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위탁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방향이,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는 지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고 진행하고 운영하고 이것들만 지속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것을 보면 평가지표나 이런 것이 없어요. 대부분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있고 종사자수가 있고 이용자가 있는 거잖아요.

공적 돈이 투여되고 공적 돈이 투여되는 만큼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 영향이 미치고 안 미치고는 별 상관없이 계속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만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효율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돌봄센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정부분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지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지표들의 가이드라인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연구용역이나 용역 같은 것 줄 때 “왜 복지는 이런 용역을 줘서 시스템화 하지는 않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담당자한테 이것이 주어지고 담당자가 이것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휴먼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협력과 휴먼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고민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