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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2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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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4명치에 해당, 지난해는 6명치에 해당했던 게 500만원, 금년에는 4명인데 그런데 그 정도로다 줘야 되겠다 하는 정도고, 방역약품이 3,0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1,900만원 반 이상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약품만 가지고 뿌리고 다닌다고 하는데 기름이나 유지비는 다 똑같이 계산이 됐고, 그러니까 지난 해 1억1,900에서 1억1,700이니까 2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정도 군 단위만 따지니까.

결과적으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쪽은 많이 올라갔어도 약품비에서 1,900만원이 줄은 게 위에 보험료 등 그 쪽에 민간위탁을 하니까 그리로 간 거지 예산절감의 효과는 읍·면 방제단을 없앤 예산효과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저거한 거라고.

그러면 읍·면에도 지원을 안 하는데 1,100만원치 약품 가지고 여기는 안전지대다 해 갖고 그냥 형식적인 방제단만 운영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난 해 읍·면에 커버하던 것 외에는 군 방제단 가지고 읍·면까지 커버하기에는 이 약품비나 이런 걸 봐서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그럼 일은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약품이 있어야 뿌릴 것 아니에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