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육성담당 창현배주사는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농업지원담당 안재동입니다. 농산유통담당 김선대입니다. 축산담당 이윤근입니다. 농지민원담당 김학문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친환경농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능 및 정·현원은 5개담당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 총 150억1,600만원으로서 경상비가 7억5,700만원, 사업비가 142억5,900만원이 되겠으며, 기능별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가호수 및 인구는 8,476호에 2만4,390명이며 경지면적은 1만228㏊, 농산물 유통가공시설은 113개소, 가축 사육두수는 274만2,968두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은 친환경농업육성 제2차 5개년 계획 선포식을 통한 전원·생태·휴양의 고장 양평건설에 심혈을 기울였던 해로서 외부적으로는 한국농촌공사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업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우수상, 경기도 농정업무 장려상, 고품질 축산물 한우브랜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생산인프라 구축으로 생산기반을 확대했으며, 질적 성숙을 위한 친환경인증농가 확대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브랜드 중심의 고품질 농산물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전원·생태·휴양의 고장을 농업관광산업의 확충으로 농외소득을 확충함으로서 그동안 양적 성장 위주에서 탈피하고 질적 성장을 다지는 원년이 되도록 매진하는 한 해였습니다. 주요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표로 보는 친환경농업의 성과는 그동안 농약 및 비료 사용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며, 반면에 유기질 사용과 선도마을 농가, 인증농가 등은 많은 증가추세를 확보한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특구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항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으로부터 주민과 함께 하는 농지민원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 제2차 5개년 계획 추진은 계획 수립배경은 그동안의 투자로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SOC는 확충되었으나 아직도 경쟁력이 취약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미흡하여 ’06년 이후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정변화에 대비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농업특구 지정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 유통, 가공, 체험관광, 문화예술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합니다. 정책목표 중 기본목표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실현과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실천 및 육성목표는 양평군 전체 8,476농가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 생산 농가 10%, 무농약 농산물 생산농가 40%, 저농약 농산물 생산농가 50% 육성을 최종 목표로 하고 추진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과 추진방침, 분야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험관광 및 농어민 경영안정사업은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 지속적인 확충으로 도농교류 확대 및 도시민의 참여를 유발시키고 휴양공간의 농촌 건설과 농업인 육성에 추진방향을 두고 2007년도 업무계획은 농촌체험·관광·휴양기반 조성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 다양한 직불제 사업 추진, 농업인 및 단체를 지원 육성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생태농업 기반구축은 추진방향은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안전한 쌀생산 기반조성과 지역특화 품목 육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목전환과 토종어류 방류로 내수면 생태계 복원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은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 지원,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과채류 생산 지원, 내수면 생태복원사업을 지원하여 기대효과로는 친환경농업의 고장 이미지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물맑은 양평 농산물 유통활성화에는 추진방향은 유통사업단의 시스템 정비로 체계적인 운영 활성화와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물맑은 농산물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겠으며, 2007년도 업무계획은 물맑은 유통사업단 운영주체를 선정 중에 있고, 틈새시장 판로개척과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시설 설치를 하여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 친환경 식자재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 5대 핵심과제 중점 추진은 축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브랜드 중점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직접 추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고품질육 생산에 지원을 확대하고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등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위생·안전을 강화하여 축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농지민원은 추진실적은 능동적으로 업무 추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였고, 모든 문서를 먼저 민원접수창구로 일원화하여 관련부서에 접수함으로서 처리시간 단축과 법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능동적인 상담 실시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처리기간을 평균 30% 정도 단축시키겠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군, 읍·면 기동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을 위하여 2001년부터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왔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급대책 및 총액임금제 시행과 관련하여 2007년도부터 민간위탁 하여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가축방역사업에 적극적이고 운영능력을 갖춘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을 선정,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양평축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로 수탁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영리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소독을 실시해 줌으로서 농가자율방역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계획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5조 규정에 의해 추진하되 수탁자가 없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17조에 의거 소독처리 및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농가용 소독장비를 지원하여 자율방역체제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지유통센터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 협소로 유통업체의 불편초래 및 수도권 소비자 확보가 지난하고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부채도로와 관련 도로점용허가 추진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양평군의회 현장방문 감사시 진입로 협소에 따른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책 및 추진사항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연결허가 불가방침으로 국도와 부채도로 연결방안을 2회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 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설계를 의뢰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다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앞으로 부채도로가 연결되면 물맑은 양평농산물 판매망 저변 확대와 위상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규모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부터 전국 친환경농산물 명품 대축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는 규모는 단지당 50㏊ 이상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대상지역은 읍·면별 특색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육성가능지역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목을 중점 추진 육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기대효과와 전망은 단지화, 규모화로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와 양평군만의 특색 있는 읍·면별 특산명품 생산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참치어분을 이용한 유기퇴비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면적 300평, 생산량은 1일 10톤으로 연 한 300톤이 되겠으며, 원료는 참치부산물, 수피, 톱밥, 미강 등을 이용한 유기퇴비비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생산의욕 및 자긍심 고취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 소비자 신뢰 확보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체험마당 운영은 도시와 농촌 소재 학생간의 교류를 통해 도농교류의 저변확대와 체험에 참가한 학생과 부모가 다시 양평에 오도록 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기반의 조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체험관광 육성과 물맑은 양평 농산물을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려 고품질의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관광과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많은 농외소득이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친환경농산물 명품 대축제를 개최하여 도시와 농촌이 하나 되는 도농교류의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양평친환경농업특구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서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양평군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행사기간은 10월중에 실시하며 참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전국 친환경농업인단체 등이 되겠으며, 행사내용은 학술대회와 친환경농산물 전시 판매 및 향토음식축제 등 친환경농업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마을 견학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국의 우수친환경농산물 대축제의 장을 만들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과 지역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친환경농업특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전력투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14쪽에 보시면은 친환경고품질쌀 생산지원 이렇게 해서 친환경농법 자재 지원이 3종에 10억8,000만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 지원 3종은 왕우렁이, 오리, 미생물제가 되겠으며, 고품질쌀 생산 지원은 예취기, 다목적건조기, RPC 지원,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50%를 지원을 하고요, 농협에서 많게는 40%, 적게는 15% 정도해서 농가에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자리 상토 지원을 하는데 관행농업이 46㎏ 한포에 5,600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법에 사용하는 것은 7,000원 이렇게 가격이 틀린데 지금 지원은 우리가 50% 해 주면서 관행농법이나 친환경농법 자재를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관행농법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친환경농법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친환경농법용 상토는 7,000원이면 50%면 3,500원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들어서 농업실정이 바뀐 것은 일단 왕우렁이하고 오리농법에 대해서 관행농법은 50%, 인증농가는 100%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작목전환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작년보다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한해에 변경을 한번에 실시하면은 관행농법을 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봐 연도별로 이런 것은 검토해서 앞으로 인증농가는 더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관행농법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을 낮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그겁니다. 관행농법 하는 거나 친환경농법 하는 거나 상토가격 차이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관행농법으로 공급되는 자재의 50%를 일률적으로 같이 준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못자리용 상토가 농사 시작하는 첫 번째 보조금 지급을 해 주는 건데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행농법과 친환경농법의 차등지원을 이렇게, 차등이 아니라 가격 똑같은 50%입니다, 50%. 가격을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인상해 주시기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도 지원하는 게 양평농협은 30%를 지원을 하고 타 농협은 4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마는 양평농협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타 농협과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토는 친환경 상토 상품명으로 판매되는 상토가 약 3에서 네 가지 종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자재로 인증을 받고 등록되어 있는 상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농가에 공식적으로 추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에 인증농사에서 흙살림에서 생산되는 쌍나라상토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증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사실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증농가에 대한 상토는 내년부터 검토를 해서 관행농법보다 혜택이 더 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증된 게 없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법의 상토는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전국에서 생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흙살림인가 쌍나라인가 그것을 지금 다들 쓰고 있는데 작년에 그것을 사용하신 분들도 지장이 없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인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받지 못했지만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니까 그것을 관행농법 하는 것하고 친환경농법 사용한 실적 신청받으면은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환경농업 실천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대규모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읍·면으로.

여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0㏊ 이상 2개소는 보조비율도 80%로 상향조정 시켰고요, 나머지는 작목전환 이런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안했지만 읍·면 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책정해서 추진하도록 공문 시달이 되어서 2월11일 까지 1차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단지당 50㏊라는 건 기준이 어디서 나온거지요?

그것은 하우스시설재배는 할 수 없고 노지재배 쪽으로 저희가 작목전환을 해서 생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 목표를 두고 저희 자체적으로 50㏊를 기준을 설정한 겁니다.

지금 읍·면에서는 이 지역특화사업이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작년까지 지원하던 것은 전부 배재를 하고 단지당 50㏊ 이상만 받는다. 그러니까 대상지가 없다 이거에요, 대상지가.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2006년도 군정질문 할 때도 기존에 지원해주던 것 플러스 노지재배를 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물전환 하는 것도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그 지침 자체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갖고 기존에 시설채소라든가 축산농가 그런 쪽에 지원해 주던 것도 지원을 해주시고 거기다 플러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작목 쌀이라든지 잡곡 근채류, 과채류 이런 쪽으로 작목 전환하는 것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갖고 지금 읍·면에서 지금까지 지원받던 것은 일체 지원 안 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줄거다 하니까 지금 반발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갖고 그런 불만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5쪽에 전국 친환경농산물명품 대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기존에 매년 가을에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상체육공원에서 농산물 도농 직거래장터 하잖아요?

예.

그것 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별개 사업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기술센터에서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미약할 것 같아서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있다시피 여러 가지를 해서 친환경농업특구를 알리는 또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대회를 금년도 부분과 합쳐 가지고 실시를 할까 합니다.

그럼 합쳐가지고 더 큰 행사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좋은 발상이신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은 은행나무축제 기간에 우리가 개최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은행나무축제 기간동안에 예를 들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갖다 5일간 실시한다 했을 경우에는 은행나무축제 기간이 길잖아요?

예.

길다 보니까 5일 동안에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행사를 위주로 해서 축제 공연이라든지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5일 동안에 공연이 전부 산발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개최날짜도 5일 동안에 기간동안에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공연일시도 이 개최날짜와 관계없이 은행나무축제 기간이 한달이면 한달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산물 직거래 장터 외에 이 행사와 관계없이 용문산에서 개최가 이루어지고 또 군민회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왕이면 은행축제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양평에서 농산물 어떤 대축제를 할 경우에는 공연도 그 축제 기간에 맞추어서 강상공원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전혀 그냥 연예인들 불러다가 우리 양평에 소득과 전혀 관계없이 용문산 꼭대기에서 공연하고 군민회관에서 공연하고 다른 데서 공연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것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공연객들이 왔을 때 전혀 우리 지역에 소득과는 무관한 축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문화관광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은행나무축제 기간을 설정을 했더라도 그 공연을 우리 대축제, 농산물 대축제하는 그 기간동안에 그 장소에서 그 기간동안에 공연이 개최가 되고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농산물 홍보도 되고 판매도 되고 소득도 올리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농산물 팔겠다고 잔치 벌여 놓고 공연은 저 용문산 꼭대기에서 하고, 저 군민회관에서 하고 이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소득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대축제 기간동안에 이왕하신다면 친환경농업특구를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엑스포 형식으로 가시더라도 예산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그런 형식으로 하면서 그 축제기간동안에 공연도 그 기간동안에 하고, 또 일시도 그 기간동안에 이렇게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 해야만 실질적인 우리 소득이 되고 홍보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저는 13쪽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농가 도우미, 고교생 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격기준, 그러니까 고교생 학자금 같은 경우는 학교추천을 받는지, 아니면 성적이 위주인지, 또 수급자 가정인지, 농가 도우미도 수급자 농가를 위주로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사업은 지금 현재 농업인으로서 다른 데에 비용을 받지 않은 그런 데는 전원이 다 되겠고요.

수급자 그런 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영·유아비를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고요. 그러니까 이중지원은 불가하니까 그런 부분을 빼놓고 농가에 대해서는 다 전 부분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많은 양을 받아왔는데 사실 대상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반납한 바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도 발생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은 남편은 직업이 있고 여자가 농사를 짓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원부라든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남편이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럼 전 농가가 다 대상이 됩니까?

예, 전 농가에 해당이 다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작년도에는 5세까지였었는데 금년도는 6세로 한살이 더 늘었습니다.

6세까지요?

예.

또 고교생 학자금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학자금은 이장들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학자금은. 그래서 그 학자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분에서 받지 않는 농어민 자녀는 전원이 다 됩니다.

성적에 관계없이?

예.

농가 도우미는요?

농가 도우미는 신청자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이로 인해서 일을 못하잖아요? 그걸 많이 못 하지만 한달 부분만 지원 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청만 하면 그것도 전원 다 해 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우렁이농법에서 산 밑에 산새 여러 새들이 많이 먹지요?

예, 먹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제안하는 게 있는데 “우렁이를 넣고 얼마 있다가 추가 투입하니까 효과가 좋더라” 중간에 다 먹을 때 포기하는 농가가 있는 것을 봤는데 누가 새로운 제안을 하시길래 한번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추가투입, 한 30% 정도 투입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권의원님!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권의원님!

지금 여기는 제가 질문 하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얘기 있으시면 별도로 하셔야지, 제가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사주라는 건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자료수집 하셔 가지고 비교검토 그런 제안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항생제 닭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연구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판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항생제 닭이 양평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연구해서 우리가 한번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가 판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항생제 닭이 양평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센터 앞으로 유통에 대한 문제를 각처에다가 많이 뿌리고 있죠, 유통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공예품, 양평의 공예품들이 꽤 있거든요. 나무에 대한 공예품, 꽃에 대한 것도 만든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한쪽에 비치한다든가 이렇게 그래서 판매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아직 산지유통센터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운영주체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그런 일련의 부분이 하나하나씩 정리되고 난 후에 양평에 좋은 공예품이 있으면 하나의 물품을 선정을 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통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우리가 있는 데다가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괴산군에 제가 자료를 알아보니까 거기 고추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내가 금년 봄에 양평에 고추장을 나가봤습니다. 풋고추장 나가봤는데 실제로 정말 태양고추는 1만3,000원 이상 가더라고요. 일반고추는 9,000원 정도 가고 그런 쪽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농산물 할 때 쌀이 우선이지만 고추 쪽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괴산 쪽에 가서 벤치마킹 하신다든가 해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걸 말씀드려 봅니다.

고추는 지금 양평에서 지금 가장 품질 좋고 생산되는 데가 거따니고추입니다, 양동 단석3리. 그래서 저희 군은 그런 1개 품목을 확대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여튼 골고루 전 품목이 다 생산이 되도록 작목전환에 중점을 두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또 한다는 작목반이 있다면 적극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괴산군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저도 해 보겠지만 더. 그 다음에 25쪽입니다. 전국 친환경농산물 명품 대축제 개최가 상당히 지금 박장수의원님도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외부인사들이, 외부인들이 많이 와야 됩니다, 이게. 외부인이 많이 오도록 아까 박장수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다각도로 검토하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 친환경농산물만 명품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양평에서 만드는 공예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목각으로 하는 게 있다든가 또 꽃으로다 이렇게 그림 그린 것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핸드폰 고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만드는 게. 종이공예도 있고 분재도 있고 이런 쪽에도 같이 함께 축제 속에 한 코너를 둬서 그것도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은 친환경농산물 외 일반농산물을 취급하라면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윤학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에 대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안철영입니다. 도시시설담당 연광흠입니다. 도시민원담당 최준수입니다. 건축1담당 황성연입니다. 건축2담당 이주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도시건축과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기본현황, 2006년의 성과, 주요지표, 2007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조직구성, 일반현황, 재정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구성입니다.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 도시시설, 도시민원, 건축1, 건축2팀 등 5개 팀으로 정원 31명에 현 인원 30명으로 구성,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팀별 세부업무기능은 보고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면적 878㎢중 5.6%인 49㎢가 도시지역, 52.6%인 461㎢가 관리지역, 38%인 333㎢는 농림지역, 3.8%인 33㎢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 용도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래 도시계획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504개 노선이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21.6%인 109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고 78.4%인 395개 노선이 미개설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2%인 17.2㎢로서 강하, 양서, 서종 등 3개 면에 거쳐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 전체 2.3%인 20㎢로서 탄약고, 사단사령부, 현무대대, 비승사격장 등에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주택공급은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비주거용 등 총 3만5,354동이 공급되어 있고 3만5,733세대 기준 주택보급율은 99% 보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도시건축과 금년도 예산 총액은 146억, 경상비 1억, 사업비 142억, 기타 3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6년도의 주요성과 업무보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로는 양평군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20만명의 양평군 도시미래상을 결정짓는 도시기본계획이 작년 7월 7일 승인됨으로서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 건설에 큰 틀을 확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양평읍을 경제, 사회, 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양평읍 소도읍 육성사업과 친환경 생태·전원도시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청운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을 착수, 도시환경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적극 추진, 쾌적한 도시공간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조성입니다.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 창출, 정주의욕을 고취하고 주민 보건·위생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마을정비사업,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을 각각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지표입니다.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7년도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양평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양평읍 소도읍 육성사업,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공정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생활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양평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관리계획 수립은 양평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립하는 주요 목적과 내용은 첫째 양평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단계 2010년까지 계획인구 11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별 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화 확정하여 법정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둘째는 기존의 7개 읍·면으로 계획된 용도지역과 시설 등이 현지여건에 불합리한 부분을 현지에 맞도록 변경하고, 세 번째는 종전의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되어 통합된 관리지역을 다시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각 지역별로 계획된 용도지역에 대하여 구획 결정 등 현지여건과 부합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리지역 세분화와 관련 토지적성 평가 등에 대한 보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안을 확정하고 4월중에는 주민 공람·공고와 의원님의 의견 청취, 군 도시계획 자문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5, 6월중에 도에 승인을 신청, 10월말까지는 승인 및 고시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만 절차 이행과정에서 보완 등이 수반될 경우는 다소 지연이 예정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양평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양평 소도읍 육성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부터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자, 시장환경정비, 문화거리, 공원 조성 등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은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준비와 문화거리, 시장 환경정비에 대한 설계안을 확정하고 경계측량 등 마무리 설계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설계를 납품받아 4, 5월중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착수, 10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운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마을 조성사업은 낙후된 경기 동·북부지역 시·군별 1개소씩 선정, 전액 도비를 지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청운면 다대리 산 44번지 일원 약 4만3,000평에 전통가옥, 체험시설, 휴양문화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6년까지 공사입찰과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였으나 동절기 기간 도래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현재는 동 공사 시행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이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서 제안 공고 등 업체 선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기간이 지나는 3월중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동 사업이 낙후된 지역의 특화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 고품격시설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는 전체 504개 노선이며 이중 21.6%인 109개 노선이 개설되었고 나머지 78.4%인 395개 노선이 미개설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이월사업을 포함, 10개 노선 3.38㎞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월사업 6개소는 10월말까지 모두 완공하고 신규사업 4개 노선은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5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4개소는 연차 도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는 보상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나 보상 후 일부 잔액이 남을 경우는 사업 착수까지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제한구역 현황은 군 전체 면적의 약 2%인 17.2㎢로 3개 면에 걸쳐 관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분점취락 소하천정비사업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점취락 소하천정비사업은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는 보상 및 공사를 착수,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불법행위 방지대책으로는 주민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단속반을 상시 운영, 불법행위 사전 차단으로 선의의 주민이 피해가 가지 않는 사전적 계도도 주안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정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2006년 7월 도입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정착단계로 많은 혼선이 있어 금년도에 동 업무를 정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과·징수에 주안점 두고 업무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대상 및 부담금 배분, 투자대상사업 등을 보고 드리면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기준은 용도지역, 공시지가, 건축물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산출하며 산출된 금액에서 20%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된 금액은 국가 30%, 지자체 70%로 배분되며 지자체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학교, 공원녹지 조성 등에 재투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하게 되는 계획은 우선 신규 시행된 제도로서 부과·징수제도 정착을 위해 주민홍보를 실시, 징수율 등을 제고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한 납부된 재원은 제도목적에 부합되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선정, 투자하여 지역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균형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촌 여건을 감안, 축사 등 농어촌시설에 대한 경감방안을 중앙 및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우리군의 의견도 적극 개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열악한 농촌마을의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주거문화 및 마을환경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농촌마을정비사업 3개 마을,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30동 등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마을 정비는 2006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마을 내 오수관리 8.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는 상자포 및 대석지구를 준공하고 10월까지는 봉성지구를 준공,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고 2008년 6월까지 빈집정비는 3월까지 대상자 선정과 12월까지 각각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지난해 도시건축과에서 처리한 주민생활민원은 개발행위 및 건축인허가 3,523건, 광고물 정비 등이 3만2,900여건으로 군민을 주민으로 모시는 보다 나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으로부터는 사랑받는 공직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는 우선 우리 군의 혁신과제인 민원처리기간 30% 달성을 위해 신속한 현장확인 체제를 구축하고 일건 서류의 미비에서 오는 보완 등 하자예방을 위해 민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 정확한 일건 서류 작성을 통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방하는 민원인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의 친절서비스 함양에도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위해 주민홍보 및 계도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민간단체 옥외광고물 정비도 병행하는 등 지속적 단속을 확행해 나가고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중립적인 행정조치로 신뢰받는 민원처리를 한단계 더 도약하고 평가 받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 소규모 신도시 조성,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수립,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 소규모 신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의 틀을 마련하고자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시가화 예정구역에 우선 계획하게 되며, 그 대상은 시가화 예정구역 7개소 2.056㎢를 우선 검토 하여 수용인구 약 3만명 소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2차에 걸쳐 대한주택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며, 2월중에는 주택공사 관계팀 상주사무실을 마련하고 3월까지는 우리 군의 인력을 확보 주택공사와 통합된 TF팀을 구성, 6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는 사업 타당성 검토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2008년도에는 최소한 1개소 정도는 시범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하에 도시관리 계획과 연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인구 증가가 정체된 저성장형 도시로서 산업 경제활동 여건이 취약하고 기존 시가지는 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정비가 전무한 노후 불량주택 밀집 등 현실적 여건으로 자력적 개선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기존 시가지의 효율적 개량을 통한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7개 읍·면에 도시계획 지역과 11개 취락지역을 대상으로 블록단위로 점진적 개선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내부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을 관련법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여건과 추진 방침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추 거점지역인 양평 읍 전체를 대상으로 추경에 용역비 4억원을 확보, 재정비 용역을 실시, 시가지 전체를 블록단위로 구획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현지개량, 공동주택 방식과 시행은 건물·토지소유자조합 자율 추진, 지자체 추진, 토공·주공 등 공사추진, 혼합방식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적인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정구역을 시범적 사업을 추진, 주민이 사업 후에 효과를 접하도록 하여 호응을 얻는데도 홍보와 같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동 사업은 건축 인·허가 처리가 체계화 전산화 되지 못한데서 오는 대민 서비스와 행정의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무방문, 인터넷에 건축 인·허가를 신청해도 인터넷으로 건축 인·허가 전 과정을 처리토록 구축하고 건축행정 관련부서간 인터넷을 통한 협의 검토와 건축 행정 데이터를 실시간 취합하고 정보를 정형화하여 건축 및 주택 관련 정책수립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까지는 인터넷 건축행정 3차 구축사업을 건설교통부 지원을 받아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0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주택법」에서 쭉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이 자체로 회비를 걷어서 했는데 지금 법이 좀 바뀌어서 “공동주택에도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아직 우리 양평군은 지원한 게 없지요?

없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몇 군데가 사실 있더라고요, 있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게 있는데 우리 군은 없는데 제 생각은 전체를 지원하기 힘드니까 다른데서 하는 것과 같이 지원을 하되 시상, 그러니까 상사업비로 지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현재 「주택법」 제43조 규정 등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관리 보조금 지원조례」 이렇게 있는데,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우리 경기도는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대도시급이나 그런 11개 시·군에는 자체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인지하고 우리 시·군 사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군의 실태를 조사하여 조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평군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리에는 기반시설을 뭐 가로등이다 여러 가지를 해 주는데 같은 세금을 내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가로등 하나도 관리비에서 하니까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냐? 하는 것에서 아마 그런 법을 세우신 모양인데 전체를 지원한다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다른 자치단체처럼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어떤 경합을 부쳐서 관리를 잘 한다든가, 예쁘게 한다든가 어떤 심사기준을 둬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걸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대한민국 다 다닌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양평에 예쁜 주택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골고루.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느끼십니까?

예, 양평에 전원주택들 짓는 것 참 예쁘고 멋있게 잘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에 대한 것을 박람회 식으로 이제 “주택을 지으려면 양평을 가봐라.”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예쁜 집한테 섭외를 해서 “문을 열어 주면 선물을 준다든가 할테니까 도와 달라, 양평을 위해서” 해서 이렇게 코스를 만들어서 박람회 식으로 해서 전원주택은 지으려면 양평에 가서 보고 지어야 한다는 뜻으로 어떤 외부 내방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쪽에 검토를 어렵지만 부탁 올립니다. 전원주택 박람회 식으로 한번 검토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다른 시·군에서 전원주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끔 어떤 루트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을 갖다가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 그러한 것까지는 계획은 안했고 2001년도에 예산을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아름다운 집들을 편집을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오면 주기도 하고 주민들도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1년도에 하다보니까 많은 기간이 지나고 새로운 그것을 보다 더 발전된 가옥들이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지금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 완료되면 그렇게 한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보고를 들어봐서 알겠는데, 15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고 중에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가 504개소가 있는데 지금까지 21%만 되어 있고 78%가 안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 한심하지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 우리가 되어 있는 게 중로급 이하 소로가 대부분입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중로급 이상이고, 소로급은 지원이 없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설된 것은 대부분 중로급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이었고, 우리 소로는 또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 그만큼 투자가 안 된 겁니다. 앞으로 이건 재정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뒤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도비에 많이 의존하고 중로급 이상을 뚫고 소로급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기에 개설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라든가 이런 건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과 고심을 해 나가면서 의원님께서 많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군비를 따로 별도로 세워서 한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사업을.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조례화 시켜서 우리가 채무상환 할 때 얼마를 순세계잉여금을 떼어서 적립을 해서 하는 식으로 이것도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 우선 군비 확보가 수시로 5억을 내 놓아라, 10억을 내 놓아라 하면 황당하거든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얼마를 떼어서 이것 적립을 했다가 이것은 우리가 너무 21%, 78% 안 되는 거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쓴다 그런 것을 한번, 저도 지금 금방 떠오른 겁니다, 하도 한심해서 내가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적립돼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도로라든가 이런데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좀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한번 업무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재원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군에 여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앞으로 검토는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너무 78%면 80%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병옥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류범영주사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김락수주사입니다. 지역민방위담당 오기형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조화국주사는 부군수님 서종면 순시와 관련해서 서종면에서 하천분야 건의사항 때문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는 1과 4담당으로 현원 36명이 재난·재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7쪽까지는 각종 시설물 현황으로서 특히 방재시설물, 중점관리 시설물, 민방위대원 및 장비시설물, 하천현황들을 중점 유지·관리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2006년 대비 평균 9%가 감소된 174억 3,600만원으로 이는 현재 추진 중인 6개소에 배수펌프장 증설사업이 올 4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비 증감에 따른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난안전관리 행정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2006년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재난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8만6,000 군민의 안전한 삶 구현을 위하여 재해대책 통합운영 시스템 구축과 취약시설물 및 특정관리 시설물을 점검하여 재난·재해에 대비하였으며 율리교 재가설 등 재난위험 시설물 해소는 물론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을 증설하여 4월 준공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생활화 하였으며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2006년도 경기도 소하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1월 기관표창과 우승기를 전수받았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강하면 전수리에 소재한 현재 34m의 전수교로서 이 교랑은 지난 1974년 가설된 노후된 교량입니다. 동 교랑은 작년 7월 경기도 건설본부로부터 Ｄ급 판정을 받아 재가설이 절실한 시설물로서 2007년도 본예산에 총 사업비 13억7,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9일 용역업자를 선정하여 3월 3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되는대로 착수해서 금년 안에 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속에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교육 및 훈련목적은 재난·재해 또는 테러 등 민방위 사태 발생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활하는 것으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반교육 12회, 비상소집훈련 1회 등으로 분리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겠습니다. 동 운동은 NGO 단체, 소방서, 한전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매월 1회 실시하여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에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으로 올해도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안전의식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읍·면과 협의하여 전기안전 점검 등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들어서 지난 1월에는 눈썰매장 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이달에는 양평읍과 협의해서 저소득층 20가구를 전기 무료 안전점검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하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6개소를 추진한데 이어 금년에도 지방하천 4개소, 수해 상습지 3개소 등 총 8개소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도 준설 등 하천 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Ｕ(유비 쿼터스)-군정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말 구축된 재난안전대책 종합상황실 및 홈페이지는 전국 시·군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알려질 만큼 시스템 구축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에 댐과 남북한강 유입량 정보는 물론 12개 읍·면에 강우량 현황, 7개의 배수펌프장 수위현황 뿐만 아니라 관내 44개소에 우량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사전 대피시킴으로서 자연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 작년말 현재 우리 군을 20여 차례 방문 및 홈페이지에 1만3,442건이 접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종합방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대처로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해정보 통합메세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형적으로 열악한 우리 군은 산과 계곡이 많아 집중호우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어 재해예방에 정보제공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작년에는 5,700여명을 대상으로 39회 발송하였으며, 올해에는 5,800여명을 대상으로 기상상황을 수시로 안내함으로서 사전에 재난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정보 메시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하천민원을 신청하면 처리과정 중간에 결과를 통지하는 알림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400여건 이상의 하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후로는 처리결과를 알지 못하여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통보형식인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사전에 알려줌으로서 주민불편 해소 등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석장배수장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배수펌프장은 개군면 석장리 일원 257㏊의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지난 2003년 설치되었으나 작년 7월 집중호우시 비닐하우스 등 일부 농경지가 침수되어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 9월 정비사업 대상지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에 사업비 10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증설사업기간이 재난기간과 연계됨으로 10월중순경에 착공하여 내년 우기철 이전인 4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마을단위 화재진압용 소화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행정구역이 넓어 면소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마을은 화재발생시 초동진압이 어려워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읍·면과 협의하여 읍·면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87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마을단위 소화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완료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날로 재난발생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우리 군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257가구를 무료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취했습니다. 금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저소득층은 물론 축대 등 우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점검도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할 경우 편성된 점검반을 적극 운영해서 군민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참여 119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매년 행락철이 되면 피서객이 급증하여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수상인명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119 수상구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총 45명으로 구성된 수상구조대는 양평소방서에 주사무소를 두고 삼성천 등 2개 하천에 수상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피서객들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남한강변에 유휴토지를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양평, 강상면의 남한강변에 총 455억원을 투입하여 강상면 둔치에 수변공원과 양근제 등 제방을 보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억을 확보하여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9년까지 동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본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하천환경정비는 물론 전원·생태·휴양의 고장 양평 이미지 제고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재해는 있어도 재해 및 인명피해는 없다는 신념을 갖고 재난재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에서 양서로 거의 다 들어가면 옛날에 섬이 좀 큰 게 있었는데 이제 다 떨어져 가지고 이만큼 남았대요. 없어질 것 같아요.

뱀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 몇 년만 지나면 완전히 없어지면 우리 양평의 명물인 섬 몇 개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 좀 한번 있는지...

제가 작년에 도시과에서 있었을 때도 그렇지 않아도 양서 출장 나가면 거기 항상 일부 포락되고 하는 게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올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마지막 보고 드린 것 마냥 한강하천정비기본계획을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행정절차는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포락방지를 위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은 포락방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그 땅 면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뒤에 가보면 포락이 되어서 거기는 얕아요. 조금 「하천법」에 보면 물이 흐르면 하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섬이 남았는데 보면 요 주위에는 이렇게 얕은 데가 있거든요. 좀 넓혀서 쌓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왕 손 댈 거면.

그런 것은 국토 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더 이상 포락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너무 조금 남았어요. 그것 없어지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야채시장 이쪽에 펌프장 지금 증설공사 하시는데 거기 유수지가 이쪽 무슨 아파트 있죠? 양근4리 있는 쪽에 펌프장이 있는데,

제3펌프장입니다.

거기가 펌프장을 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땅이 엄청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가. 보통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현재 1,500만원, 평당. 더 나가면 2,000만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땅을 유수지를 복개를 해서 1층에다가 양평에 있는 유명 공예품이라든가 농산품이라든가 무슨 판매장을 한다든가 2층은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마을회관으로 쓴다든가 아주 요긴한 땅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수지를 복개를 해야 되겠는데 복개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제2배수펌프장이 지금 현재 12억을 들여서 기존에 75마력짜리 2대를 175마력짜리 2대로다가 지금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지금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4월 31일까지 끌낼 예정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재난기간입니다. 그래서 재난기간 내내 손을 댈 수 없는 거고 그 중간에 저희들이 사전 타당성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간 이후에 혹시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 양평의 자산 가치를 높이고 아주 효율적인 정말 아주 요주의 땅이니까,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화 보건행정담당주사는 교육중이라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7년 신규 및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요사업,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4개 담당에 9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3쪽 정원은 54명입니다. 그 외에 공중보건의사가 25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최소 배치기준보다 26명이 부족해서 현재 이중에 11명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쪽과 5쪽, 6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2006년도 주요성과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호스피스 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호스피스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호스피스병동과 재가암 환자 가족에 대한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야간 근무를 실시해서 직장인을 위한 부부 야간 출산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9쪽입니다. 2007년도는 고객중심과 2010년까지 건강수명 72세를 위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건강증진 기반구축과 질병예방 중심의 역량을 제고해서 우리 군을 건강도시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5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설장비 기능보강 및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와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세 번째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관리체계 확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으로 건강수명 연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시설장비 기능보강입니다. 금년에는 용문보건지소 신축과 양동면 계정보건진료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는 지금 장애인 승용차량 1대가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더 구입하고 노후된 이동보건진료차량과 방문보건차량을 교체하고 특히 취약지 이동보건진료시에는 진료를 위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건강측정 등의 예방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도 현재 진료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실시해서 만성질환 조기 발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행복도시, 건강도시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첫째, 군민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해서는 체지방 분석 후 체력이 약해서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주민건강교실 운영과 성인비만 100일 교실을 운영하고 금년에도 전 군민 건강걷기대회를 실시한 후에 읍·면에 파급효과를 실시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저희 군은 2006년도 폐암으로 15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 운영과 경로당이라든가 군부대, 사업장에 대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추진하는 생태건강마을이라든가 녹색산촌마을에 대해서는 담배 안 피는 마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연 실패자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날에는 특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아이들에 대해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연극공연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 있는 옥천초등학교에 대해서 충치 없는 초등학교 만들기 사업과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장애우와 노인에 대해서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16쪽입니다. 어려운 노인 중에서 치아가 결손된 노인 33명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사업을 관내 치과의사와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진료와 구강보건사업을 하기에는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7월부터는 보건소의 진료는 보건소는 양평읍에 치과진료가 한 7개소가 있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는 장애우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러한 구강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여주대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실시해서 치위생과 실습생을 유치해서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은 부모들이 할 수 없는 편식예방 등의 어린이 영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특히 인형극이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해서 받아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초등학교 보건교육 11주 프로그램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시에는 고위험군 아동과 학부모를 통한 건강생활실천교실을 운영하고 교사들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해서 교사들도 관심 있게 아이들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 1위인 5대암 검진을 실시하고 암 확진자에 대해서는 건강가입자는 5대암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수급자는 모든 암에 대해서 220만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저소득 폐암환자는 100만원을 정액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전염병 예방감시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금년은 유난히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병모니터요원과 또한 학생들에 대한 손 씻기를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하면 각종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인형극을 통해서 손 씻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또한 지난해와 같이 영세독거노인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웃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는 정신보건환자가 21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현재 진료와 재활치료를 실시하지만 내년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성질환 관리입니다. 전국적으로 사망 1위가 암이라고 하면은 저희 군은 심혈관질환이 사망 1위입니다. 특히 또 최근에 고혈압과 당뇨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주민들께서 핵심사업을 요청한 사업이 바로 고혈압, 당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 각 1개 지역씩 2개 지역을 선정해서 기초조사부터 실시해서 관리와 예약, 건강증진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사실 혈압이나 당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사람이 1건강수첩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혈압과 당뇨를 체크해 주면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한양대학교와 협력해서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만성병 검진사업을 약 1,000명 정도를 무료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는 지금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저희 관내 주민 9,000명에 대해서 심뇌혈관질환 검사를 실시해서 1,200명을 지금 조기 발견해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000명에 대해서도 다시 추적조사를 실시해서 이 분들에 대한 병력을 다시 조사해서 만약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연계해 줘서 저희가 사업할 때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방공공보건사업은 12개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한방의사를 통해서 한약교실을 운영토록 읍·면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신 전에는 불임부부 지원사업과 임신 중에는 임산부에 대한 등록을 해서 고위험 임산부를 특별관리 해 주고 철분제 무료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또한 임산부 출산교실도 추진하고 있고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모유수유 클리닉을 신설해서 모유수유용품을 대여해 줘서 모유수유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발달스크린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만 모자보건실에 미니도서실을 운영해서 부모들에게 책과 비디오를 대여해서 교육정보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임산부 영양지원사업은 저희가 사업비 2억 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접수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만 한 450명 정도가 접수를 했습니다. 27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에 재가암환자가 약 8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신규환자 발견과 금년에는 암환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외에 저희가 공중보건 의사를 통한 마약 처방을 실시해서 통증관리사업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호스피스협회와 협조를 받아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와상환자에 대한 간호수발 서비스에서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건강증진사업까지 폭넓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재활치료를 하시러 오신 분이 약 77명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많은 운동과 보장구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약사회와 경기도를 통해서 약품을 기증받아서 의료지원봉사단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해 주는 팜뱅크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동면에 나환자촌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사업으로 금년에 한우 54두와 축사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입니다. 경로당 방문보건 사업은 금년에도 노인회와 같이 협의해서 18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 발견과 1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어르신 건강운동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현안사항입니다. 32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금년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치매·중풍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소외된 빈곤가구를 사회 공동체가 지지해 주지 못하면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형평성 제고와 건강생활 실천 등을 가정 이외에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일상 활동 공간을 통해서 적극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은 취약계층, 임산부, 결혼 이민자 등으로 우리 군은 약 1만39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전 주민이 사업대상이나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종전에 방문보건사업이 거동불편자 위주에 간호 서비스라면 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만성질환 관리라든가, 건강생활실천 상담교육,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방문간호, 건강생활 실천,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등 총 망라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인력이 전국에 한 2,000명이 배정이 됐고 저희 군은 7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은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치위생사 중에서 시·군에 맞게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인력을 채용하는 3월 중에 전국적으로 교육실시를 한 후에 4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필요 인력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복지부가 이 사업과 관련 되어서 앞으로 1개 과 신설과 1개 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향후 조직진단 시에는 전담부서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앞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읍·면, 보건진료와 같이 대상가구를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주민 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들의 질적인 보건의료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7년도 신규 시책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Ｕ(유비 쿼터스)-군정을 위해서 사이버 보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보건소를 이용해서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예약 서비스도 가능토록 하고 건강정보 제공서비스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개 업무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와 음성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또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주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노인 의치시술자를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습니다. 그래서 틀니 장착 후에 구강관리라든가, 틀니세척 관리요령 등을 저희가 노인 무료 의치시술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그 외에도 틀니 장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즐거운 야외 운동교실입니다. 지난해 1개월 동안 저희가 시범실시를 한 결과 호응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 5월부터 주 2회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야외운동교실 추진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전국에서 5개 보건소 선정 시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방건강증진팀을 저희가 구성해서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왜 5월부터 사업을 추진하냐 하면은 저희 한방의사가 8명이 있는데 지금 4명이 금년에 복무 만료가 되면 5월에 재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한방이 진료만 했지만 8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그리고 장애인·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진료, 한방산전건강교실, 한방산후건강교실, 한방육아교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 자모원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군에 한방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인영 의장, 김덕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요즘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의료분쟁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며 우리 양평군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의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게 아니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 5가지를 반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차는 「의료법」에 의료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의료인을 갖다가 삽입을 했기 때문에 의료인이라 하게 되면은 사실 약사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사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것이 약화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간호사에 대한 업무를 조금 많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급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국가가 의료계를 갖다가 시장개방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합리를 시키는데 모든 법이 의료계가 약화 되고 의사회나 간호사회에 대해서 조금 많은 업무 분담을 준다는 부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시·도별로 과천청사에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의료를 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이번 2월 11일날 일요일날 경기지역이 가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일요일날은 병원은 좀 쉬고요. 양평에서는 양평길병원이라든가, 용문에 제일병원, 양수리 삼성의원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하는 병원은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만 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큰 피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 문제가 양평지역에 주민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쪽입니다. 유아 및 어린이 영양교육 할 때 어린이들 한테 건강검진 같이 할 수 있나요?

건강검진은 너무 어려서 안 되고요, 어린이 집이나 유아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대신에 왜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은 아이들한테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인형극을 대신해서 영양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골고루 먹었을 때 어른이 됐을 때 건강하다는 부분을 연극으로 보여 주려고 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것도 그려도 저희가 배포하려고 합니다, 제작을 해서요.

그러면 간단한 건강검진은 안 되는 겁니까?

예, 검진은 저희가 학교, 학교 건강증진사업 시에 4학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지난번에 교육받아보니까 건강교육 받아보니까 정말 심...

심혈관질환이요.

예, 심혈관질환이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암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이게.

예, 돌연사이지요.

그런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평일도 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간이...

기간이 정해지면 하실 수 있습니다.

37쪽에요, 노인 무료의치 시술은 대상이 누구인가요? 37쪽.

37쪽이요?

예.

아,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부터 읍·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없으면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읍·면에다가 33명에 대해서 노인에 대한 인구수 그러니까 소득계층을 파악해서 저희가 분담해 주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지요.

전체 목표량이 있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 맞추어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받고, 받으면 저희 치과 공중보건 의사들이 구강검사한 후에 대상자를 관내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시술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 무료의치 이게 수요가 많을텐데 경쟁이 있겠네요? 다 풀어놓는다면.

예,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좀 적고 차상위계층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교육과장 김대수지도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재열지도관입니다. 지도관리담당 김정봉지도사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 연삼옥지도사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담당 구상철주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이영균지도사입니다. 원예특작담당 박우영지도사입니다. 경영축산담당 정진칠지도사입니다. 연구개발담당 이상호지도사입니다. 매일 산적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과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에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과에 8담당, 4상담소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에 예산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28억6,700만원으로 기술교육 분야에 12억4,400만원, 기술지원 분야에 16억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쪽에 성과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에 2006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청 업무수행 평가에서 농업기술센터는 연구공로상을 수상하였고, 농촌전통 테마마을은 최우수상과 또 농산물 가공분야 경진대회에서 전통한과가 농업인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3번에 환경농업대학은 전국적으로 수범적으로 지난해 111명을 수료했고, 총 490명의 동문회를 구성해서 졸업생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고, 8쪽에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방침은 수준 높고 다양한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기술 체계를 확립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생활자원을 개발하고 농업 유용미생물을 농가보급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활력있는 농촌지도사업부터 정밀 농업 기술지원에 이르기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활력 있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지금 22명이 54건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술사가 2명, 기사가 17명, 기타 자격증이 3명이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들에게 수준 높은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지금 박사과정이 1명이 수료를 했고 석사과정이 3명이 수료하고 3명이 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비롯한 지도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업무영역 발굴 및 도입을 해서 직무진단을 통한 새로운 업무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발전방향에 대한 직원 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조직의 활력화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쪽에 2번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 홍보입니다. 농촌지도자회 13개회 650명을 거점으로 해서 친환경농업 연찬교육과 종자보급사업 등을 활력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H회 14개회 395명을 미래농촌의 주역으로 육성해서 하기 위한 여러 과제활동과 교육, 문화체험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3번 친환경농업 홍보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 육성운영입니다. 친환경농·축산물 한마당잔치와 어린이 자연체험학습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체험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노령화 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읍·면 오지 중심의 농기계 수리를 한 100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개선회와 전문연구회를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의 전문화 과정 교육을 전통 장을 비롯한 7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단월면 석산2리에 전통테마마을을 1개소를 더 육성을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인들의 농촌 건강장수마을 운영 지원을 강화해서 노인들이 보람 있게 농촌에서 사실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강상면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를 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 여성농업인들의 소득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감갖기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더 강화하고 오디를 비롯한 농산물 가공식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농업인 교육 및 교육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되어 온 환경농업대학을 전국 최고 수준이 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개 과정은 지금 100명을 목표로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정원을 120명을 늘려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또한 농산가공반을 신설을 해서 새로운 소규모가공사업이 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중에 2,734명을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상설 아카데미교육을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강의나 현장견학 또 사례발표 등 수준 높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 연 한 2만명 이상이 쾌적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양평군 친환경농업이 대외적으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친환경 양평쌀 안정생산입니다. 양평쌀 친환경 생력·안전·고급화 기술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친환경쌀 생산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소독 종자 키다리병에 대한 친환경적 방제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렁이 농법에서는 벼 물바구미 피해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위해서 무소독 종자용 친환경볍씨 소독기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100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쌀 안정 생산을 위해서는 3개 사업에 실증시험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리의 주작목인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보리 등의 보급종 우량종자를 195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벼에 있어서는 전체 소요량의 한 56%를 보급종으로 공급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능성쌀 생산단지를 7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찹쌀단지나 또 추석 햅쌀단지, 유기농쌀단지, 기능성쌀단지를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면적을 더 확보해서 농가소득이 창출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에 소득작목 경쟁력 혁신 분야입니다. 소득작물 밭작물의 생산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역특산품화와 건강식품, 친환경 밭작물이 시장을 우리가 선점토록 하모니카 찰옥수수의 재배를 확대하고 잡곡류는 재배품목을 다양화 하며 친환경 두류 생산단지도 품목을 늘려서 소득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분야에 있어서는 생산비 절감과 또 품질 고급화, 친환경 과일 생산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자재 이용과 기상재해에 대한 예방기술지원과 또 배꽃가루 은행 운영으로 착과율을 향상시켜서 정형과 착과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시설원예 분야에 있어서는 새소득작목 육성과 또 시설개선,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엽채류 중심에서 과채류, 근채류로 재배를 전환을 유도를 하고 친환경인증농가는 친환경자재를 사용기술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시설원예 시범사업을 7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은 저희가 19농가에 한 41㏊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6년근 확대와 품질고급화 또 안전성 확보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지도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최소 방제체계 기술개발 및 농가실증연구와 인삼 예정지 정밀토양검정에 의한 사전 관리 기술 처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시설개선과 생산비 절감, 품질고급화를 하기 위해서 버섯재배사의 환경개선시설모델 보급사업과 기존 재배농가에 대한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한 20쪽에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디용 뽕나무 재배에 있어서는 재배면적을 30㏊정도로 확대를 하고 생력재배기술을 정착시키고 또 연구회를 법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연구회 법인설립 및 가공공장은 법인설립은 한 10명 내외가 되도록 법인을 하고 가공품 개발하고 상품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식용 오디나 또 식초, 와인, 뽕잎차 등 해서 생면 등도 해서 정말 산업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축종별 품질경쟁력 향상과 가축질병 예방에 주안점 둬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위해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분뇨처리의 효율을 개선하고 친환경축산 시범지원사업으로는 가축방역 생력화 외 4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에는 봉독을 이용한 항생제 대체시험사업으로 봉독채취기사업도 40조를 지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기술지원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도 금년도에 280명을 계속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친환경농업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확산 및 정밀농업 기술지원입니다. 농가들이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개발을 한 40과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사 1인 1과제는 한 30건을 추진을 하고 또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농자재의 안정성에 대한 농가실증시험을 한 10건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가공기술도 한 5건에 대한 가공개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BM활성수 생산 플랜트 운영은 연간 2개소에서 한 600톤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개선과 파리 발생 억제용으로 한 300톤, 또 축분퇴비공장 악취 제거용으로 한 300톤 정도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밀농업 지원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농업환경종합분석실이 활성화 되고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활용되도록 하고 그 외 가축질병진단실이나 예찰포 등도 해서 과학영농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에 친환경농업특구에 따른 양평농산물·농업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양분석은 저희가 다 합니다마는 농약은 이 분석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 해 와야 되고 또 양평군에서 많은 그러한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금년도에 내년도에 걸쳐가지고 농산물 등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을 할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또 지금 앞으로는 다른 품종의 쌀이 섞인 쌀은 품종표시를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종자유전자 분석기도 같이 확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수한 쌀의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할려고 그러는데 2년차에 걸쳐서 한 9억8,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은 2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계속 추진해 왔던 농업미생물 플랜트가 지금 건물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실과 배양시설을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과 3월까지 플랜트 시범을 운영을 하고 4월부터는 미생물을 본격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산계획으로는 토양환경개선용 및 작물보호용으로는 한 270톤을 생산합니다. 가축사료 첨가용 미생물은 850톤 정도를 생산을 해서 가축이나 농작물에 대한 생육증진 및 병해충 저항성 강화로 농산물 수량을 증대시키고 품질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로열티 절감을 위한 국내산 딸기육묘 생산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평 저희 관내에는 딸기농가가 5농가에서 2.1㏊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30%를 국내품종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본품종이나 외국품종은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한 과채류나 근채류를 많이 늘려서 이 엽채류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계획으로는 한 2개소에 1,980㎡ 정도의 채묘시설을 한 4,0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 가지고 딸기 간이유묘배드를 설치를 해서 연간 한 10만주 정도의 딸기묘를 생산할려고 그럽니다. 현재까지 농가들이 제일 농가들한테 의견 나눠본 결과 딸기묘 사오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문에 한 농가에 지금 2,700평을 운영한 농가에 묘값만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1주에 250원 정도 지금 사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국산딸기 증식공급을 통한 농가 로열티에 대한 출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술사 2명이 있는데 어느 분 어느 분이신지요?

박우영 우리 원예특작담당이고요, 토양분석실의 성문현지도사가 작년 연말에 농화학기술사를 땄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박사 1명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분이십니까?

박사는 우리 김대수 과장이 강원대학에 지금 농화학과의 과정은 다 마치고 논문만 제출하면 됩니다.

12쪽 맨 위의 그림은 어느 동네에서 이것 하는 겁니까? 사진 나온 것, 12쪽에.

용문면 화전리입니다. 전통테마마을이요.

화전리요? 또 16쪽 보시면요, 무소독 종자용 친환경 볍씨 소독기 보급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소독을 하는 거죠?

냉수 온탕 진법으로 하는 겁니다.

냉수 온탕 진법이요?

그래서 거기서 발아까지 이렇게 시킬 수 있는, 아마 이것 공급되면은 지금 온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고생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순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와 향토음식연구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에 보면 반지 또 브로치, 핸드폰 걸이, 식탁보 여러 가지 등등 많은 것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보급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직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읍·면에 생활개선회가 있으니까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취미교실로 농한기에 한번 보급해 보시는 게 바람직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과 겸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저희가 순회교육을 전 읍·면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토음식연구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정말로 향토음식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전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우리 향토음식회 거기에 가입 내지는 활동을 안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서 좋은 그런 제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별 브랜드사업 가공사업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기능성쌀이라든지 오디, 인삼, 버섯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계시는데 산수유 제품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 같은 것 별도로 없으십니까?

여러번 저희가 시도를 해 봤는데 산수유가 또 특성이 있더라고요. 신맛이 강하고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건 거기서 생산한 농가들 하고 해서 같이 그것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읍리 마을이라든지 내리 주민들이 지금 나름대로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주민들이 기술이라든지 여건 조성이 사실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수년전부터 이런 산수유제품에 대해서, 가공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계획이 없어요. 전에 말씀드릴 때는 거기에 담당지도사가 부족해서, 없어서 지금 그런 것을 못하고 계시다 답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거기에 전담하실 담당자가 없습니까?

우리 전담하는 직원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용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 안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무슨 작년에 하면서 오디 이런 제품할 때도 같이 산수유도 같이 했고요, 그런데 조금 뭐냐 하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수유도 같이.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공 제품 음료수라든지, 잼이라든지 그 외에 차, 건강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2쪽에 제5회 양평친환경 농축산물 한마당 잔치 이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오전에 친환경농업과에도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짚었습니다만 한마당 농산물 잔치를 할 경우에 이게 며칠 열리는 거죠?

작년에는 이틀을 했습니다만 박장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건 문화관광과나 또 친환경농업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같이 수립해가지고 그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전에 보면 외부사람들 초청해서 강상 체육공원에서 농산물 한마당 잔치를 하는데 연예인들 초청해 가지고 축하 공연하는 것은 용문산에서 하기도 하고 군민회관에서 하기도 하고 서종에서 하기도 하고 사람은 이리 모아놨는데 다른데서 축하공연을 해요. 그럼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사를 각 실과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평 군단위 농산물 한마당잔치 축제는 같이 각 실과가 합쳐서 규모를 크게 해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한꺼번에 일을 해서 농산물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홍보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지 실과별로 행사만 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축제 한마당잔치 기간동안에 공연도 열려야 되는데 한마당 잔치 축제기간에는 공연이 없고 오히려 축제기간 외에 날짜를 잡아서 강상에서 전야제 축제를 한다든지, 국악공연을 한다든지, 용문산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전혀 동떨어진 행사를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에 우리가 적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끔 해야 되는데 행사는 여기서 하면서 전부 외부인사들은 다른 곳으로 유치하는 그런 축하공연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번만큼은 같이 힘이 모아서 실과가 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계획이 있다면 같이 해서 주관이 돼 가지고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문화관광과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하셔서 아주 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장수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좋은 양평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해서 좋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지난번에 한마당 큰잔치 할 때 보니까 용문면 연수리, 14쪽입니다. 용문면 연수리 그 분들이 만드신 그때 한지로 만든 건가요? 그때. 연수리에서 만들어 내셨던데.

그때 거기서는 새집...

아, 새집이지요, 참.

송의원님 말씀하셨던 건 천연염색 넥타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것하고 넥타이, 또 한지 만든 것, 그다음에 짚으로 만든 것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를 제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이제는 상품으로 될게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그것을 공예품정도가 되니까 그걸 판매를 해서 소득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 자세로 가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직 파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서 팔아 가지고 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알겠습니다.

또 21쪽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총 연구비가 건당 100만원씩이라고 그게 맞습니까? 평균.

평균정도인데 그건 어떤 것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전혀 예산 안 들어가도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니까 금년에는 한 8,500만원정도가 됩니다.

하여튼 연구·실험 이런 것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는 게 바로 앞으로 크게 가는 길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비 실패했다고 추궁하지 않을, 제 개인적 생각이니까 동료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연구에 대한, 실험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진행해서 뭔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2쪽입니다. 친환경특구에 따른 양평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9억8,000만원인데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 구입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까?

예, 기계를 분석장비를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앞으로 장소는 어디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 현재 있는 사무실을 활용할 겁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기계가 유전자분석기 입니까?

그게 한 2억원 정도 할 겁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0쪽에 도서관 운영관리입니다. 개선방안을 잘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언제 시행한다는 게 시행 예정계획이 언제인지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언제쯤 개선방안에 대한 것 언제쯤 시행할 수 있겠다 그건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행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쳤을 때 성공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라면 12월도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안인 경우에는 인건비가 저희가 2명치 야간 6시간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안으로 선택했을 때 지금 단점에서 보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안은 아직 용역을 의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등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 빨리 해서 지금 용역도 벌써 2월 초순이 됐는데 빠른 시간 내에 하루라도 빨리 열 수 있도록 속도를 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선행조치사항이 간단한 것 같은데 여기 가 보니까 거기 긴장완화체력휴게실 거기 빈사무실이 있던데 거기다가 몸 풀기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 그렇게 돈 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예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큰 것 같지 않으니까 몸을 풀 수 있게 하고 지금 말씀대로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빠른 시일에 열 수 있도록 공부는 하루라도 먼저 하는 게 유리한 거니까 바쁘시더라도 그쪽에 속히 도서관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1안, 2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그리고 계속적 운영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고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그런 것도 있죠. 그 말씀은 미국 제도를 보면 미국의 제도는 우리가 미국도서관 제도를 보면 거기는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시간을 내면 그걸 조정해서 24시간 엽니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서로 1안, 2안, 제3안에 대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 조속히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