억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 사업계획 승인을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환경시책 추진 읍·면 평가를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전 분야에 걸쳐서 정책분야, 지도분야, 미화분야, 하수분야의 실적을 자체 평가해서 평가 결과 우수한 읍·면에 대하여 상사업비를 3개 읍·면을 2억2,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생태·휴양의 양평터전 기반구축을 위해서 현재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월면 석산1리 인이피와 물레울, 돌고개사업은 2006년까지 예산확보액 23억8,500만원과 금년도 예산확보액 3억1,900만원으로 4월중 1차 사업은 공사 완료하고, 2차 사업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마을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10개 마을에 30억원을 투자한 생태건강마을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된 2개 마을에 조속한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하며 해당 마을 새마을회에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간담회 개최, 생태건강마을 운영·관리 평가를 분석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오염업소 사전지도 및 자연생태계 보전·관리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오염원 등을 사전에 지도·점검하여 줌으로써 타 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를 보호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선 환경오염 대상업소 지도·관리 및 기술지원을 3개 분야에 220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실시와 함께 기술지원 제도를 병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예규와 관련한 권고기준안 등을 참고해서 조례개정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휴식지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6개면 14개소의 해당지역 대표자를 소집 운영방법을 협의해서 위탁지역은 계약체결을 하고 미운영 지역은 쓰레기 수거 인부임 예산지원 등을 해서 깨끗한 휴식지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감시반 운영은 배출업소의 환경위반에 대한 주민 불이익 및 민원의 요지를 사전 차단이 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차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사전납부 안내입니다. 부과기간과 고지일에 큰 그런 시일차에 따른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서 부과기관과 납부일에 대한 안내장을 미리 발송을 해서 민원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현장조사와 지원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금년도에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으로서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 시설을 위생매립장 내에 10톤 규모로 작년 12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이천 호법면에 1일 300톤의 규모로서 928억3,200만원을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총 부담액은 55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18억2,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은 내년도 3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감량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매립장 관리 및 주민지원입니다. 피뢰기 및 써지 방지장비와 침출수처리시설 RBC조 개조, 전기실 옥내 배수시설과 관련한 매립장의 시설개선과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추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 폐비닐 수거운동, 재생화장지 교환창구 운영, 관내 47개교에 대한 학생에 대한 매립장 견학 및 분리배출 요령교육, 폐기물 배출사업장 234개소에 대한 감량화 지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준비 및 하수행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2000년부터 2006년 6월 10일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반영 등을 위하여 중지되어 있으며 수질정책협의회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각 부처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한강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따른 한강수계 7개 시·군의 공통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 개정·개선 될 수 있도록 7개 시·군의 추이를 보아 결정 시행토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승인 시 1단계와 21년도의 4단계만 신·증설에 반영되어서 2단계와 3단계 변경계획은 오총제 협의 후 재신청 조건으로 승인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른 개발수요 반영을 위해서 2007년 금년도에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우선 하수행정 구현을 위해서 증설 하수처리장 하수유입 추진과 투명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공영제 운영 생활하수 적정처리입니다. 개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을 음식점, 숙박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복지시설, 마을회관,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 금년에도 위탁관리비를 9억5800만원에 600개소, 개선사업비를 4억1,700만원에 25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은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 697개소를 대상으로 1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지원해서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에 축산폐수를 수거·운반토록 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생활하수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 추진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만2,886개소 중 중점 지도·관리 대상인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장 778개소에 대해서 정상가동과 관리기준 준수여부, 또 내부 청소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 사업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국도변 휴게소, 주유소 등에 대한 공중 모범 화장실에 대해서 142개소 중에서 44개소에 대하여 모범화장실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내집 같이 청결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꾸어 문화시민의 의식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특수시책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가 연간 처리건수가 70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등이 신고를 하면 민원인은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수리가 되면 그 결과를 즉시 문자서비스를 하고 나중에 공문서를 통보해서 대주민 신뢰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2쪽에 생태건강마을인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그 전에 또 현장사무조사까지도 했는데 지금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능2리 것은 건축 준공이 되어서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되어서 지금 등기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장님과 주민들이 계약을 다시 바꾸는 과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은 건축물 등기가 끝나면 가등기 등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땅에도 가등기를 받아요?

가등기를 하려고 현재 이장님하고 서종면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면장님하고 수능2리 이장님하고 같이 합의를 봤습니까, 다?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마을회하고 지주하고의 관계를 계약을, 재계약을 할 때 과장님께서 좀 개입을 하셔서 그 계약서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계약서가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계약서를 보니까 너무 엉성하고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 작성할 때도 과장님하고 면장님하고 관여를 하셔서 우리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마을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제가...

새마을회에...

그런데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게 권리를 나중에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명히 새마을회하고도 해서 우리가 재산상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특별하게 매립 않고, 지난번에서 지적했듯이 강구되는 게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쓰레기 매립장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하고 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음식물을 과연 시설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대부분 반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이. 그래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립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는 지금 매립을 우선 한 5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매립만하고 있는데 그 매립하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전날 내 놓은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개나 고양이가 찢어서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예, 그게 일부 일몰 전에 내놓아야 되는데요, 나중에 내놓은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가 기동반을 투입을 해서, 또는 읍·면에 지시를 해서 바로 치우도록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읍·면도 그렇고 시내도 전번에도 제가 출근하다 그런 걸 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장님 회의라든가 그런 큰 회의가 있을 때 홍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전단지 그런 것을 계속 읍·면에도 내보내고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과 관련된 방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 요일별로 무엇 무엇을 내 놓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날 내 놓아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쓰레기를 치워간 뒤에 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 주지를 않아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방금 음식쓰레기 관계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무슨 프로를 한번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말려서 펠렛을 만들어 가지고 연료로 쓰는 걸 한번 본적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말리는 겁니다. 말려서 연료로 쓰는 거지요. 그런 게 일본에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더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학교에다 그걸 공급하더라고, 일본에는. 우리는 학교는 안 되겠지만 무료 연료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좀 황당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상수원의 효율적 관리에서 양평 회현, 개군 공세리 검토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양평에 많은 사람들이 양평읍에서 유일한 관광지라고 하면 사람이 꼬인다는 것은 현재 신내천 밖에 없거든요. 거기밖에 없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앞으로 광역상수도에 대한 취수원 때문에 그걸 잠그었고, 또 앞으로 계속 잠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오염될 때 오염은 적게 된다고 생각되지만 사람이 많이 올 때가 여름이라는 말씀이지요, 한 여름. 그럼 상당한 많은 물이 내려오거든요, 갈수기가 아니고. 상당한 많은 물이 내려올 때 취수원에 들어가는 양은 얼마 안 되지 않겠냐? 갈수기에 물이 작을 때는 그대로 가겠지만 여름에 물이 많을 때 취수구로 들어가는 물이 유원지 때문에 얼마나 오염되겠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양평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왜냐면 양평 지역주민들이 그걸 요구하는 측면이 있어요, 또 안 된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이것 내가 자료를 만들려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여름에 풀렀을 때 얼마만큼 영향이 있겠냐? 그런 것도 좀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좀...

법으로 지정된 것 한번 한시적으로 풀 수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풀렀을 때 많은 물이 나왔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오염 예측 뭐 그런 것 좀 힘들겠지만 한번 양평 사람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5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설치인데 철선울타리 치는 건 광장이 좋기는 좋다고 생각되지만 잘못하면 야생동물 통로가 막혀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 선정할 때 아주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특별하게 그렇게 문제, 제가 나가 봤어요, 몇 군데. 강하도 나가고 했는데 특별하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19쪽에 하수정비기본계획 재정비인데 여기 하수처리 구역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까?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인데 하수처리 구역 확대도 포함 되는 건지?

구역 확대는 저희가 5년에 한번씩 재정비 그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수처리 구역을 기존에서 1차적으로 다시 해서 작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것에는 아직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검토는 같이 넣어 보도록 하는데요 하수처리구역 확대는 이번에 이 정비계획에는 넣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면 우리 20만 도시 만드는 도시계획 기본계획과 맞춰야 될거 아니겠어요, 이게.

맞추어야 되는데요.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물량을 받으려면 사실은 실제로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다든가 아파트가 들어 올려는 게 얼마정도가 확실하다든가 그런 내용이 사실 들어 가야 사실 인구와 관련된 것을 맞추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도시과에서 그러한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는 않고요, 관리계획만 지금 설정 중에 있는 겁니다.

도시기본계획 속에 그걸 이번에 5개년 계획 구체화 세우잖아요?

예.

그 계획 속하고 이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춰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것과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하수처리 구역이 확대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건 추후에 일이지요, 이게 확정이 되고나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20쪽입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인데 이게 소규모 영세축산농가만 확실히 들어가는 겁니까? 방침이, 소규모?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맞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민들 말은 대상하고 그 대상 선정하는 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 좀 미흡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하시는 일을 잘 설명하셔서 이건 어디 어디 대상에서 가지고 오는 거다 오픈이 덜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신청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다, 안 맞다 될 사항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 나중에 한번 자료 좀 주시지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 지급에 대해서 앞으로 매월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축산폐수 수집·운반비를 먼저 의원님 몇 분이 말씀을 하셔서요, 올해부터는 지침을 그렇게 했고요, 월별로 하도록 해서 지금 배정도 우선 지금 해 놓았습니다. 예산배정도 미리 지금 해 놓아서 월별로 지급이 될 겁니다.

축산폐수 수집·운반하는 농가 명단 좀, 규모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0쪽에 축산폐수 수집·운반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수거 해 가는데 축협 사료를 이용하는 농가 것만 수거 해가고 축협사료를 이용하지 않는 농가 것은 안 가져 간다고 하거든요.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축협사료를 이용하는 농가 것은 가져가요. 그런데 축협사료를 이용하지 않는 축산농가 것은 안 가져가거든요.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무슨 조건 같은 것은 없잖아요?

예.

축협사료 먹여야만이 지원받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쪽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전기선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철책으로 하니까 멧돼지들이 다 뚫고 들어 와요. 힘이 좋으니까. 우리 철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철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뚫고 들어오더라고.

휀스.

예, 휀스로 하니까. 그런데 전기선으로 하는 것 아시잖아요?

예.

전기선으로 하니까 못 들어오더라고, 전기선으로 하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전기가 아니고, 일반전기는 우리 감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만지면요. 그런데 그 전기는 일초씩 끊어 준데요, 전기를 보내는 것을. 그래서 사람이 만져도 감전은 안 되고, 짐승들은 거기 못 들어오고 놀래서 도망가고. 야생동물도 야간에 들어와서 그걸 건드려서 도망가고 못 들어오더라고 하나도. 그래서 이게 철책으로 하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거기만 한다고 해서 아마 돈이 이 전기시설 보다 더 들어 갈 것 같은데 철책이,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이런 것으로 많이 하던데요, 실패를 봐서, 전기선으로.

아, 실패를 봐서요?

예, 그 비교 분석은 다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적으로 굉장히 절감이 된데요. 미관상으로도 굉장히 보기 좋고. 어차피 이게 예산으로 철조망으로 하면은 그 부분만 빼지 다른데 또 가서 헤치거든요. 될 수 있으면은 이걸 많은데, 예산을 좀 똑같은 예산이라고 좀 많은 데를 설치하면은 미관상으로 보기도 좋고, 또 많은 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줄일 것 같아요.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이대규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한상현입니다. 산림민원담당 황순창입니다. 산지관리담당 한용원입니다. 산림과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임야면적은 총 6만2,941㏊로서 국유림이 39.9㏊, 공유림이 3.5㏊, 사유림이 57%를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호수현황은 은행나무, 느티나무, 음나무 수종으로 해서 51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현황은 양평읍 백안리에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문산 자연휴양림 또 옥천면 신복리에 중미산 자연휴양림을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옥천면 용천리에 설매재 자연휴양림은 사유림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월면 산음리 산음 자연휴양림은 국유림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는 4개소의 휴양림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6쪽에 산림정책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재정현황은 54억8,500만원으로 경상비 1억8,500만원, 사업비 52억9,600만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2006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7년도 저희 산림과 중점 추진방향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양평시 건설을 위하여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를 목표로 해서 숲과 공원이 어우러지는 푸른 양평을 만들어 자연이 순환하는 생태계를 잘 가꾸어 보전하고요,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기틀 마련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공간 마련사업으로 백운테마파크,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주민의 새로운 휴식 공간 제공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도변 공원화 사업 및 경관림 조성과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함으로서 볼거리 제공 및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업으로 경제림 단지조성을 위한 조림과 육림사업을 확대하고 산촌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역점사업과 생태산촌 휴양시설을 확대 추진하여 산림휴양 및 녹색관광 활성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는 투명·공정하고 신속한 산림민원 처리로 주민 신뢰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경제성 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조림사업 추진으로 임목벌채 허가지 및 산불피해지, 국도변 및 공한지, 또 남한강변 마을 주변에 92㏊에 대해서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 조림 등 경제수종 조림과 생활경관림을 위한 공익조림사업으로는 왕벚, 은행, 살구나무 등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식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의 경제적 육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은 관내 조림지 및 천연림 보육대상지 등 800㏊에 대해서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등 조림지를 우선 선정해서 우량 대경재 생산과 아름다운 숲 조성으로 전원·생태·휴양의 도시로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찬 배움터 조성을 위한 학교 숲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양일고와 강상초교를 선정을 해서 개소당 1억원씩을 지원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 내 나무식재 등 자연친화적인 테마 숲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학교 숲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학습교육 활용도 제고 및 휴식 공간 이용을 위한 시설을 도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동안 15개교를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계절별 테마공원화 사업 추진으로 먼저 국도와 지방도변 꽃길 조성사업으로 관내 주요도로변 및 공원과 청사 내 등에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초화류를 선정해서 식재토록 하고 기 조성된 소공원과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읍 도곡리 군 직영 양묘장에는 다양한 수목 및 꽃 종자를 재배해서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경관, 꽃길 조성 시 우선 공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인 생태 임도사업으로 금년도는 개군면 공세리 외 2개소에 8㎞ 계획으로 임도신설 3㎞, 구조개량 2㎞, 임도보수 3㎞ 등을 추진을 해서 신설 임도는 품질 우선 환경친화적으로 시공해서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기존 임도는 임도의 구조개량 및 보수 확대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임도시설로 활용도를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사업으로 현재 휴양림의 주요시설은 산림휴양관과 주차장 등 9개 종류의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보완 추진토록 하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안내표지판 또 건물 도색, 진입로 포장 등을 보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사업으로 매년 봄철에는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를 산불예방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주·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3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를 폐쇄 지정고시하고 또 산불진화헬기 임차,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운영, 산불유급감시원 운영, 또 진화장비 및 홍보물 구입, 산불진화 진입도로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관내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는 수목은 총 51본으로서 매년 생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외과수술, 주변정리사업을 관찰을 통해 선정을 해서 노고목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21개소의 지정 등산로가 있습니다. 매년 등산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산악인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인의 염원인 용문산 정상 개방을 위해서 해당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웰빙등산대회와 연계해서 용문산 등산로의 안내방향판, 계단 및 안전시설 등 정비 보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입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강상면 외 3개소에 2억4,700만원의 국·도비 보조로 가로수 식재, 또 보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는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 식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새로운 관광명소를 육성하고 각종 산림문화행사인 단월 고로쇠 축제, 청운 향토마을 축제, 개군 산수유 축제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누구나 살고 싶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3개 마을의 산촌개발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양동면 고송2리와 용문면 중원2리에 28억의 예산으로 산촌휴양시설 외 30종의 시설물을 2006년도에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산촌마을 조성으로 지역의 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고 또 떠나는 산촌에서 돌아오는 산촌으로 유도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문화혜택 등 삶의 질 향상을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공정하고 정확한 산림민원 처리사업으로 산지전용허가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설계로 우리 군의 자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개발을 유도해서 허가시에 가급적 절·성토를 억제토록 하고 또 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로 경관저해 및 재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30% 단축을 이행토록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산지전용허가지 사후관리사항으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재해우려지를 일제히 조사해서 중점 관리토록 해서 각종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허가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재해 사전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간 경과 미준공지에 대해서는 재해방지명령 및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대집행 복구를 추진을 하고 또 산지전용허가지 기간 만료지에 대해서는 기간만료 예정통지제를 시행을 해서 허가지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먼저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양평읍 백안리 일원 군유림에 약 100억 사업을 투자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공원, 또 휴양공간, 담수용 친수공간, 자연학습 체험장 등 공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어서 현재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입안승인을 위한 심의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결정이 완료되면 사유토지매입, 시설공사 착공 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원계획지 내에 사유토지 협의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토지수용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고 또 사업비 100억 범위 내에서는 공원, 진입도로, 주차장 등 종합적인 조성사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 등 사업예산 확대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 군유지 무단사용 중인 사격장 이전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종합훈련장에 대해서는 양평읍 신애리 산1-1번지 외 8필지의 군유림으로서 173만2,760㎡로서 지난 ’97년 11월 30일까지 무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됐고 또한 비승사격장 헬기사격장은 청운면 도원리 산83외 3필지에 대해서는 173만9,901㎡로서 지난 ’98년 12월 31일 만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상임대 이후 해당 군부대에서는 계속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상임대 또는 이전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당 군부대에서는 군부대의 유일한 기계화 부대 전술훈련장으로서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훈련장 이전 불가회신을 연장 없이 계속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가적인 국방정책사업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우리 군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거 무상사용은 불가하고 유상사용 및 훈련장 이전을 강력히 계속적으로 이전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률 적용사항을 검토,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사계절 꽃이 있는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양평읍 양근대교 주변 또 양서 양수시가지, 용문 다문시가지 등 교량 및 가로등에 거리화분 등을 설치를 해서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또 청사주변 시가지 또 사계절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는 군민회관 사거리 및 양근교, 역앞 또 청사 내에 봄, 여름, 가을, 겨울별 사계절 테마를 설정해서 초화류를 식재한 테마거리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만드는 우리 꽃 화단 조성사업으로 가로화단 조성대상지를 도로변 또는 아파트 주변, 마을 주변 등 유휴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 꽃 화단을 설치하여 해당 주민들이 직접 관리토록 해서 아름다운 관광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주변 야생화 및 관목류 식재사업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 및 백운봉 등산로 주변에 야생화 및 관목류를 식재해서 등산인들에게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백안리 세수골에서 백운봉 등산로변에 우리 관내 27개 노선중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등산로 주변에 야생화 및 영산홍, 자산홍 등 관목류를 식재를 해서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찾아오는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서종면 명달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아세요?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은 완료가 되어서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완료가 됐어요?

사업 자체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저희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 당시는 문제없이 준공이 됐습니다.

지금 이게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2억9,500만원 들여서 산림과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1일 이게 50톤 용량인데 오수처리시설만 하고 관로공사를 안 했어요, 하나도. 아세요, 이것?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돼요?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초에 계획은 오수처리 시설로 관로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중간에 지역주민들이 관로보다는 펜션시설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마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만 관로시설이 되고 농가별로는 그 시설을 안 하고, 펜션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션을 다 지었어요?

예, 펜션은 다 지었습니다.

그럼 펜션에 1일 50톤 용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펜션에는...

과장님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업무파악을.

펜션은 별도로 지어서 오수관로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예산부족 때문에 오수관로 공사가 안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오수관로 설치를 계속 연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과에서는 환경사업소로 떠넘기고, 환경사업소는 “이것 우리가 사업 시작한 것 아니니까 산림과에서 하라” 이렇게 서로 떠넘기다 벌써 2004년도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구수가 49가구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집단 민원사항 아니에요? 동네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그래서 저희가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관로사업을 추가로 해 주기로, 추경에 확보해서 해 주기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소에서 하기로 했으면요, 애초에 산림과에서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셨던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산림과도 지금 제가 산림과 얘기 하려다가 환경사업소로 얘기를 했더니 현장을 가서 방문하고 문제점을 다 들어 보고 주민들 다 만나 보고 이래서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된 거야, 결국은 이게 산림과에서. 예산부족 이유로.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과장님들이 자꾸 바뀌시잖아요, 산림과 과장님들이.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인수·인계를 받으시든가, 사업을 연속성 있게 하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뭐 과장님 바뀌면은 “전 과장이 했으니까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자꾸 이렇게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이게. 벌써 2004년도 것도 여태까지 온 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과장 하셨던 분들이 잘못 된 거예요, 이게. 인수·인계도 정확하게 안 시켜 주고 인수·인계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을 세워서 환경사업소는 무슨 돈으로 이것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똑 같은 경우 아니에요, 이게. 산림과에서 하든, 환경사업소에서 하든 군비로 하는 건데, 왜 산림과에서 이걸 못하냐 말이야 이걸.

사업성격상 저희는 산촌개발사업이나 아름마을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관로 사업은 별도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성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못 하시면은 이것을 업무협조를 하셔서 우리 산림과에서 전문성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협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환경사업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애초에 보통 해야 되는데 이제야 민원이 막 발생하고 전화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사업을 좀 연속성 있게 해 달라 얘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완료가 되도록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처음에 산림과에서 손을 대셨으니까 협조를 많이 해 주세요, 이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14쪽입니다. 지금 청사 내라든가 우리 양평읍이라든가 이렇게 면소재지 이런 쪽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겨울에 배추 같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양배추 꽃이라고 합니다.

양배추 꽃이라고 그래요?

예.

양배추 꽃을 했는데 지금 담배꽁초에다 오염이 되어 가지고 시커매 갖고 처음에 심을 때는 좀 예쁜데 시간이 지나 갈수록 대기 오염에다가 거기에다 담배꽁초도 집어넣고, 저 사거리 한번 가 보세요. 형편없어요, 아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니까, 치워 버리는 게 낫다니까, 이렇게 할려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식재를 하고 나서 관리가 안 된다 말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요 처음에 심을 때는 꽃이 좀 괜찮은데 물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다 시들어 버리고 다 죽어. 그러니까 그 꽃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꽃이 불쌍하다”고 그래요, 대접을 못 받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꽃길 가꾸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계 획을 잡아서, 그 뒤에 식재를 하고나서 그 뒤에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좀 집중적으로 관리 해주시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사격장 이전 문제는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이지요, 2월 8일. 오늘 국방부 관계자가 정병국의원을 방문한답니다, 국회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정병국의원하고 협의를 한답니다, 오늘. 그래서 나중에 통화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는데 좀 더 상세하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제가 산림과장으로 있을 때 계획만 세웠다가 선거 관계 때문에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죄송하지만 전임자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산에서 돈이 나와야 한다. 산에서 소득을 창출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목각공예품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평에 나무로 만든 제품이 많이 있어요. 지제라든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전시를 하면서 이게 양평에서 못 쓰는 나무, 이런 나무를 가지고 또 산림수이 아닌 나무를 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군데 집합을 시켜서 그것을 어떤 관광 상품화 시킬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산을 지킨 사람들의 그것을 배워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선거 때문에 못 했는데, 선거 때문에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 했는데 한번 검토해서 산에서 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는지?

그 계획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목각전시회 추진계획을 세운 게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지금 목각을 하고 있는 데가 우리 양평에 단월 산음리 폐교에서 아마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지제에 있는 거라든가, 뿌리로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나무로 만드는 것은 총체로 한군데로 모아보는 겁니다. 모아서 전시회하고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게 체계적으로 한번 산에서 돈이 나온다, 버리는 것으로 해서 공예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일거리도 생기고 하는 쪽에서 한번 검토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문산은행나무 2세 만드는 것 확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용문산은행나무가 지금 씨로다 한 것은 지금 많이 있지요? 씨로다가 한 게 많이 있지요?

예, 용문산은행나무 종자로 해서 지금 개군 상자포리에 우리 양묘장에 서 있는 게 그 종자 갖다가 심은 겁니다.

그게 용문산은행나무의 100% 형질은 아니잖아요?

종자는 그 종자를 갖다가 한 게 맞습니다.

용문산은행나무 자체에 50% 형질이잖아요?

형질은 100%다...

그렇지요, 이것 수놈이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용문산은행나무를 접목을 시켜서 기르면 100% 형질이지요?

대목에다...

예, 그것을 시도하다가 활착이 얼마 안 좋아서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서 양평에 용문산은행나무가 종자 자손들이 많이 번질 수 있게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획으로 이걸 식재를 해 본 겁니다. 용문산, 우리 양평에 천왕목 이렇게 해서 분재를 만들어서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상자포리에다 심어놨던 건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추진을 못했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또 하나 우리 관내에 소나무 군락지가 산재되어 있더라고요. 전 과장으로서 내가 못한 것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소나무 군락지가 꽤 있는데 소나무 군락지를 지존작업, 그 주위를 벌채만하면은 소나무만 남게 되겠더라고요. 그런 데가 대흥리 쪽에도 있고, 곳곳이 있으니까 소나무 군락지를 간이 공원식으로 관리할 계획을 한번 세우시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보존이 필요한 소나무 군락지가 있다는 건 천연림 보육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웃과 함께 화단 만들기 이런 것을 주로 하시는데 꽃을 많이 심으시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목화를 심는 것을 한번 같이 첨부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겠냐 말씀드려 봅니다. 목화가 꽃이 두번 피고 보기가 아주 좋으니까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재난관리과하고 협의해서 강산 둔치에 꽃 재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유채, 또 호밀 이걸 식재를 했는데 유채 식재단지가 파종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목화를 심을 계획으로 종자구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약간 수해 때문에 위험성도 있으니까 다른 데도 한번 퍼뜨려 가지고...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전남 쪽에 그쪽에 목화시험장을 가야 종자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계획 바꾸는 게 작년이었지요?

예.

그런데 그 계획이 아직 안 내려 왔다면서요? 계획서가?

그 작업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양평에 상당히 투명한 거니까 되도록이면 준보전임지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강하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으로 저희들도 준보전지로 풀 수 있는 지역은 과감히 풀려고 합니다.

20쪽 보시면 20쪽이요, 등산로 정비 및 관리인데 이게 지금 용문산 사이트까지 가는 겁니까? 이 용문산 1개소.

예, 용문산 뒤에 마당바위로 해서 용문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코스를 정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내가 알기로는 1억 가지고 안 될텐데, 그게 아주 난코스인데. 이게 뭐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글쎄 그게 원래는 그 계획이 아니었던 건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웰빙 등산대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를 한다고 그래서 최대한대로 예산 서 있는 게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 우선 가지고 최대한도로 정비를 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이게 정말 사이트 가는 게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이왕 할 때 나중에 더 필요하면 확보해서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해 들어서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정상 개방화에 대해서는 협의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방해 주기로 해서 그 시설물은 저희가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휀스 치고 CCTV까지 설치하는 조건으로 개방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됐는데 그것이 되면은 다시 추경을 세워서 다시 또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다른 등산객이 와도 “아 이 정도면 잘해 놓고 있다”하는 것까지 듣도록 해 놨는데, 그 길은요. 그러니까 한번 잘 계획을 세워 보시라고요.

우리 양평군에 제일 명산 등산로가 거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년에 산지전용 면적이 한 13년 평균하니까 한 50㏊가 되지요, 이게? 면적이. 그 정도. 1년에 산이 타 용도로 되는 게 한 50㏊ 되거든요. 그런데 양평군 산림면적이 6만㏊죠?

예, 6만5,000 됩니다.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양평이 산이 다 없어질려면 1000년 있어야 되죠? 1200년.

매년 50㏊로 계산해서요?

까면. 그렇지요? 이 산에서 돈이 나옵니까? 산에서 산주가 돈이 나오냐 이거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죠.

거의 산 소득이 요구하는 것만큼 나오지를 않습니다.

결국은 양평 산을 상당히 다른 쪽으로 개발, 된다 게 큰 명분은 서죠. 그렇죠?

산림을 이용한 산지소득사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또 양평군이 자연환경을 지켜야 되는 그런 감도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는데 1년에 그렇게 많이 깠다고 소리쳐도 0.1%만 깐 거죠. 1/1000이니까.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부 산림과의 존재는 산림을 육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런데 양평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개발 쪽으로 가는데 일부 개발에 대한 반대 펴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데 산도 일단 까놓고 집을 지으면 20, 30년 전에는 다 팔았습니다. 그렇지요? 특별한 것 빼놓고.

예.

따라서 상당한 분야가 내가 아까 준보전, 보전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양평 전체가 그러시니까 산림과 쪽에서도 일부 산을 까도 엄청난 산이 남아 있는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산지전용을 시켜도 그렇게 우리한테는 양평의 산은 보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결론은 산림과장께서도 산림을 전용시켜도 그냥 산 대단지가 남는다. 이 정도 까기 시작해서 1000년은 까도 모자란다 하는 그런 괴상한 논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각오로 준보전임지를 넓혀주시고 또 산지전용 허가시에도 과감하게 될 수 있어서 지역개발이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보전해야 할 산림, 또 개발해야 할 산림을 구분을 해서 과감하게 개발할 데는 개발해서 산지소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문면 다문6리 양묘사업소에서 수목단지를 하겠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에 있는 식물을 800종 정도 갖다 거기다 식재를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그건 산림청 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저희하고는 아직 협의된 게 없고 저희한테 알려준 것도 없어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평에 그렇게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전국의 희귀수목을 재배를 한다니까 이것이 양평으로 해서 또 가장 앞으로 그런 것 견학도 올 사람 많은 거니까 이런 걸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홍보하는 쪽으로 검토하시면 어떻습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조림을 위한 양묘장만 여태 추진해 왔던 건데,

거기 와보시는 않았나본데요, 양묘사업소에. 지금 공사 하고 있는데. 나가서 확인 좀 해 보세요.

예,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료가 있는데 지금 용문산이 세수골에서 백운봉, 그 다음에 정상, 마당바위까지는 등산로 정비가 어지간히 됐는데 제가 4대 때부터 얘기했는데 용문 수도골에서 백운봉으로 올라가는 코스 그걸 몇 번씩 얘기했는데 그것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게 되면 수도골에서 백운봉 가는 코스가 등산객이 제일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목포에서도 오고 이렇게 산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대개 수도골에서 백운봉 올라가고 많이 버스로 오고 있는데 그쪽은 계속 아무런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그건 그 쪽으로는 등산로를 폐쇄시킬려고 하는 겁니까?

폐쇄시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을 전부 해 가지고 거기 정비할 사항이 뭔지 확인을 해 놨습니다. 그건 등산로 정비사업에 추가로 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현장확인을 다 해 놔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골에서 올라가는 백운봉 코스도 등산로 정비계획에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용문면 철도자갈 채취 그것 10억 투입해서 원상복구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그걸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채취장은 지금 복구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휀스를 쳐놔서 사후 관리만 하고 있고 거기 앞으로 무슨 투자를 해서 복구를 할 계획이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 상태로 지금 관리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낙석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소공원도 만들고 그랬으니까는 사람들이 하절기에는 거기 가서 놀 수도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 갖고 10억씩 들여서 공사를 한 걸 갖다 그렇게 쓰지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앞에 출렁다리를 놓든지 다리를 놔서 사람들이 건너가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한번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절별 테마공원화 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관광양평 이미지 제고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산림과 하면 산지전용이나 하고 산만 훼손하고 이런 허가 내주는 부서인 줄 알았더니 아주 좋은 사업 하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알 수 있는 사업을 양평군 예산만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계마을하고 조성하는 같은 사업으로 되니까 가로가. 가로변이. 이걸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제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것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산림과 내년도 사업계획 세울 때 본 의원한테도 “계획 세우는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런 것 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단월면 명성리 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부안리 삼거리 마지막 주상옥씨네 집 가는 그 삼거리 앞에서부터 터널 입구, 또 터널을 빠져나가서 도계 삼거리, 강원도 양덕원에서 넘어오는 삼거리까지 넘어가서 굴을 빠져나가서는 우측, 굴을 바라보고 올라갈 때는 좌측 이게 전부 산이에요. 완만합니다, 옆에가. 도로하고 산하고 경계가 완만하기 때문에 대명 비발디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서 대명비발디 하듯이 산 쪽에 조경석 쌓기 하고 도로하고 한 1m 정도를 화단을 가꾸면 거기에다 양평을 상징하는 깃발 같은 것을 쭉 세워서 진짜 도계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반대 안 할 거고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할 거예요. 입지적 조건이 좋으니까. 그 맞은 편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은 집이 띄엄띄엄 요새 몇 개가 들어섰어요, 밭 같은 것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앞에 가로수 식재가 영 시원치 않아요. 그런 데를 양쪽 도계마을 저거를 터널 빠져나가서는 왼쪽이 시원찮고 오른쪽은 전부 산이니까. 양쪽을 잘 좀 계획을 세워갖고 도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것 양평군비 받아가지고 이것 해 달라 소리 저 안합니다, 이것. 그런데 도비를 해 가지고 도계마을 조성사업으로다 이걸 해서 기왕에 쾌적한 가로변 조성사업을 하면 강원도에서는 대명비발디에서 이 예쁜 데를 보다가 경기도 쭉 넘어오면서 철 양쪽 터널 쪽으로 삭막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또 산지가 가깝기 때문에 담배꽁초 하나라도 산불내기 또 십상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경석 쌓기를 한 2m 이상 산 야산을 하고 밑에를 다듬어서 해 놓고 화단을 만든다고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자리예요. 이걸 잘 좀 기획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유휴지 화단을 조성할 수 있는 유휴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가로수 식재 대상지가 있는지 또 화단 조성할 데가 있는지를,

가로수는 이쪽,

확인을 해서 꽃길 조성사업은 저희 순수하게 군비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산도 못 세우고 있는데 도에도 보고를 해서 도비나 국비도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계간 조성사업이 청운면 삼성리 고개 올라가는 데가 몇 년 전에 했어요, 14억 들여서 도에서 예산 지원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 거기 넘어 다니는 차보다 이쪽 다니는 차들이 젊은 사람이나 더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더 많이 다녀요. 저쪽이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지만.

거기 청운에서 한 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하는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예,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대규모로 못하고 소규모로 하는,

그렇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어느 부서든 간에 같이 여러 부서가 공유해서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어느 면에는 어떤 사업이 추진하는 게 좋겠다, 어느 면 어떤 사업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소관부서별로 같이 협조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