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의원 발언

위원 : 송은자 위원입니다. 세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 결산에 보면 2,200억대로 줄었어요. 예년에 많을 때는 4,500억대 정도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수 예상을 너무 적게 잡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2020년을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세금을 쌓아놓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추경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나 기타 분들의 어떤 사업으로 쓰이는 관행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는 줄었으니까 살짝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만 앞으로 세수 예상을 정확히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시기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의 1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세수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고요, 불손처리액도 사실은 1% 미만이긴 하지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불손처리를 하는 경우도 계속 연도를 추정해보면 굉장히 있거든요. 이 불손처리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