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 및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집회 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먼저 집회경유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양평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8월 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5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 제4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양평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양평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다섯 분에 대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중 이동수님은 2006년 3월 6일부터 금년 1월 20일까지 양평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범죄예방활동과 기초질서 지키기, 교통문화정착은 물론 청소년 보호활동에 기여하였으며, 다음으로 지난 2003년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희대학교 조인원 총장님은 2006년 3월 취임 이후 의료지원, 학교입학 특례, 문화행사 지원 등 결연사업 확충에 이바지 해 오셨으며 세 번째 유성규 전 경기도양평교육장은 2005년 9월 1일부터 2007년 8월 30일까지 재직하면서 기초학력 부진 보장책임제 실시, 교육혁신, 로드맵 완성, 공교육 활성화 등 교육발전에 기여 하였으며 네 번째 김영주 국회의원은 부친이 양평군 서종면 출신으로 고향인 양평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지역의 역할과 우리 군 발전에 많은 역할이 기대되고 끝으로 양정길님은 고 황순원선생의 부인으로써 현재 우리 군에 조성중인 소나기 마을 황순원 문학관에 선생의 유품을 기증하기로 약속하시고 고 황순원 선생의 묘지를 이장하기로 밝혀 적극적인 문학관 조성에 앞장 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동의요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안을 군수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복 기획담당입니다. 이재화 예산담당입니다. 윤상호 법무감사담당입니다. 한범혁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능 및 정·현원,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능 및 정·현원은 기획담당에서 군정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및 군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의회 관련업무, 지시사항 처리 및 기록관리, 그 다음에 명예군수 및 명예부서장제 운영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에서는 예산편성 및 지방재정 운영, 예산의 배정·통제, 지방채 및 각종 기금의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감사담당에서는 자체감사와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 일상감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직소민원담당에서는 주요내방민원 상담 및 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검토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17명 정원에 현원 17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정현황은 예산규모가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3,575억7,600만원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금년도 7월 31일 현재 116억8,800만원이고, 채무액은 국비에서 80억4,900만원이 변제가 되고 도비가 8억4,000만원, 순수 군비가 부담할 것이 28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3개 기금에 금년 연말까지 이월금이나 이자수입, 기타를 다 합치면 27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와 의회 협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을 위하여는 군의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군정현안을 공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여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7회에 20건, 임시회 및 정례회를 5회에 28건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의정활동협의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셨든가 군정질문, 현지확인 지적사항 중 미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카드화해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대 공약사항 적극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총 공약사항은 10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부서별 공약사항 추진계획 수립 및 관리카드 작성했으며 추진사항 보고회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사항 보고회를 매월 1회 실시해서 공약사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정책 토론회 개최입니다. 전문가, NGO 단체, 주민 등 주요인사를 초정해서 의견을 청취 후 2008년도 군정방향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어려움 및 발전방향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여 금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간담회를 실시해서 내년도 부서별로 군정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명예군수제 운영 추진입니다. 군민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정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민원상담, 군정발전 방향 제시 등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폭넓은 이해와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지금 현재 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읍·면별 순회에 의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명예부서장제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군정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명예부서장제를 운영, 하반기에 4주간, 한달간 근무하도록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자체평가·목표관리제 연계 운영입니다. 실과소별 핵심업무에 대하여 계획단계부터 추진과정을 확인하고 성과를 종합하는 자체평가와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목표관리제를 연계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각 실과소별로 담당업무가 248건의 핵심업무를 해서 2006년도에 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핵심업무를 선정은 기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를 10월에 하고 최종평가를 내년도 2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책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함으로서 군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신규사업을 발굴코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1차에 70건, 2차에 41건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추진사항 보고회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연중 계속해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평비전 2010의 작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대 시책과 더불어 양평군이 201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비전과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청사진을 군민에게 제시코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책자발간 예산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지침시달회의와 자료검토 및 분류했고 현재까지 99건의 양평비전 2010을 작성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책임 있는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재원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입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네는 재정자립도가 18.7%로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네는 현재 2008년도에 국·도비가 확보가 잘못되어, 신청현황이 국비가 241건에 1,269억1,400만원, 도비가 172건에 1,210억9,600만원을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우리 실과소장님 해서 도로 지금 국·도비를 확보코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먼저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코자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융자 및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를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투·융자 심사건수가 군 자체심사가 8건, 도 심사가 5건, 중앙심사에 1건의 투·융자 심사를 했으며, 금년 7월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시달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까지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투명성과 안전성의 확보로 목적사업의 원활한 자금지원 추진을 위한 기금관리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현재 13개 기금을 통합 관리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금년 정례회 때 저희가 상정코자 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를 위해서 상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조례를 제정하겠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편성에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재정운영 결과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공시토록 하고 지방재정분석에 대한 행자부의 점검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사업예산제도의 예산담당을 3회 교육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회의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교육시킨 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와 법무행정을 위해서 먼저 자체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자체감사는 9개 기관인데 상반기에 5개 기관을 실시하였으며 실시한 결과 행정상 72건과 재정상 39건에 2,196만9,000원, 신분상은 66명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운영을 위해서 명예감사관제를 운영을 해서 주민이 군정에 참여해서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명예감사관을 10명을 위촉해서 지금 자체감사에 5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기간에 명예감사관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 조사 및 업무처리를 위해서 진정·민원 조사를 강화하여 공무원의 안일한 근무행태 발견시 행태개선을 위한 신상필벌을 확행하기 위해서 총 51건이 이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처리를 다 완료해서 신분상은 징계가 1명, 훈계 1명을 조치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 전 성실시공을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대상사업은 건설공사는 10억원 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 물품구매·제조는 5,000만원 이상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착공 전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을 사전 발견해서 시정해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25건을 실시해서 시정이 8건, 권고가 17건, 8억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활기 있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비위발생 사전 예방과 지도위주의 생산적인 감찰을 수행해서 상반기에는 공직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찰한 결과 29명에 대해서 문책을 하였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송무업무 수행을 위해서 고문변호사 활용 등을 통하여 사건별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사건별 소송수행 공무원 지정 및 교육을 통하여 소송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총 47건 중에 지금 종결이 24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소가 12건, 패소가 4건, 소 취하·조정이 8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변호사 수임사건 33건 중에 승소가 4, 패소가 1, 계류가 10건이 있고 변호사 수임료는 15건에 1,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소 소송비용 확정액은 3건에 848만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 상반기에 42건을 조례가 22건, 규칙이 15건, 훈령·예규 5건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직소민원 행정을 위해서 주요내방민원 상담 및 처리, 다수인 관련 민원 및 부서간 중복 고충 복합민원을 검토하기 위해서 민원처리실적을 32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처리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군 홈페이지 민원사항 등 고질민원 및 복합민원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에 도시브랜드 개발입니다. 최근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브랜드 개발을 통한 내부적인 주민통합과 외부적인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브랜드의 의미는 도시를 하나의 매력적인 상품으로 인식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발전을 꾀하는 전략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브랜드 활용사례는 아시다시피 “세계속의 경기도”나 “하이 서울”이나 무슨 “해피 수원”이 있듯이 우리 군의 현재 상황은 2000년도 양평군 CI를 개발했습니다. 군 마크와 물사랑이 주캐릭터와 보조캐릭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CI 가지고는 우리 군을 대표할 수는 있으나 주민을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부족해서 도시브랜드를 개발코자 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방향은 “하이 서울”이나 “해피 수원”과 같이 우리 양평군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호와 함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코자 합니다. 그래서 개발용역비가 7,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해서 12월달에는 용역성과품을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에 주요사업 기간 단축계획입니다.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부터 설계 및 계약절차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 매년 5월, 6월에 가서야 착공하고 여름장마로 공사가 중단되어 8월말 공사시행으로 연말공사 및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10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의 준비기간을 전년도 11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기획감사실장님에 대한 기획에 대한 기대가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잘 하시기를 믿지만 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각종 시책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에서 우리가 111건을 발굴했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읍·면별로도 있고 실과소별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읍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물 고유번호 표시제라든가 갈대숲 산책로 개발이라든가가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얼마만큼 정말 애착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것이 정말 조직의 활성화고 그런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채택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금 저희네 기획감사실에서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 잘 나가는 회사를 보면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신규채용자 할 때 꼭 강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속에 중요한 말이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가장 A특으로 들어왔는데 꼭 하나 부탁할 게 있다. 잘 나가는 사람 바지 붙잡지 말라.” 조직에서는 꼭 잘 나가는 사람 바지를 붙자는 게 아마 대한민국 조직원들의 병폐 같은 데 바지를 잡아당겨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 좀 수립해서 정말 몸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아이디어 또한 “내가 이런 것을 내서 뜨면 같은 직원이 바지를 잡아당겨도 난 나가겠다.” 그런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검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양평군에서 실시하는 H&H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상이 기본급여의 100% 아닙니까? 그래서 그 H&H 공무원이 사실은 뭐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을 잘 발굴했다든가 또 특별한 공로를 했을 때 그 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 2명이 제가 수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인센티브에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고 송창섭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좋은 인센티브가 있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할까요? 어떻게...

예, 하세요.

그 다음은 양평비전 2010년 작성인데 지금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양평비전 2006년도에 만든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걸 열어보면 이것과 같이 만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열어보면 여기에 작성된 것에 목표는 뭐냐 하면 2010년까지 추구하는 비전과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청사진을 군민에게 제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열어보면 그냥 실무자들 실과소에서 만든 사업계획 같은 냄새가 나요. 즉, 양평군의 앞으로 2010년 비전이라면 현재 자립도가 최하위니까 몇 년도에 가서는 몇 위까지 어떻게 올리겠다든가 아니면 양평의 GDP가 얼마니까 얼마 올리겠다든가 그런 것이 일반회사 같으면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우리는 몇 개년 계획에 매출을 얼마를 올리겠다, 우리는 만약에 건설업이면 몇 년 후에 얼마 하겠다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이것 작성하실 때 좀 여기 말 그대로 2010년까지 추구하는 비전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청사진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것인데 깊이 검토를 부탁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2010이 정말 우리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낮죠, 우리가?

예.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천, 가평보다는 높은, 양평 뒤에는 연천, 가평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제일 꼴찌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연천하고 자립도가 거의 10%나 차이진다는 말씀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얼마 사이에?

글쎄, 의원님 이게 정확한 제가 수치는 잘 연천과 가평과 양평의 정확한 수치는 제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양평군은 의존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의존재원이. 그래서 우리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최하위로 전락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앞으로 이것을 자립도를 올리려면은 지방세에 대한 세원도 발굴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것도 발굴해야지만이 자립도가 올라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천과 가평과 추후로 수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기분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 있다가 여기를 왔는데 결국 저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최하위로 됐다는 것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쭉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했는지 수치화 계산을 한번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실은 우리가 꼴찌로 표시가 됐지만 이러 했기 때문에 꼴찌가 아니라든가, 실제로 꼴찌라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런 계획해서 다시 최하 3위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간쯤에 2008년 국·도비 확보현황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신청현황이지요?

제가 아까 잘 말씀드린 신청현황입니다.

실제 느낌에, 이것 느낌입니다. 요즘에 거의 국비는 확정이 되어 가지요?

예.

지금 도비를 로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보다 어떻게 됩니까? 감이.

그런데 제가 국·도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실과소장님이나 저나 도에를 다니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도비 확보현황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국가나 다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어제도 우리가 도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비 때문에. 도의원님들도 내년도 예산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 도도. 그래서 도가 그 주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밝지가 않다 이겁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저희네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는 아직 안 내려왔고 균특은 현재 86억이 내려왔습니다. 균특회계는. 하여튼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보를 다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중앙에 가서 도청이나 중앙에 가면 실제 실과소장들이 가서 로비자금이 필요합니다.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이 들거든요. 뭐 우리가 만약에 100만원 써서 10억 얻어온다든가 하는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기획실장님께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로비자금을 잘 주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네가 별도의 예산을 가서 쓰는 돈에 대해서 경상경비에서 저희가 확보해 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실과소장님별로 얼마씩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에 특히 사업부서에 그런 쪽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부서에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지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끝으로 11쪽 하단입니다. 각 기금별 보유별 통합관리라고 그랬는데 이건 참 잘하시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동안에 군에서 가지고는 있는 자금에 대한 이자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안 했던 기금별 통합관리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례를 제정하셔서 정말 한푼이라도 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12월 정례회때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양평군에 기획실은 실과소를 다 어우르고 있지요?

예?

실과소를 다 관할하고 계시지요?

제가 실과소를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을 기획하기 위해서 제가 관할하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다 관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획실에 업무자체가 양평군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 이 업무보고 하신 내용이 양평군의 앞으로의 미래를 제시했다고 실장님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내용 갖고?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감사실의 업무이고 지금 제가 미래를 할 것은 아까 보고 드린 2010이나 또 시책을 발굴한다든가 또 내년도부터 추진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된 겁니다. 이건 금년에 9월이나 10월까지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확정해 가지고 예산투자도 거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기획실에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다 취합해서?

취합해서 만들었지요.

만들은 거지요?

예.

제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이번에 업무보고 하는 내용들을. 똑 같아요. 저희가 2007년도 봄에 업무보고 받은 내용이나 지금 하시는 내용이나 똑 같아요, 업무보고가.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몇 년도에 한 것 하고요?

올해 초에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실과소들이.

예.

그 내용이나 책자내용이나 타이틀이나 이런 것이 2007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하고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타이틀이나 내용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금년도 초에 업무계획을 설정했으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전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상반기에. 그럼 일을 하셨으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잘한 점, 못한 점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나타나지요.

그런 부분들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내용 전체 아우트라인은 같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했으니까 그럼 그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떠한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제시를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그런데 그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상반기 이것 했고 하반기 이것 할 겁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업무보고냔 말이에요. 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실과소들이 거의 다 내용이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 실과소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상반기에 대한 업무보고 실적, 문제점 앞으로 이러 이러 한 것은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업무보고 때.

하여튼 별도로...

책에는 상반기, 하반기 별 내용이 없지만 “상반기 이것 했습니다. 하반기 이것 할 겁니다” 이런 내용뿐이 없어요.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업무보고 하실 때 “상반기에는 이런 일을 했는데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대안제시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때.

그건 제가 별도의 우리 실과소장님들 회의를 해 갖고 시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쪽에 고문변호사 문제입니다. 저희 군이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했어요, 최초에?

예?

고문변호사, 지금 우리 여주에 김학모 변호사 있잖아요? 이 분을 어떻게 선임을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학모 변호사님이 양평분으로 해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김태경 변호사님하고 두 분을 저희가 위촉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가 변호사한테 법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때 뭐 답답한 것 없으세요? 다 해결됩니까?

글쎄, 지금 제가 와서는 느낀 게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당연히 느끼신 게 없겠지요. 지금 일반 주민들도 답답하면 고문변호사 찾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 말씀이 “행정은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을 민원인들한테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도 법조계는 잘 내용을 잘 모르지만 법조계도 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있고 또 판사나 검사나 이런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법무법인 같은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법무법인도 있는데 지금 양평군이 행정소송, 행정심판 같은 것 하면은 765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그냥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한번에 그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군에서 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지만 좀 더 경력있는 법조계 분을 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던가 아니면 돈이 더 들어도 법무법인 쪽에 의뢰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양평군에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양평군에 이득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변호비가 비싼 내용은 아시지요, 왜 비싼지?

글쎄요, 저도 그런데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일반 변호사는 300만원, 400만원이면은 수임을 하는데 법무법인 같은 데는 몇 천만원, 몇 억도 가고 그래요. 그게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양평군 출신이라는 이유하나 때문에 고문변호사 선임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들고 양평군 전체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를, 수준급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지요?

예,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소민원 행정을 하시지요?

예.

왜 하는 겁니까?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요내방민원을 상담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수인관련 민원도 처리하고 부서간에 중복된 고충민원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직소민원실을 금년도 조직개편 시에 직소민원담당을 신설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예.

민원부분은 우리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실이 있어서 민원실 쪽에서 주로 해결을 하고 또 생태개발과 쪽에서도 일부 상담을 하면서 민원해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선교 군수님께서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의지를 갖고 직소민원계를 하나 두신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군수님의 의지지요?

저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의지로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금 어느 민원인의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공개석상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일반 종합민원실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중대한 민원,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주로 직소민원계로 올라오는데 특히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감정도 격화되고 나름대로 불만이 굉장히 있는 상태에서 군수민원실을 찾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획실에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민원인들에 대한 말 한마디 한마디 말투라든가 예의라든가 이런 것이 군수님의 다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이 민원실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의장님 말씀에 하여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

다음에 공무원분들 중에 모 계장님이 민원인하고 상담 중에 “이 조례는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원인이 제 방에 와서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하고 얼굴이 빨개진 경우가 있어요. 공직기강을 좀 확립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총 얼마입니까?

4억5,000입니다, 4억5,000.

4억5,000이 만들어진 기준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예산편성을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합니다.

4억5,000이라는 것은 예산 기준에 의해서 된 것은 맞지요?

그 편성기준에 보면은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4억5,000을 만드는 거예요?

저희네 예산액에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있는데 왜 굳이 사회단체보조금을 4억5,000으로 묶는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게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4억5,000이 나오는 겁니다.

4억5,000이 나오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한을. 뭐 6억을 해도 되고, 7억을 해도, 10억을 해도 되는데 왜 4억5,000으로 묶냐 이거지요.

아, 그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묶는 거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설명 드리면 너무 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글쎄,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액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이 예산편성 기준에 4억5,000이 왜 됐는가도 모르고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제가 모르는 겁니까?

아니, 그 의도가 그럼 10억을 하면 되지 왜 4억5,000을 굳이 하냔 말이에요. 이왕이면은 10억을 해서 우리 95개 사회단체 쪽에 넉넉하게 해 주면은 다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4억5,000이냐는 얘기예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4억5,000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법을 그렇게 묶어 놓은 취지가 뭐냐는 얘기지요?

글쎄, 취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모르시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 제한을 안 두면은 지자체가 군수님이 선출직으로 되고 의원님들도 선출직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잣대가 없으면 막 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해 못 하시겠어요, 이것?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제한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가 95개 단체가 있지요? 양평군에.

지금 보조단체 주는 것은...

아니, 아니 사회단체, 등록된 사회단체 수가 95개지요?

예.

그럼 보조를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4억5,000을 갖고 분배를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분배를 하잖아요?

예.

그렇지요? 맞잖아요?

그 절차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가 해당 실과소에 신청을 해서...

아니, 어쨌든간에 신청을 해서 되겠지요. 위원회에서 그걸 분배를 하잖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새마을이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1차 추경에.

어디가요?

새마을협의회,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가 1,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게 사회단체 보조에요, 이게요. 저는 1차 추경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95개 단체에서, 명목이 하계수련회 명목으로 올라 온건데 95개 단체에서 너도 나도 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글쎄요, 부의장님처럼 1,00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올라 왔는지 추가경정을 했는지...

아니,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제가 추가경정 할 때 있었습니까?

아니, 기획실의 예산계에서 모든 것을 다룰 때 내용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예.

실장님이 모르신다면 누가 알아요, 이걸.

추가경정을 제가 안 다뤘기 때문에 무슨 사업명목으로 추가경정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계수련회 명목으로 올라 왔다고. 그래서 실장님의 얘기를 물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4억5,000 범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 분배가 되든지 분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이게 원칙입니다.

예, 원칙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달라는 얘기에요. 올해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내년부터는 금액이 우리가 사회단체가 95개 단체가 있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분배가 되던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든 간에 조정을 해서 더 이상 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해 달란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는. 이것이 전례가 되면 95개 단체 너도 나도 돈 달라 그럴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이것을 시정하지 않고 사회단체에서 너도 나도 돈을 달라고 그러면 실장님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예산을 맡고 있는 실장님이. 이해는 하시죠?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정을 하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특수목적을 가지고 보조를 달라면은 편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특수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어떤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계수련회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것도 모 단체에서 크게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별도의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특수한 사항이라면은 95개 사회단체가 그것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특수한 사항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 그래서 우리 군의 앞날을 위한 어떤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것을 한다 이런 걸 할 때는 그것은 특수한 사항이라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일반적인 예산 집행은 형평성에 맞게 4억5,000안에서 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은 4억5,000 가지고 다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딱. 그런데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처럼 하계수련회 가지고 1,000만원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4억5,000 안에서 하라는 얘기에요. 형평성에 맞게. 안 그러면 이 룰이 무너지면은 원칙이 무너지면은 다른 사회단체가 1,000만원씩 요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명문적으로. 그렇게 할려면은 95개 단체를 지원하는데 다 해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 다 해 주시든가 다 해주지 못하시면은 4억5,000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특수목적을 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시라고요, 두 가지 중에.

예, 알았습니다. 특수목적을 가지고 그러면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수목적이면은.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7쪽에 보면 상반기 실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소송 승소 4건, 패소 4건, 민사소송 승소는 2건이 있습니다. 승소사건에 대하여 소송포상금 조례 규정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주어집니까?

승소하실 시에는 담당공무원에게 건당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당으로 10만원씩 지급됩니까? 그러면 반면에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 주민의 행정불편, 소송에 따른 소송시간, 비용, 예산낭비 같은 것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담당공무원에게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요?

패소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했을 시에는 저희네가 조사를 해서 공무원의 신분상 문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받습니까?

예.

그러면 승진에도 불이익을 당합니까?

공무원은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있고 중징계는 정직과 해임과 파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따라서 만약에 경징계를 받아서 견책을 받았다 그러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마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승진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승소를 한 직원 있잖아요? 소송을 잘 해서 승소를 한 직원에게는 승진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10만원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송창섭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이 H&H 공무원을 저희네가 선발을 합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정말 큰 사건을 소송을 해서 양평군에 큰 이득이 되도록 승소를 했을 시에는 그런 공무원도 H&H 공무원에 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인센티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9쪽에 양평비전 2010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저희가 앞으로 한 3년 내지 4년이면은 양평이 확 바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이라든지 중부내륙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등 지역의 여건이 변하면서 우리 양평군도 변화가 많을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평비전 2010을 우리 공직자들로 자체 작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제 생각에는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학술용역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용역을 주셔 가지고 2010으로 딱 정하지 말고 한 앞으로 4년 내지 5년 계획으로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서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처럼 매년 연동화 작업도 통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양평군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면은 각 실과소, 또 각 읍·면별로 권역을 맞춰서 그러한 총 망라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도지사님 스피드 행정을 위해서 가서 보고를 하신 내용도 있으십니다마는 양평은 앞으로 제2의 영동고속도로 양동IC라든가 지금 서종IC, 옥천IC, 강상IC 또 전철이 2008년도까지 국수역, 2009년도까지 용문, 그 다음에 2011년까지 원주까지 개통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2010에 삽입하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좋지 않냐 이런 말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2010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금 2010년까지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 105건을 추진하는 사항이나 모든 걸 망라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기획계장을 할 시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양평의 비전이라는 것을 한번 발간한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 교수 이 양반들은 학문적으로만 늘어놓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서도 사실은 지금 못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윤칠선의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네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10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수가 내년까지 전철이 개통이 되고 그러면 국수지역만 하더라도 역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겠지마는 그 뒤편으로 국수1, 2리 쪽에 정자골이라든지 그 쪽으로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 반대쪽에 개발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도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가 88국지도도 4차선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은 강하면 쪽에는 미술의 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총 망라한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김선교 군수님께서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번 의정협의의 날이나 그럴 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역세권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칠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삽입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줄 거냐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윤칠선의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네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인데 그 설문조사지를 제가 한번 봤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업까지도 한번 설문조사지에서 한번 받아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실 30가지를 주민에게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한 20문항 정도를 내년부터는 다시 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분야에 했으면 좋겠냐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개선을 할려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특수시책을 하시는 주요사업 기간단축 계획이 상당히 내용상으로는 참 좋은 제도를 도입하실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하시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설계라든지 예산이 다 수반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기간 단축계획은 발상서부터 참 좋은 정책을 도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부터 시행 처음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부문 계수 밑에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자체수입 24.9%. 전년도 지금 지방세는 11.6%고 세외수입이 355억으로 13.3%를 차지하는데 세외수입이 전년도 이월금이 대다수가 차지하는 거죠? 특별한 세외수입 자원이 새로 생긴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한 것은 금년도 세입분입니다, 이것은. 이월금이 아니고.

이월금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세외수입에 구체적인 저것은 350억인데 무슨 내용인지 아직 파악 안 됐죠?

금년도에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이 되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60, 70% 될 겁니다.

금년도에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늘어난 건데 그래서 갑자기 자립도가 한 6% 정도가 상승한 거예요, 급상승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민선5대 공약사항 적극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글자그대로 선거 때 후보자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는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도 있고 공약사항이 먼젓번 보고 사항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지난 27일날 요청해서 105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여기에 두 번째 각종 인허가 전담 기획팀 및 군민 직소민원 이것은 지금 100% 완결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쭉 보면 기 계획이 서고 예산이 서서 지난 해, 올해 추진되는 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선거 때 공약을 저거 했던 것은 그 나름대로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거하고 앞으로는 우리 군수님이 3년 임기 중에 양평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사업을 이제 군수님이 되셨으니까 다시 수립을 하고 각 실과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를 같이 저거 해 가지고 공약사항이 아니라 양평군 발전 사업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약사항은 이것을 외부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기획실장님들이나 각 실과장님들이 여기 각 주요 추진부서가 있는데 그게 행정능력이나 업무능력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군수님하고 잘 조율하셔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양평의 진짜 앞으로 비전이 발전될 수 있는, 이런 공약사업이 아니라 임기 중 이행사업계획을 다시 저걸 하셔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이게 사실 권오균의원님 말씀하신 시간에 군수님도 공약사항이 있고 여러 의원님도 공약사항이 있으십니다. 이게 선출직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105건 중에서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22건을 하고, 2009년도에 24건,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 돈이 많이 투자되거나 이런 것은 55건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권오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새로운 비전도 좋고 다 좋은데 이 105건만 완료가 되면은 정말 양평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에 대해서는 55건을 2010년 이후로 미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오균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좋은 사업을 다 해서 지금 여기다 넣어서 하라는 얘기는 하여튼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105건만 다 완료가 되면 양평이 무지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66번째나 78번째 같은 데 단월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이런 것은 기 100%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저거하고 정말 지금까지 먼저 생각 못했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앞으로 2011년까지 장기발전계획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5개년. 그런 것을 공약에 마찬가지로 하고 군수님의 새로운 비전을 패러다임을 접목한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 105건 중에는 벌써 내가 봐도 완결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명예군수제, 명예부서장제, 명예감사제 명예 참 좋아요. 명예스럽고 참 좋은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효성은 얼마나 거두고 있습니까? 명예군수제 해서 남녀 이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실시하는데 그분들의 과연 역할이 저도 농협에 근무하면서 조합장들이 민선 처음 되니까 명예조합장제를 운영하다 지금 운영하는 데 없이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게. 그랬는데 이것이 그렇게 구호가 요란한 만큼 실적이 그분들이 와서 하루 근무하고 나가서 단월 지역 각 지역에 가서 명예군수 한 것을 저거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명예 1일 그냥 체험하는 정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부서에 간들 부서에서 결재권을 부여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결정권을 줍니까? 그냥 죽은 말 지키듯 구경만 하고 가는 걸 거란 말이야.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저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장점만 한번 이해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군수제는 참여한 분들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은 “이렇게 군 행정이 복잡하고 이렇게 군수님이 바쁜지 몰랐다”

그렇지요, 바쁜 것은 인정하지요.

그리고 과에 가서 보고를 받고 할 적에, 또 어떤 때는 민원인하고 싫은 소리하는 광경도 봅니다, 이 양반들이. 그런데 자기가 들어 보기에도 공무원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해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주민이 여기 참여해 가지고 우리 군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큰 건물에서, 그 양반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 큰 건물에 공무원이 왜 이렇게 많냐?” 이렇게 생각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공무원도 이해하고 돌아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돌아가는 것이 장점하고 또 단점은 뭐냐 하면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제 마음입니다.

하여간 잘 좀 생각하시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갖고 꼭 필요하다면 가장 직소민원내지 불평불만인 자를 끌어다가 앉혀놓고 “너 한번 해봐라”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가장 편하고 가장 저거한 사람만 와서 면면히 거쳐간 사람들 보면 우호적인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오균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무슨 우호적이다 누구를 선정한다. 읍·면장의 추천을 받는데 지금 권오균의원님 말하신대로 정말 불평불만 많은 사람도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용 및 관리의 내실화인데 이것은 기금의 운용 및 저거는 계획이 정해진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4페이지를 보면 기금현황이 나와 있는데 각 부서별로다 업무보고 하는 맨 끝에 보면은 기금운용 관리계획이 또 나와요. 그것 하고 보면 계수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 자료를 제출 할 때 잘 좀 실과하고 저걸 해서 하세요. 그건 답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답변하시겠어요?

이것은요 제가 아까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통합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 통합관리는 몇 가지 부분 통합관리지 전체...

아니지요. 지금 13개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만 제외해 놓고 전체를 저희네가 통합관리하려고 저희네가 조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12개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원화 하겠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이 법무행정에 대해서 지적할게요. 기획감사실에 법무담당이 있으시지요?

예.

법무담당의 역할이 각종 저거인데 그중에서 의회에 제출되는 조례심사도 법무담당 소관이지요?

예.

그런데 법무담당이 좀 약해요. 거기 8급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지요?

예.

그래도 업무에 해박하고 지식이 풍부한 이런 사람이 법무담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직원이 없다 보니까 8급이 배정된 8급 속에서 주다 보니까 조례에 제대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조례를 충실히 검토한 저게 없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심의 할 때나 이럴 때 수정발의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경향이 왕왕 있어요. 이건 집행부에 대한 체면에 관한 문제예요. 법무담당이 각종 부서별로 조례가 작성 조례안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잘 좀 논의해 갖고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아주 심도있게 잘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직소민원, 아까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도 있던 건데 직소민원이란 것은 지금 민원이 배경이 공약사항이라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민원실에는 각종 인허가 부서는 생태개발과가 됐지만 각종 주민이 저거한 민원, 각종 서류 이런 것 징구하는 정도만 저거지 민원실장의 임무는 뭔지 몰라도 민원인들이 직소민원할 정도라면 민원실장정도가 면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서실을 개편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획실에서 이걸 통제한다는 것이 7급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두 직원이 있지요, 직소민원실?

예.

그런데 7월달 한달 추진실적을 보면 방문민원인 접견한 게 20건, 전화민원 접수한 게 12건이에요. 그럼 주 5일 근무하니까 20일 근무한다고 보면 하루에 한 사람 만나는 것이고, 전화를 이틀에 한번 받는 꼴이에요. 이걸 가지고 6급, 7급이 근무한다는 것은 인력낭비고 또 옥상옥이야. 거기서 그 분들이 해결을 못 해요. 군수님에게 비서실을 통해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각 실과 해당 부서로 이첩해 갖고 거기하든지, 그 직소민원을 거기서 해결해 가지고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이 서로 대화만 하는 민원이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무슨 욕구를 충족시킬 있는 이런 저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개편을 비서실 쪽에 민원담당 비서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직소민원담당을 그냥 기획실 쪽에 놓는 것 보다는 합리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실장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을 개편할 때는 6급을 단위로 하는 조직개편은 안 됩니다. 5급 밑에다가 담당을 두어야지 6급으로는 조직개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직소민원담당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이걸 봤습니다만 정말 불허가 민원을 했습니다, 생태개발과에서. 그런데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하루에 몇 건을 받고, 20일 근무인데 몇 건을 받아, 필요하냐? 이 얘기인데 그 사람이 와서 화난 사람이 한 두시간도 아니야, 오전 내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대화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네가 해소하기 위해서 조금 화난 사람을 조금 달래서 보내고 또 다시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면 양서에도 무슨 직판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번지에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전체를 떼어 가지고 와서 “여기 어디 어디 되느냐?” 이런 얘기도 물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직소민원담당이 다시 한번 달래서 보내고 될 수 있는건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직에 대해서는 6급을 상대로 조직이 안 되고 5급을 밑에다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네 5급 이상으로다가.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직소민원 담당을 둔 것 같습니다.

개인감정 가지고 왔다면 좋게 풀어서 보내는 해결사 역할이 좋겠지만 자기 생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법리를 가진 사람이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고 되면 되는대로 또 유도해서 각 실과를 저거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 직소민원인의 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저거 해야 되는데 어정쩡한 부서 같아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8쪽에 지금 박장수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데이터베이스 1, 2단계 사업은 완료되었고 10월달에는 3단계까지 완료되는 거죠?

예.

그런데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데 어떤 명칭으로 부여되는 것인지, 예를 두 번만 들어 주시고요, 도로명이나 건물번호 부여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문제점이나 기대효과 같은 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장님 회의에서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새소식지나 유선방송 그리고 또 255마을 담당제를 활용을 해서 주민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주민홍보에 따른 사항을 좀 더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우리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지금 문의한 것은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하는데 어떤 명칭으로 부여되는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만 설명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속지명과 관련된 지역의 옛날부터 명명되고 있는 속지명과 같이 또 큰 건물 위주 그런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만 도로명이나 건물명 두 번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건물이 있는 사항 같은 경우는 양수리 같은 경우에는 두물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속지명이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두물머리로 이런 지역의 속지명과 속해 있는 그 도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번호도요?

건물번호도 그렇게 중요한 건물과 함께 하는 그런 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할 때 주민의견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3쪽입니다. 우리가 현재 전입을 할 때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분들한테 안내하고 그러는 게 있습니까? 책자라든가 보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전입자에 대해서는 책자 같은 것 발송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해 보니까 새로 관외에서 양평을 들어오면, 관외에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면 “아, 양평지역은 이런 지역입니다.” 또 “이런 데를 가 볼 데가 있습니다.” 해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관외에서 오신 분들한테 양평에 처음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양평이 어떤 동네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양평 관내현황이라든가 가볼 곳이라든가 해서 양평에 애향심을 갖도록 해서 그분들이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분들에게 홍보 내지 그런 자료를 제공할 의향은 있으신지?

의원님 말씀대로 전입자에 대해서 저희 양평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홍보토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양평군과 관련된 관광소식 안내도를 제작을 지금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민원인을 통해서 또 신규로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 작성되어 있는 것을 배포해서 우편으로 넣어주면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런 데가 양평입니다.” 하고 자료를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15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가 많이 있죠?

예,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어떻습니까, 금년이. 이의신청숫자가.

이의신청숫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많이 오르신 분이 계세요. 평균치보다 상당히 많이 오르신 분들한테는 엽서에다가 “귀하께서는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안내문을 드리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했는지 여쭤 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시행은 아직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수준 이상에서 누가 봐도 “너무 많이 올랐네. 남은 20% 올랐는데 나는 50%, 100% 올랐지?”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 불편하지만 빼서 작년에 하신다고 얘기한 적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 주시고,

예, 그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덜 불편하고 안정될 수 있게 해 주시고, 17쪽입니다.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필지에 대한 가격을 개별적으로 전부 개인통보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통보 해 줍니다. 압니다. 저희도 와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른 사람한테는 너무 황당하니까 100% 이상 올랐다는 게 황당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안내문을 한 장만 더 써주면 “내가 이래서 올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냐, 힘은 들지만.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작년에 하신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17쪽입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빠졌는데 중개업소에 대한 교육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외지에서 양평 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오고자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를 만나거든요. 그분들이 결국 양평을 설명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분 설명에 의해서 양평에 애착을 갖게 되는 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잘못 설명해서 양평에 오해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이 양평의 외지인들을 첫맞이 하니까 홍보요원 내지 그런 걸로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빠졌는데 교육 좀 세워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시에 업체를 전부 다 일일이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다 모아놓으시고 토론도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저희들이 회의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한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참 황당한 게 이 지적불부합지입니다. 참으로 황당하죠. 지적도는 있는데 땅이 안 맞아. 엄청나게 황당한 짓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데 해석이 덜 되어, 7월 현재 조사량이 3개 면 6,500필지인데 5개 지역에 70필지가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중간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현지조사 후 필요시 현지측량 실시, 예상업무량 5개 지구 70필지, 7월 현재 조사량 3개 면 6만5,000필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서 실지적으로 측량을 한 것은 5개 지구 70필지에 대해서 실지적으로 측량을 한 사항이고,

3개 면은?

3개 면 6만5,000필지는 대상필지로서 저희들이 하나 하나 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나 끝날 예정입니까? 전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이제 양평군은 지적불부합지가 없다.” 이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데. 예상으로,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지금 세부적인 지적정비계획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성을 통해서 측량을 하고 또 옛날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부합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대상지를 책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불부합지가 나타나는 대로 일단 정리를 하고 또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측량을 해서 이제 지적공사와 또 저희와 소유주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합의점을 도출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계획이 없어요? 언제까지...

아직 세부적으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옥천면 용천리 땅이라든가 양평 공흥리 땅 등 등 등 내가 알기로 꽤 많이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양평군 전체는 이제 지적불부합지가 없다.” 선포할 수 있는 날이 그게 필요해서 말씀드려 보는 건데 한번...

2010년까지 지금 계획은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2010년까지?

예.

하여튼 토지가 지적하고 땅하고 안 맞으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문제를 차질 없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지금 민원 자동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가 뭐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초본하고 토지대장, 공시지가,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가 거의 거기서 발급되는 거예요?

예, 거의 발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에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없죠? 지금 우리 체제상.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민원서류를 우리 주민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좋은 방안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세요?

그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는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공건물을 차단을 시켜서 못 하잖아요?

저희 지금 민원실에 입구에 거기 민원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고...

토요일날이나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저 뒤쪽으로?

아니, 이쪽 앞에 있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앞에.

그럼 문을 열어요?

예, 거기는 열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열려져 있어요?

예.

그럼 각 읍·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서는.

읍·면에서는 저희가 강하하고 서종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바깥에 나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예, 입구에 바로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이틀동안 휴무기 때문에 굉장한 날짜거든요, 이틀이라는 것이. 그래서 민원인들의 민원처리 할 수 있는 기간이 5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어떻게 하면은 민원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해 주셔서 각 읍·면에서도 은행에서 24시 코너를 이용하듯이 정말 공휴일에도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예산이 수반된다면 예산이라도 꼭 확보하셔서 내년도까지는 읍·면까지 다 확장시키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기가 5,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또 강하면이나 서종면 면단위 같은 경우는 1일 3, 4건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3, 4건이겠지만 민원인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것을. 공휴일에도 민원자동발급기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좀 어렵지만 지금 2개 면 되어 있으니까 10개 면만 더 확보하면은 되잖아요. 그럼 5,000만원씩이면 5억 정도 더 확보를 하셔서 이제 그걸 홍보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요일에 관계없이 민원업무를 볼 수 있으니까, 서류는. 그래서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행정 서비스라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는 관계라든지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을 봐서 어떻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가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참 어떤 때는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참 이건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저희 의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느끼는데 이런 것은 정말 주민한테 직접 찾아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선 되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민원실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히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21쪽에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만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 문제점에도 보면 “새주소 체제로 전환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문제점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홍보하는 것도 공청회나 토론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근 면에서 많이 나오는 양평읍이라든지, 서종, 아니면 양서, 또 용문 이렇게 몇 개 면만이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를 해 두면 홍보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갖고 미리 몇 개 면만이라도 한꺼번에 12개 읍·면을 전부 다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개 읍·면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다니면서 주민들이 보고 느끼고, 또 그것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2009년까지 8억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명판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