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25억 원으로 기정액 2조 9,893억 원보다 3,732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250억 원으로 기정액 2조 6,623억 원보다 3,627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3,627억 원으로서 자체수입은 1,366억 원, 의존수입은 3,061억 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수입 800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된 세입예산 3,627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정부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사업에 2,360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 등에 1,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안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7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억 원, 문화·관광 분야 7억 원, 환경 분야 15억 원, 사회복지 분야 2,597억 원, 보건 분야 4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2억 원, 교통·물류 분야 274억 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3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기본경비 등을 반영하여 기타 분야 4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3,375억 원으로 기정액 3,270억 원보다 105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547억 원으로 기정액 2,540억 원보다 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특별교부세 사업 1건을 반영하여 기정액 1,406억 원보다 7억 원이 증가한 1,413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828억 원으로 기정액 730억 원보다 9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5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 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2,913억 원으로 기정액 2,712억 원보다 20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일반회계 융자금 삭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이 변동되는 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수입은 예수금 129억 원을 증액하였고, 16억 200만 원의 예치금을 회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예탁금 800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790억 원과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211억 원을 편성하여 총 2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의 10%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계상하여 수입과 지출은 전입금과 예치금으로 각각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성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의·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625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3,7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3,627억 원, 특별회계 10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의 지방세 1,366억 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88억 원, 조정교부금 536억 원, 국고·도비 보조금 2,43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으로 예수금수입(통합계정) 8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7억 원, 기타특별회계의 도시교통특별회계 5억 원, 컨벤션센터 건립 9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정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및 국고·도비 보조사업, 시책사업 등으로 분야별 세출 주요 분석 내역은 검토보고서 11쪽∼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 변경안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금액 변동 및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 변동, 내부거래 지출변동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2,913억 원이며, 기정액 대비 20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계정 수입입니다. 시금고 예치금 회수로 1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부거래를 통해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12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은 시금고 예치금 702억 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의 일반회계 융자금 삭감으로 인해 8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211억 원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증가액의 10%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10%를 합산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변동사항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금고 예치금이 각각 수입과 지출에서 88억 원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월 말 기준 재무 채무액입니다. 일반회계 총 60건으로 3,663억 원이며, 2021년도 상환예정액은 316억 원입니다. 지방채무 관련 상세 내용은 검토보고서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도비 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더불어 정부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및 주요 시책사업과 국고·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 추진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소관부서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박명규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강영우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송은자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제4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유준숙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선출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명규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이재식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를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두 건 4,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 등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지원과 일반예산 중 구내식당 조리실 바닥 교체 1,000만 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시정 학술연구 3,500만 원, 이상 두 건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규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강영우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 채명기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제2소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미경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병숙 위원장님께서 제3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병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우선 함께 심사해 주신 최인상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 이희승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중점으로 심사한 결과 총 1건 6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내역으로는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64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희 제3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숙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최영옥 위원장님께서 제4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최영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유준숙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께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관계공무원의 세부사업별 설명을 청취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원시민의 민생 안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옥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예결특위 활동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