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의원 발언

위원 : 제2소위원회 위원장 강영우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1건에 7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해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5억 원, 건축과 예산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 5억 원 등 2건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단 예산 중 수원 가정법원 일대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 7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