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의원 발언

위원 : 그런데 그 국회 성인지예산이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3사 방송국에 얻어맞았습니다. 성인지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공원 기본계획 세우는 데 성인지예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을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정말 시급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고 받았지만 수원시 대도시에 안전관리 예산을 30억밖에 안 세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예산과에서 할 때 정말 디테일하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목을 잘 반영해서 해야지, 지난번에 방송에서 국회의 성인지예산을 지적한 내용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성인지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성인지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위 쥐꼬리만큼 예산 반영해놓고 나머지 다 엉뚱한 전통시장, 도로, 공원 이런 데다가 쓰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산과나 세정과나 잘 협의하고 논의를 해서 이런 사례들이 매년 안 나오게끔 해주시는 것도 공직자들의 역할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이 이런 지적된 부분들을 자세히 보고 예산 심의할 당시 애초에 이것을 세워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30년 동안 시정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