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중앙선 복선전철화 건설에 따른 용문역 주변 교량화 설치 건의안, 제2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대표 권오균의원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건설에 따른 용문역 주변 교량화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건설 계획에 의하면 용문역 주변을 지나가는 구간 중 용문역 연수천 부근 427m와 흑천 부근 555m 총 982m의 구간이 옹벽과 토사로 노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옹벽과 토사로 노반을 조성할 경우에는 용문역 주변 구간이 제방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이 두 갈래로 분리됨에 따라 지역 주민간 이해와 다툼이 심화되고 반목이 지속되는 등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 상호간 화합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양평 동부지역의 경제 중심지인 용문면의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되어 용문면의 경제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양평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지역 주민의 최대 현안사항인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용문역 주변 982m 구간의 교량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 건설에 따른 용문역 주변 교량화 설치 건의 존경하는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편리한 교통시설을 마련하고, 국민의 주거편의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군은 면적이 서울시의 1.45배인 878㎢로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고, 자연·생태·환경과 공생하는 누구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가꾸어 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2,200만 시민의 식수원을 공급하는 상수원 관리지역 및 인구집중 유발 억제지역으로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의 중첩된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억제되고 있어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주변 여건 속에 중앙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은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며 군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업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건설 계획에 의하면 용문역 주변을 지나가는 구간 중 용문역 연수천 부근 427m와 흑천 부근 555m 총 982m의 구간이 옹벽과 토사로 노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옹벽과 토사로 노반을 조성할 경우에는 1939년 개통된 중앙선 철도의 용문역 주변 구간이 제방 형식으로 되어 있어 지역이 두 갈래로 분리됨에 따라 지역 주민간 이해와 다툼이 심화되고 반목이 지속되는 등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 상호간 화합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양평 동부지역의 경제 중심지인 용문면의 지역경제는 날로 쇠퇴되어 용문면의 경제는 물론 가뜩이나 어려운 양평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용문역 주변 철도 교량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시의 균형 발전 저해 및 도시의 양분이 영원히 고착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전혀 기대할 수 없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군민의 불신 또한 가중될 것입니다. 부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넓은 안목으로 지역 주민의 최대 현안 사항인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용문역 주변 교량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며, 끝으로, 양평군민 모두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건설 사업에 대한 힘찬 성원을 보내 드리고, 장관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7. 2. 12. 양평군의회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중앙선 복선전철화 건설에 따른 용문역 주변 교량화 설치 건의안이 본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영남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호 하수운영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 하수시설담당주사입니다. 이근재 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07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지표, 2006년 성과, 2007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서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환경기초시설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하수운영, 하수시설, 관로정비 등 3개 담당으로서 총 3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 전기, 화공, 토목, 환경 등 기술직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기능으로 하수운영담당은 환경기초시설의 전반적인 운영과 서무, 예산·회계를, 하수시설담당은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을, 관로정비담당은 하수관거 설치 및 정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예산은 군 예산의 16.2%에 해당되는 448억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2.2%, 기금 29%, 도비 10.6%, 군비 8.2%가 되며, 사업별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44.1%, 운영비 13.4%, 관거정비사업 40.6%, 개선보완사업이 1.9%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축산분뇨처리장, 위생처리장, 오수처리장 등 총 59개소이며, 양평과 양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 57개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행정지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6년도 성과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으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하였고,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 등 자질향상과 체계적인 수질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하수슬러지 소각로의 개선·보완사업 추진으로 정상 가동을 통해 하수슬러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였으며, 현실화 된 소각예산의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고,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개선·보완사업을 통해 시설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지속적인 시설의 확충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추진을 통해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9쪽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과 수질검사 체계의 구축, 개선·보완사업의 추진,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점검과 감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의 마련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또한 교육과 학습을 통한 시설관리요원들의 자질향상과 기술연찬회 개최, 우수환경기초시설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더욱 더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환경보전과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능동적인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유입수 및 하수처리공정별 수질검사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수질자료의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개선·보완사업으로 중계펌프장 2개소를 보완하고 오수처리시설 10개소에 원격감시제어를 위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며 개군면 앙덕리 마을하수도에 소독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지역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해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개소의 신규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월처리시설은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하여 금년 30%의 공정율 달성이 목표이고 곡수처리시설은 현재 공정율이 64%로서 80%의 공정율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양동처리장은 30%의 공정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기존처리장의 증설은 4개소로서 양평처리장은 구조물 설치 및 기계, 전기 설치 등 95%의 공정율 달성을 목표로, 용문처리장은 50%, 강하처리장은 95%, 양서처리장은 60%의 공정율 달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10개소 설치를 추진 중으로 금왕, 매월 처리시설은 50에서 60% 공정으로서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몰운 마을하수도도 금년 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삼성, 정배, 조현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곡 등 4개 마을하수도시설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도비 등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과 공정회의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 완료된 선 시행사업은 성과보증에 대한 견해차이로 환경부와 삼성엔지니어링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95%의 공정으로 금년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용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지난 1월 26일 착공되었으며, 금년에 총 사업량 64㎞ 중 19㎞를 정비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은 총 사업량 153.9㎞중 30㎞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 비록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되고는 있으나 공사가 주민들간 밀접하게 관련되며 준공시 군에서 인수받아 관리해야 하는 만큼 시공자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하수관로에 대해 노후시설 등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찾아가는 기동순찰정비반을 운영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하수처리장 관련 주민민원으로 양동처리장은 주민들의 반대로 지연되었으나 꾸준히 주민들과 대화한 결과 지난 2월 7일 일부 위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공사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단월처리장은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 등 의견 수렴 후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나 주민들이 보상차원의 지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협의로 공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무사고 무재해 운동 등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사현장이 많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위험이 따르는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클린워터(Clean Water)의 날을 운영하여 처리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기술과 노하우 등을 공유함으로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U-군정 추진으로 하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환경정보의 제공 등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체계적인 견학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환경보전의식의 확산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학교, 군부대, 음식점 등 대형 건축물의 민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지원으로 민간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경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사업소 전 직원은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오며,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아낌없이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7쪽입니다. 선시행이란 건 어떤 절차의 선시행입니까?

환경부에서 맨 위에 나와 있듯이 전국적인 하수관거를 시범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 처음에 시험적으로 본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하와 강상 쪽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류관거, 군에서 설치한 시설이라도 개선보완사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아니, 우리 선시행을 우리 보통 이해하기는 이렇게 자금이 확보가 될 것을 미리 아니면 본예산에 서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선시행이라고 대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선시행은 어떤 것...

아, 그건 개념이 틀리고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기 위해서 처음으로 미리 해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새로이 분류식 관거를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미리 시험적으로 문제점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 미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견해 차이는 지금 뭐가 생긴 겁니까?

지금 삼성하고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환경관리공단,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게 성과보증지수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I/I라고 그러는데 이건 유입수에 대한 일반 오수가 들어 올 때 분류식에, 거기에 과연 물이 얼마큼 스며드냐? 이게 20%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준공조건으로 해서 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비가 오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다 유지가 됩니다, 총족을 하는데 비가 올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열흘에서 15일정도 이걸 충족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거냐?”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삼성에서 일단은 무리한 요구조건을 자기네가 수용을 해서 들어 온 게 잘못이었고요, 첫째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 2단계 용문하수관거사업은 이 I/I를 폐지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QA/QC로 가는 걸로 이건 방향을 바꿨고요. 단지 선시행 사업은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계약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QA/QC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아마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비 많이 올 때는 20%가 아니라 몇 프로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배 이상은,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 5배, 6배 정도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재포장 할 때 말이지요, 다시 사업이 끝났다 그럴 때 다시 포장하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떤 때는 거기만 해주는 데가 있고 어떤 때는 다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예, 그건 거기 지역 여건에 따라서 주민이나 협의해서,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복구가 좀 지연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복구가.

예, 가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가서, 저희가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관리공단하고 해서 현지에 나가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달리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예.

지금 예산이 한 6억 정도 드나요?

예, 저희가 추정한 것은 6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9가구인데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 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산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40가구는 처리장에서 위쪽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자연유화식으로 되는데 처리장 밑으로 9가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펌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펌프장 비용까지 하다 보면은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환경관리과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요 주민지원사업이나 그런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천상 군비로 확보하는 수밖에는 저희가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작업 공사가 끝난거거든요.

예, 아름사업을 산림과에서 행자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아마 주민들이 나중에 연결할 수 있도록, 관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처리용량을 높여 달라 그래서 당초보다 용량을 50톤으로 높여가지고 했는데 아직 관거를 연결하지 못하는 바람에 됐고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아직 인수받은 시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산림과에서 마무리를 안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지금 주민들 민원이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만 확보된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억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일단 사업을 시작을 해야 마무리 지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3년 전에 이게 된 건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6억을 한꺼번에 군비로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이든 얼마든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일단 실시설계부터 다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연차적인 사업이라도 연결을 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필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 조병엽주사입니다. 수도시설담당 이종렬주사입니다. 수도운영담당 김이식주사입니다. 이어서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부터 여섯 번째 우리의 다짐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금 및 정·현원과 3쪽의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재정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105억6,8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6억4,900만원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69억1,900만원으로 65%입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시설현황입니다. 6개 읍·면 지역에 13개소의 취·정수장 및 배수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시설용량은 2만톤이며 송수관로 12㎞, 배수관로 1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상수도 보급현황입니다. 2006년도 12월말 현재 8개 읍·면에 급수인구는 3만2,763명이며 보급률은 67.6%입니다. 시설용량은 2만톤이며 실제 1일 급수량은 1만3,988톤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인 마을상수도는 현재 14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1일 시설용량은 1만3,490톤이며 급수인구는 2만2,9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방향 및 행정지표로서 7쪽에 업무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 행정지표입니다. 상수도 보급인구는 작년말 현재 3만2,760명이나 금년도 계획은 3만3,000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보급률은 37.6%에서 금년도에는 39%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요금 부과액은 작년말 현재 18억3,700만원을 금년도에는 22억1,1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 제고는 작년말 65.1%이나 금년도에는 67%로 높일 예정입니다. 그 외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2006년도 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은 첫 번째 양평통합 상수도 설치사업부터 여덟 번째 농촌급수 환경개선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1단계 공사는 양평, 용문, 지평, 개군, 양서 동부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26억1,800만원으로 사업량은 1만6,000톤의 증설을 하고, 배수관로 18.43㎞, 배수지 9,000톤이 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32%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계속사업으로 양평통합상수도 시설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특히 잔여사업비 부족 193억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국수리 상수도 설치사업은 양서면 국수리, 복포리 일원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송·배수관로 5.42㎞, 배수지 600톤, 가압장 1개소, 지선관거 3.6㎞가 되겠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작년 11월19일 배수지 관련해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이며 지난 12월18일 심의는 일단 종결하였으나 현재 최종 판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확장사업은 양평, 서종, 용문면 일원에 배수관로를 부설하는 사업으로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기반시설 확장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터전 및 생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은 옥천면, 용문 급수지역에 노후관로 개량사업으로 노후관로와 누수탐사, 그 외 구역개량 사업으로서 노후관로의 지속적 개량을 통해 정수자원인 낭비방지와 수도경영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사업은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양평군이 장기발전계획인 2020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세부적인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계획인구 17만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급수인구는 약 15만3,000명으로서 2020년이 되면은 상수도 보급률이 한 9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내용으로는 수도공급 계획수립과 수도시설 확충, 수도사업 조달재원 등이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양평군이 2020도시계획과 연계, 수도정비계획사업을 통한 수도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양평 도시발전 유도와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양평시 기틀을 조성하는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사업입니다. 6개 정수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수질검사 결과는 공표하고 민·관 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돗물 불신에 대한 신뢰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사업은 양평정수장외 5개 정수장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중앙감시시스템 개량사업과 계측기기 설치, 기타 노후 개량시설이 되겠으며 수돗물의 생산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정말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정수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으로 농촌지역 급수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현재 신청지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통하고 조만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원공 개발 및 이용시설 설치, 기타 노후관로 계량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대상지는 3개소이며 사업내용은 수원공 개발과 함께 이용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사업으로 앞전에 말씀드린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 수원공 개발을 통한 양질의 농업, 생활용수를 공급함으로서 주민보건 향상과 농업 기반조성에 기여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으로 신규 및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첫 번째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위탁부터 네 번째 상수도 인터넷 웹 시스템 구축 순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쪽으로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위탁사업입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수질관리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관리토록 하여 수인성 전염병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금년도에 162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개소당 100만원씩해서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내용으로는 분기별 수질검사 의뢰, 연2회 배수지 물탱크 청소, 약품 투입관리, 소모품, 기타 시설관리 유지 등이 되겠으며 우리 양평군이 지난 2007년 경기도 마을 상수도 관리실태에서 최우수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3월 중에는 중앙인 환경부 중앙평가가 있습니다. 중앙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우리 양평군이 전국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처리사업입니다. 관내 기 개발되어 산재되어 있는 소유자 불명 등으로 미신고 된 폐공이 적지 않아 폐공사업을 적법하게 처리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현재 2006년 12월말 현재 신고 된 지하수 완공은 2만4,149공이며 미신고 된 수원공은 1,000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PDA 이용 상수도 검침시스템 사업입니다. 유비쿼터스 정보화 시대를 부응하여 PDA이용 검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현재 급수전은 8,922전이며, 급수인구는 3만2,763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37.6%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블록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0전을 시범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검침방법에 있어서 업무 전·후를 비교하면 검침카드에 기존에는 수기로 입력하던 것을 PDA에 자동입력하게 되며, 또 전산에 수기자료를 입력하던 것을 전산에서 자동 입·출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5쪽으로 U-군정사업 일환인 상수도 인터넷 웹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수도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수도요금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인·허가 민원의 신속·정확한 접수처리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요금 부과내용 및 수납내역을 실시간 조회함은 물론 인터넷 수납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마지막으로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 모두는 정말 군민을 진정 주인으로 모시는 정성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저희 양평군 관내에 흐르는 물을 갖다가 집수해서 먹는 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가 한 5개 마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양서면 증동리가 있고요, 국수리가 있고, 또 용문면 신점리가 있고, 또 단월면 석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용문면 화전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보지만 조류독감 때문에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입장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류들이 흐르는 물에 와서 놀다가 물이 오염 되면은 바로 우리가 인체에 오염이 되어서 일개 동네가 몰살 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조류독감 관계는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물하고의 연관성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정수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또 기타 저희가 염소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세균이라든가 모든 세균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5개소가 흐르는 물을 먹고 있는데 이게 소독 갖고 해결될 문제예요, 이게요?

저희가 일단 염소소독으로 해서 균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증되지 않은 얘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암반지하수를 대공을 파서라도 안정적인, 안전한 물을 공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땜방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계곡수를 드시는 마을 같은 경우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지하수가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하수를 개발해서 보급을 할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도 몇 차례 시도를 했었으나 지하 200m까지 암반을 뚫고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은,

어디를 했었어요?

용문면 같은 데도 했었고요, 또 단월 석산리 같은 데도 작년도에 시추공을 한 5개 정도 뚫었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잡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계곡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정수처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첨단화해서 진짜 양질의 물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을 먹는 마을의 수질검사 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수도법」상에는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해 보셨어요?

예.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가 정상적으로도 나오고 일부는 미흡한 점도 나오는데요, 그것은 다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정수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이게 지금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까지도 받은 동네도 있거든요. 시급한데 이걸 빨리 조사하셔가지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12쪽에 양평통합상수도설치사업에서 사업비가 193억이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국비나 도비를 받아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재원 확보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수도사업의 어떤 현안사항이 되겠는데 또 따라서는 양평시의 어떤 기틀을 다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93억이 모자라는데 제가 그걸 위해서 연초에 환경부 수도정책과도 방문을 하고 또 경기도도 방문을 하고 여러 경로로 해서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사업자체가 당초에 사업비 산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150억으로 2004년부터 계획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실시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327억원으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억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확보대책은 있으나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93억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도 방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잔여 사업비 지금 국비 내려올 게 마지막 한 7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책은. 그래서 그 7억을 내년도나 올해 다 소비를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신규라든가 어떤 증설로 검토를 해서 지원방향을 찾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나중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빚을 져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국비라든가 도비, 도비도 지난번에 지사님 때 부군수님이 건의는 했었습니다만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걸로 최대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잔여사업비를 국·도비 확보에도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게 불가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기채를 얻어온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사업 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방금 윤칠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아침 신문에 나온 게 맨 처음에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 후에 남은 사업은 신규사업이라는 말이 그럼 핵심은 당초 사업계획에 사업비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이게. 그런 거죠?

그래서 사업비 선정이 조금 미흡했다 그런 얘기죠, 지금.

조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193억이라는 것 어마어마한 건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수도사업소장님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니까 못하면 중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아까 윤칠선의원님 말씀대로 뭔가 서두르지 않으면 중단되면 쓰지 않고 그냥 이 상태가 중단되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단보다도 중단은 될 수가 거의 없는 거고 조금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국·도비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확보를 해서 다 국비를 잔여사업비를 소진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한번 국비를 또 신청을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예상도 하고 있고 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기채라든가 그것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하수 폐공이 1공당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대략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폐공 처리할 것을 조사한다는 거죠?

예.

그럼 여기 보면 미 신고된 수원공은 대개 폐공으로 봐도 가능한 겁니까?

폐공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신고를 안 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00공이라면 사업비가 한 15억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비로 하기는 힘드니까 이것도 나중에 국·도비 받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비도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급수전이 8,900전인데 한 9,000 정도 되는데 이게 1개전당 들어가는 사업비가 20만원입니까?

예, 지금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18억 들어가는 거네요?

전체를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군비로 부담하기가 힘든 사업이니까 국·도비를 요청하든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지금 검침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10명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검침원에 대한 급료 내지 그게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이게?

글쎄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 않았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럼 두 가지 사업이 군비로 하기는 힘든 사업 같으니까 국·도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22쪽에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 2회 배수장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도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내 시설이나 식당 같은 그런 데서 자체 수질검사는 하지 않습니까?

식당 같은 데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해 갖고요.

분기별로 합니까?

예, 예.

그러니까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당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질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주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공중위생법」에서 식품 이쪽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크가 되는 걸로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여부를.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