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89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들어 간다고 해도 저거한데 앞으로라도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이 더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데 불요불급한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특구이지만도 친환경농업과 이전에 농산과나 이런 실질적으로 농업인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여기 예산을 쭉 훑어 보면은 전체가 다 친환경 쪽에만 지원이 돼요. 그럼 친환경 쪽 농사를 하는 분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세가 많은 농업인들은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논 같은 수도작 같으면은 우렁농법, 오리농법으로 해 가지고 농약이나 비료를 덜 쓰고 짓는 젊은 사람들 기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농가와 달리 옛날 재래농업을 하는 분들은 대다수가 수도작하는 분들이 안 저거하고, 또 논이 있더라도 하우스 비가림 재배마저도 겁이나서 못하는 농가도 많고 이래요. 그래 그런 데가 인증농가 이렇게 농가 480 몇 농가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양평관내 전체농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그 특정인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친환경은 친환경으로 가더라도 농업인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전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이건 양평관내 급식 학교에 대해서 쌀값 차액에 정부미 쌀값 정부미 먹이던 것하고 우리 친환경 수매벼하고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채소, 부식비 채소인데 이것이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왜 애매하냐 하면은 채소가 친환경 채소하고 일반 채소하고 저거하면은 일반 채소가 오히려 값을 더 받는 경우가 많아요.

친환경 채소가 품질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농약, 비료를 안 주다 보니까 품질면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과채류 같은 경우는 과학농법으로 이 사람들이 잘 길러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친환경 아닌 것을 더 잘 뽑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친환경농산물이 오히려 도매시장 가면은 값을 제대로 못 받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