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수 의원 발언

위원 :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보다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다른 효율성에 대한 것도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절성, 과연 적당하게 잘 쓰였는지, 또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건비나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업비에 투입되도록 전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건비·운영비에 다 쓰여 버리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용자들한테 큰 혜택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위탁업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인건비·운영비, 물론 인건비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업비에 투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금액들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납을 받아야 된다,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센터 위탁보조금을 일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물론 계약에 의한 보조금이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만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음에 진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회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대략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과정 중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절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