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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1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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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다음 29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236억8,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는데 그 172억1,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이것은 세입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걸로 판단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뿐만이 아니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계산을 못하겠지마는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감춰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도 97억이 되어 있고 보통교부세만.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재정보전금도 시책추진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순수한 재정보전금이 97억3,9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400억이 되는 겁니다, 400억. 그럼 우리가 추경을 할 때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급한 그러한 사항만 추경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론 군수가 안 계셔도 그랬는지 모르지마는 가용재원을 이번에 500억 이상을 낭비했다는 것은 당초에 세입부서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