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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361회 제3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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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것 안 만들어도 지금까지 했고 그 다음에 해설사도 행궁 해설사나 문화해설사에 관련된 것도 다 교육을 하고 있고 수원시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해설사한테 교육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이 조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왔고 또 하나는 인문학조례에도 이런 것들이 교육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등”이 아니고 이렇게 딱 못을 박는 것, “교육·연구·정책” 이렇게 포괄적이지 않고 한정적으로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이런 걸 만들어서 해놓느냐, 오히려 조례는 포괄적으로 하고 자세한 것은 규칙으로 만드는 게 일반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또 하나 붙이면 뭐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연구” 또 하나 항목을 붙이면 또 조례 개정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4조 2호의 “교육”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라는 것은 포괄적이긴 한데 교육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고, 길어서 죄송한데 “교육”은 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