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대현 총무담당주사입니다. 이성희 자치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명복 교육혁신담당주사입니다. 김영신 행정정보담당주사입니다. 심승섭 지역정보담당주사입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기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정·현원은 758명에 7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결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은 총무과입니다. 5개 담당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에 주요업무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과거에 후생복지 업무는 총무담당에서 업무를 맡고 있으며 교육혁신담당을 신설을 해서 혁신업무와 교육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7쪽에 재정현황은 총 123억2,600만원 중에서 경상비가 43%, 사업비가 48%, 기타가 9%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요지표 변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5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 모금운동 및 교육사업 추진은 상반기 실적으로 122억9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예산투자가 110억원, 비예산으로 12억900만원을 조성했으며 금년도 5월24일날 619명에게 5억9,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학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발전기금은 앞으로 500억원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1,900만원을 조성을 하고 매년 예산에 의한 기금도 확대하고 또 기부금이나 업체에 협약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 추진은 상반기에 56개 학교에 6억9,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지원사업을 1개교에 4억8,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4개 사업에 13억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대응지원사업은 6개교에 2억4500만원,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에 3억원,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에 10억원, 학교담장 공원화사업에 3억원, 기숙사 증축에 2억5,000만원등 총 20억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군민의 날 행사와 대외교류 업무 추진입니다. 대외교류 업무 추진실적은 강북구, 경희대학교,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지사, 중앙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교류업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송파구 동사무소와 우리 12개 읍·면의 동사무소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특히 내고장 상품을 많이 팔아 주는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자매도시와의 체결도 검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제34회 군민의 날 행사를 9월 21일날 실시하는데 가급적 군민의 단합과 화합된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정 구축 및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지역방위 태세의 확립에 노력하겠으며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5개 단체에 1억9,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군정기초 통계조사도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6억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미취학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억2,900만원의 계획된 예산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계획된 예산에 의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하는 차원에서 후생복지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금년도 1월 1일자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위해서 승진 심사 다면평가제를 전 직급을 대상으로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운영도 확대해서 운영하겠으며 승진전보 임용기준 등 연간 인사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차질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개소당 3,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모둠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활성화를 기하는데 계기로 삼겠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수립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대상자가 22명이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무기근로자로 전환해서 고용에 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은 185회에 377명을 상반기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586명에게 1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책추진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은 70명을 대상으로 2억3,0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현재 1기 및 2기가 여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에 여행계획을 세워서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1쪽 군민과 함께 하는 주민체감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혁신아이디어 창출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으로 총 292건의 제안을 받아서 35건을 채택하였으며 58건을 부분채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공감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혁신동력 확보를 위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2억을 투자해서 10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과제 등을 중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보안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현대화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구축 등 3개 사업에 3,7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용 컴퓨터 교체 등 3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장비교체 및 프로그램 보급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업무보고용 노트북 교체 등 3개 사업에 1억7,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정전대비 장비 확충 및 지방행정망 개선 등 3개 사업에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전산화업무에 효율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전예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네트워크 기반 차세대 행정교환기를 4억원을 투자해서 10월 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청 예방과 통화품질 향상,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메시지시스템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지역정보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10개 마을에 관리자를 배치 운영 중에 있으며 정보화교육을 3771명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정보화 마을 금년도에 확정된 양서면 증동2리 고들빼기 마을을 대상으로 총 2억원과 행자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1억원 사업 등 총 3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양평군 홈페이지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롭게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정받은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10대 실천 과제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10대 분야에 실천과제를 선정을 해서 전 공무원이 앞장서 실천함으로서 군민에게 신뢰받고 공직자는 봉사하는 그런 공직자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주민등록 전입 추진입니다. 현재 관외 거주 공직자가 양평군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고 있으나 주소를 양평군에 두지 않고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90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현원 대비 약 12% 정도가 주민등록을 이전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 공직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 양평군내에 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세수증대를 기하고 또 인구증가,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양평군 좋은 부모학교 운영입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부재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교육 부족으로 인한 부모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가족 내에 의미 있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분위기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부모 역할에 대한 방향제시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관내 학부모 70명을 대상으로 해서 5회에 걸쳐서 좋은부모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가족문화 확산을 통한 질 높은 교육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통화연결음을 통한 양평군 홍보입니다. 양평군 관내·외에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 공무원들의 개인휴대폰에 컬러링을 접속해서 양평군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전 공직자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2단계로서 이·반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행정조직과 연관된 분들에게 같이 전파시키고 또 3단계는 우리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양평군 홍보 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양평을 알리는데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업무에 대단히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활용이 높아서 지역학생들이 매우 좋아하는데 이제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양평 중·고등학생들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이제는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나 제안을 드려 봅니다. 순창군에 인재숙이라고 있습니다. 양평과 비슷한데 실제로 양평의 중·고등학생들이 유명한 강사 또 잘 가르치는 강사한테 배울 기회가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특히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아니면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우리 자체로 유명한 강사를 아니면 실력 있는 강사를 데려다가 강의를 받게 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실력을 향상시켜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교육발전기금을 장학금도 중요하지만 큰 돈 들이지 않으니까 순창군은 군비가 11억인데 그 정도 들면 되니까 제안을 드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군수님 방침이 아주 강력한 의지로 인재 양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시가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국제 자매결연은 국제교류협력단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했더니 인도네시아 보고르시를 양평여건에 자매결연에 좋겠다 일단 추천해 준 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현황 이런 게 아직까지 국제화재단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안 됐습니다. 통보가 되면 그 사항을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별도 보고를 드리고 검토하겠습니다.

하단에 제3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체육대회가 금년에 하죠? 실제로 읍·면장을 해 봤는데 체육대회 할 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실제 지원금은 1,000만원 밖에 안 준단 말이죠. 실제로 집행하다보면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법」에 걸린다 해서 편법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고충이 있고 그래서 불려다니기 싫으니까 안 받는 데가 있어서 축제 속에 축제가 체육대회인데 우리 양평군민 전체가 뭉치는데 최고의 좋은 계기인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자금이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상시켜 달라는 제안을 해 보는데 전액은 할 수 없지만 현재의 배 해서 1,000만원씩 주던 것을 2,000만원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행사가 사실 예산 때문에 격년제로 운영하게 됐는데 금년도에 체육행사를 겸한 군민의 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사실 읍·면에서 문화체육 중에서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두 가지 분야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50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읍·면의 여건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별도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쯤 전체, 21일 며칠 안 남았는데 전체 체육행사 때문에 지역의 유지분들은 전부 다 고민에 빠져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좋은 분이신데 속시원하게 해서 다는 안 되지만 일부라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금년 1월 4일인가요? 고승덕변호사에 대한 아카데미교육 가서 받으셨나요?

예.

고승덕변호사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만약에 내가 5시간을 노력했다. 그런데 남이 똑같이 5시간 노력하면 노력한 게 아니라고 그런 말씀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예.

그분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니까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행하겠다 그러는데 똑같이 노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양평군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든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가 되고 또 GDP가 최하위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 개인적인 여기 과장님들 다 계셔서 알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남보다 더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공부면 공부, 시간이면 시간 모든 역량을 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데 이게 보편성이 있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건 남보다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는데 양평군이 지금 최하위인데 남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배움 양평군에서 다른 지역보다 낫게 하는 것이 아카데미라든가 대학교 가신 분들 장학금 주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차원 높여서 더 많은 좋은 교육의 기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장성군 얘기, 유한킴벌리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장성군만 해도 많은 교육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에는 대지도 못하지만. 내가 말씀드렸지만 유한킴벌리 교육은 이것도 있습니다. 개인학습 학습동아리도 교육시간에 포함되는데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 영화 보는 것도 교육시간에 포함시키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많은 교육 내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갔습니다. 따라서 제안을 드린다면 공무원에서 24분의 1 즉, 실과소에서 1명씩을 계속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교육을. 2주 교육을 1명씩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교육은 다 가는 거죠, 2주씩. 그렇게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공무원들 나가서 장사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각오, 신념이 들어 있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다른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자꾸 내가 유한킴벌리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적자원은 현재 있는 분에게서 발굴해서 써야 되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유능하시니까 좀 더 필요한 교육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면 한 차원 높은 개인도 어떤 교육에 의해서 자기성취도 하고 지역발전도 하고 가정의 평화 내지 발전이 있으니까 남과 같이 하는 교육은 결국 남보다 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우선 우리 아카데미교육을 장성군에서 사실 배워 와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 계시지만 송창섭의원님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공무원 교육·훈련은 곧바로 자질향상 또 이게 이어졌을 때 주민한테 서비스가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에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태까지 교육·훈련 제도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운영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공무원의 승진과 연계되어서 일정 교육을 받아야지 승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는 존중되지만 그냥 가기 싫어도 갔다 오는 그 경향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교육법」이 개정이 되어서 5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5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또 기능직 이상은 20시간을 받아야지 공무원을 하게 됩니다, 매년. 그리고 또 교육원이나 특별교육기관에서 일주일 이상 또 연수를 받게 되기 때문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일련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육훈련기관에 의존했지만.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한마음 공무원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공무원이 같이 하는 건데 말씀하신 유한킴벌리라든가 교육이 잘 되고 “정말 교육받더니 뭔가 자세가 틀려졌다.” 이런 내용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첨언한다면 TV 프로 보니까 장사 안 되는 집 골라서 그 주인을 교육 내지 뭘 시키니까 반짝반짝 빛나서 장사도 잘 하고 그런 경험도 있고, 교육은 어느 유명한 분이 말씀이 “교육은 잊어먹는 것이다. 결국 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결국 자기 경쟁력은 결국 양평군의 경쟁력이고 또 자기 경쟁력이 높아지면 자기 가정에도 평화가 오고 군 발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교육 받는 동안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취감을 느끼고 큰 보람을 얻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29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양평군 좋은 부모학교 교육 참으로 아주 귀한 교육입니다. 이렇게 그때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아, 내가 정말 좋은 부모, 여기서 부모가 받는 교육을 받으면 야, 이렇게 길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많은 분들이 나이 잡순 분들이 한탄했습니다. 참, 좋은 교육 이런 것에 대한 잘 되도록 발전되도록 부탁을 올리고, 2007년 시책발굴 선정보고회 잘 하셨던데 내용은 좋던데 이것 하신 적 있죠?

예, 예.

부군수님 주재하셔서 하셨나요?

예.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원어민교사를 지원대상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지금 원어민교사가 없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할려고 그러는데 인력을 전담을 채용을 해서 할려니까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우리 아세아신학대학교의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신문지상에 보면 원어민교사의 그것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양평이 학생수는 작지만 학교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원어민교사가 지금 하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계획이시더라고요. 잘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이것 좀 한번 봐주실래요? 금년 2월달에 주요업무 보고 하실 때 이건 약간 웃자고 드리는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때 35쪽에 교육관계자 간담회 정례화 추진해서 참 좋은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좀 참여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대답하셨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절 좀 꼭 불러주십시오.

예,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공무원이 현원 753명인데 이중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고 몇 프로인지? 또 그리고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제가 흔히 주요부서라고 하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여성공무원을 발탁 배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여성공무원은 28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수의 2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부서 어느 과를 지칭하기가 뭐합니다만 하여간 기획실, 총무과에 배치한 여성공무원은 이번 인사 때 3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총무과 각 3명씩 배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여성의원이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질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양성평등사회에서 여성의 위치에 대하여 올바른 방안을 찾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법적인 혜택 또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는 시책이 양평군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법적 혜택의 지위는 출산했을 때 출산휴가를 90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공무원은 양평군의 시책으로서 군청 본관 4층에 여성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을 설치를 했고요,

군청...

4층이요. 휴게실을 설치했고 수유실도 설치해서 대상 여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는 숙직이 어렵기 때문에 일직만 시행을 하고 숙직은 지금 여성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재 6급 이상 공무원이 되려면 10여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사회에 보직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또 앞으로 보직인사나 승진인사에서 여성공무원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에서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현재 3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6급이 219명인데 37명으로서 16.9% 정도 되고 있고요,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현재 우리가 직렬과 보직을 줄 때 경력과 또 능력 또 이런 적성 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성공무원을 우리 총무과 교육혁신담당주사도 임명을 했고요. 지역정보담당주사도 임명을 해서 능력있는 직원은 여직원은 어디도 근무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사를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3쪽 하반기 계획 하단에 보면 자매도시로서 인도네시아의 보고르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보고르시가 어떤 도시인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보고르시를 택하게 된 동기, 양평군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교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한 두군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국제화재단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보고르시가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현황, 또 우리 양평군과 자매결연 했을 때 이점이 뭔지 이런 부분을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오면 공식적으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5대 민선군수 취임 후에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2006년도 군정질문 시에 조직개편을 외주를 주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답변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뭐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개편하는 방법과 외주를 줘서 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외주를 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조직과 직렬과 또 인맥에 흔들리지 않고 잘 평가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외주기관에서 자료라든가 그 밖에 우리 행정기능이 저희 공무원보다는 파악하는데 늦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또 군이 지향하는 포커스에 다소 민감한 부분을 잘 못 맞추는 그런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군수님이 4월 27일날 취임을 해서 늦어도 7월 1일자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주를 줬을 경우에는 그런 장·단점이 있지만 7월 1일자로 조직을 개편해서 가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진다 이런 내부적인 결론을 도달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하되 어떤 인맥에 흔들리지 않도록 직렬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자체 진단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물론 군수님 취임하시고 신속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하셨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나 산림경영사업소 이런 몇 군데는 업무량이 감소를 했고, 도시계획과 같은데 그 다음에 물론 인원조정을 하셨겠지만 건설교통과라든지 생태개발과는 생태개발과가 상대적으로 우수인력을 배치했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는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조직개편해서 생태개발과도 만들어 놓고 했으니까 군수님 공약은 지켜진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에 지금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 더 검토를 하셔 갖고 우리가 조직개편 하는 것도 지금 현재 것만 하지 말고 15만 우리가 시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그 다음에 인구가 20만이 됐을 때, 30만이 됐을 때 그 계획을 미리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용역을 주셔 갖고 해 놓은 다음에 그게 앞으로 우리가 인사하는데 조직개편 하는데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래도 내부에서 조직개편 하다가 보면은 부서 이기주의나 그런 것 때문에 공정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외주를 주더라도 거기에 TF팀 구성을 해서 자료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고 그런 TF팀을 같이 편성해서 그렇게 외주를 주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인사 부서에 가더라도 물론 그때 가서 연동화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생태개발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한게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한 9월 말이나 이쯤해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교통사업소가 폐지되면서 건설교통과로 됐는데 기구가 좀 확장이 되고 민원이 도로업무, 교통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할 점이 일부 있습니다. 보완을 하면서 지금 외주를 주던,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를 초빙해서 내부적으로 같이 진단을 하던 저희 공직자 외에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됐을 경우에는 국이 생기고 할테니까 지금 현재 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휴대폰 통화 연결음을 통한 양평군 홍보를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이게 행정전화에는 그 통화연결음이 들어가도 좋은데 휴대폰은 사실 잘 아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하는 건데 똑 같은 통화연결음이 나오니까 지루한 감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전화에는 컬러링을 쓰되 개인 휴대폰은 각 개인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행정전화는 당연히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휴대하는 휴대폰인데 굳이 이런 제도를 꼭 써야 되느냐?” 우리 공직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제가 봤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똑 같은 내용을 똑 같이 사용하는 것은 조금 말씀하신대로 공직자의 너무 의도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몇 가지 문구 안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내용이 획일적이고 고급스럽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문팀한테 의뢰를 해서 문구, 내용 그래서 꼭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평군을 알리고 친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문구를 줘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몇 가지 사항을 자기가 선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만6,000 군민화합 제3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이것이 상반기 업무보고라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만 어제 보고한 종합민원실 보고에는 양평군 인구가 8만7,455명 7월 31일자 현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8만6,000 군민화합이라고 그랬고, 다음장 지역안정 구축 및 행정자료 체계적 운영에 군정기초 통계자료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등록 통계자료 지난 200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8만6,298명 조사한 것으로 또 여기다가 상반기 실적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과연 양평의 핵심부서에서 이렇게 뒤떨어진 저걸 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통계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인용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공식적인 인구통계는 저희 자료에는 전년도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을 한 것 뿐이고요. 다만 인구이동 사항이 양평군에 발전적이고 증가 추세가 있을 경우에는 그달 그달에 자료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8만6,000 군민화합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만 도시든, 17만 도시든 아주 요원한 것을 이렇게 걸어 나가는 마당에 지난 12월하고 금년 7월하고 1,157명이나 증가를 했는데 그걸 내세울 수 있는 총무계에서 저쪽에서는 좀 부풀리고 싶어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아주 어떻게 보수적인 사고로 업무를 하는 기분이네요.

예, 개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해 놨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장 사기진작 및 직무능력 향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렇게 포괄적인 방법 말고 한 가지라도 좀...

우선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하반기에 이장 단체보험을 2,600만원인가 예산 투자해서 보험을 들어서 직무상 일을 하다가 상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받도록 했고 현재 2명인가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자체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이장단에서 자체 세미나 또 연수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이장자녀 학자금 일부보조 지급조례로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장학금이라고 하면은 먼젓번 개정 때도 보면 학점 또는 여기에 대해서 이장들이 정말 가족간에 불협화음이 날 소지가 있어요. “어느 이장 아들·딸들은 장학금을 받는데 너는 공부를 못해서 학점을 못 따서 장학금도 못 받는다” 하는 지금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학자금 보조를 하지요, 장학금 지급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왕에 준다고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면은 그래야 예산 파악해 본 결과 얼마 안 들어가요. 이걸 집행부에서 개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고 넘어 간다면 의원입법으로라도 개정할 전 용의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먼저 「이장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조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사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례가 만들어 질 때는 중학교 의무교육인 상태에서 중·고등학교 학자금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대로 현 실태에 맞게 주는 것으로 해서 제목과 내용과를 전체를 전면개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아까 상반기 실적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8개소 2006년도 2,000에서 금년도 3,000으로 늘었는데 그중에 도비 500만원씩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3,000만원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3,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던 거지요? 간사 인건비가 총액인건비제로 올해 빠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저거 되어서 1,000만원이 도비, 군비가 추가 되어서 간사 인건비 정도 보조하는 것이지 지난해에도 이 수준이 나갔던 거지요?

지난해 총액 개소당 2,000만원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우리 군비에서 2,500만원을, 500만원 증액했는데 도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줘 가지고 1개소당 1,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증액된 것이고 지난 해 그럼 2,000만원씩 지원하고 간사 인건비 860정도 나가던 것은 어디로 갔어요?

간사 인건비는 지난해까지는 총액인건비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2,000만원 운영비 내에서 자치센터에서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고요.

그 내에서 지급했던 거예요?

예, 금년도는 총액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지만 여기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체 인건비 총액 관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지금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속에서 지원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다음장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상반기에 22명, 하반기에 금년도에 한 70명을 예정 했으니까 하반기에 한 50여명을 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50명인데 배낭여행이 1억이고 시책추진 해외연수가 1억이고 2억정도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이지요?

일부 시책은..

따로 따로 나누어진 게?

시책은 일부 갔고요, 배낭여행은 8월 말서부터 1기에 10명씩 5기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책추진 하반기에도 또 할 계획이고 1억을 저거 하는 것 보니까?

예.

그럼 시책추진은 22명정도가 1억이고 배낭연수는 50명이 1억이니까 평균 배낭여행은 200만원, 시책추진은 약 한 500만원씩 여비가 소요되는데 그럼 시책추진은 주로 몇 박 며칠로 어느 지역을 시책추진을 보냅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예산항목을 정할 때 시책추진, 배낭여행 이렇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2억원 정도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의 내용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하여간 해외여행을 가는 건데요, 여기서 시책추진하면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여행계획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다, 또 수도분야다, 또 농업분야다 이렇게 하면 도나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자치단체 공무원을 같이 참여시켜서 가는데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대라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 세우는 대부분은 가급적 선진국 또 서구화된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드는 그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통 10박 이상 여행도 1인당 경비가 500에서 700 정도 이런 교육을 가지고 내려오면 거기에 대상자를 우리가 참여시켜서 여행을 보내기 때문에 이 인원과 예산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배낭여행은 저희가 금년도의 경우에는 1인당 2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명을 해서 1기당 10명씩 가도록 하되 가는 방문국은 본인들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기, 2기를 보니까 200만원에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일정도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부담을 많게 한 데는 130만원, 적게 한 데는 50만원 해서 자기네가 자기 연수목적에 맞게 계획도 세우고 여행국도 선정을 해서 운영중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책여행과 배낭여행의 금액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다음번에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거 하니까. 다음은 두 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중복질의... 27페이지를 봐 주세요. 인정 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양평군청을 바꿔보겠다는 참 이 발상 좋고 열 가지 이 내용 아주 구구절절이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참 좋은 걸 많이 썼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생태개발과다, 직소민원이다 다 필요 없이 그냥 실과가 존재하면서도 군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이런 군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것 실천에 옮기시는데 이 실천에 옮겨서 각 부서별로 잘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진짜 인정 받는 공직풍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명숙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만 주민지원담당주사는 현재 경기도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정우 통합조사담당주사입니다. 김학제 생활보장담당주사입니다. 윤정순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특수시책까지 되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과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3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보조금이 83%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복지대상과 복지시설 및 단체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지비전과 전략이 되겠습니다. 제시한 정책 목표와 주요 추진전략으로 앞으로 따뜻한 선진복지 양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로서 7쪽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실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는 2010년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지역사회복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복지협의체인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워크숍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잘 된 점과 미비한 점을 검토를 해서 2008년도 사업계획 수립시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8대 서비스의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이 되도록 주민들이 또한 조속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8대 서비스 안내서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고요, 또한 홍보, 교육, 사례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새소식지와 전단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편의를 주고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인터넷 웹진을 개발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별 지원기준이라든가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이용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알려드리고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안내 또한 취업과 주거, 교육서비스 등의 안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였고요,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포털시스템이 12월서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경기도 전체가요. 하지만 우리는 7월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미비점을 보완해서 정식 개통 시에는 완벽한 포털명을 구축을 해서 운영하고자 7월서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월 9월 7일,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처음으로 제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실시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을 해 주시고요,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구호 및 어려운 이웃 지원은 대상자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지원보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에 보시면은 상반기에는 화재 발생된 가정에는 생필품과 1세대당 2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시면은 이웃돕기 결연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198건에 3,185원 계좌로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수혜자한테 월 5만원 이상 많게는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지금 계좌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이웃돕기 결연사업을 추진을 하겠으며, 또한 얼마 안 있으면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석과 연말연시에 우리 이웃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과 함께 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웃돕기운동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과 주민의 삶을 행복하게 또한 편익을 주고자 운영하는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은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분야에 33개 사업이 운영되었고요, 하반기에는 3개 분야에 14개 사업이 계획 중이면서 현재 운영중인 것도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양평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연간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연간 1억5,512만4,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5,503명이고요, 등록단체는 58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은 4,093건의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독거노인 집수리라든가 시설봉사 등 가족봉사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국가유공자가 현재에 1,628명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을 통해서 자부심을 주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였고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현충일 추념식과 국립묘지 참배, 전적지 순례, 또한 부식과 노후된 현충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재설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자부담 5,000만원을 저희가 주면은 저희가 나머지는 군에서 해 달라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예산이 확보되는데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신속성, 공정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복지대상자는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면은 군에서는 확인 후에 급여가 지급이 나갔습니다. 그러나 올부터는 군에서 직접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 후에 관련부서로다 통지를 하면은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급여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으로는 1일 평균 3내지 4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건수가 554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복지대상자 부적합으로 인해서 제외된 대상자가 6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인 21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도 받게끔 해 드렸고요, 비수급 빈곤층으로 해서 생계급여도 저희가 지원을 하였고 또한 이웃돕기 결연사업도 맺어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중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우이웃돕기를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상담실을 군과 읍·면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지상담실의 역할은 찾아오시는 민원인에게 초기의 상담을 통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을 겁니다. 욕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부서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즉시 조치를 하거나 처리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군과 읍·면의 상담건수가 932건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지원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2,190여가구이고요, 의료급여대상자는 2,740가구가 되겠습니다.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거비를 포함해서 생계급여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에도 즉시 지원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비수급 빈곤층 422가구에 대해서는 식료품비로 생계급여비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립능력을 주고자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 운영도 내실을 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시장진입형 사업으로는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재활용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는 간병인사업과 청소사업,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는 문제없이 잘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잘 추진을 하겠으며, 읍·면에서는 근로유지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휴지줍기라든가 하천변에 가서 오물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56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평지역자활센터의 회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긴급을 요하는 가정에도 즉시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함으로서 위기를 해소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생계급여 일감과 의료비 30건 해서 31건에 6,533만8,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 나갈 때도 저희가 즉시 지원을 해서 생활에 안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소득층 가정에도 생활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즉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자녀장학금,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가장 전세자금 대출 추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소득층과 소년·소녀가장 대출연장승인을 해 줬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239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 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품제조업소가 7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 폐문업소를 제외 놓고 59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위생등급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였고요, 국민 다소비식품도 또한 수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해서 특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있습니다. 8명을 이용을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현재까지 특이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양평군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는 9월 30일까지 저희가 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저희가 하였고요, 또한 홍보물을 1만2,000매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고, 5월 5일날 어린이날에는 저희가 용문산관광지 내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과 또한 서명운동, 부정·불량식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용문산관광지 내에 식중독 예방 홍보 LED 전광판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1830 손씻기 이게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비상근무를 철저히 해서 식중독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가 1,698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작년도에 사법기관에서 적발된 무신고 영업소에 대해서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후관리와 단속을 하였고요,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무신고 영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였고요, 또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운영자금도 지원을 하였고, 또한 경찰과 합동으로 유흥이라든가 단란주점에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유해업소 단속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및 양평맛집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106개소가 있고요, 양평맛집은 53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평군 군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드렸고 또한 양평맛집에 대해서는 1만1,900부를 배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관내·관외 다 저희가 군, 읍·면 기관에 민원실에 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군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드릴 계획이고요, 음식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다가 쓰레기봉투와 남은 음식물을 싸가지고 갈 수 있도록 봉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음식문화 개선캠페인을 2회를 실시하였고요, 또한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을 해서 또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들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가공품,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사실 때는 적극적으로 관내에 것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였고요, 종업원도 또한 고용시에는 관내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37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해서 현재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을 활용을 해서 수시로 업소관리도 하겠으며 퇴폐라든가 변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도 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정기예금이 1억9,000만원이 있고요, 일반예금이 4,052만2,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3,052만3,000원이 2007년도 6월말 현재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사용 기금액은 작년도 의회에서 승인된 고유목적사업비 4,9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와 CD제작비 지급 등 4건에 2,163만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선진지 견학과 또한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 등 해서 2,743만3,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보훈회관은 외관상이라고 보기에도 매우 형편없습니다. 또한 면적이 20평이기 때문에 6개 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에도 아주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유지인 양근리 산40-1번지와 40-4번지가 도서관과 양평읍사무소 중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립계획으로 건축연면적은 698㎡에 지상 3층 건물규모로 사업비는 15억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투융자심의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는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요. 하지만 3월에 양평읍사무소 신축 건립계획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 신축 시에는 현 위치가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되어서 신축에 따라서 현 읍사무소 건물을 활용하여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보훈회관을 신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예산낭비도 하지 않고 또한 자연경관도 살리는 측면에서 저희가 새로운 읍사무소가 지어서 이전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읍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보훈회관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5쪽에 첫 번째 가족 문화체험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과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문화체험을 하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양하고 건전한 문화체험기회를 주어서 당당하고 건전하게 삶을 바꾸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1회 추경에서 저희가 9,600만원 여기에는 도비사업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서 우선 8월에는 신나는 놀이문화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00명 해서 대명콘도에 가서 1박2일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적으로 기초국민생활수급자의 자녀들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민·관 합동 사회복지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그 주민에게 감동과 희망, 또한 따뜻한 정을 주기 위하여 군과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사기를 주고 또한 용기도 주어서 복지마인드를 형성해 주면서 행정력 증진에도 저희가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1,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관내에 있는 콘도라든가 정해서 저희 사회복지사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15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연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학습동아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와 사회복지과 보건소, 읍·면의 사회복지사 간의 자연스러운 학습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복지정책에 또한 접목을 하고요, 사업 추진 중에 또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걸 보완을 해서 실천함으로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서부터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회를 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문제점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집단 상담도 하고 취약계층 가정에 대해서는 방문을 해서 또한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정이 있을 때는 조기발굴을 해서 가정에 안정을 주면서 또한 자립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이동과 교통이 불편한 복지대상자에게는 저희가 편의를 좀 더 제공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5월서부터 현재 월 2회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평면 월산 3리 등 저희가 5회에 이동 찾아 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사고예방 홍보 CD 제작이 되겠습니다. 식품사고 예상이 되는 집단급식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우선 초등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에게 손씻기 등 식품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예방 CD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달에 CD를 제작을 해서 교육청과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동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전체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생부터 그 시설, 맛에 깃든 모범음식점을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또한 특색 있게 음식을 보급하고자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전통 음식점이라든가 향토음식점을 견학을 해서 우리 모범음식점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중에 견학기회를 갖고 대상은 모범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106개소와 음식업지부 임원 등 120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을 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음식점은 안 됩니다. 모범음식점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견학을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우선 상반기에는 저희 공무원이 음식물에 거리라든가 이런데 의정부, 남양주, 양주 이런 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학을 해서 모범음식점이 좀 더 아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모범이 더 잘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소외계층 주민에게는 저희가 더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9쪽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해 관내 친환경 농산물 가공품을 적극 사용토록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업소별로 관내 농산물 사용실적을 파악하여 분석한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품접객업소에서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생교육시라든가 민원처리 시에 저희가 신고필증을 드린다든가, 또한 방문 지도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웬만 하면은 양평의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생필품을 구입을 하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식은 양평하고 서울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 시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싼 것은 거기서 사오고 싼 것은 양평에서 사오지만 생필품은 거의 다 양평에 마트라든가 그런데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업소에 대해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있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어느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품위생감시원 8명은 저희가 약간의 자격기준은 식품관리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를 저희가 차출을 해서 선정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중위생감시원은 이용사의 임원, 미용사의 임원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무국장님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좀 있습니다.

376개 업소를 두 분이 다 수시로 감시할 수 있나요?

예, 저희 공무원도 함께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30쪽에 특수시책 중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과 관련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업소 대표가 있지요? 그 대표들이 선진지 견학 명단에 끼어 있습니까?

지금 음식문화선진지 견학은 모범업소 제가 아까 설명한대로 106개소이거든요. 106개소 업주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 농산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거의 다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래도 양평군에 있는 음식점 중에서는 모범업소지요.

그럼 그 명단 같은 것은 볼 수 없지요?

명단 제가 드리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모범업소요.

추후에 보여 주시고요. 23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읍사무소를 리모델링하면은 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지요?

저희가 그래서 읍사무소가 이전을 하면은 읍사무소를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7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비 중 국비나 도비 지원방안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강구하고 계신가요?

리모델링 사업이요?

아니, 도비나 국비 지원방안?

리모델링 사업은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을 갖고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인데 7억원으로 줄면서...

15억은 저희가 보훈회관을 건립할 경우에 15억이 사업비가 되겠다 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15억중에서 5억원만 확보가 되고 10억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 5억은 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경관리과로 2회 추경에 반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읍사무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사업비 7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재정규모를 보면 전체 양평군 예산에 4%, 약 132억인데 그 중에 일반회계 126억 중에 우리 군비가 21억밖에 20%만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비가요.

여기 104억에 21억이면 20%라고 이렇게 보면 될 걸 꼭 17%라고 계수를,

일반회계 중에서.

예?

저는 일반회계 중에서만 보조금,

일반회계 중에. 104억 중에 21억 하면 거즌 20% 되는 것 아니에요? 꼭 17%라고 계산기 갖다 두들겨봐야 되나요? 그중에 국비, 도비, 분권교부세 등으로 이루어져서 정말 사회복지의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도 20%를 부담해 주고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되는데 잘 쓰여지는 걸로 지금 설명은 잘 들었어요. 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재민 구호 및 어려운 이웃 지원에 화재발생 이재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나요?

저희가 올해에 화재 난 세대가 13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저희가 화재가 났으니까 생필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포라든가 그릇 종류 이런 사항이 되거든요. 생필품, 치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라면 즉시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그것은요. 즉시 전달을 하고요, 또한 많지는 않지만 세대당 20만원씩을 군비로다 저희가 위로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요, 또한 아주 주택이 완전히 전소가 됐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주 전소된 가정이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지원,

어디요?

그건 제가 어느 면인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정에 대해서 98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전소된 가정에 98만원?

긴급지원으로 해 드립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단월 봉상리 벼락 맞아서 불 탄 집 있었죠?

예, 거기 다녀왔습니다.

거기에는 지원되는 게 있었어요?

거기 생필품하고요, 20만원 전달했습니다.

20만원?

예.

단월 사회복지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려운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전혀 없는 줄 알고 물었습니다. 됐어요.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시책추진인데 참 좋은 사업 하고 있는데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이 저소득층 전세대출 추천 6건에 신규 5, 연장 1건 9,900 했어요. 또 소년·소녀가장 전세대출 추진 3건, 연장 3건 포함인가요? 별도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우선.

저소득층,

별도인가요? 포함인가요?

별도입니다.

그러면 6건이 되겠네요, 소년·소녀가장은?

그러니까는 2년만,

아니 글쎄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11억4,000인데 소년·소녀가장 전세대출은 몇 억까지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전 세대요?

전세대출.

4,000만원 한도에서 해 줍니다.

4,000만원?

예.

그러면 연장 3건, 신규 3건이라고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3건하고 가로 연장 3건 이렇게 했는데 11억4,000인데, 11억4,000인데 한 건당 4,000만원까지면 그러면 잘못된 계수예요? 얼마까지 해 주는 거예요?

4,0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마는 여기서 4,000만원을 지원받은 가정도 있는 거고요, 아닌 가정도 있기 때문에 액수는,

아니 11억4,000하면 그러면 보통 4,000만원짜리 몇 대가 있어야 돼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4,000만원 한도에서 주지만 세 가정에 4,000만원이면 1억2,000이죠?

1억2,000인데?

1억2,000인데 한 가정은 4,000만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억4,000이니까 문제지.

원금만 되겠습니다.

1억1,400이 아니라 11억4,000이잖아요.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더 쳐졌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되냐고, 이게 신규 3건, 연장 3건 6건이라도 4,000 가지고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거죠?

예.

아니 난 그래서 몇 억까지 서울 같은 데는 전세자금이 비싸니까 여기서 소년·소녀가장이 여기 있지만도 일부가 그런 데 지원이 있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니까 이해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 이렇게 해서 이건 위생계 소관인 모양인데 과년도, 금년도,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사법기관 적발 무신고영업소 사후관리 단속 20개소 이런 데를 경고장 붙이고 가서 정지 매기고 그러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냥 계도도 하고.

과년도 사법기관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지 온 업소가 되겠는데요, 이 20개소 전체 업소가 거의 다가 시가지라든가 예를 들어서 용문산 입구, 유명산 쪽 그런 데서 포장마차가 거의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해라 하지만 이분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예.

아주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청운 신론리 영농조합법인 외갓집 체험마을 그런 경우에 위생계 쪽에서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허가낸 집하고 허가 안 낸 체험마을하고 싸움에 행정기관이 과연 거기에 법만 가지고 「위생법」 22조만 가지고 들이대고 가서 경고장 붙이고 폐쇄시키고 이래야만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용문 연수리에 슬로우푸드 마을, 화전리 꽃누름마을 똑같이 허가 안 받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민원이 발생됐다고 해 가지고 먼저 하던 이장이 그 당시에 청운면장 할 때 그 이장이 이번에 이의를 제기한 이장이 직접 했던 불법적으로 했던 합법적으로 직접 했던 그 사업을 저 나가서 자기가 횟집하면서 그 체험마을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그걸 씹어서 고발했다고 해서 행정기관이 거기에 동화되어서 같이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것이 군의 문제점이예요. 친환경농업과 쪽에서는 그걸 장려해서 그런 마을을 자꾸 만드는데 법으로 아직 이게 영업허가를 받을 수도 없는 정도고 지금 전국 2,000여개가 다 그런 실정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경찰서에서 그런 게 이첩되어 왔으면 그걸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다시 민원인이 어느 민원인인지 가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그게 영업권 싸움이라면 저거지만 마을간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건강하고 품위 있는 음식문화개선 등 저게 있고 양평맛집 관리, 양평맛집하고 또 경기도 지정 맛집 간판들 크게 붙인 것도 있고 양평맛집도 있고 그런데 대개 이런 것은 영세하다고 볼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그런 음식점이죠? 대개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되고 맛이 좋으면 장사가 잘 되고 또 이렇게 손님이 찾아오고 틀림없이 그 집은 믿음직하니까 이런 걸 지정해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잘 되고 이름난 집 잘 관리해 주고 못하고 이런 집은 관리를 안 하고 인센티브도 잘 되는 쪽에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 안 해 주셔도 돼요.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이에요. 식품진흥기금 지금 재원조성은 과징금중 귀속분 60/100 이내에서 발생되는 것 하고 이자하고가 기금으로 적립이 되죠?

예.

특별하게 군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 없죠?

예.

그러면 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07년도, 책자 똑같은 거죠? 우리하고 틀려요? 같아요?

4쪽이요?

예, 기획실에서 보고한 4페이지 보면 식품진흥기금이 2006년도에 2억2,000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입 700하고 기타수입 1억600이 지금 얘기한 과징금 등 귀속분일텐데 여기에는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3억3,500을 저거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기금조성현황 6월까지는 2억3,05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과징금 귀속분이 적고 그런 거고 이자 발생은 연도말이나 가야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해 써야 될 게 4,980만원이에요. 그렇죠? 계획된 게.

예.

4,980만원이 그중에서 하반기 추진사업에 하반기 선진지 견학 및 인센티브 지원하겠다고 2,700만원 했는데 선진지 견학이 기왕에 맛집이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저거 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폭넓게 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을 기왕에 양평군내 허가를 내고 있는 일반음식점을 상대로 잘 되는 데 벤치마킹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지 기왕에 맛집이라고 양평맛집이라고 대표적인 양평의 잘 아는 사람들 데리고 놀이를 시켜주는 거나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맨 뒤에 중점 저거에도 나오고 맨 끝장 봐도 기금 음식문화선진지 견학이 여기 나와서 3대로 40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차비 50만원, 식사비 얼마 이렇게 가지고 그 양반들 저거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양평맛집으로 등록되고 우리가 지원했던 이런 음식점은 자생적으로 자기네가 꾸려갈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이런 사업은 그 밑에 처져있는 음식점 문화를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나요?

조금만 간략하게만 좀...

지금 식품진흥기금 사용용도는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하면서 조례를 근거로 해요. 그래서 음식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 측면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음식점은 안 되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해당이 돼요, 관리지침에도. 그래서 저희가 일반음식점도 모범음식점으로다 가기까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모범음식점만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잘못된 조례가 그렇다면 조례도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만 과징금을 모범음식점이나 우리 양평맛집 같은 데는 과징금 물을 이유가 없죠. 그 밑에 사람들이 과징금 벌금 내고 그러는 건 그런 사람한테는 해당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조성되는 기금이 그 사람들을 다시 벤치마킹을 선진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잘 되고 있는데 주마가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처져있는 사람 일깨우는 데로다가 이런 기금관리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권오균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양평 음식점이 몇 개죠?

음식점이요?

예.

2,23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을 가보면 잘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는데 느낌이 있죠? 왜 잘되나 안 되나. 프로에 어느 방송인지 모르지만 안 되는 집을 잘 되게 하는 프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음식점.

봤습니다.

그때 안 되는 집에 잘 되는 것에 대한 그분을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설개선자금이 들어가서 잘 되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양평에 음식점이 얼마나 중요도를 차지하고 있냐면 지난 2월 7일자에 주요업무보고 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걸 분석해 보면 양평의 음식점이 지역경제에 한 3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 3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식품진흥법」에 의한 모범음식점만 120명 가시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권오균의원 말씀대로 잘 안 되는 집을 잘 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양평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음식점이 있죠?

예.

또 제가 양평사람으로서 양평입맛이 그런지 모르지만 양평음식이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지역보다는 맛은 있지만 약간 서비스는 부족하다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초점입니다. 아까 「식품진흥법」에서는 모범음식점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일반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일단 장사를 할려고 하다 보면 돈을 벌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사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들에게 돈 버는 방법,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에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인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가르침, 느낌을 줘가지고 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에 얽매일 게 아니라 일반예산에서도 그런 걸 해야 될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도 좋고 또 무슨 이분들 나름대로 가고 싶은 사람들 다는 못 보내지만,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순차적으로 좋은 음식점 가서 배우고 그런 것이 되어야만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양평에 두세 번째 정도 되는 농업 빼놓고, 한 두세 번째 되는 지역경제의 큰 축이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히 할 건지 또한 과장님께서 해야 될지 지금 정확한 걸 모르겠는데 두 분 과장님께서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진흥기금만 주장하실 게 아니라 일반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교육 내지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떠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다시 실패를 해서 다시 성공한 사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없어서 못하지마는요, 내년도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할 때는 이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다 여기 분들이 아니고 거의 다 시 정도, 서울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초빙해서 우리 위생교육 때 “이렇게 실패를 했는데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하더라.” 그런 교육을 한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식당하시는 분들이 위생교육은 다 싫어해요. 위생교육이라고 그러면 뭔가 감독, 감독 이런 것 때문에 뭔가 거부감이 있으니까 새로운 제목으로 같이 연구하셔서 새로운 제목으로 “아, 이게 양평에서는 음식점을 어떤 위생, 위생 해서 지도·감독에 대한 차원 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각도의 우리를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구나!”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내년도에 잘 풀어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구 사회복지담당주사입니다. 조병엽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권동숙 여성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이응녀 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충년 문화복지센터소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노인인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평군 인구가 6월말 현재 8만7,320명입니다. 그중에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5,002명입니다. 그래서 17.2%가 우리 65세 노인입니다. 이는 경기도가 7.4%이고 서울시가 7.67%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배가 많은 데가 우리 양평입니다. 그래서 UN에서는 14% 미만을 고령화 사회, 14%에서 20%까지를 고령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을 초고령사회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주 고령사회로 벌써 진입이 됐고 특히 단월, 청운, 양동, 지평면은 26%가 넘었습니다. 따라서 아주 초고령사회가 되겠습니다. 즉 4명당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묘지현황 여성 보육아동 관련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쪽 재정규모는 저희가 207억9,400만원입니다. 군 예산에 7.8%입니다. 다음에는 6쪽 행정지표, 7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으로서 7억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4,200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130만원, 장애인 의료비가 2,500만원, 장애인재활 보조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장애인 도우미 사업으로서 56명에 9,9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 자활후견기관과 양평종합사회복지관을 2개 기관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 대상자를 선정해서 13명에서 지금 늘어 가지고 2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4,400만원, 장애인 무료신문 220만원, 장애인 정보화 교육 지원에 180만원 등 장애인 차량 LPG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관리 요원을 10명을 선발해서 읍·면에 배치하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도 4명을 선발해서 읍·면사무소에 배치했습니다. 또 장애인의 날 행사 600만원과 경기도 장애인 축제 한마당 참가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이동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를 2,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하였으며, 운영비도 3,000만원을 인건비, 유지비, 유류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장 및 심부름 차량 2대를 4,800만원을 들여서 지체장애인협회와 농아인협회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자립작업장 개보수 사업에 1,000만원을 해서 석축공사를 했고 시각장애인 점자 보행 교육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억8,500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및 시설 운영비 지원에 15억8,70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3,200만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2개소에 8,200만원, 수화통역센터에 4,600만원 등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상반기처럼 지원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창인원과 은혜의집에 금년에 하반기에 2억2,8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창인원에는 8,400만원, 은혜의집은 1억4,400만원으로서 이건 국비 50%와 도비 50%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이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소는 기위 전환을 했고 전환 추진 중인게 4개소가 있고 나머지 4개소는 다 자진 폐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시설도 마리아의집을 제외한 3개소는 금년 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사업 및 고용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4억9,3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비에 1,800만원 중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직장 프로그램 실시와 경기청년뉴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직업소개소가 17개소가 있는데 17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으로서 상반기에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양평종합사회복지관 소위 은빛사랑채라고 그래 갖고 1억2,000을 지원했고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안식관에 3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가 군 직영으로 무료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15억5,000만원인데 현재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노인 그룹 홈 설치로서 2억원을 들여서 원불교에서 현재 신축 중에 있고, 또 노인여가 복지시설 경로당 신축을 4억7,000만원 들여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재가 복지노인주간보호시설에 안식관에 7,600만원, 은빛사랑채 4,500만원,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1,080만원, 또 노인회에 1,170만원,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에 2억9,400만원, 또 양평실버인력뱅크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8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9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위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5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교통비 16억5,000만원, 장수수당은 4,800,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월동비 대책비는 1억3,900, 경로식당 무료급식도 3,2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연금이나 노인교통비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 도우미사업 추진에서 노인 돌보미 지원 사업에 1개소에 6,500만원, 유급봉사원을 배치해서 6명을 배치해서 현재 2,4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역시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서 상반기에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으로서 1억3,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 1억2,500, 노인소일거리에 100개소에 2,000만원과 노인일거리 사업 12명에 64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나 경로당 또 노인소일거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여가 프로그램을 5개 과목을 운영해서 900만원을 지원을 했고 노인대학 운영비에 800만원, 또 노인자원봉사학교 확대 운영에 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역시 5개 과목에 98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선진장묘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상반기에 영모장려금을 5,490만원을 지원하였고 우리의 양평공설 납골시설에는 상반기에 121기가 안치됐고 공설 및 사설묘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2,200만원을 들여서 흄관 등 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25일날 국회에서 「기초노령연금법」이 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내년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과 2단계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8, 9만원씩의 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8월중에 TF팀 구성이 완료가 되었고 또 보조 인력 14명을 국가에서 받아서 양평, 용문은 2명과 기타 읍·면은 1명씩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비로 3만5,000원을 지급하고 따라서 9월 중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함과 동시에 담당자 교육을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법」 지급에 따른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금년 중에 12월달까지 만들도록 준비를 하겠고 또한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정부부처에서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군과 읍·면의 프로그램 전산화 작업을 실시해서 10월과 12월에 접수를 받아서 내년 1월 31일부터 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사업으로 공무원 성인지력 교육을 27명에 250만원 들여서 실시하였고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 교육으로서 8,219명에 대해서 56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고 또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와 있듯이 가정폭력 피해자라든가 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은 119세대에 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출산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1억1,8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한부모 가정이나 셋 이상 출산여성 및 육아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성의 기예경진대회를 개최해서 638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단체에서 저소득 노인 칠순잔치를 하는데 1,000만원, 또 결혼이민여성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원, 또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하반기에도 또 여성들이 자원봉사 활동이나 우수사례 발표와 사랑의 합동결혼식 또 여성지도자 워크삽, 또 각종 여성 참여율의 35%가 확대되게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예술제에 1,500명이 참가해 갖고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어울마당, 종합예술제, 문화체험, 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 및 시설운영 지원으로서 청소년 공부방 7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 청소년은 공부방 영어회화 지원에 4개소에 5개반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를 통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9,610만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실시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도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8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들여서 친환경농업교육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영·유아 및 보호자가 만족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공 보육 교육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을 7억5,600만원, 또 둘째 아 이상 보육료 지원 5명에 658만원, 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5,700만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또 차량운영비, 또 민간 영아반 운영비 등 처우개선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 대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개보수 1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3개소에 3,000만원, 또 하반기에는 평가인증 2개소에 2,000만원과 기능보강사업에서 1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 그 아래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에 옥천에 지금 6억9,500만원을 들여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20일 경에는 완공이 될텐데 그래서 9월 중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3월 2일날 개원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31쪽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보호대상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서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을 3,850만원을 지원하였고 양육아동 양육수당, 또 급식비 지원 또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위탁 아동세대 발굴 지원,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41명에 2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행사에 어린이날 행사에 2,000만원과 세발자건거 대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결혼이민여성이 정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부부들에게 사실 성격차이와 문화 차이, 또 가족간에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이순자의원님께서도 타 시·군을 많이 벤치마킹을 우리 담당계장하고 갔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11월달까지 우리 여성회관 교육실에서 139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다도교육, 또 도자기 축제, 한글, 노래교실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노래, 한글, 워크숍 또 교육 등을 실시해 가지고 외국에서 온 결혼 한 사람들이 부부간에 이해도 고취시키고 또 가족간에 갈등도 해소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문화복지센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정원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으로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3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군민회관과 실내체육관, 여성회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10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업무계획,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반기 교육을 6월 15일까지 6과정에 76개반 해서 1,200명중에서 869명이 70% 이상 참석을 했고 295명은 100% 참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하계 단기교육으로 해서 여름방학을 맞아서 7개반에 105명을 또 수강시켰고, 현재 하반기 정기교육이라고 그래서 12월 14일까지 6개 과정에 75개반 1,4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철저한 시설관리로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서 문화복지센터 내에 시설물 9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거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감독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개최 및 시설물 대관 현황도 여성회관은 2만2,785명, 군민회관은 2만명,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에 1만4,505명이 개최를 하였고, 하반기 추진으로서는 1억8,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내 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2층 로비에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주민과 여성들의 만남의 장소 마련과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의 마련으로 여성회관이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내용이 인터넷 프라자 공간에 책꽂이 및 탁자 등을 설치하고 로비공간에 실내조경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기둥에 공간장식과 조명설치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앞으로 2회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입주단체·교육강사와의 토론회 운영을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황은 문화복지센터 내에 입주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교육 강사가 35명과 수영장 근무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단체와의 토론회를 6회를 개최하고 교육강사와의 간담회는 분기별 그래서 4회, 수영장 근무자회는 매월 12회를 개최해 가지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또 공무원과 입주단체·강사와의 의견 조율로 활기찬 일터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문화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1쪽에,

11쪽이요?

예, 심부름차량 운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는 하지 않고 지체장애인협회 직원이 있습니다. 운전기사하고 직원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노인들이 이동한다든가 병·의원 업무, 또는 장보기 할 적에 신청을 하면 연락을 받아놨다가 그 시간에 가서 운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따로 두고 있죠?

예, 따로 두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체장애인협회는 지금 창대리 가는 데 거기 조종흔회장이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아인협회는 여기 옛날 축협 그 골목 성신추어탕 가자면 거기 우측에 거기에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역할이 자원봉사원들을 자원봉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 같아서 먼저 한번 협의의 날 오셔서 말씀하실 때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연계를 하면은 비용도 덜 들고 공간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도 될 거고 그래서 특별하게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같이 해도 아마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지금 먼저 부의장님이 한번 그런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손이 달린다든가 그러면 서로들 정보를 교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제가 그 사람들 만나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주간보호시설이요, 지금 안식관하고 은빛사랑채 양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렇게 2개소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문 쪽에만 지금 치우쳐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쪽에서도 주간보호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에서 주간보호센터 운영하는 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직.

작년에 2007년도 주요업무 시책으로 해서 브리핑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를 이용을 해서 주간보호업무를 하겠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양평군에 시범사업으로 준 과제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주간보호시설을 할려면은 물론 공간도 있어야 되지마는 인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료소 같은 데는 간호사도 있고 공중보건의들도 있으니까, 아니 간호사들, 진료소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 있어요.

그분들이 다 의료서비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의료혜택 받을 수 있으면서도 아마 그 공간도 이용하고 그래서 같이 연계를 보건소하고 하면은 보다 예산절감을 시키면서 공간 활용이라든가 거기 계신 의료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의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문 쪽에 안식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양동이나 이렇게 먼데, 먼 거리에 있는 면에서는 사실 주간보호사업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양평읍 같은 데도 사실 주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건소하고 연계를 지으시면은 나름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이 이렇게 연계를 하면은 광범위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입니다. 일자리사업인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연구가 진척이 안 되죠?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실 지금 저희가 431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한 140%가 늘었는데 내년도에는 우선 더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만원씩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데 해병전우회 40명, 종합센터 110명, 실버인력뱅크 110명, 또 읍·면에 170명 해서 431명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노인들이 저희 사무실에도 일주일이면 한 대여섯명이 찾아오고 또 노인회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20만원이 적다고 생각되는데도 20만원만 가지면 그 사람들이 무척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저희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마을회관에 겨울에는 어르신 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고스톱을 치신다든가 그냥 이렇게 무료하게 많이 지내시잖아요? 그분들이 노동력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노인분들이 가장 힘든 게 경제적인 부분하고 병마와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젊은 사람들 보다 통계를 볼 때 4배의 의료비를 지출한다고 하는데 노인분들이 돈이 없단 말입니다, 돈이. 그래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맨날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에서 그냥 매일 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만 하지 마시고 이걸 개발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을에 밤을 깐다든가 또 여러 가지 농산물 이런 것 가공품 같은 것도 있고 또 은행을 깐다든가 이런 것들 또 제가 볼 때는 조립품 같은 것, 공산품 같은 것, 조립품 같은 것도 어떤 회사들 하고 연계가 된다면은 그런 것도 하나 조립품도 단순한 것은 할 수가 있고 이래서 또 메리트가 있는 게 그렇게 많은 돈을 그 회사입장에서 안 주고라도 노인분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조립해 갈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아주 용돈이라도 그런 일을 통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아무도 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뭘 하나라도 한번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 뭘 하나라도 이것 하나 개발했다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은 나름대로 노력하는 게 보이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늘상 하던 거라 확대가 안 되어서 답답해요. 어떻게...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면장 세군데 하면서 다녀봤지만 밤 까고 은행 까고 공산품 하고 이런 게 사실 거의 다 없습니다. 점심 때 거기 식사 같이 하고 또 때 되면 집에 가고 이런 정도지 일을 안 합니다. 사실 일 할 데는 많습니다. 지금 농사가 남아돌아가가지고 논밭이 노는 데가 천지입니다, 지금 읍·면에 나가보면. 그 좋은 땅들이 놀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안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합니다. 이상하게 안 해요, 이것.

그런데요, 과장님! 일 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일단은 일거리를 창출을 해 주고 그게 안 될 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하지도 않고 이렇다고 하면 돼요?

아무튼 검토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영어회화는 이것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읍·면에서 하는 겁니다, 현재요.

이게 효과가 있나요?

지금 27쪽이라고 그랬나요?

예.

이게 지금 서종에 둘, 단월 하나, 청운 하나, 지평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하는 건데 이게 특별히 1,600만원 상반기 들여 가지고 이게 작년부터 벌써 해 오던 사업인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은 이게 대상이 누구입니까?

읍·면에 청소년 지도위원이 10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서종면만 한 20명이 넘을까 그럽니다. 제일 활발하게 되어 있는 데가 서종면 우체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가 노원봉씨인데 그 사람들이 10명씩 해 가지고 120명이 다 안 오니까 한 80명 정도 모여가지고 우리 친환경농업교육관에 1박2일로 가서 합숙하면서 같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또 밤에는 즐거운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산이 1,000만원이면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이게?

식대나 운영비나 거기서 강사 다 불러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인당 10만원씩 들어요?

우리가 매년마다 이렇게 1,000만원씩 줘가지고 했는데요, 저도 여기 처음 와가지고 뭐 뭐 쓰는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자세히 볼려고 그럽니다, 제가요.

32쪽입니다. 세발자전거대회입니다. JCI에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죠?

예, 예.

그런데 이게 1,000만원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우리 당초 예산에 세워가지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서 하는 행사냐 이게.

그런데 이것 세발자전거는 어린이날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JC에 지원해 주는 건 이것 하나입니다, 저희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JC가 우리 주차관리사업을 하잖아요, 관내에.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매출이 한 2억 정도 올리더라고요, 매출을. 그러면 그 중에서 순수입비를 얘기를 한번 했더니 한 4,000, 5,000만원 순수입이 잡히는 거예요, 인건비 다 주고 나서. 그것 갖고 뭐하냐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JCI에 사회단체에 그런 특정한 사업을 줘서 수익금이 남는 사업을 줘서 사회에 기여하라고 준 건데 이렇게 군에서 또 1,000만원씩 들여서 이것 해야 됩니까, 이렇게? JCI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가야죠.

그런데 이 JC가 볼 적에 1,000만원 주면 한 6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반납을 거의 했는데 옛날부터 한 1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한 15년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대충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너무나 잘 합니다, 아주요. 보험 다 들고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잘 하는 건 다 압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하고 있습니다, 이것. 그리고 부모들한테도 각광받고 있고. 단, 저희 군에서 그렇게 주차사업을 줬으면은 거기 남는 이익금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고 자체 사업의 수익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것은 그럼 제가 내년도에 할 적에는 JCI회장을 만나서 지금 거기 수익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해 주는 방안이 어떠냐고 한번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우선 여성복지정책과 권익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성복지정책과 권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주변의 격려의 말씀들이 있어서 오늘은 노인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와 20쪽 노인 생활안정 지원 중에서,

몇 쪽이요?

19, 20쪽.

예, 잠깐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1만3,933명에게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상 노인은 누구이고 급식장소 또 1인당 급식금액 어떤 방법으로 무료 급식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장소는 용문면에 있는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식에 2,000원씩 해서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이틀에 걸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평 서부 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대할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난 의정활동협의의 날 과장님께서 양평역하고 용문역에서 포도나무교회 사랑의 밥퍼운동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중복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월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거고 그것은 토요일날 한번은 양평, 한번은 용문에서 자원봉사 식으로 주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24쪽에 내년부터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작년 말 현재 노인인구가 1만4,298명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약 한 89억원 정도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로 80%를 지원해 주고 도비 10%, 군비 10%니까 약 저희가,

다시, 국비가 얼마요?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약 한 8억9,000에서 9억원 정도가 군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가로. 그러나 내년부터 노인교통비가 연차적으로 없어집니다. 2009년에는 100% 없어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65세 되어도 안 주고 또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은 지급을 안 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또 65세 이상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노인교통비 우리가 주는 게 23억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85%가 우리 군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20억 한 19억5,000만원 정도가 거기서 남습니다, 후년부터는. 완전히. 내년부터 한 10억 정도 남고. 그 다음에 장수수당을 우리 노인인구 90세 이상 노인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한 1억800만원 그게 후년부터는 안 줍니다. 내년부터도 신규자 안 주고 거기서 1억800만원이 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로연금 주는 게 있습니다. 경로연금에 11억6,000을 주는데 우리 순수한 군비가 1억6,700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남고 그러면 이 노령연금이 우리가 10억원 이상 준다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남습니다, 돈이. 그래서 그 남는 돈은 노인복지시설에 쓰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26쪽에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 셋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육아지원금은 그것은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질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5년 12월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12월 가기 전에 셋째 아이한테 지금 100만원 지원금 또 120만원, 220만원을 지원하는데 둘째아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12월 말까지 해서 군수님 방침을 빨리 받아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보건소하고 유사한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보면 옹진에도 가 보니까 거기는 출산장려정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서도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한번 그걸 어느 쪽에서 하든지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 공문 오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로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또. 또 보건소 쪽에도 또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도청 자체가 단일화가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실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하고 있는데 전국 추세를 보면 보건소에서 한 데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이건 반반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제가 합치기는 뭐하고 우리도 도에서 자꾸 지시가 내려오니까 지시받고 해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잘 되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끝으로 34쪽에 결혼 이민자 여성 가족 워크숍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꼭 해야 되고 바람직한 사업인데 관에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읍·면에서 다 참여를 유도해야지 이민자 가정에 가보면, 이민주부 여성 가정에 가보면 남편분들은 덜한데 부모 쪽에서 가족개념이 아닌 어떤 고용개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며느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이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식사를 할 때도 가족이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먹게 하고 그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랬는데 이번 14일날 워크숍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읍·면에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결혼이민여성이 182명입니다. 그 중에 현재 139명이 파악이 되고 43명은 거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문제고 따라서 1,000만원 가지고 결혼이민여성을 흡족하게 못 합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저희가 1억원을 전국에 80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해서 1억원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꼭 되게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 27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7개의 보육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보육시설이 아주 정말 저도 이것 보지 않으면 지금 답변을 못 드립니다. 우리가 공립이 4개가 있고 옥천까지 지으면 5개가 있고 나머지 사립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

예, 그래서 공립을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많이 지원해 주고 사립도 보육료 다 지원해 주고 웬만한 것은 다 지원해 줍니다. 그 분이 교사가 처우개선비도 주고 교사가 병가를 낸다든가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하면 대체인력 교사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보육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현재요.

지원도 좋으시지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보고 해 주신 유인물에 의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16명, 예산규모가 특별회계 포함해서 132억7,500만원, 사회복지과가 27명에 예산이 207억9,400만원, 그 중에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 또 보조금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약 한 60%를 차지하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속에서는 군비지원이 20%에 해당했었다 말이야, 100억 정도에 약 21억이 소요가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사회복지분야는 우리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데서는 국·도비 보조율이 높아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 국·도비 보조율이 6대4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은 각 지자체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똑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저희는 못 사는 군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받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도 노인 교통비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23억 중에서 20억을 군비를 투입합니다. 도비가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40%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 쫓아 가면은 가랑이가 옛날 저거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 쪽이 예산이 누울 때 발 뻗을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는데 군비보조를 저거 하는 것을 국비에 여느 지자체 사회복지 쪽에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군비부담률을 줄이고 국·도비 보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자립도 낮은 데서는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복지기금 보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이 7억8,800이 이월이 돼 갖고 금년도에 1억을 상반기 중에 적립을 했지요, 예산 속에서?

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그래서 8억9,800이?

예.

장애인 복지기금 말이에요?

예, 내년 1억원 하면 10억이 다 채워질 예정입니다.

내년 저거하면은 이자 수입하고 뭣하고?

예.

그래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할 기금운용 한다는 저거 없이 우선은 조성하는데 내년까지는 목적이 있는 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조성이 되면 거기에 목적되는 사업을 잘 좀 저거 하셔 가지고 기왕에 조성하기도 어려운 자금이니까.

예, 알았습니다.

12페이지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분야가 있어요.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4개소에 상반기 동안에 6개월 동안은 1억8,000이 든다고 그랬고 하반기에는 2억6,800이 든다고 그랬어요, 입소자 지원. 또 생활시설 종사자 및 시설운영지원 8개소에 상반기에는 15억8,700인데 하반기는 23억3,800으로 하반기에 8억이 더 늘어나고 맨 밑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가 상반기에는 2,600만원 들어가는데 하반기에는 1억1,300만원이 들어간다고, 약 400%가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런지?

이것은 먼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예산이 서 있는 중에서 우리가 사람을 하나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 가지고도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 때 사람을 하나 더 쓰려고 합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많이 집행이 될 거고요.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 했는데 1개소에 지금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회장이 있고 또 운전기사가 하나 있고 또 운영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인원으로 하나를 더 보충해서 쓰려고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사람, 운영하는 요원을 한 사람 더 쓰게 되어 있는데 아직 한 사람 밖에 안 써서 저희한테...

한 사람 쓰는 것이 상반기 보다 약 8,500만원이 더 들어 간다고?

8,000만원이 있고 차를 또 1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차도 운전기사도 더 뽑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은 당장 올해부터 했으니까 놔두고 내년부터는 하자해서 나중에 이것 남는 것은 예산 반납할 겁니다. 또 그 위에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해 가지고 나머지는 도비는 도비, 국비는 국비, 우리 군비는 다 반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을 우선은 다 하반기에 쓰는 것으로 넣어 놨다 이거지요?

넣어 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반납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그렇게 답변 됐습니다. 14페이지 미신고시설 양성화 추진했는데 자진폐쇄시설 4개가 있어요. 열두광주리는 말썽이 나가지고 자진 폐쇄한 것은 맞고, 신향원도 단월면 부안리에 있던 것 가정집이 했던 것 시설규모가 안 되어서 저거 한 것이고 성모원은 왜 자진폐쇄 한 겁니까?

그 분들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한번은 신부님인데 한번은 중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봤으니까 본대로 얘기, 글쎄 왜 그런지 자진신고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받아 준거지요. 그래서 폐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 됐다가 신부님도 됐다가?

모르겠어요, 그건. 그래서 자진신고를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 준겁니다.

잘못 본거겠지요?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았으면 잘못 본거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이...

성산요양원은 갈운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한참 증축하고 짓고 있는 건데 이걸 자진폐쇄 한다고 그러면은 노인 전문병원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예, 바꾸는데 지금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의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의사를 아직 뽑지 못해 가지고 아직 개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산요양원 이었던 것은 폐쇄를 하고 그 건물하고 새로 증축한 건물하고 그걸 전체를 노인요양병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진폐쇄한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또 지금처럼 한 것 아까 계수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상반기 추진과 하반기 추진에 경로연금 지원이 우선 숫자상부터 틀려요. 지원대상자가 1만3,900명이었는데 하반기는 9,900명으로 약 2,900명이 줄었다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경로연금 지원대상자는 2,074명입니다.

어디가?

원칙이.

경로연금이?

예, 2,074명이 해당이 되는 건데 이걸 한번 주고 두 번 주고 누계를 우리 직원들이 써 놨습니다.

아, 곱하기 6을 해 갖고?

예, 그래 가지고 써 놔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도...

아, 그럼 하반기에는 6개월 동안에 2,700이면은 6×2=12 또 그것도 위에만큼 되어야 되는데 왜 그건...

저도 그래서 괄호 해 놓고 여기도 보충자료에 괄호 해 놓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정수대로 하겠습니다.

하반기 경로연금 지원은 몇 명이 대상이 돼요? 월 누계로 하지 말고.

2,074명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예, 늘면 느는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노령연금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건 그렇다치고 또 그 밑에 경로연금이 4만5,000명, 그럼 인원 숫자는 무의미...

어떤 것?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예.

인원 숫자는 무의미 하다고 보고...

이것도 저...

아, 글쎄 가만히 있어봐. 무의미하다고 보고 상반기에는 16억5,000이 들었는데 하반기에는 왜 7억600밖에 안 되냐? 말이에요, 금액이. 노인교통비 “하반기에는 날도 춥고 그래서 나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돈도 안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격이 줄어요, 똑 같은 목이.

이건 제가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스럽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아주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수수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수수당이 상반기에는 1,629명 이것 90세 이상 노인네 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하반기에는 1,974명으로 갑자기 348명이 늘어나요. 그럼 7월달 이후로 생일이 90세가 도달하는 것이 348명이 늘고...

인원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금액은 90세 이상 노인에게 3만원씩 월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확히 237명인데 그 분들한테 월 3만원씩 주고 내년부터는 신규 90세가 되어도 안 주고 후년부터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그럼 인원 따지지 않을게요.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상반기에는 7,2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2,300만원이야. 5,000만원이 줄었어. 그럼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밥해 먹이고 하반기에는 라면 먹일 거예요?

그건 제가 전 거기까지 챙겨 보지 못 했습니다.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다시 챙겨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8쪽 좀 봐 주십시오. 8쪽입니다.

8쪽이요?

예, 8쪽,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가지고 있지요?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거의 몸을 잘 못 쓰는 장애인이 아이가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는 내신성적 등등을 위해서 봉사를 1년에 몇 시간을 해야 된다. 해서 다른 데 가서 봉사 몇 시간을 하고 그걸 내야만 인정해 주는, 자기 엄마나 자기 아버지를 관리하는 것도 힘이 들고, 두 번째 그분들 몇 시간 빠지면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관계부서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자손이 꼭 다른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증명을 받아야만 접수되는 거냐, 자기 부모를 계속 장애인을 의무지마는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부모 잘 모실 수 있고 또한 학교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장애인의 현재 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총괄적으로 장애인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4개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설이.

4개소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4개소에 대해서 입소되어 있는 수급자가 275명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양평에 태어났다든가 양평에 오래 거주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됩니까?

예, 구분이 되는데,

얼마나 됩니까?

68명이고 관외 사람이 207명인데 그 207명도 양평군에 오면은 양평군 주민등록을 갖습니다.

아, 그것은 인정하죠. 그러면 207명은 관외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68명은 우리 장애인이다?

예.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들어간 총 예산이 여기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가 지금 4개 창인요양원, 창인재활원, 평화의 집, 은혜의 집에 대해서 46억6,700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됩니다.

여기서 군비는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24.5%니까 11억5,700정도.

11억 정도 돼요?

예.

지금 제가 드리는 결론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양평에 오시는, 양평에 오면 양평의 사람이 되는 거지만 실제로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런 게 안타깝기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경기도 자립도가 제일 꼴찌잖아요. 그런데 꼴찌인 군에서 외지에서 들어온 장애인까지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냐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국·도비를 더 요청을 해서 정말 보다시피 68명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고 그래도 207명을 우리가 군비 일부가 보호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생각은 드시죠?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사는 시·군은 아니죠. 도시는 이만큼 인원이 없지. 비율별로 207명이면 도시 같은 이런 장애인 비율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수도권 내에 신흥도시에는 이런 장애인시설이 있다고 치더라도 인구비례해서 작고 우리는 인구비례해서 높다, 제일 최하위 군이.

인정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뜻에서 정말 고민 고민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어느 군은 이것 때문에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도 있어요. 아주 묘한 방법으로. 이것에 대한. 같이 연구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16쪽입니다. 무료전문요양 설치하면 우선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부지선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힘듭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한 것 중에서.

만약에 되면 양평사람만 들어갑니까? 외지사람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양평사람만 당연히 들어가야죠.

거기 또 외지인이 들어와도 또 우리가 비용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22쪽인데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이것 참 의회에서 발언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생활여건이 바뀌는데 그중에서 노인의 성문제가 지금 우리가 건들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성. 성생활. 노인의 성생활. 그런 문제가 실제로 건드려지지 않는 부분인데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이에 노인 성문제를 깊이 터치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실제 가장 행복한 느낌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성생활이 원만할 때 노인들이 건강해지니까 활기찬 노인들의 활동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연구학자는 성의 학자 얘기는 “여성은 특히 60세 이상이면 새롭게 생각이 난다.”는 말씀도 있고 남자도 수명이 느는 바람에 상당히 성문제로 곤란해서 서울로 가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다른 병을 옮아온다든가 그런 얘기도 들은 바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신규지마는 새로운 성문제 관계도 우리가 활기찬 노인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반대 생각인데요.

반대로 생각해요?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 성문제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 70, 80 된 노인들이 성병에 걸려가지고 난리치고 있어요. 미국 CNN방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신문을 보니까 비아그라가 나와 가지고 그냥 그 시설에, 실버타운시설에 성병환자가 70%가 걸렸답니다, 지금 이게요. 그게 더 문제지 이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성욕을 막을 수 있습니까?

글쎄 그건 본인이 하는 거지, 본인이.

본인이 어떻게 막습니까? 성욕이 발생되면 막을, 본능이잖아요. 식욕하고 성욕은 본능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인위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어떻게 해결해. 해결하고자 하니까 성매매한테 갑니다. 이 얘기 할려고 그런 겁니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냐면 콘돔을 지급합니다. 콘돔을 무료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 어차피 지금 비아그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비아그라가 나오는 바람에 노인들의 성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어차피 성욕과 식욕은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 문제를 내가 제안 드리는 건데 검토하실 의향이 계셔야 좋을 것 같은데.

성매매 그런 담당과장으로서 잘못하다보면 부부가 되어야지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친구고 뭐고 불륜밖에 안 보입니다, 제 눈에는. 아직까지.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더 깊이 얘기할까요, 그러면? 제가 아는 어느 모 면에 제가 면장 있을 때 노인들이 성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단체로 어디를 가십니다, 단체로. 왜 가게 되냐, 집에 안 노인네가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안 노인네가 받아주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가정의 평화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건드릴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많은 노인학자들이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꾸 반대라고 두 분의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하지 말고 노인들에 대한 문제니까 활기찬 노인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꼭 반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하고 나중에 단둘이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토론하시자고요. 다음 23쪽입니다. 선진장묘문화 정착인데 참 좋은 장묘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수목장을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수목장법」이 금년도에 4월달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양동면에 지금 산림청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가능해진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군단위에서 직영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누가 들어오면은 허가를 해 주라는 건지 그것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허가도 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군유림에다가 우리 양평군민을 위해서 납골당에 가시는 의향이 있는 분도 있지마는 우리가 양평군민을 위해서 수목장도 군유림 일부분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수목장도 지금 현재 많이 납골당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현재 저희 양평군 것도. 그래서 병행해서 그것도 아직도 2015년까지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수목장을 또 해 가지고 “양평군민 거기다 쓰시오.” 그것도 좀 있으니까,

아니 2015년이면 7년밖에 안 남았어요.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게 아니니까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목장도 서서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지 당장 수목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수목장을 검토해도 몇 년이 걸리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아까 기초노령연금 40% 제외라고 그러는데 주로 40% 제외는 어떤 겁니까?

지금 잘 사는 사람 40%를 제외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계입니다. 양평군만 지금 노인인구가 작년 말 현재 1만4,298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작년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40%는 제하고 60%만 하고 2009년부터는 70%까지 줄이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양평군 같은 데는 노인이 많기 때문에 이게 70%까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강남 잘 사니까 얼마 안 되고 전국적으로 평균이 40%이기 때문에 9월달에 저희가 정확한 맥시멈이 나옵니다. 얼마 재산까지는 안 된다를 조사해 보면은 우리가 60% 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40%가 잘 산다는 기준이 여기 보면은 소득인정액이 소득 플러스 재산 소득 환산인데 부양의무자는 제외란 말씀이죠, 이게. 그러니까 자식은 잘 사는데 부모는 아무 것도 없다 할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되는 겁니까?

자식이 1,000억이 있어도 엄마 없으면 돈 주는 겁니다.

그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30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지원인데 내년도의 계획은 아직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도 여쭤보면 안 되나요? 내년도 계획에는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약한 데가 강하하고 청운입니다. 청운면이 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3,000평인가 1,000평을 사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복지회관이나 쓴다고 그러면 100평 정도를 할애해서 이렇게 국·공립보육시설을 해 줄까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고 도에도 약간의 담당자와 대화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강하면 같은 데가 또 취약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서히 앞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이걸 또 국립 좋다고 너무 지원하면은 사설 유치원 원장님들이 난리치죠, 자기 자원을 뺏기니까. 그래서 남의 영역을 관공서가 너무 침해하지 않게끔 적정선에 맞춰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운 정도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없는 데가 왜 국립이 좋고 사립하고 약간 차이가 있냐 하면 공립은 뭐가 좋으냐 하면 아이들 먹는 걸 잘 줍니다, 아이들. 공립은. 사립은 반면에 가르치는 걸 잘 가르쳐요. 먹는 건 줄이면서. 그러니까 없는 면도 있으니까, 이게 없는 면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고, 31쪽입니다. 관내보육시설 영·유아 부모교육 6월 실시해서 가 보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걸 더욱 확대하실 의향이 없는지, 기회를. 횟수를. 한번에 100만원밖에 안 드는 것 같은데 기회를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것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해서 확대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문화복지센터를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어차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건물이 한 100억의 가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건물값이 지금 64억이고 지은 게 2000년도에, 현재 땅값 해서 100억의 가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예식장만 받고 나머지는 쉬죠, 그게?

그렇습니다.

쉬죠? 그런데 난 쉬는 건물이 만약에 100억의 건물이라면 6일을 친다고 그러면 15억 정도는 안 쓴다는, 사장된다는, 왜, 그날 예식을 하니까 하루를 쳐가지고 하루에 빈 공간이 되는데 빈 공간을 활용하는 뜻도 되고 현재 남성들, 아버지, 남편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너무 침하되지 않겠냐, 안 된 얘기지만 유명한 말씀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성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 오더니 앞에 것은 빼놓겠습니다, 기니까. 자기 남편을 쳐다볼 때 정말 “우리 남편은 불쌍하더라.” 왜, 아버지 역할과 남편 역할이 얼마나 힘드냐, 과장님 안 힘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남편 역할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 힘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북돋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서관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직원들 관계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 검토해 보면 여성회관 전체를 다 위탁 준 데가 있어요. 나는 위탁 주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은 쉴 때를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시간을 남성들에게 힘을 실을 수 있는, 어머니들이 더 많이 압니다. 자녀교육이라든지 무슨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알거든요. 더 나아가서 성 클리닉이라든가 부부클리닉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서 한번쯤 이것을 검토를 해서 착수해 볼만 한 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죠.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도서관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날은 안 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일단 근무를 하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편의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이 지금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지금 115명 10% 정도 됩니다. 남성도 다 댄스 추고 요리 배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여성회관이다 보니까 적어서 그렇지요. 또 남성이 아버지 역할 중요하신데 저도 잘 압니다. 하다못해 아버지 술잔은 눈물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아주 무척 압니다, 저도. 저도 남자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이것은 우리 담당소장이나 또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또 제안을 드린다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여성 문제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변화가 덜 한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도 좋지 않겠냐. 특히 고양 쪽에,

교양이요?

의식변화 쪽에 필요치 않겠냐, 또 어떤 창업 쪽에 대한 필요치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여성에 대해서 말씀이죠, 연구를 해 달라는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서 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회관에서 정말 남편들이 가정에서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남자가 되도록 시간을 잘 해 주시고요, 남자들이 여성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이지만 실제 내용으로 가면 여성분들한테 말싸움 해서 이기는 법이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지식도, 금전 움직이는 문제, 자녀 움직이는 문제도 다 여성한테 다 우리가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시간을 내서 처음에는 개강하게 되면 많이 안 가겠죠. 점차해서 우리 양평에서는 여성회관에서 그 시간에 남성에게 힘을 길러주고 정말 신뢰받는, 존경받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21쪽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치는 생각지 마시고 2006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았고 사실상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중간에 일을 못 시키고 1회 추경에 또 계상하고 2회 추경에 계상하고 그래서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2회 추경까지 가 가지고 4억3,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6억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141%가 증가가 됐는데 지금 의원님 하신대로 이것 6억1,000만원 가지고도 어림없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노인분들이. 저희한테 뿐만 아니고 실버용역뱅크다 노인회장님이다 찾아 와서 20만원짜리 430명하는 것을 더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이것 아마 2회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도 이게 국비 사업이지요?

국비도 있고 보조금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 사업이니까 국고에 따른 도비가 수반이 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2006년도에는 국고보조사업에 사업량 증가를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군비만 더 투자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2008년도에도 충분하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하고 노인 소일거리사업 지원이 있는데 활동내역이 노는 땅 경작하기, 지역청소, 환경감시 등 사회봉사 활동 이게 똑 같은데 이게 같은 내용인지?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휴경작 경작한 것하고 환경정비하는 것이 210개소이고요. 그 다음에 꽃길 가꾸기 하고 그런 것이 100개소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별로 이것을 구분을 하는 겁니까?

예, 예.

같이 묶어도 상관이 없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2개소를 옛날부터 같이 나눠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310개소 이렇게 써 놓고 해도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100만원씩 주는 거니까요.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이 금액이 안 맞거든요. 다음부터는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런 사업비 같은 것을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필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박철종주사입니다. 홍보기획담당 이대규주사입니다. 관광담당 김승건주사입니다. 체육담당 조규수주사입니다. 박물관담당 윤동섭주사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일반현황으로 3쪽에 기능 및 정·현원, 4쪽에 단체 및 시설현황과 재정현황, 5쪽의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문화예술 창작지원부터 친환경농업박물관 유물수집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을 통하여 군민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향유와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제10회 맑은 물 사랑 예술제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문화예술 창작지원비로 1억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회관 일원 옥외 미술작품 설치, 주요 도로변 구조물 벽화 및 빈터 미술작품 조성, 허수아비 축제 등을 만들어 축제를 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11월에 개최 예정인 양평 물맑은 사랑 문학상 제정하여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제6회 은행나무 축제 등을 개최하여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을 유입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소나기 마을 및 의병묘역 조성사업은 양동면 석곡리 산 74번지 일원에 양평의병묘역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소나기 마을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16%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및 향교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문사 은행나무 수세보호 등 문화재 향토유적 보수 등으로 4건에 7,200만원을 들여 보수를 완료하였고 향교 및 서원육성 지원으로 3건에 75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 향토유적 보수 정비를 위해서 운계서원 보수 등 4건에 7억2,000만원을 들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교 및 서원 육성지원을 위해서 4건에 1,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10억원을 들여 용문사 진입로 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입체 홍보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36개 신문사를 대상으로 군정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문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너광고를 실시하고 중앙방송 및 케이블 TV와 연계하여 방송 보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앙, 지방, 지역지에 지속적인 군정홍보를 하고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명소를 발굴하여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새소식지 제호변경을 추진하여 양평새소식지의 발전적인 변모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날 기념식 때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다양한 군정홍보를 통한 양평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동영상 제작 홍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군정뉴스, 의정, 관광, 친환경농산물 등 9개 매뉴얼을 제작하여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영상 방송 시스템을 기존 3개소에서 14개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사업장, 시책, 미담사례 등을 발굴하여 인터넷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금년 8월부터 경동방송을 통해 군정뉴스 방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역, 영등포역, 구리도매시장 등 다중 집합시설에 친환경농산물 CF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효과 시너지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홍보물 정비 및 통합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노후화된 지주형 간판 1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아취 및 현판은 5개소, 홍보 조형물 7개소를 정비 완료하여 군정홍보 이미지를 제고 하였으며 향후에는 지주형 간판 양평 소방서 앞에 협찬광고물을 이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읍 대흥리 유통센터 입구에 있는 행정광고물은 진입로 확장 후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25개 조형물에 대해 조명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을 활용한 양평관광 홍보입니다. 지난 6월 군정, 친환경농업, 관광 등 7개 분야에 홍보 영상물 CD 제작을 착수하여 추진중이며 9월에는 홍보영상물 CD 강평회를 실시한 후 배포하고 인터넷 및 동영상 방영 PDP 활용 방법, 관광투어 차량 내 방영, 각종 행사 시 방영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양평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문산 관광지내 관광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용문산 은행나무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양평역 등 다중 이용시설 4개소에 관광 홍보대를 설치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양평역 전철화 사업으로 인해 양평역 앞에 설치된 관광 안내도 및 휴게시설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2회 추경에 1,400만원을 들여 2007년도 군정홍보 달력을 제작하여 재경인사 및 출향인사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1회 물맑은 양평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양평 웰빙투어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진공모전은 홍보추진 중이며, 웰빙투어는 124회 4,719명이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1회 웰빙전국등산대회를 개최하여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사진공모는 9월과 10월에 사진을 접수하고 11월에 작품심사 및 발표하여 12월에는 작품제작 및 전시를 하는 등 우수한 관광시설을 활용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운영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용문면 연수리 531번지 일원에 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는 계획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007년 4월 11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또한 양평 문화·관광상품 육성을 위하여 25개 상품에 대하여 문화·관광 상품으로 지정하여 지난 5일 지정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통역 전문 문화관광해설사 2명을 양성하여 추가 배치한 바 있으며 용문산 관광지 운영방안 개선을 위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고 주차료를 현실화하는 조례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 행정사항을 이행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복, 핸드마이크 제공, 명암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중앙선 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자원의 홍보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온라인 홍보방법으로 군 홈페이지를 개선하였고 다음, 야후, 타 인터넷을 링크하면은 홈페이지가 뜨는 키워드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홍보개선으로는 웰빙투어 버스와 군청관리 중형버스에 홍보 씨트물을 제작하였으며 양평 아름다운 국·영문판 책자를 제작하여 내방객과 관광업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프라인 홍보개선을 위하여 관광상품 소개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온라인 홍보개선을 위하여 키워드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홍보방법으로는 도 단위 및 중앙단위 공모전 및 전시회 참여와 2007년도 경기 국제박람회 개최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9회 양평이봉주 마라톤대회를 9월 3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양평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 및 제53회 경기도체전 출전 등 6개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전문체육종목 육성지원을 위하여 15개 학교, 21개 운동부와 우수지도자 7명에게 7,500만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제18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2억3,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우수학교 장려금 및 보상금을 수시로 지원하고 학교운동부 창단 7개 학교에 대하여 체육기금을 지원하여 생활체육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수선수 육성 발굴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운, 양동면에 12억9,000만원을 들여 인조잔디구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문화복지센터 내 농구장을 우레탄 포장 및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도까지 용문생활체육공원 등 조성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양평축구장 조성사업을 200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대책 권역 외 골프장 유치를 위하여 민간에서 사전 입지타당성 검토 신청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골프장 입지관련 제약을 해소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하 생활체육공원 이전사업 등 체육공원의 지속적인 보수 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며 양평읍 회현리 일원에 남한강 조깅코스 내 쉼터 및 운동기구를 11월 중에 설치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 선용 기회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건립공사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 10월 31일 박물관 건축공사 준공이 되었으며 현재는 박물관 전시공사 및 주변정리 공사 중이며, 10월 초 박물관 전시공사 준공을 완료하여 10월 중 개관할 계획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양평친환경농업박물관 유물수집입니다. 현재까지 몽양여운형선생 의복 등 총 2,141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범국민 유물기증 운동을 추진하여 유물을 기증받고 추가로 유물구입을 추진하여 다양한 유물을 구입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현안사항으로 용문산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용문산관광지의 합리적인 개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지구를 변경하여 새롭게 변모하는 관광지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관광이미지 쇄신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문면 신점리 일원 36만9,910㎡의 관광지 시설지구를 상호 변경하는 계획으로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용문산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지를 변화되어야 하나 대형 숙박시설, 콘도 등이 미흡하여 관광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지내 보전녹지 지역이 67.6%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시설계획지구 면적을 증가시킬 경우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 규제 대상이 됩니다. 대책으로는 경기관광공사와 용문산 관광지 지구단위 조성계획을 위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전체 시설계획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지구 상호 면적을 변경, 숙박시설을 증가하거나 보전녹지 지역을 시설계획지구, 숙박지구로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대형숙박시설 콘도 등을 확충,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 경기관광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현황측량, 토질조사, 각종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를 거쳐 2008년 3월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조성계획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후 2009년 이후부터 민자콘도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9쪽에 특수사업 시책으로 양평팝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부터 양평홍보기 제작까지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한 군민의 문화예술 감각을 향상하기 위하여 양평팝스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현재까지 양평갈산공원 및 용문역 앞에서 3회 실시하여 600여명이 관람하였습니다. 9월 15일 양평역 앞 정기공연을 비롯하여 매월 공연을 실시하여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의 저변확대 등 군민의 음악향응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폐철도 관광자원 활용 연구용역입니다. 폐철도 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관광소득 및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에 따른 폐철도 부지는 총 13개 구간에 53.4㎞이며 터널이 17개소, 교량이 2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월 30일 용역을 계약하여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창대리 수변 웰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창대리 등 남한강 제외지 내 일부 하천부지를 농경지, 군부대 탱크 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동 농경지 등에 5만평의 부지에 수환경을 고려한 수변웰빙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타당성조사용역을 8월 20일 착공하였으며, 10월 18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남한강 제외지 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비오톱 및 갈대숲 조성과 자연관찰로 및 데크를 설치하여 남한강 조깅코스 이용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양평군 홍보기 제작사업입니다. 만국기에 부착된 각 나라의 국기 대신 양평군의 로고 및 명소 사진을 인쇄하여 방문객이 많이 찾는 행사 및 축제 등 장소에 게첨하여 양평군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28일 홍보기 제작을 의뢰하여 다가오는 제34회 군민의 날 행사 및 각종 축제 행사 등에 사용하게 되며, 천혜의 자연경관 등을 잘 부각시켜 양평관광 이미지 제고와 친환경농업 고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군민회관 일원에 옥외 미술작품 설치하는 그 4억이 당초에는 용담대교 쪽에 2억 예산하고 옥외광고물 2억이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예산서에 보니까 이것 구분이 되어 있던데요.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용담대교 쪽에 양서면 쪽에 양평 진입하는 데 쪽에 큰 광고탑을 하나 세워서 양평을 상징할 수 있는 광고탑을 세우겠다 그래서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군민회관 그 주변에 옥외광고물로 2억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구분을 해서 이것 사업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이게 4억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공청회나 설명회나 이렇게 전국단위 모집을 해서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아직 공모도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이미 자료를 제출한 후에 작성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공모를 해서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한데 이것은 계획하고 계시나요? 공모하면 그냥 끝나는 건가요?

공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요, 거기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미술에, 광고물에 조예 있는 우리 주민들 의견은 반영 안 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작품을 공모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작품을 공모했으니까 와서 의견도 제출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좋아도,

우리 일반인들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의 정서에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작품이 좋아도. 포커스를 아무리 우수한 그러한 것을 갖다 대비를 해도 주민정서에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 절차는 거쳐야 돼요. 이게 금액이 4억인데.

향후에는 그런 것을 거치도록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다음 15쪽 관광안내소 분야입니다.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설치중이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제가 그런 내용을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내용을.

최초에 이것이 세미원에서 할려고 하다가 입지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용문산으로 갔다고 하는데 지금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것은 이것은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일부 제가 들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안내소가 최초의 세미원 쪽으로 사업을 결정했다가 사업 변경 신청을 했어요, 경기도에. 작년 12월 4일날. 그래서 그 이후에 의회에다 설명한 적 없죠? 의정협의의 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설명 안 했죠?

예.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는 그런 설명회도 안 가졌죠? 용문 쪽에.

용문산 관광지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관광지 주변 상인이라든가 주민들에게는 설치 장소에 관계되어서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설명회를 했었어요? 거기 설명회 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쪽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하고 나서 찬성하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불만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제점이 뭔지는 아세요, 과장님? 지금.

예, 일부,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앞에 진입로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런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은 시야나 전망을 가리고 또한 지금 박물관이 되면서 밑에 관리사무실이 박물관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관리사무소 공간도 있고 또 이것 지으면은 공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 의견은 안내소는 거기는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안내를 해 주고 팜플렛도 교부해 주고 특히 저희 친환경농산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밑에 관리사무소는 기존에 지금 미화원 분들이라든가 주차관리요원 이런 분들이 거기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 지금 용문산관리소 방범순찰대가 또 사무실로 활용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용문산이 가려요, 그 건물이. 그래서 미관을 해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한 5통 받았어요, 전화를.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 관계되는 사람들도 “참 너무 졸작이다, 졸작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권오균의원님 보고 하도 시간이 제가 없어서 “한번 출근하시는 길에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이렇게까지도 부탁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지여건이 장소가 적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적합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관광안내소라는 것은 역이나 역 주변이나 터미널이나 정말 외지인분들이 가장 많이 양평을 찾는 곳에다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용문산 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그것도 3억이나 예산을 들여서. 또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비를 반납해야 될 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세미원 같은 데 작년에 우리가 23억을 들여서 세미원에 육콩이네 건물을 사면서 부지매입을 했어요. 거기다 화장실도 짓거든요, 4억 예산을 들여서. 그렇다면은 그쪽에 하루에 한 3,000, 4,000명의 인구가 내려오는데 그런 데다 설치를 했으면은 양평을 하루에 3,000, 4,000명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금 공정율이 35%라고 하는데 이것은 35%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정율이 한 35%가 진행되고 또 재원이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그냥 35%로 공정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이렇게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한번 보완할 수 있을까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중단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고요, 그 활용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공간을.

사업을 이렇게 무대포로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의회 청취를 한번 의정보고회 날 한번 오셔서 한번 하셨으면은 의원님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을텐데 이런 것을 그냥 너무 시간에 쫓긴다고 막 이렇게 일을 하시면은 도비나 국비나 우리 군비나 다 혈세에요, 혈세.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최대한 한번 운영방법이라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저희 군에서 홍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예.

아름다운 양평 영문책자가 이거예요, 이것?

예, 그렇습니다. 뷰티플 양평.

이것 어디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관내에도 있고 외지에도 다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관내 저희 공공기관을 비롯해서 관광업체 또 저희 오시는 내방객들한테 수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진들이 다 검증된 것들이에요, 다? 우리 관내 사진들이에요, 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일단 저희 관내의 명소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한번 잘 보세요. 이것이 용문산에 있어요, 이런 그림이? 이 풍경이 용문산에 있어요?

글쎄, 그건 제가 정확히 전체적으로 용문산의 경관이라든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림은 보셨죠? 한번 본 기억이 있으시죠, 이것? 아무래도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것 그림은 보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책자는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보셨어요? 이것 우리 친환경농산물 관광안내 이것 이끼 있는 그림.

예.

지금 이 그림들이 우리 관내 사진이 아니에요, 이게. 참 저도 놀랬는데 이 그림은 어디냐면은 전북 고창 선운사 앞에 절 앞에 사진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우리 용문사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진이. 관광책자에.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 이것 이끼 끼고 이것 폭포수 떨어지는 것은 어디냐면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신기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박지산 계곡이 이 사진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 검증과정도 없이 양평군 관광책자 홍보 책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것을 규명을 해 주시고요, 잘못됐으면은 빨리 회수라도 해서 이것 우리 양평군이 망신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것이 참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창피하고 참 우리 양평이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늘상 부르짖었는데 이 책자를 보면서 그게 아주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이요.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도 원인 분석도 하시고 나중에 의회 와서 의정보고회를 해 주세요, 좀. 의정협의의 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22쪽에 청운, 양동 인조잔디구장, 용문생활체육공원, 양평축구장 조성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소요되는데 국비, 도비 재원비율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앞이나 뒤쪽에 사업에 대한 국비, 도비 비율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운, 양동 인조사업비 12억9,000만원은 전액 작년도 시책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지사님. 그리고 용문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저희가 62억2,400만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확보가 48억2,400만원에서 도비가 10억5,000만원이 되겠고요, 군비가 3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평축구장 조성사업은 전체 지금 40억인데 여기는 국비 25%, 도비 50%, 군비 25%해서 현재 확보액이 1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 도비 10억5,000만원, 군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골프장 유치 관련해서 사업대상자를 특별대책지역 권역 밖으로만 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지금 원칙적으로는 특별대책 권역외 지역에서만 골프장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 워낙 사업규모가 크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일부 대상지 읍·면 지역에는 국·공유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그럼 적당한 대상지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예.

가평군 경우만 해도 골프장이 6개 쯤 건설되는데 우리 군도 군유지를 활용해서 민자유치나 합자개발계획 같은 것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순수하게 군유지로만 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는 없습니다. 지금 규모가 최소한 70, 80만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할 수 있는데 양동 삼산리라든가, 단석리, 고송리 그쪽에 일부 군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이 가시화가 되면 군유지도 같이 포함해서 사업시행자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보시겠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하셨었는데 단체 및 시설현황에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2개 단체입니까?

크게 저희가 문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총 양평지부가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총무과에서 관리 하나요?

체육회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사회단체 내용에는 넣지를 않았었습니다.

사회단체 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것이 임의단체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맹단체기 때문에 사회단체에는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포함은 되지요?

예.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에 체육담당만 있기 때문에 체육 쪽에 좀 소홀하지 않나 해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체육계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7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 이건 아까 중복된 건데 군민회관 일원 옥외 미술작품 설치 4억이 지금 공모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공모가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예.

그럼 거기에 응모한 작품, 조각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거기에 선정되는 것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부착하고 설치하고 그럴 겁니까? 그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중에 작품비하고 일종에 설치비 정도가 드는 것이 4억이겠네요? 작품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겠네요? 전국적으로 모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유명 저것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그 밑에 도로변 구조물 벽화 및 빈터 미술작품 조성사업은 이것은 양평미술협회 소속 미술인들이 예술가들이 공동작업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겠다 하는 거지요? 거기다 용역을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억정도면 지금 몇 군데 설치한다는 것도 나와 있습니까?

아직 미협으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는 않았어요, 사업비 1억 책정됐는데 어느 공터, 어디어디 어느 지역에는 뭐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기왕에 하는 것 잘 좀 저거해서 양평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양평에 있는 예술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병사업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만 저거 합니다. 청운면 갈운1리 거기에 김백선 장군 묘소가 거기에 있지요, 의병장 묘소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역 성역화 작업을 양동면에 한다고 했는데 그 후손들은 거기 안 가고 양동으로 안 가고 거기다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3일날 이장 회의에 가서 갈운1리 이장이 후손이랍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되나, 고조할아버지가 되나 그래요, 이 의병장하신 분이. 그렇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 이장을 안 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성역화 사업을 해야 원칙일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 계획은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인 문화재가 사찰이나 이런데 지원은 광범위하게 시책사업비로 용문산 입구도로도 10억이 떨어지고 도에서, 또 상원사 짓는 것도 5억이, 3억5,000인가요, 그리고 나머지 자부담까지해서 5억이 아마 늘어난 모양인데.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서원 같은 것, 향교 같은 것, 지평향교도 본 말고 앞에 하는 데가 기왓장이 떨어져서 비닐로 씌워놓고 그러는데 그걸 제대로 손을 못 댄데요, 거기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열악해 가지고 자기네한테 민자로 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도 입찰이나 뭐를 줘 가지고 하면은 그 돈 갖고는 어림도 없어서 와서 부실이 되고 그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왕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계획, 그분들 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걸 보수했으며 좋은지, 또 문화재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될테고, 그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해서 한번 손을 대면 정말 깨끗하게 복원할 수 있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2쪽 체육 인프라 구축이요. 여기에 다 잘해 나가고 계십니다. 각 읍·면마다 저번에 추경 때도 개군, 지제 체육공원 좁은데 넓히고 또 강하 같은데 상습 침수지역에 옮기고 하는 그런 좋은 이런 게 있는데 금년도 도의원하고도 얘기해서 실장님한테 얘기했더니 금년도 지사시책추진비가 고갈이 돼 가지고 내년 본사업에 넣자 이래 가지고 단월면 레포츠공원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기획실장님만 알고 있습니까?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본예산에다 꼭 반영해 주실 거지요?

예.

그렇게 하고요,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걸 특수시책이라고 그러지요, 특수시책. 창대리 수변웰빙 공원화 사업 추진, 30억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저걸 해서 하겠다. 사업량은 5만㎡에 3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남한강 제외지역 비닐하우스 이런 것 철거하고 준설하고 갈대숲 조성하고 비오톱이나 갈대숲을 조성하고 뭐 이런다고 그랬는데 22페이지 보면 양평축구장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만 강상체육공원 내 16만7,000㎡에 축구장 3면, 야구장 2면, 다목적구장 이렇게 한 것이 약 40억이 소요되어서 지금 19억 확보되고 21억이 모자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 5만㎡를 공원화 하는데 30억이 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원화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1,900만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타당성 조사만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지난 8월 20일날 용역을 착수해서요, 지금 타당성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신청은 해 놓지만 이것은 가상적인 금액이 되는 거죠?

예, 일단,

아직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거기에 휴식공간은 어떻게 하고 또 갈대숲은 어떻게 하고 이런 조성하는 그런 것 안은 없이, 아직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줬는데 일단 용역계획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어떤 위치라든가,

약 30억 정도를 수계기금에서 하면 조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거죠?

지금 사업비는 내년도 수계기금사업비로 30억원을 신청해 놨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나 이런 거기에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한 금액은 아니고? 그런 그것도 됩니까?

청계리 일원 그 쪽에 그냥 하천부지가 황무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웰빙공원사업을 조성하는 계획인데 현재 지금 용역사업시행 중이므로 용역이 나와야지만 어떤 구체적인,

지금 강변 옆으로 쭉 조깅코스가 있는 거기 끝나는 지점 그 위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7쪽을 자주 묻게 되는데 7쪽 좀 봐주십시오. 옥외미술작품전시 관계를 전 과장님한테 제안을 내린 게 있었는데 일산 호수공원에 가면 거기 가보셨겠지만 돌조각이 많습니다. 예쁘게, 아름답게.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돌조각 작품전을 했대요. 작품전을 해서 놨다 그런 말도 듣거든요. 제가 왜 돌조각을 말씀드렸냐 하면 다른 조형물 하면 이게 세월이 가면 이게 보수 내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돌조각은 해가 갈수록 예뻐지고 또한 관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쪽 가평인가 쭉 가다 보면 아름다운 돌만 보러 가는 동네도 있듯이 우리가 2억이지만 정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정하는 거지만 돌조각 쪽으로 어느 정도 검토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참고로 심사하실 때 돌조각 쪽으로 일부 검토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도로변 홍보물 정비 및 통합관리인데 이게 청운서부터 양서까지 가다 보면 대형홍보물이 많더라고요.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몇 군데는 협찬 것만 잘 보여요, 협찬. 밑에요. 그런데 본 우리가 PR하는 것은 잘 안 보여요, 밤에. 그 점을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

지금 협찬광고물의 경우는 대부분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조명인데 자기네 것만 잘 보이고 우리 것은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불이 있기는 있는데 협찬광고 밑에 하단에는 협찬 자기네 이름이 있잖아요. 그것은 잘 보여요. 우리 게 잘 안 보인다 이 말이죠. 우리 게 불빛이 약하다는 뜻이죠, 불이.

예.

그걸 다시 한번 밤에 쭉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느끼시는 게 있을 것입니다. 보시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양평문화관광상품 육성인데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할려고 그럽니다. 상품에 대한 제안을. 제가 옛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특작계장하고 산업과장 하면서, 산림과장 하면서, 용문면장 하면서 뭐 했냐 하면 용문사 은행알을 가지고 한번 상품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용문사 은행알을 비공개로 심어서 길러봤고 또 용문사 은행알을 심은 거에다가 용문사 삽수를 접목을 했는데 고사됐습니다마는 새벽에 삽수를 잘라다가 용문사 은행나무 대에다가도 심어보고 다른 은행나무의 실생묘 다른 은행알에다가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나더라고요. 또 가지가 원래 은행나무를 접을 붙이면 이게 곧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휩니다, 이렇게. 제가 집에 분재가 하나 있는데 은행나무 분재가 있습니다. 이걸 은행알을 심었더니 곧장 올라오는데 그래서 나는 결국 용문사 은행나무에 대한 100% 순도를 가진 것 용문사 은행알을 가진 것은 은행알이 수놈이 오기 때문에 100% 순도가 아니잖아요. 50%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100%짜리 용문사 은행나무를 만들어서 한번 양평의 유일한 관광상품 수만이 오시는데 은행나무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불교 믿는 사람이라든가 해서 분명히 상품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배양으로 말이에요, 조직배양으로 하면 100% 순도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쪽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단체 내지 우리가 관리하는 농업법인 이래서 아니면 직영체제로 해서 그걸 상품화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우리만 만들 수 있고 100%의, 나중에 DNA를 조사해서 인증을 하겠죠. 그런 걸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송창섭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용문사 은행나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관광상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00년이 넘은 천연기념물의 은행나무를 같이 가지고 어떤 분재라든가 어떤 소득과 연계시키는 이런 것은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향후에 한번 그런 어떤 제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을 그런 상품화를 육성하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전국 주요 시·군 우수축제 벤치마킹을 분기별로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에 우수축제가 많거든요, 사실. 그것을 1년에 네 번 간다는 것은 너무 작으니까 내 생각은 많은 횟수를 다니면 좋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우수축제를 견학을 기회가 되면 가끔씩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어느 지역은요 축제하는 벤치마킹 거의 전문공무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지역,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력 때문에 어렵지마는 많은 횟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골프장 유치관계인데 지금 골프장 담당공무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가지 같이 있습니까? 골프장만 전담합니까?

지금 몇 가지 이런 업무를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예.

그럼 그 골프장 담당업무 본지 얼마 됐습니까?

지금 저희 과에 발령받아서 쭉 보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얼마 됐냐 이거죠.

지금 정확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번 여쭤봐 줄래요? 골프장 업무 담당한지가 얼마 됐는지, 직원이.

한 8년 정도,

예?

8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8개월?

예.

골프장을 추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어렵지만 오랫동안 유능한 직원을 오랫동안, 유능하시겠지만 오랫동안 하고 되도록이면 골프장만 전담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지금 사업대상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가 됐다면 참으로 좋기는 좋은데 여기다 더 구체화 시켜서 도면까지 이 정도 땅이 있다, 이 정도 거의 될 수 있다는 그런 저런 것까지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동에 가면 이런 데도 있습니다. 공무원과 의원이 힘을 합해서 땅을 사놓고 골프장 업체한테 “여기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하십시오.” 이 정도 가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 못 가더라도 최소한도 “담당공무원 하나하나라도 정말 전문가다‘ 골프장 그러면 그 사람 만나면 다 알아, 양평땅 훤해.” 이 정도로 깊이 갈 수 있는 그렇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근무관계는 총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그럴 경우에는 장기근무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의 체육공원이요. 양평 갈산 뒤에. 축구장을 군청에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단상이 없어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단상.

글쎄 지금 예산이 확보됐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는데 소요예산을 한번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한 건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보고 하신 건데 지금 양평군 관광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는데 종합관광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발전계획 속에 이게 전번에 보고 하신 거거든요. 2월달 초에 업무보고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양평군 관광발전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 중인가 구체적인 게 있는가, 아시는 게.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4월달에 부군수 주관으로 한 이렇게 시책 발굴 보고 하실 때 그때는 다른 과장 하셨죠? 사업소장 하셨죠?

저는 먼저 수도사업소장 했습니다.

혹시 들으신 것 중에서 여기 보면 아주 좋은 얘기가 많습니다. 관광발전협의회를 구성하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구성이 됐는지, 구성중인지?

아직은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례까지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조례가? 조례까지 만든다고 계획이 있어요, 이게 보면. 내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양평군 지금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관광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관광이 특색인데 정말 관광 쪽에 총력을 다 해야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안 됐다고 그러면 진도가 느린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오셔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아, 양평을 한번 관광 가봐야 되겠다. 거기 가봐.” 그래서 거기서 돈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지만 관광 쪽으로 적극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TPC골프장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간략하게 지금 문제점하고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영업이 중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89년 12월에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해서 했는데 2006년도에 사업권, 소유권 분쟁 때문에 지금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29일 체육등록시설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다시 신청을 했는데 반려취소가 되어서 지금 되어 있고, 2007년 4월 30일에는 반려취소를 처분하라는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가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인 어떤 전체 승인에서 원칙적으로 어떤 티를 받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오픈라운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중지기간이라도 우리가 세금은 다 받습니까, 재산세?

예, 세금은 영업중지하고 상관이 없고요, 현재 영업행위를 하는 걸로 봐가지고 세금은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골프장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서 세금이 탈루되지 않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연계가 되는 거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건이 빠졌습니다. 지금 미술분야를 지금 관할하고 계시죠? 미술분야.

예.

우리 맑은 물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회관에. 이게 관리가 지금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거기 있는 분이 공공근로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제대로 된 분이 앉아서 해야 될텐데 이왕 거기 관리가 문화관광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저쪽에서 문화센터에서도 이원화 된 것 같으니까 내 판단에는 미술담당이니까 그 미술관은 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관리는 군민회관 관리 측면에서 지금 문화복지센터에서 지금 모든 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미술관 소관만 관리하는 것은 좀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조금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문화복지센터와 한번 협의를 해서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컴퓨터가 없어요. 떼고 싶은 데. 그래서 내가 어느 분한테 얘기해서 군청에 얘기해서 헌 것 갖다 놨는데 제 판단에는 “문화예술을 모르면 돈 벌 생각하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이 가미된 사업을 해야만 되는 건데 어릴 때부터 그것이 문화예술을 접해야 되거든요,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 조각 같은 경우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서 관심을 더 깊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미술관이니까 미술에 대한 협회가 있으니까 미술관이니까 그 하나는 전적으로 그것만 작지마는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보니까 그러면 협의하셔서 긍정적으로 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