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은 지금 질의하는 사항은 지적사항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342페이지, 또 지금 검사보고서 43쪽,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 7쪽에 기금결산 관계예요. 그래서 기금결산은 이 모든 결산서류를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검토를 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것은 뭐냐면은 기금결산총괄표 보고서 342쪽에 보면 농업발전기금이 있어요. 거기 지출액이 20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당해연도 기금운용명세서 344쪽을 보면 농업발전기금이 고유목적사업비로 20억3,500하고 기타에 1,500인데 기타에 1,500만이 기금사용이 된 거고 20억3,500은 그 옆에 지출란에 융자금 또는 인건비, 물건비, 차입금 상환, 적립금, 예치금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융자금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차인잔액이 1,100만원이 남아서 총 기금이 여기 보면 기금잔액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79억3,400만원이 남아있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90억이 남아있는 기금이에요. 융자금은 기금이니까. 빌려준 게.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고유목적의 사업비를 썼다고 해서 써버린 걸로 잔액 1,000만원밖에 없다, 2006년도에는. 그래서 앞으로 이월될 것도 그렇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표시 자체가 각 항목란이 다 있는 데도 이게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농업발전기금 저기에 친환경농업과에도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회계를 잘 저거하게끔 앞으로 복식부기가 도입되면 이런 오류가 없을는지 몰라도 기금이라는 것은 총액 조성된 게 있고 학자금마냥 교육발전기금마냥 매년 써서 없어지는 돈이 있고 나머지 잔액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써서 없어지는 게 고유목적사업비고 어디 친환경농업과에서 유통센터나 이런 데 빌려준 것은 융자로 있단 말이야. 그건 기금이 남아 있는 잔액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못 받았더라도. 예금을, 지금 은행에 예치했다고 해서 똑 같은 성격 아닙니까, 예금이나 대출금이나? 그래서 그것이 저거해서 잔액이 잘못 되어 있는데도 검토보고서에는 그대로 잔액이 얼마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만들어 졌어요.

그래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그래서 이것이 글자 그대로 나가면 “농업발전기금을 다 깎아 먹었네” 이런 오해를 불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다 알려질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