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윤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세정담당입니다. 양승백 부과담당입니다. 박근배 세외수입담당입니다. 문용길 주택평가담당입니다. 조재명 징수담당은 교육중입니다. 2007년도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3쪽입니다. 직제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세정담당, 부과, 징수, 세외수입, 주택평가 등 5개 담당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7명입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정현황 및 행정지표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64억4,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이 309억3,500만원, 세외수입이 355억7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억3,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5억8,600만원, 사업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입니다. 7월 31일 현재 지방세 목표액은 828억500만원으로 685억1,000만원을 부과, 585억8,9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4,500만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97억7,6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355억700만원으로 360억9,300만원을 부과, 310억4,100만원을 징수하였고 300만원을 결손하여 미수액은 50억4,900만원으로 징수율은 86%입니다. 7쪽 및 8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지표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2006년보다 135억3,200만원이 증가가 828억500만원으로 도세가 518억7,000만원, 군세가 309억3,5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징수액은 585억8,9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71%를 징수했습니다. 10쪽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를 지방세 부과 징수계획부터 주택가격 인터넷 게시 홍보 순입니다. 11쪽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20%가 증가한 828억500만원이며 금년도 징수전망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으로 거래량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가 상승, 신규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서 취·등록세는 약 10% 증가가 예상이 되며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인상되어 재산세는 약 16%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세제개편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감소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약 23억6,300만원정도가 보전될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도 약 10%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2,000원 인상에 따른 세수는 7,400만원이 증가 예상이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사전납부 안내 및 주민세 인상 홍보물을 제작, 게첨 및 배부하였고 복잡한 재산세제 이해 도모를 위해서 팜플렛 2,0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과세 감면 대상 재산을 일제 조사하여 부당감면 대상은 추징하고 법인 세무조사 실시, 사치성 재산 중과 대상 조사, 또 주유소, 콘도 회원권 취득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법인 세무조사와 고급주택 등 226건에 2억2,9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앞으로 계획은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공평과세 실현과 조세형평성 제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 강력 추진입니다. 강력한 징수대책 시행 및 체납처분 실시로 징수율을 제고하여 군재정 확충에 기어코자 합니다. 7월 말 현재 체납액은 97억7,600만원이며 부과대비 징수율은 86%입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 징수실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저희가 7위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독려 실적으로는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특별징수반을 편성 12억400만원을 징수하였고, 주·야간 휴일에 자동차 번호판 931대를 영치하였으며, 예금·급여·부동산 압류로 25억4,6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758명 12억7,700만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의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증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42%가 증가한 355억700만원이며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보고회 개최로 2억7,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29종을 인상했습니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기배정 요청 등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 안정적인 예산집행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등 주택관련 지방세 시가 표준액 및 종합부동산세등 국세부과를 위한 기준시가 결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건교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결정을 926건 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을 1만8,172건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411건을 9월 30일 결정·공시 하겠으며, 이의신청분은 11월 30일한 재조정·공시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주택가격 인터넷 게시홍보입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을 분리하여 인터넷에 공시하려는 내용으로서 개별통지문 발송과 양평군 게시판에 공시 및 열람하였고 4월에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건물 분할 공시는 건교부에 건의하였고 기대효과로는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열람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U-군정 서비스 제공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권리구제 홍보 강화 순입니다. 18쪽입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U-군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획일적 홍보방법을 탈피 새로운 납세정보를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선진납세 서비스 및 납세자 편의도모를 위한 제도로서 납세자가 납기를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 납세민원이 생김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통한 홍보방법으로 납세자 휴대전화로 정기분 납부안내, 체납세 독촉, 과오납 환부, 기타 지방세 안내를 해 줌으로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찾아가는 세정행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열린세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고액납세자에 대한 감사카드 발송입니다. 고액 및 성실납세자에게 고마운 뜻을 전함으로서 군정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500만원이상 납세자 102명에게 카드를 발송하였고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체납세 증가 억제, 군정의 참여로 주민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불이익 방지를 위한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체납처분 전 충분히 사전예고를 해 줌으로서 주민신뢰 세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인도명령예고 137명, 공매처분 예고, 관허사업제한예고 886명, 형사고발 예고 72명 등 총 1,485명에 대해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자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 및 자구책 마련 기회 부여하고 체납자의 불이익 방지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납세편의를 위한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제도 시행입니다.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각종 공과금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9월까지 세외수입 시스템과 인터넷 지로시스템 연계를 의뢰하고 10월까지 인터넷 납부 환경을 구축한 후 12월부터 시험운영 및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여 납세자 편의제공 및 징수율 제고 등 고객에게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2쪽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법인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현재 법인카드는 67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휴내용은 매년 사용금액의 1%를 현금으로 익년 2월까지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지난해에는 536만3,000원을 잡수입 처리했습니다. 23쪽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예산액 112억의 30%인 33억6,000만원이며, 예산세입 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사용한도를 증액하였으며 전 직원 복지카드를 우선 사용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효과로는 세외수입 증대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쪽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권리구제 홍보 강화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에 대한 홍보절차로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홍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68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이의신청은 10월 31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극대화하여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직업 중에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무조건하고 뺏어 오는 직업이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양평군이 재정자립도가 최하위라는 것은 아시지요?

예.

연천군하고 10%나 차이지게 우리 밑에 있던 군이 올라가고 우리가 18%라는 아주 아픈 현실에 와 있는데 거기에 세무과장님의 역할의 더 커져 있고 또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상당히 세목 중에서 비중이 큰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징수율이 낮은데 이것 받기는 힘들기는 힘들지만 다른 목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지금 대포차 등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고요,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마다 부과하는데 납세자들이 저희들이 부과한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금융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 같은 것으로 제공을 하고 실제로 납세자가 어렵기 때문에 못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세무과 보고 받을 때 마다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다음 8쪽이요. 부담금이 33%인가요? 부담금 징수율이.

예.

이건 왜 그래요, 왜 낮아요?

이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각 실과소 해당 업무부서에서 하는데 아마 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해 놓고 지금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걸로?

예.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네요.

예.

12쪽 좀, 고급주택 및 누락세원 2억 받으신 것 상당히 칭찬드릴만한 사건인데 별장과세가 일반 주택하고 몇 배 차이지요?

보통 재산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처음 부과될 적에는 5배 중과되고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과 비교해서 약 16.5배 정도.

16.5배요?

예, 더 많이 부과가 됩니다.

하나 발굴하면은 상당히 액수가 크겠네요?

예.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 고급주택이 양평에 많은데 바쁘시더라도 점점 세원발굴을 잘 부탁올리고, 다음장 13쪽입니다. 우리가 맨 밑에 징수목표 355억이 체납액입니까?

징수목표액이요?

예, 355억.

13쪽이요?

예, 13쪽 제일 하단 징수목표.

355억이라고는...

13쪽 맨 하단 징수목표 금액.

예, 맞습니다.

이게 체납액이에요?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은 97억7,600만원이고요, 맨 위에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나와 있잖아요.

아,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해서 맨 하단이 이게 지방세라고요?

예.

그럼 이게 징수가 도세, 군세 다 인가요?

그렇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체납세가 지금 97억7,6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도세가 391억2,000만원이 되는 거고요, 39억1,200만원이 되는 거고요, 군세가 58억6,40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징수목표 350억은 구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도세, 군세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2006년도 대비 42% 늘었어요? 많이 늘었네. 많이 늘은 건 크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나요?

저희가 해마다 지방세 부과액이 한 30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저희가 1,000억이 넘게 부과가 됐는데 부과액 자체가 1년에 약 300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체납액을 완전히 일소한다고 그래도 징수율 이런 걸 따지면은 자동적으로 체납세는 늘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징수목표가 42%가 징수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단에 가로에,

그것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요, 별도로 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거기서 받는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13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13쪽 하단.

13쪽이요?

13쪽 하단에 징수목표 355억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2006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많이 증가됐냐 이거죠.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내거랑 틀린가요?

의원님, 그게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저걸 말씀하시는 거죠, 세외수입이요?

아니 13쪽 지방세 체납 이것.

저희 책자에는 14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의원님 가지신 것은 저희 자료에는 그게 맨 아마 그 다음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건데요,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은데 그것은 355억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세외수입에 대한 저겁니다. 징수목표액이요.

앞에는 세외수입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겁니까?

예.

이게 355억이 세외수입목표다 이거죠, 금년도?

예.

그럼 세외수입은 이것도 도비, 군비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도 세외수입도 있고요, 군 세외수입도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42%가 증가가 됐단 말이죠. 42% 증가된 것은 뭔지, 혹시.

그것은 목표액이 해마다 설정할 적에요, 지방세와 똑같이 해마다 증가가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순수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목표액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시간이 많으니까 자료 좀 줘 보세요. 징수목표에서 이게 뭐 뭐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알고 싶어서. 14쪽 좀 봐주세요. 거기는 몇 쪽입니까? 세외수입 증대 자주재원 확충이요?

14쪽입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군 금고에 있는 자금을 효율적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달라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난번에 이자협상까지 했죠?

예.

이자협상까지 해서 했죠?

예.

이자협상까지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세외수입을 증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현금을 얼마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금보유액이.

예금은 저희가 1,758억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58억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우리가 돈이 나가는데 일단 정체된 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중에서 채권을 사놓은 게 주로죠, 채권?

1,758억 예금은요, 저희가 보통 정기예금이라든가 환매채, 또 CD도 일부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예.

우리가 의원들이 말씀하기 전에는 정기예금 들은 게 없었어요, 정기예금을. 대개는 환매채지. 저희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 후에 자금운용을 잘 해 보면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가달라고 말씀해서 내가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58억중에서는 상당한 돈이 항상 남아있게 되니까 그 남아있는 것은 예치할 수가 없으니까 1년을 두고 조금 조금씩 해 보면 우리 돈은 1,700 정도 중에서 얼마정도는 이것은 예금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은 환매채 해야 되는 어느 부분은 정기예금 해야 되는 수치를 발견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번에 실무자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가 정기예금으로 돌렸거든요, 일부가. 혹시 정기예금이 현재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지?

예, 37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난번에 없던 환매채로 주로 했던, CD로 했던 것 보다 높은 정기예금을 하신 건데 결국 정기예금이 제일 금리가 높으니까 자금을 효율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많은 이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까다롭습니다. 자금 예상이라는 게. 자금 예상 저촉이 따르는데 연구는 많이 하시는데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가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9쪽에 감사카드 말씀드려서 이렇게 잘 시행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마운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받아보신 분들.

받아본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저희가 고액납세자한테 어떤 물질적인 이런 혜택도 없었고 저희가 카드 받아보고 와서 저희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양평군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주니까 군에서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화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최고 납부한 사람이 얼마에요? 금액으로 하면. 최고 군세만. 군세로 양평이 제일 많이 납부한 사람.

군세 제일 많이 납부한 경우요?

예, 대충만. 정확한 금액은 말고.

저희가 실지로 부과는 박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은 주민세가 지금 3억 정도,

3억입니까?

예, 부과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국세하고 조금 다툼이 있어서 아직 납부는 안 했는데요,

납부한 것 중에서.

납부한 것 중에서는 정찬우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1억4,700만원 내주셨고요,

군세로 1억4,000?

예, 또 서종면에 사시는 분 여미선씨 같은 경우는 1억2,200을 그냥 주민세로 내 주셨습니다.

주민세로?

예, 예.

이런 분들은 성급할는지 모르지만 뭔가 줄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1억 정도 주민세 낸다는 것은 대단한 돈인데 말이에요. 그런 것 없습니까? 아니면 군민의 날 최고 군세 납부해서 상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사실 군에 1억이라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렇죠? 검토 좀 한번...

그래서 저희가 연말쯤 가서요, 표창을 준다든지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입니다. 미수액을 보게 되면 97억7,600만원인데 거의 100억 가까이 되는 미수금이에요. 그럼 우리 지방세 수입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우리 660억중에서 100억이 미수액이라면은 거의 10%를 차지하는 이런 엄청난 결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 지역으로 봤을 때 우리 지방세 수입의 10%를 차지하는 미수금이 발생되면은 엄청난 우리 지역살림살이에 큰 결손을 가져오는데 어떤 특별한 징수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97억7,600만원은 사실 이게 수년전부터 누적되어 와서 계속 이월되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마다 지방세 부과액이 300억 이상이 계속 부과하던 금액이 늘어나고 저희가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약 153명에 4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우리 담당주사를 반장으로 해서 6명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해서 별도로 받고 있고요, 100만원 이하 되는 것은 저희가 세무과 전 직원에게 개인별 아주 징수할당제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전화하고 찾아가고 주1회 이상 보고회를 갖고 있고 또 1,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군수님이 매주 1회 이상 징수대책반 모여서 대책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이 현재 50% 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예.

1,000만원 이상이 아니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특별징수반들이 집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워주시고 결손처분이 1억4,500입니까?

예.

결손처분 해야 할 사유는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처분되지요?

결손처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5년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재산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됐다든가 또 저희가 5년 이내에도 개인별로 재산조회라든가 금융조회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손처분한 사유는 주로 내용이 5년이 지나서 저희가 채권확보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 위주로 했습니다.

그럼 5년만 버티고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거네요? 대부분이.

예, 현행법상 그렇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부실채권 같은 경우에 신용관리회사로다 이첩을 시키잖아요,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가 일반 금융권에서는 채권을 하부기관에다 다시 매각해서 받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세법상에 5년 이상이 되면 채권확보가 못 되어 있는 것은 법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 이내에 받기 위해서 개인에 대한 금융관계도 다 조회해 보고 재산도 수시로 조회하고 있는데 이게 5년이 넘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을 처분해야 세무업무를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성실납세자에 대한 불신을 사게 되고 또 신용도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불신을 갖게 되는데 결손처분 하실 때 확실한, 면밀한 검토 또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결손처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어떻든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열악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1쪽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당시 작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 오류에 대해서 11건이 지적되었고 과다 부과가 8건 370만원, 과소부과가 4건 30만원, 잘못 부과되어 민원발생 소지는 물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각종 지방세 부과를 할 때 다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오납이 생기는 주요한 이유는 저희가 행정적인 착오도 물론 있고 또 납세자 같은 경우에 또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아 갔는데 또 자기 부인이 또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 착오가 생기는 이유는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요, 실제로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주택이 소재하는 지번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어차피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주고 다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대장과 실제 지번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또 주민세 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면은 저희가 10%를 주민세로 부과했는데 또 세무서에서도 수시로 부과취소를 하고 경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서에서 경정을 하게 되면 저희 주민세도 자동적으로 경정을 하고 또 취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것 착오부과라든가 저희가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여간 저희가 해마다 각종 실과소에서 자료도 받고 착오부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 중과 조사인데 고급주택 기준을 예를 들어 보신다면은 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고급주택은 그냥 대지 면적이 200평이 넘으면서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 넘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지면적에 상관없이 건물면적이 100㎡이 넘고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넘게 되면 고급주택이 됩니다.

우리 군에도 많이 있나요?

저희 군에는 약 고급주택이 400동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대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입니다. 최준수 오염총량관리담당입니다. 심준보 생활하수담당입니다. 김진해 환경지도담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업무계획 및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기구 및 기능, 재정현황, 환경일반현황, 환경정책목표 순입니다. 3쪽입니다. 환경정책담당 등 5개 담당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기능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생태공원과 생태마을 조성사업업무가 조직개편에 따라 산림경영사업소 공원관리담당으로 이관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은 총 765억6,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0억7,800만원으로 9.25%, 수질개선특별회계가 694억8,400만원으로서 90.75%를 차지하며 이중 환경사업소 운영 및 하수도 사업이 65.1%를, 주민지원사업이 2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정책 정착, 보전과 개발의 조화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생태도시, 희망의 양평도시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 추진입니다. 양평군 중첩규제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현황도 제작을 9월에 발주하여 12월까지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서면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일부 지역에 행위를 완화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용역은 현재 발주 준비 중으로 9월 중 용역을 체결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환경부, 경기도 팔당지역 7개 시·군이 지원하여 운영하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금년 1월 사무실을 양수리로 이전하였으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친화적 마을조성 방안과 정책협의회 역할정립을 위한 조직구조, 기능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우리 군에서 실리위주의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 긴밀히 협의하여 생태안내자 아카데미 교육 등 양평의제 21 추진협의회 운영 내실에 주력하고 있으며 학생 및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제 21 전국대회가 10월 3일부터 4일까지 저희 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군의 이미지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6개소의 민간단체에 5,700만원 계획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파트너십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에 걸쳐 6,140건에 1,08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집행잔액 사업은 총 7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6건을 금년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 사업은 총 679건으로 군공동사업 9건, 읍·면사업 374건을 완료하여 42%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주민지원 사업은 총 148억4,090만원으로서 9월까지 사업선정을 완료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환경시책추진 읍·면 평가는 연말에 철저히 준비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의 터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자동차 110대에 대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실시 및 237개소의 오염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70개소에 대해 조치를 하였으며 9개소에 대한 토양오염도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무료점검 실시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여 청정한 양평건설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식지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물 등의 일제점검 및 보수, 이동 화장실 설치 등 쾌적한 환경의 주민편익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3억333만4,000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까지 52개 농가가 1억7,013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현재 피해내역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보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84마리 고라니, 까치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쓰레기 기반시설 확충 및 처리방법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장치를 지평면 무왕리 매립지 안에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8월22일 착공한 바 있으며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읍·면별 간이 선별장 운영으로 제기되던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 건설하고 있는 동부권 광역회수 시설은 1일 300톤 처리규모로서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금 업무보고와 최근에 70%의 공정률을 지금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감량화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주변환경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15억7,1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논의를 주민들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234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교환 창구 운영 등과 특히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는 환경체험 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수거를 집 앞에서 배출해서 일정 장소를 지정하여 거점수거를 하는 수거방법 시범사업은 10월 중에 양서, 용문 지역에 각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오염총량제의 도입과 하수행정 지원입니다. 오염총량제는 2000년부터 진행되던 용역에 대해 보완적으로 현재 목표수질의 설정에 있어 환경부와의 입장차이가 다소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먼저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의 사례를 긴밀히 벤치마킹해서 관련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2005년 12월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보완한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1월 28일까지 준공예정이나 오염총량관리제의 추진방향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4월에 주민우선의 하수행정구현을 위해 강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하수유입을 해지한 바 있으며, 앞으로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하수도법」 전부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조례」를 9월 중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생활하수배출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꾸준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축산폐수 수집운반비의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쪽입니다. 민·관 협력의 환경공영제 추진입니다. 596개소에 4억6,600만원을 지원하였고 41개소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였으며 4억1,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변 휴게소 등에 대해 모범 화장실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나갔습니다. 20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서류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투명행정 구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8월말까지 464건을 처리하고 문자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생태건강마을을 운영하시지요? 지원을 하셨지요?

예, 예전에 3억씩인가 지원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별로요.

예, 에코닥터스사업?

예.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합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지금 업무가 산림경영사업소로 생태공원이나 마을 쪽이 다 이관되다 보니까...

아, 이것이 다 산림...

예, 생태공원하고 생태마을은 이관이 됐습니다.

아, 그쪽으로 다 한꺼번에 관리가 됩니까?

예,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산림경영사업소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11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가 2007년도에는 160억, 2006년도에는 164억, 그런데 2007년도에 줄어들었고 또 2008년도에 148억으로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것은 기존에 예전에 보면 인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선정을 하는데요. 2002년도 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쭉 그대로 써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이 되면서 한강청에서 용역을 줘서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양평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이 「한강법」이 제정 당시인 ’99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요. 전입오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드는 요인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12억이나 많이 줄어요?

예, 2002년도 자료를 갖고 적용하다가 해 보니까 그 만큼 줄은 겁니다.

2002년도 자료 갖고 하다가...

예, 한강청에서 용역서 줘서...

한강청에서 실제 용역을 한 그 결과에 의해서 12억이나 줄은 거예요?

예.

그리고 군 공동사업 부분에 있어서 올해 보다 내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공동사업 늘어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 지금은 사업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취합해서 저희가 일반 사업비에서 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라든지 재원확보가 어려운, 군비로, 이런 사업위주해서 선정을 하려고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부서별로 받아서.

그럼 계획없이 그냥 6억5,000를 더 군공동사업으로 그냥 금액만 해 놓은 거예요?

33% 범위 내에서 했는데 환경부 권고안이 30% 지침에 보면 내외에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확정 돼요, 계획이?

계획은 아마 9월 중순정도면 저희가 확정해서 9월달 안에는 한강수계위원회 승인을 올릴 계획입니다. 물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저희 양평군 입장에서 지금 17만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이 오염총량제가 참 걸림돌인데...

가장 중요하고 또...

이걸 우리 군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정비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오총제를 조건으로 해서 승인되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총제를 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오총제를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 얼마만큼의 우리가 개발용량을 받아내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기준 목표치를 줍니다.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5.5ppm, 여주 같은 경우는 4.1ppm이라는 목표치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은 광주만 하고 있는데 5.5ppm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천이 너무 깨끗합니다. 저희 흑천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3년치 기준으로 하면은 저희가 1.045ppm이 나오는데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의견은 1.045이내에서 기준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개발할 수 있는 용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럼 환경부에서 이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라면?

환경부에서는 안 해도, 해도 그만 이라는 그런 배짱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1.045ppm정도 되면 더 이상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1.045면은 저희가 흑천에서부터 팔당유입지점까지 유하거리에서 자정능력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1.045가 넘어도 충분히 된다고 제 판단은 되는데요.

이 문제를요, 자꾸 PPM 그런 개념만 갖고 하실게 아니라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관철을 시키려면. 우리가 군에서 NGO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이 우리가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이유로 해서 안 한다면 우리가 물리력이라도 가해서 이걸 관철시켜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불을 지펴주지를 않는 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환경부에서 저 사람들이 자꾸 양평군에 불이익을 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것이 오총제가 협의가 안 되게끔 자꾸 만들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새소식지나 어떤 토론회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주민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면은 그때 주민들의 의지를 표출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것도 하나의 규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규제에 맞서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가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 양평이 중점 규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도 고민스러워서 서울대 지역경제를 담당하시는 교수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이 이렇게 12, 13가지 이렇게 중첩된 규제 속에 살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정답은 지역주민의 역량을 키우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가 힘으로 우리를 규제를 한다면은 우리도 힘으로 맞서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집행부 쪽에서만 이렇게 다룰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이게 능력 밖이다 싶으면은 이것 주민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잖아요, 공론화 시켜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초에 제가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군 입장에서 어떤 충분한 논리가 정립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음주에도 제가 광주시에 계장 제가 지난 주에 만나 뵙고 왔는데요, 하고 또 박사들 몇 분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토론을 해서 우리 방향을 정하고 된다고 그러면 NGO분들하고도 같이 교감도 갖고 해서 저희 입장을 정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 쪽에서도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지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결국 양평이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는 지금 환경직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지금 불가능한 일이 뭐고 이렇게 해서 빨리 세미나라든가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오염총량제가 언제 오염총량제입니까, 이게? 계속 이러다가 오늘 또 넘어가고 내년 가고 언제 17만 도시 만들 거예요? 이게 관건이니까 빨리 우리가 준비해서, 빨리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정 안 되면은 양평군민이 다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시작을 환경관리과에서 시작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우선 오염총량제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질문 안 드리고 하수처리구역 확대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수처리구역 확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준 상태고 내년도 1월 28일날 준공 예정인데요, 지금 하면서 그동안에 민원이 됐던 부분들 빠진 부분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은 하는데 일단은 오총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총제의 방향이 이번 달 안에는 저희가 결정을 지을려고 그럽니다, 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방향이 서게 되면 그에 따라서 탄력으로 해서 하면서 가급적이면 빠진 부분들을 많이 넣으면서 어차피 오총제와 맞물려서 환경부와 협의할 때는 오총제 조건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태안내지도자라고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환경보전교육협회인가에서 위탁을 해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습니다.

예.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심의조례」가 처음 언제 만들어졌죠?

’9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국 최초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죠?

예.

현재 우리 도에 계셨으니까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상당한 오랫동안 꼴찌에서 셋째다 하는 자립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우리가 최하위로 갔죠?

예.

그것도 연천군에서 10% 차이가 나도록 말씀이에요. 제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연경관심의조례」도 그거에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거에 기여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림과장 할 때 헬기를 타고 이천, 여주, 용인, 광주, 하남 뺑 돕니다, 가끔. 엄청나게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내가 돌을 때도 그 쪽에는 「자연경관심의조례」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득도 있었지만 자립도에 대한 것이 약화된 것에 기여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스위스 가보셨죠?

예.

스위스 가보셨죠? 스위스.

스위스는 못 가고 오스트리아는 가 봤습니다.

이발소에 있는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산속에 집 하나 하나 있는 것. 처음 깔 때 분명히 그것 훼손되었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위스에는 띄엄띄엄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여기도 다 까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가니까 이제 아주 진짜 아름다운 집이 되죠? 저는 거기까지 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양평밸리 가보시면, 가보셨죠? 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죠?

예.

거기도 처음 깔 때는 잘 조심해서 까기는 깠지만 정말 아름답고 많은 분들이 오죠. 저쪽에도 신애리 저수지 그 위에 보면 새로 집지은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는 완전히 시뻘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름다운 집을 다 짓고 있죠?

예.

전반적으로 봐서 「자연경관심의조례」를 저도 맨 처음에 폐지를 주장을 하다가 보니까 법에 보니까 폐지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법상으로 봐서. “그게 자연경관만 억제하는 그런 분야만 자연경관심의위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게 되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 따라서 조항을 수정하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없이.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 같으면은 저희가 손을 댔을 텐데 규칙이기 때문에 서로 실무부서하고 의견조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저도 모르는데 권고안이 와있더라고요, 산림청 권고안이.

환경부 권고안이,

언제 왔죠, 산림청 권고안이?

지난 해 왔습니다.

아닙니다. 지지난해입니다. 지지난해 12월달에 왔습니다.

예.

이 환경청 권고안은 우리에게 유리한 조항도 있고 불리한 조항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화되는 것도 있고 또 완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가장 지금 우리에게 많이 피해를 줬던 것이 「자연경관심의조례」가 주민에게 1차적으로 별도 자연경관 심의 받을려면 별도 서류를 만들어야 되죠?

예.

또 거기에 따른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주는 돈도 중요하지만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하고 시간이 걸리고 모욕도 많이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연접지 제한이라는 말씀 아시죠?

예.

연접지 제한이 먼저는 6,000㎡에 A B C D라는 사람이 다 붙어도 연접지 제한은 A가 2,000㎡, B가 2,000㎡ 했는데 C가 3,000㎡ 들어왔을 때는 재수 없게 C만 자연경관 심의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번에 완화되는 걸로 권고안이 왔습니다.

완화되는 걸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을 2005년도 12월달에 왔는데 개정 했었으면 그 해에 그렇게 피해를 안 받지 않겠냐 이거죠. 이것을 개정 안 시켜놓고 가만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자연경관 심의 받았단 말씀이죠. 그러면 공무원이 적시에, 적기에 개정 안 했기 때문에 상당한 사람이 피해 봤죠? 안 할 걸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일부 실무자는 저한테 공개적으로 피해 준 적 없다고 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있는 잘못은 시인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없이 「자연경관심의조례」 때문에 김규호과장도 계시지만 수없이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했었느냐 하면 2007년 6월 7일날 이런 「자연경관심의조례」 때문에 하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의회 의원 2명, 집행부, 일반 사회단체도 같이 왔었습니다. 그때 회의결과가 상당히 왈가왈부 하다가 결과가 뭐냐 하면 그러면 별도의 사람을 여기서 차출해 가지고 환경부 권고안, 또 우리 조례안 또 실정에 맞는 것을 맞춰서 권고안이기 때문에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번도, 이게 6월 7일날 회의했습니다. 한번도 다시 회의한 적이 없어요. 과장님 오신 다음에 회의한 적 없죠?

예, 없습니까?

김규호과장님, 과장님 오신 다음에 회의한 적 없죠? 계십니까?

준비는 했었습니다.

회의하신 것 없죠? 그 다음에 하기로 했었죠?

예.

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뭐가 독소조항이 있냐 하면 먼저 잠깐 얘기했었지만 연접지 제한에 말씀드리면 농림지역보다 관리지역이 토지이용을 하기가 쉽죠?

예.

농림지역은 농가만 하는 거고 관리지역은 일반인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관리지역을 더 세분하게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서 이 관리지역 부서에서 계획과 생산과 보전으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관리지역에서 보전이라고 그래도 20%의 건폐율을 주고 상업을 하든 공업을 하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관리지역에 대한 보전에 대한 것을 2,000㎡으로 묶습니다, 권고안이. 거꾸로 또 5,000㎡ 이상 농민만 할 수 있는 것이 또 아주 억제되어 있는 것은 풀어놓고 이것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이런 문제와 여기서는 “경사를 25% 이상이면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

14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산림법」에서는 분명히 25%로 되어 있어요. 산림청이나 산림과는 그래도 마음속에 산림을 정말 아낍니다.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는 최소 적당히 개발하는 것이 결국 자연보호도 된다는 차원에서 다 심사숙고해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14%로 다운시킨다, 12%가 양평 같은 산이면 깔 데가 별로 없어요. 개군만 있을까 없습니다, 개발할 데가. 이런 문제, 지금까지는 25도도 그냥 12%로 다운시킨다 이런 독소조항이 있다 이 말이죠. 또 한 가지 지금 산에 산림청장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가 울고 있다 이거야. 나무가 울고 있다. 왜? 나무를 관리를 안 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70%가 산인데 뭔가 산에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소득이 안 나오니까 산주들이 그냥 방치시키는 겁니다. 청운면 삼성리인가 가보면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거기 계곡에 들어가면요, 홍천서 왔는지 모르지만 건축말 폐기물차가 엄청 많이 쏟아져 있어요. 사람이 살면 그렇게 했었겠습니까, 그 계곡에? 적정한 개발은 적정한 환경보전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토론을 했었어요. 어디까지 갔냐 하면 법에 의하면 저희가 해석하기는 이렇게 자연경관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서 여기 자연경관기본계획에 거기에 연접 보전지역이 어디냐가 다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것만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잡아내지도 않고, 서로 결론을 잡아내지도 않고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기초의원이 지자체의 앞장 환경행정을 위협한다. 좋다 이거야. 위협해도 좋은데 토론을 하셔서 결론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이것을.

아무튼 그 보도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언뜻 보면 기초의원은 환경을 망가뜨리는 그런 걸로 비쳐지는 것 하고 또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 너무나 이 문구를 읽어보면요, 너무 황당해서 오늘 담당계장이 연가 내셨는데 있으면 내가 계장님한테 또 물어볼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다 계신데 과장님들 계시고 또 의원님들 다 계시고 다 계신데 누구 말이 맞냐, 1시간이 되든 2시간이 되든 내가 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계신데,

아무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 났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것 났다고 그래서 말씀 더 드리기는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진정코 양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자연경관도 보전을 하면서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자립도도 높이면서 또 실제로 적정한 개발은 적정한 정말 환경보전입니다. 만에 하나 만약에 양평밸리 같은 경우에 사람이 안 살았다 보세요. 그게 먼저 망가졌습니다. 적정하게 사람이 산에 들어가야만 그게 보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환경관리과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참으로 암담하다 이거죠. 생각의 정리를 깊이 하셔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공부 좀 더 해서 여러 의견도 더 듣고 해서 의원님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같이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이겁니다. 무조건 개발이 아니에요. 적정한 개발 측면에서 자립도도 높이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서 몇 날, 몇 달이 되더라도 밤새도록 토론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야지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서 일방적인 환경으로 해서 이렇게 심한 기사를 쓰게 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본론을 말씀드리면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토론하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8만7천 군민을 위해서 다 있는 거니까 어떤 길이 낫냐 하는 것을 토론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2쪽에 2 자연휴식지 보전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개 면 15개소의 자연휴식지에 대해서 마을에 위탁운영해서 쓰레기 수거비용을 징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양평군민도 받나요?

군민은 받지 않습니다.

양평군민은 안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냈거든요. 본 의원이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입구에서 비용을 징수할 때 너무 불친절하더라고요. 양평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인상, 즐겁게 휴식하러 왔다가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마을회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군을 찾는 분들에게 친절하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분들을 교육하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9월 10일로 해서 계약기간이 끝났거든요. 내년도에 할 때는 저희가 하기 전에 계약체결을 한 다음에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집합교육이든 아니면 저희가 순회교육으로 하든지 해서 철저히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군 공동사업에 우리가 65억을 투자를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다른 데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광주시 같은 데는 좀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군 공동사업을 여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에서 이렇게 푼돈으로 쪼개주는 것 보다 그래도 군에서 진짜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상수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동사업을 해야 되는데 광주에서는 이게 지금 논란이 되어서 저번에 저희 것을 보고서 벤치마킹을 해서 환경부에서는 30%내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대로 했다가 결국 불미스러운 일이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권고사항이지 꼭 하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렇죠.

권고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는 안 하고 우리 양평군만 유독 이렇게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본 의원도 사실은 우리 군의 필요한 공동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공동사업도 수계기금이기 때문에 물을 깨끗이 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 마을마다 쪼개가지고 해야 예산만 낭비가 되지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거든요. 공동사업도 필요하지만 사실 1권역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개군면 이렇게 7개 읍·면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동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한강 7개 읍·면에 해당되는 지역에 그마만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군 공동사업 하는 것만큼 줄잖아요.

이것은 공동사업비가 개인한테 가는 직접지원사업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아니 글쎄 어떻든,

그것은 두고,

직접사업비가 아닌 간접지원비.

예, 간접지원에서,

간접지원비도 어떤 해당 읍·면에 액수가 줄잖아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생각에 따라서는 우리 통합상수도라든지 이런 광역 쪽으로 주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전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글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타 사업에 지원이 되면서 하니까 읍·면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렇죠?

그건 뭐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수변 7개 읍·면에 어떤 면공동사업이 됐다든지 또 마을에 어떤 숙원사업이 됐다든지 필요한 사업이 올라오면 그런 것을 우선 피해 보는 지역에 우선순위로 사업예산이 좀 배당이 되고 나머지를 그 외에 군공동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건 저희가 면에서 사업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공동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읍·면에다 시달을 하실 겁니까? 그럼.

지금 공동사업으로 해서 면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거의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순위를 매겨서 가장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금액이 읍·면에 줄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간접사업비 금액이 줄어드니까. 예년보다 올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 이것을 의원들이 오해를 받습니다.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장님 회의 때 이런 수계기금에 대해서 당연직 이사 아닙니까? 이장님들이.

예.

그럼 그때 당연히 이장님들이 참여가 되어서 수계기금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 왜 군공동사업을 이렇게 했냐?” 의원들이 승인했다 이거지요. 승인한 것은 맞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에 해당되는 읍·면에 우선 숙원사업이 뭔지, 긴급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먼저 받고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줘서 피해의식을 보지 않도록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3쪽에 야생동물 보호 및 농작물 피해방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 양평군 관내에서 피해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한두농가도 아니고 또 많이 피해를 봤다면 보상 어떤 해당이 되지만 전부 논밭에 찔끔찔끔 조금씩 전부 피해를 주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야생동물을 갖다가 방지하려면 수렵회원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 외 개인 총기소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렵면허증을 발부해서 하는 것으로 신고 받아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전부 방지 철조망을 칠 수도 없고 한두군데도 아니고 전면적으로 다 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동부지역 청운, 단월, 양동, 지평, 개군 이쪽으로 산 밑에 농가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논에도 전부 몇 십평씩 피해를 주고 있고 또 옥수수 밭, 또 고구마 밭 이런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멧돼지뿐이 아니라 청둥오리 지금 벼가 전부 익어 가니까 청둥오리가 날아와 가지고 전부 벼를 갖다가 다 갉아 먹고 있거든요. 그럼 청둥오리를 잡으려면 총으로 쏴서 잡아야 되는데 동네마다 총이 없잖아요, 지금. 함부로 내 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방지할 길이 없어요, 청둥오리 방지에 대해서. 그럼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농약을 뿌리면 다 잡는다 이거지, 청둥오리 잡는 건, 제일 빠른 건 농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환경농업 한다고 그러면서 농약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청둥오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약을 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수렵회원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 이것을 적극 수렵회원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각 마을에 주간에, 야간에는 어렵더라도 주간에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청둥오리를 쫓는다든지, 멧돼지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홍보내지는 독려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교육을 통해서 같이 실정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단월, 양동 이쪽으로 엄청 심각해요, 지금. 그것 좀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지난번에 강원도에 한강발원지에서 걷기 행사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걸었는데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까 김덕수부의장님 말씀을 하다시피 양평군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할지 모르는데 양평에 가장 주민하고 연결이 깊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가장 큰 이장님들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대협과 이장협의회 관계에서 정말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물밑 작업으로 환경, 어차피 비대협에서 환경문제를 가장 앞서 주니까 거기에 이장님과의 비대협, 비대협과 이장님 관계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를 과장님까지 깊이해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제안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비대위 관계자분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도 가서 만나요.

예, 알겠습니다.

만나셔서 그 이장님들 하고 같이 힘을 합치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거든요.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빠뜨렸는데 중요한 게, 환경부 권고안 중에서 서두에 내가 나무가 울고 있다고 안 그랬습니까? 여기에 무슨 또 잘못 권고안이 돼 있냐 하면은 산에 500m 의 도로를 낼 때는 안 받아요. 그런데 임도 산에서 뭔가 소득을 내고, 뭐가 산에서 뭘 하고 싶다는 그런 임도는 200m는 받아라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산림에서 뭔가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것도 없어서 방치하고 있는데 산에서 소득을 내고 싶은데 그것을 200m에서 자연환경 조례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받고 그냥 도로를 낼 때 500m는 안 받고, 이건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에. 그것 아까 내가...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하고 공부해서 의원님하고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것 빠져 가지고 말씀을 못, 그런 잘못 된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송돈용 계약담당주사입니다. 전영호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영란 복식부기담당주사입니다. 2007년도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기구·기능 및 정원현황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5개 담당에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국유재산은 토지로서 총 3,735필지에 336만9,597㎡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토지가 1만2,197필지에 2,676만2,497㎡이며, 건물이 160동, 선박이 1척, 콘도회원권이 17구좌, 유가증권 4,387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본청이 61대, 읍·면이 38대 등 총 143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 재정현황입니다. 2007년도 저희 과 총 예산은 406억1,000만원으로 그 중 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등 인건비가 326억5,0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억1,200만원입니다. 7쪽 지역경제현황입니다. 먼저 경제지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말 인구 기준 8만6,298명중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4만5,533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실업률은 3.1%입니다. 산업별 종사자 분포는 1차 산업이 2만5,550명으로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2차 산업이 6%, 3차 산업이 36%입니다. 다음은 제조업 및 사업체 현황입니다. 2007년 7월 기준 우리 군 제조업체는 총 147개 업체로 이중 등록된 공정 92개 업체입니다. 식품관련 제조업체가 147개 업체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현황으로는 통신판매업이 242개소, 대부업이 10개소, 주유소가 64개소 등 341개의 사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 공설시장이 5개소, 노동조합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기업유치 인프라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양평 보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만㎡ 규모로 사업비 78억3,800만원을 투입해서 양평군과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입니다. 지난 해 11월 경기지방공사에서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지난 6월 19일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에 산업단지를 지정하라는 검토의견이 있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이 확정되면은 한강유역환경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재협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 기자재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조명기구 보급사업으로 먼저 공공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전기료 및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강하면, 양동면, 용문면사무소와 단월면 복지회관 등 4개소에 사업비 2,300만원을 투입해서 고효율 조명기구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회계원칙 준수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예산을 적기에 제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쪽 관내업체 육성 및 대형공사 완벽한 추진입니다. 관내업체 육성방안으로 외부업체가 관내 공사 수주시 관내업체에 하도급 및 인력, 자재, 장비 등을 관내에서 수급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관내업체 시공 및 하도급 참여율은 발주 122건에 시공 참여가 98건으로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업체 시공 및 하도급 참여율이 85% 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양평군 건설업체 소책자를 추가로 제작해서 도급업체에 배포하는 등 관내업체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확충입니다.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평면에 다목적 복지회관을 25억6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2006년 8월 27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입니다. 서종면 다목적 복지회관은 26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9월중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할 예정이며, 양서면 다목적 복지회관도 22억1,0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9월 중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군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1억1,8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타워 보수공사 및 주차장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 도색 및 주차타워에 지붕을 설치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방재정 투명성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재정에 대한 운영성과 및 재정상태 등 재무 정보 제공을 위해서 2006년 3월부터 금년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군 소유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와 자산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검토 자문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9월중 2006년도에 처리한 회계자료에 대해서 회계법인의 검토 및 자문용역을 바탕으로 재무보고서 작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중앙선 전철 복선화사업으로 양평재래시장 공중화장실이 철거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1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현대식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를 금년 5월에 착공해서 9월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인근 건물주 및 상가 임대인의 반대로 공사가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난 7월 26일 시장번영회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진대책으로는 인근상가 소유자 및 임대자,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현재 154 곤지암～용문노선과 765 신안성～신가평 노선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곤지암～용문간 154 송전선로는 우리 군을 통과하는 마을 대표와 경과지 변경 등 주민합의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 8월 31일 한전 남서울전력관리처를 방문해서 소수의 민원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토록 하고 아울러 시가화 예정지에 대한 장기적인 지중화 계획을 반영토록 요구하였으며, 한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여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성～신가평 765 송전선로는 양서면 목왕리와 서종면 서후리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옥천면 신복리와 양서면 청계, 증동, 신원리 지역은 현재 합의 중에 있습니다. 한전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단월 변전소 건설사업은 홍천지역으로 이전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한전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우리 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인구 20만 양평시의 기반조성과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해서 2010년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지난 5월 18일 우리 군이 도시가스공급권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16일에는 2개 도시가스 회사에서 양평군 도시가스 공급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여 현재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23일과 8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서 남양주, 양평구간과 여주, 양평구간을 경기도와 도시가스업체 관계자, 양평군 합동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예정지를 현재 확인 완료하였으며, 9월 중 양평군의 의견을 경기도에 진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위하여 어제 부군수님과 경기도 산업정책과를 방문해서 우리 군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업무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도시가스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2007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중소기업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4개 업체가 금형제작, 해외박람회 참가, 생산품 홍보 등의 지원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희망업체가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재리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5개 공설시장에 대한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활기 넘치는 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래시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경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재래시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의하여 재래시장 및 상인회를 등록할 계획이며, 상인조직이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을 살린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과 시장별 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시장환경정비, 마케팅 및 홍보 강화, 경영 혁신분야에 대해서 지역별 상인회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청에 국고지원을 요구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7쪽에 제조업 및 사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평관내에 기업체가 연도별로 봤을 때 추이가 증감추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것은 지금 총 우리가 제조업체가 있는 게 147개 업체인데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92개 등록업체입니다. 현지를 다 확인을 지금 다 못 다녔습니다마는 확인한 결과 지금 가동율은 5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체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아니 통계를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체 조사를. 통계조사를?

예.

그러면 전년도 대비했을 때 현재 우리 매년 증감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지금 양평에는 면적이 공장의 입지가 지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양평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규모가 큰 회사는 지금 양평에 규모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경영난으로 인해서 지금 폐업되는 업체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규제 때문에 공장 확장도 어렵고 인허가 관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러니까 자동 줄어드는 추세죠, 이게?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타 지역에는 지금 매년 통계조사를 하면 기업체가 늘어나는데 우리 양평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마만큼 취업의 문턱이 그나마 어려운데 점점 더 문턱이 어려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법규에 의해서 도저히 우리가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기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기업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만이라도 유치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만 하더라도 좀 우리가 관리를 더 신경을 써서 하면은 그나마 덜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현재 등록이 됐든 안 됐든 현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도 건물자체에도 정식 등록을 못 받은 그런 건물을 사용하는 기업체가 많이 있어요.

예, 현재 있습니다.

있죠?

예.

예를 들자면은 어디라고 저기하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옥천면 용천리에도 오염이 안 되고 오염을 전혀 배출 안 시키고 외부에서 포장재를 갖다가 가공만 하는 거거든요. 가공만 하기 때문에 큰 오염물체도 아닌데 허가를 못 받는 사항이란 말이죠.

건물규모 때문에요, 그래서 등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지만 그런 등등을 갖다가 어떤 행정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만이라도 문 닫고 외지로 가거나 폐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기관에서 배려, 융통성 아니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기관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도 잘 돌아 갈 수 있게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육성지원 조례를 한번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전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문호도 열어주고 또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관내업체도 잘 돌아 갈 수 있게끔 떠나지 않게끔 만들려면 우리 군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이분에 대한 애로사항, 자금지원 관계라든지, 또 어떤 인·허가 관계라든지 전폭적인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안 떠나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지원조례 같은 것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주사하고 현장을 공장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실태가 파악이 되면 우리가 해야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지원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업체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에서 자금이 어려운 데는 조금 보태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이 되어야 우리 양평관내 인력들이 거기서 취업을 해야 우리 가정을 이끌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는 것도 우선 보전을, 관리를 잘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밀히 애로사항을 청취하셔서 최대한도로 군에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지금 16쪽에 권오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양평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이 현재 인근상가와 건물주의 반대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지요?

예.

그런데 공사이전에 상가주민이나 건물주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나요?

그건 시장번영회가 있어 가지고 단체가 있어 가지고 시장번영회에서 인근 상가, 상인 임대자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사람이 적극, 고선도씨라고 그 분 한분이 주동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반대로 계획이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25m가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서 지으려고 그랬던 것이 음식점하고 10m 떨어진 지점이 되기 때문에 군유지에. 거기다 하는 것이 공사가 중지되어있는 상태고 다시 도시계획도로 내에 가설건축물로 지금 추진하려고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지금도 상가 임대자 및 소유자, 그 다음에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추세입니다.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20쪽에 맞춤형 기업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예.

일자리 창출 재정확충을 위해서 더 활발한 지원확대를 하고 단월 산업단지 외에 2권역 등의 친환경적인 제조업체 유치를 위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단월, 보룡 지방산업단지 추진 후에 그게 성공리에 끝나면은 청운 쪽으로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 또 TF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제조업체 입주를 한다든지, 원주시처럼 의료기기 사업단지나 여주 아울렛 그런 크고 작은 제조업체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나 쓰레기봉투, 물맑은 양평상표 사용과 같은 그 어떤 특혜를 주면서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박장수의원님께서도 기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군이 지금 많은 제약으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저희가 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양평의 지역경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니까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더 힘을 더 내주십사 하는 말씀의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9쪽 도시가스 문제입니다.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년부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진도오기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천은 갔다가 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마석으로 와서 양평으로 올 때까지 사업비가 대충 나옵니까?

지금 양쪽 회사에서 도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나? 대충 얼마 필요한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개는 약간 좀 곤란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양평군민에게 굉장히 경제적인 혜택이 되는데 원활히 추진해야 되고 특히 군수님의 공약사항 하신 사항인데 이게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작은 문제가 생길 것 예상하는 것 있습니까? 뭐가 이상한 문제가 있다.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때, 진행해서 예상을 해서 그것에 대비할게 없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가스 새로 하는데 가 보면 이런 문제가 약간 부딪칩니다. 그걸 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존에 가스를 통으로 파는 업체들이 약간 반발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잘 되는 것 사전에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은 새로 신규 가스를 하는 데를 보면 꼭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기족에 가스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가스를 못 파니까 상업에 대해서 약간 반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에 우리 대비하면은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결국 1억1,200만원에 대한 4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 입니까?

4개 업체가 덕평리 에이원 마린테크주식회사하고, 서종면 문호리 스피드엔지니어링, 지평면 망미리에 주식회사 옥시스톤, 그 다음에 양평읍 창대리에 이엔텍 4개 회사입니다.

결국 우리가 1억1,200만원을 자금을 집행을 하려면 준다고 그러면 업체로부터 수의 결과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주는 거지요?

이것은 중소기업센터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센터로 우리가 요청을 기업체에서 요청을 하면은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이 되면 거기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럼 사업 시행하고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글쎄, 돈은 그쪽으로 가고요? 돈은 우리가 중소기업으로 보내는 겁니까?

중소기업센터로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도비 1,600, 군비 4,000 중소기업센터에서 5,600을...

그럼 우리가 돈을 주려고 하면은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다 끝났다고 그래야 주는 거지요?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돈은 미리 가 있습니까? 군비가.

출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관내업체에서 중소기업센터에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우리 기업체를 다 방문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희망을 해서 받은 것이 이게 4개 업체가 나온 겁니다.

그래 4개 업체인데 금년 사업이잖아요?

예.

보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까?

지금 희망만 요청을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 기업체에서 중소기업센터로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가 중소기업, 지금이 9월달이지요?

예.

이제 신청을 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이걸 함께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금형을 제작한다든가 해외박람회를 참가한다든가 이것에 결과를 금년 연말에 끝을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았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사업시기가 회사마다 자기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늦지는 않습니다. 7월, 8월 달에 현지 다녀 가지고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형제작이란 것은 자기가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해외박람회도 자기가 본인 회사에서 계획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큰 저기 없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양평군에서 사업위탁을 주기는 줬습니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다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사업위탁은 줬어요?

예.

위탁내용은 그러면,

이 절차가 중소기업센터하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체가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중소기업센터하고 저희 군청하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신청을 받아서 절차는 지원신청서를 업체가 중소기업센터로 하게 되면 신청내용에 대해서 중소기업센터에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원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업체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그 사업이 적법하게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고요, 평가가 맞지 않으면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그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 중소기업센터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센터에서 그 자금을 정산해서 업체한테 주는 제도입니다, 절차가.

제가 우려되는 바는 벌써 지금 9월달 넘어가고 얼마 안 남았는데 금형이라는 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거고 해외박람회는 사전에 충분하게 서로 준비해야 되는 거고 제가 시기를 일실할까봐 그러니까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상인회는 새로 조식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상인회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인회도 지금 조직되어 있는 것도 참고가 되겠지만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상인회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상인회를 조직을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있는 상인회는 대개 보면 5일장에 있는 분들이 상인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기존에 양평 같은 데는 시장번영회와 상인회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상인회를?

그러니까 시장 안에 상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은 거기서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 거기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양평읍에 상인회를 조직을 앞으로 해야 되겠네요?

현실에 맞춰서 나가야 됩니다.

글쎄, 현실에 맞춰서 상인회를 조직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조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은 하겠습니다.

그렇죠, 권장. 지금 양평 상인회 조직을 하면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일부는 지금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양평에.

양평에요?

예.

상인회 회장은 누구입니까?

김우석씨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우석씨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재래시장이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조직이 되면은 상인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저희가 중소기업센터로 국고를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김우석씨가 하는 상인회, 그 상인회 조직하고 시장번영회하고 약간 틀린 건 아시죠?

예.

양평읍의 기존 상인이 전체로 포함된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현재 상인회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는지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마는 저희 이 조례에 의한 상인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 어디까지 조례안이 됐습니까?

지금 조례는 준비는 다 마쳤습니다.

실태조사가 다 끝났습니까?

예.

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특히 상인회는 상당히 첨예한 조직이니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리고요.

예.

업무보고가 왔는데 지역경제 업무보고에 보면 일전에 우리한테 2월달에 보고 하신 것 있죠?

예.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때 보고 하신 것 있죠?

예.

이 때 것하고 지금 것 하고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이것을 몇 가지 여쭤보겠어요. 시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혁신교육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했습니까?

아직 시장이 지금 조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활성화 시킬려고 그러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한다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안 하셨다고요? 아까 그것 말씀 때문에?

예.

아주 여기 좋은 저게 있더라고요, 계획을 보니까. 주민소비생활안정을 위한 물가정보 제공한다고 그러셨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물가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이 세분이 계신데요, 지금,

아주 좋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주민들이 물가를 잘 알게 해서,

지금 물가모니터요원을 세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은 월 2회, 주요마트는 월 1회씩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양평, 양서, 용문지역으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너서비스를 한다고 그랬는데 배너서비스 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못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부서 인터넷에 지역경제과에 임시 그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것을 준비를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것은 월별로 물가가 올라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에는.

그래서 그것을 전체 시스템을 다시 만들려고요, 지금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고 준비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걸 열어볼려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달까지만 하고 안했어요. 5월달까지만 하고 안 했어요, 이게. 이게 우리 업무보고를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고 내가 쭉 보니까 이상하게 5월달 밖에 안 하고 여기는 배너광고를 해야 열어볼 수 있는데, 금방. 주민들이 알 수 있는데 내가 보니까 배너광고에 뜬 게 없어요. 지역경제과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들어가니까 정보가 있어. 얼마나 열었나 보니까 이게 5월달까지 밖에 안 되어 있어. 그것도 조회수가 조회수를 읽어보니까 지역경제과 직원이 기능직 빼면 18명이죠?

예.

11명밖에 안 열어봤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왕 좋은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잘 추진을 해서 정말 “아, 지역경제과가 정말 지역경제에 대한 문제를 정말 물가정보 내지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보니까 가다 끊겼어요, 이게. 여기는 배너광고 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들어가 보니까 한참 들어가 보니까 이게 뜨긴 떠요. 뜨는데 5월달에서 보니까 11명밖에 안 보더라 하는 것은 좀 더 적극성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것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계속 추진을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 6일날 보고 하신 게 있으시죠?

예.

여기도 아주 좋은 계획이 많더라고요. 이쪽에 안 들어가서 여쭤봅니다. 2007년도 유치목표를 7개 업체 이상 유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유치된 게 있습니까?

기업체 말씀하시는,

예, 계획으로 주신 것. 여기 2007년도 시책사업 발굴 선정보고회에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유치를 10년간 평균 등록하면 5개니까 금년도는 7개 업체 유치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하신 게 있거든요. 하신 게 있는지.

지금 현재는 유치는 없습니다. 한 몇 개 업체는 상담은 왔었는데요,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공장유치를 위한 토지은행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토지은행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놓은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공장설립안내서는 발간을 하셨겠죠? 공장설립안내서 발간.

아직 그건 못했습니다.

4월중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2,000부를?

지금 현재 관계법을 지금 정부 확인해 보니까 안내보다는 규제일변도가 되기 때문에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업유치단 구성 활동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 직원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유치단은 별도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부군수님한테 보고하신 건데 굉장히 좋은 계획인데 아직 실행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예.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주민이 믿는 것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가 있으니까 어떤 적극성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전 군수님이 지역경제과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실제 업무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은 그래도 믿는 게 집행부밖에 없으니까 지역경제에 대한 걸 믿는 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외주업체 공사에서 우리 군 업체들이 하도급을 유도해서 관내로 이렇게 업체를 지원한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15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발주공사에서 외주업체나 군 우리 관내업체나 인력이나 장비나 자재를 적극 권장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권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러 올 당시에 안내 소책자를 지금 제작해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담당주사가 상담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만, 책자만 해서 권장만 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양평의 자재, 인력, 물품 다 양평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책자에 뭐가 있습니까, 그게?

관내업체현황, 그 다음에 중기장비업체현황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황적인 것만 있네요?

그렇죠.

외부에서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관내 이렇게 장비라든가 자재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비싸다는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양평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는 약 한 20, 30% 비싼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업체가 들어 와서도 관내업체 장비나 자재가 비쌀 때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자재나 장비 가격이 비싸면은 당연히 못쓰는 것 아니에요.

그게 20, 30% 비싸더라도요, 타 지역에서 물건을 사온다든지 장비를 임대해 오면은 그 운송비용으로 인해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양평의 자재, 장비를 쓰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현실이 타 시·군보다 30%가 지금 비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현실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서 우리 관내 것을 써 달라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관내업체에서는 지금 경쟁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판매업체한테 가격을 타 지역하고 똑같이 내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경쟁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왜 경쟁력이 안 맞아요?

타 지역은 거리도 있고 여기는 소비되는 게 타 지역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업체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돈을 못 벌은 데가 없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데요, 설비는 공사고요, 물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비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설비자재들이나 이런 건축자재들 이런 데 하는 업체들이 양평군에서 돈을 못 벌은 데가 없어요. 다 벌었어요. 가장 많이 벌었을 거예요, 단기간 내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30% 정도 비싸요. 그러면 관내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비싸다는 것은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틀리고 양평이 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요 공급을 놓고 볼 때는 문제는 없어요. 충분한 수요가 있어요. 거기에 공급을 맞춰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번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역에 와서 건설을 하는 업체라든가 또 이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싸기 때문에 주변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과 전화로 신청만 하면 30분 안에 갔다 줘요. 가격도 30% 싸요. 거기서 30분 거리에서 배달을 해 주고 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유로폼을 만드는 업자가 있어요. 우리 건축 유로폼을 제작을 하는데 기계로 하지 않습니까? 커팅하고 그러는데 거기 모터들이 많이 들어가요.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양평 관내 모 업체를 갔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가격이 한 30% 비싸고 양평에 거주하고 양평을 사랑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양평군 것을 쓰고 싶어도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를 들어서 수요 공급 문제가 아니라 양평의 지금 상인분들이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 아까 교육을 전문공사 기술력 향상교육 및 연찬회 2회 교육을 하시고 전문건설업 모임 같은 때 이럴 때 하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수요자들을 안 뺏기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현재 관내 전문건설업체한테는 권장을 대부분 양평분들은 양평에서 인력하고 장비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자재 물품에 대해서는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도록 그런 사항은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측면이에요.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원가 포지션이 크면 클수록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호도가 양평관내에 있는 업체보다 타 시·도에 있는 업체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전화 한통화면 배달까지 해 주고 가격이 30% 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외부로 구입물량이 빠져나간 양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이게요.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도 그래요. 저도 공장을 하면서 여기 관내, 물론 저희는 특수한 거라 공구 같은 것 구입할 때 양평에 없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급하니까 돈을 더 주고라도 구해달라. 모르니까,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외지에. 그래도 그런 것도 모르고 전반적으로 상인분들의 서비스 질 자체가 낙후되어 있단 얘기죠.

지금 물건을 지금 양평에서 팔고 계시는 상인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행정기관에서 가격에 대한 것은 그것은 저희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가격을 내려라 그래가지고 내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저희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역의 자재상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건설업 모임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모임이나 이럴 때 같이 연계를 해서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연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나 이분들이 어차피 자재를 다 쓰시잖아요, 다. 그러면 외부로 자재구입을 안 하고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상인분들을 위한 거거든요, 서로 공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라든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작년에 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집행부에서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발행한다고 얘기가 나왔다가 그 말이 아주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어떻게...

검토하다가요, 바다이야기 때문에...

예?

바다이야기, 상품권으로 전부 했지 않습니까? 오락. 그래서 인식이 안 좋아 가지고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겁니까? 유보한 겁니까?

취소를 했습니다.

아주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

안하기로 한 결심은 누가 하신 거예요?

군에서 결정했습니다.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한택수 군수님이 그때 하신 건가?

글쎄, 그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파문이 확산이 돼 가지고 상품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전면 수정을 해서 재검토가 아니라 아주 하지 않는 것으로...

않는 것으로?

예.

어느 분이 결정 했는지 추후 알려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선 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 개발1담당주사입니다. 황순창 개발2담당주사입니다. 이금훈 개발3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개발4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생태개발과 2007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생태개발과는 군수님께서 유기한 복합민원의 시원스러운 처리로 고객에게 행복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조직진단 기구개편하여 7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개발행정담당에서는 실무종합심의 운영,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관리 등을 하고 있고 개발 1, 2, 3, 4 담당에서는 담당 읍·면별 건축신고, 허가,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택관리담당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에 재정현황입니다. 생태개발과의 총 예산은 13억5,800만원입니다. 6쪽 생태개발과 정책 목표는 지역여건과 외적 변화를 잘 조화해서 개발과 보전이 상존하는 생태 행복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개발사업 인·허가시 친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생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2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쪽에 신속 정확한 인·허가 민원처리입니다. 우리 군 혁신전략인 인·허가는 경제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주민이 시원스럽다고 느낄 정도의 유기한 민원처리기간을 50% 단축하여 분야별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을 지정 운영합니다. 분야별 전담 공무원 배치로 민원처리 전문성 고취 및 민원사항 발생즉시 출장 처리하여 시원스러운 인·허가 처리가 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구성은 건축분야는 건축전문 시설직이, 개발행위는 행정 또는 토목전문 시설직이, 산지전용은 산림·녹지 시설직이, 농지전용은 농업직으로 구성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에 민원처리 기간 최대 단축에 주력하겠습니다. 2007년 7월 2일 생태개발과가 운영되면서부터 8월 16일까지 2,691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84.6%인 2,277건을 기일 내에 처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68.1%인 1,832건을 처리기일 보다 단축처리 하였으며 상반기 보다는 15.7% 증가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매주 확인분석하고 시원스러운 인·허가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원서류 처리의 전결권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과장 및 담당주사 업무전결권이 92.3%로 대폭 하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고객만족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생태개발과를 찾는 고객에게 편안하고 내집 같은 분위기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생태개발과 과 내에다가 민원안내 도우미를 전면 배치하였으며 각 담당별 민원상담석을 설치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에서 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원처리 전 과정을 접수해서 진행결과까지 문자서비스를 통보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 민원인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내집 같은 행정기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시원스러운 인·허가 상담 및 친절로 행정기관의 신뢰 구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서류 접수 즉시 관련법 검토를 위한 관련 실과소 담당 주사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매일 아침 8시30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7, 8월 2개월간 운영한 실적이 1,391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1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 전원도시 건설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사업 인·허가시 자연친화적 개발의 적극 유도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전원도시를 건설토록 적극 유도 및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부담금 대상은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서 2006년 7월 12일부터 신규 시행된 제도로서 유인물에는 건수가 조금 틀립니다마는 작년부터 지금 8월말까지 총 367건에 15억6,400만원을 부과해서 265건에 5억8,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3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사업내용은 마을정비사업으로 마을하수도 사업 3개소와 12개 읍·면에 주택개량사업 47동, 빈집정비사업 30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 사업 3개소는 강상면 대석리와 개군면 상자포리는 공사를 완료했으며, 양평읍 봉성리는 현재 공사완료 후 시운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사업은 올 12월 말까지 각 읍·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생태건축을 위해서 우리 군의 아름다운 환경과 공존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생태건축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저희들이 아파트 승인 시 지상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지상에다가 녹지공간을 최대화함으로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단지조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된 쾌적한 고품격 아파트를 건설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기대효과로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파트의 계획적인 건립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과 생태 행복도시 이미지에 맞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쪽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으로는 16쪽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행정 처리과정이 전자화 되지 않아 대민서비스 및 행정 효율성 저하 초래는 물론 토지, 등기 등 유관시스템간 연계가 미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앞으로는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저희 관공서를 방문치 않고 인터넷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처리가 되겠으며 모든 건축행정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으로 실시간 정책수립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금년 6월까지 건교부에서 인터넷 건축행정 2차 구축사업을 하였고 10월까지는 제3차 구축사업을 완료합니다. 내년도 6월까지는 전 지자체를 확산 보급해서 모든 건축허가가 전자시스템으로 접수 처리되도록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지전용현황도 DB 구축입니다. ’96년 이후 신고나 허가 처리한 농지전용 사항에 대한 자료를 일제 정비해서 전산입력해서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필지별 전산입력 DB 구축, 농정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현황도 DB 구축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작업이 완료되면 농정에 대한 모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직제개편 이후에 생태개발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요? 주민들로부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몇 개월 과장님으로 생태개발과를 담당하시면서 문제점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체? 그러니까 해 보시니까 문제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처리 2달동안 해본 결과 지금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각 읍·면을 나누다 보니까 인원은 그 전 보다 많아졌습니다. 민원서류는 빨리 처리가 되지만 지금 현재 그 전에는 개별 허가처리를 하다가 지금은 의제처리로 해서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 산림형질변경이 다 건축으로 접수가 되어서 같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개별허가를 안 받고요. 협의체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업을 하시는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무실에서는 약간의 반발이 있었고요. 그걸 잘 협의를 해서 잘 무마가 되고 지금은 그쪽에서도 “아, 좋은 제도다” 해서 많이 협의가 되고 있고요. 또 일반 특별한 주민들께서는 아직 특별하게 생태개발과가 다시 시작하면서부터 특별한 문제점 제기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럼 조직개편 이후에 측량 사무실이라든가 업을 하는 사람들이 반발이 있었어요?

예,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전에는 복합민원처리를 하면 대개 농지에다 집을 짓겠다 하면은 예를 든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다음에요, 그걸 받고 또 개발행위를 받은 다음에 개별허가가 다 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개별허가가 다 되면서 처리기간 내에 또 기간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농지에다 집을 짓는다 하면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농지전용과 개발행위가 건축허가 서류에 첨부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럼 지난번 같은 경우는 3개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처리기간이 열흘씩이다 하면 3건을 받으려면 30일이 걸리던 것이 지금은 3건이 합쳐져서 들어오면서 건축허가 처리기간 열흘로서 3건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럼 민원인들께서는 3건을 허가를 받던 걸 1건으로 해서 30일 걸리던 게 10일이 걸리고 또 저희는 군수님 방침으로 해서 처리기간을 최대 50% 단축하는 것으로 해서 그 중에서도 처리기간을 50% 단축처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측량사무실에서 가장 좀...

그렇지요, 자기네 개별적인...

싫어했나요?

예, 개별적인 허가 일이 떨어진다 이랬었는데 그게 다 협의처리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지금 두 달 동안 하면서 잘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요, 어떤 조직이든지 조직개편 이후에 검증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태개발과가 우리 이번에 직제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종합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난 안 된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지켜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기로 하겠고요, 이것이 왜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주민들도 바라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바라는 거지마는 예전에 허가하면은 주민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생각했어요, 허가 자체를. 그러기 때문에 좀 다가가는 이렇게 민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행정서비스라는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생태개발과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여기에 많은 비중을 두는 이유도 그겁니다. 민원인이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때문에 그만큼 군수님도 이 직제개편을 한 거니만큼 중책을 맡으신 거예요, 과장님이.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미관 생태건축인데요, 아파트의 계획적인 관리, 또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 우리 어떤 기준안이 있습니까? 허가를 내 주시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게 기준안이 작성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없고요, 지금 부수적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아파트 현 신청이나 이게 이제까지 전무한 실정이었었습니다, 양평 입장에서. 그런데 최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사업승인 되어 가지고 나간 아파트가 5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공사 중에 있거나 승인이 나간 게 5단지에 681세대가 있고요, 지금 현재 승인은 안 나갔습니다마는 승인 들어온 단지가 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최근에 승인내준 양수리 있는데 아파트 문앤실버 씨앤디라고 승인을 내줬습니다. 8월 8일날이요. 아파트를 할 때 저희가 권고를 하고 해서 아파트 주차장을 전체 지하로 해서 1층은 주차장이 하나도 없고요, 1층에다가 산책로하고 녹지공간으로 다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수리 지역에서 쭉 세워놓는 것보다는 그게 낫겠다 해서 저희 부서하고 또 아파트 사업시행자하고 협의 끝에 전체적으로 해서 아파트를 다 지하주차장으로 했고 지금 그래서 거의 뚜렷한 매뉴얼이나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상태로 해서 뭐든지 녹지공간이나 친환경적으로 하고자 권고를 하고 군수님 방침도 지금 그렇게 모든 아파트는 되도록이면은 지하공간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또 그렇게 검토를 해 봐라 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들어 와서 나간 것은 그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한 아파트가 단지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아파트에 한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이 좀 광범위하게 우리 양평군을 놓고 볼 때는 어느 지역에는 아파트단지화를 시키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뒤로 하고 전원적인 어떤 개념으로 가고 또 어떤 단지는 전원주택 쪽으로 이렇게 단지화 시키고 이런 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우리 생태개발과에 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건축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양평읍을 그림을 그릴 때는 특색 테마가 있도록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맞게 허가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유도를 시켜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예, 동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죠?

예.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방지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는 사람들의 의지만 담겨서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서로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그걸 난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양평군을 전체를 지금 17만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을 지금 입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 지구단위계획 세워놓은 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그림을 전체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 쪽에는 나름대로 특색 있게 가겠지마는 그 주변에 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개념을 갖고 기준을 갖고 가야 이렇게 분명하게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주거단지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건축과하고 한번 이것은 의논을 하셔서 양평군 전체를 이렇게 그림을 용역이라도 줘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허가를 내실 때도 그런 기준안에 맞게 개별허가 말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렇게 맞춰서 허가를 낼 수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정말 난개발이 안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과하고 적극 협조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9쪽에 민원처리기간 최대 단축 주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피드행정을 펴면서 민원인들이 제일 반기는 그런 행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허가 과정에서 과장님과 담당주사 전결이 100%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아파트나 대형건물 이외에는 전체 담당주사하고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92.3%는 뭡니까? 현재까지...

이것은 전체 저희가 생태개발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에서 담당주사나 과장까지 전결권이 전체 처리 92.3%가 다 과장 선에서 전결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 선까지 부군수님, 군수님까지 결재가 0.7%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부득이한 경우 단축처리가 되고 기일처리가 되고 기타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군수님 민원실로 올라갑니까, 직소민원실로?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아니고요, 처리가 지금 되고 안 되고 간에 모든 게 다 과장 전결로 이루어지고 부군수님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파트라든지 대형건축물 면적 단위로 따져가지고 그것만 올라가기 때문에 실지 인허가로 인한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직제개편 이후에 불허 받은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어떤 불만 같은 것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불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도표에 있는 게 지난 8월 16일까지 뺀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8월말까지 한 걸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말까지 저희가 2개월간 총 2,756건을 접수해 가지고 87.6% 2,41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축처리가 60%로 단축처리를 했었고요, 지금 불허가 처리는 이제까지 해서 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허가라 하면은 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불허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민원인들의 얘기는 불필요한 보완사항 이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단축처리율이 현재 15.7% 아닙니까? 이것은 성적이 저조한 거죠? 이유가 뭡니까?

16.7%가 저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태개발과가 7월부터 하반기부터 운영이 됐는데요, 상반기까지 그 표를 보시면은 처리기일이라고 뒤에서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처리기일이라는 것은 법정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 안에까지 처리를 한 것 중에서 그 처리기간보다 앞당겨서 1일이나 많게는 10일까지 앞당겨 처리한 게 상반기에 52.4%인데 두 달 동안 앞당겨서 처리한 게 68%여서 상반기보다도 더 많이 15.7% 앞당겼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보다요?

예.

그러니까 기존 직제개편 전에도 52.4%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직제개편 이후에 68.1% 그러니까 얼마 상승이 안 된 거죠.

아닙니다.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된 거죠.

언급했듯이 단축처리율이 기존의 직제개편 때보다는 개편 이후에 15.7%가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 지시도 50% 이상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50%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인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평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신경을 써 주시고 어떻든 민원처리기간 단축, 스피드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 민원인들이 느꼈던 것을 완전히 불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자료에 있듯이 주민은 가족처럼 인허가는 아주 최대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3쪽 아파트 승인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승인현황을 보면 한진 해모루 아파트 등 6개사가 준공 또는 착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 추가로 아파트를 승인 신청 되었거나 승인예정인 규모나 세대수가 얼마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진을 포함해서 한진아파트가 8월 16일날 사업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주가 시작이 될텐데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현재 우리 군 관내 아파트가 11개 단지에 2,089세대가 있습니다. 그렇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이나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가 5단지에 681세대가 지금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680?

1세대요. 그것은 지금 위치를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금광아파트 옆에 삼성연립 옆에 현재 지금 현재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천 옆에요. 그래서 미르젠 아파트가 있고 또 현대아파트 뒤에 일신 건영에서 짓는 휴먼빌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강상에 현대성우에서 현대 성우아파트 1단지, 3단지 2개가 나갔고요, 지금 양서에 삼익아파트 맞은편에 문앤실버 씨앤디라고 8월 8일날 나가서 현재 5개 단지에 681세대가 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사업승인을 받고자 신청된 아파트는 8개 단지에 1,595세대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승인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아파트 이외에 상가하고 같이 밀집되는 주상복합이 지금 현재 4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4개가 접수된 것은 역전을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요 옛날 칡냉면 하던 부지에 HT@D 라고 역전앞에 20층짜리가 지금 신청 중에 있고요, 또 맞은편에 홈마트 자리에 정진플러스라고 39층짜리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버스터미널 맞은편에 메가마트 뒤에 지금 예천필리스라고 해서 주상복합이 공사 중에 있고 또 양서에 주상복합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양평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앞으로도 많은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분양가상한제가 되고 청약가점제 등 제도 변화가 잇따르면서 미분양이나 업체부도 등에 대해서 검토를 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분양상한제에 걸리는 것은 없고 9월 1일부터 시행이니까 아직 한 게 없고 지금까지는 이제까지 우리가 아파트 얼마 하지 않았지만 미분양된 사례는 없고 앞으로는 지금 쭉 들어온 게 동시에 분양이 되면은 그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미리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신설 과에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건이 1건이 되고 서서히 단축된다고 그래서 좋은 얘기 많이 들려서 애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질문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의 아파트값이 타 지역보다 비싸다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저는 이해했어요, 왜 비싼지.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그만큼 경비가 들고 또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비싸다고 그래도 설명을 해도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아파트인데 그것이 일반주민들은 자꾸 이웃의 여주 얼마, 이천 얼마 이런 얘기 하니까 제안을 드리면 그것을 새소식지에다가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을 문구를 해서 주민들이 “아, 우리 아파트는 타 지역 여주, 이천보다 좋기 때문에 비싸다.” 그렇게 한번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아파트 분양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게 현대 성우아파트거든요. 지금 강상에 거기에 말이 분분한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아직 아파트 분양 승인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곧 될 걸로 판단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걸 분양가를 잘 판단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를 하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파트 가격이 분양이 결정이 되면은 그 가격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상면 것도 그렇지만 기 나가 있는 것도 많이 비싸다는 설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설명할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나간 것은 “왜 여주, 이천보다 비싸냐?” “그것은 기존 여주, 이천보다 뭐 뭐가 더 우리가 좋기 때문에 비싸다. 훗날 재산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같이 첨언해서,

예, 홍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기에 문자서비스 민원허가처리 해서 아주 좋은 호평을 듣고 있는데 한 가지 제안을 더 드린다면 일이 많으신데 일감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형아파트나 대형 하는 사람들은 허가기간을 다 알아요. 기억합니다. 그러나 나이 드셨거나 어떻게 바쁘시다 보면 허가기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을.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물죠? 허가기간이 지나서,

허가 나간 상태에서요?

허가 나간 상태에서. 나간 상태에서 집을 짓습니다.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허가기간을 깜빡 해. 허가기간 지난 다음에 준공처리 이런 것 받을려면 늦으면 과태료 물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허가종료 예고통보를 해 주면 더욱 고객만족서비스가 되지 않겠냐, 아까 얘기한 문자메세지로 하든지 전화로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하면 정말 더더욱 “양평군이 서비스가 탁월하구나!” 힘은 들겠지만 그것을 꼭 좀 부탁을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지금 저희가 허가종료기간이 되면은요, 공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며칠 전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몇 건마다 일주일이다 이렇게는 안 하고요, 매달 단위로 해서 이게 지금 산지전용허가가 1년 나가고 기간이 되다 보니까 매달로 해 가지고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통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11억9,200인데 징수가 30%는 이게 아직 시점이 안 되어서 징수가 덜 된 건가요? 징수실적이 낮던데.

지금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작년도 7월달부터 신규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지금 건축 200㎡ 이상만 부과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다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나 이런 부담금을 한 게 있으면 또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부과한 게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게 367건에 15억6,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징수는 저조합니다. 5억8,000인데 이것은 다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나간거거든요. 그런데 건축이 준공이 될 때는 이걸 납부를 해야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납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미된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거나 다 시기가 안 됐고 사실상 미리 내도 되는데 돈이 많고 그러니까 안 내기 때문에 이건 다른 것 같이 과태료나 이런 것이 미납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받은 것에 70%를 저희 지자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4쪽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파트나 주상복합이나 이런 주위는 관리를 잘해서 아름답게 되겠지만 지난번 군수님과 함께 유럽에 영국하고 독일을 갔다가 왔을 때 많은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태 쪽에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주 확실한 마음이 정해졌는데 거기서 주택 쪽에 말씀을 드려본다면 정말 한집 한집이 다 그림이거든요. 한집 한집이 그림입니다. 사람이 자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나오면 아주 상쾌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때 군수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허가할 때 단독 할 때 울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타리. “단독주택 지을 때 울타리를 나무로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권고사항은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아파트만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단독주택도 허가 나갈 때 저희가 모든 것을 검토를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아 앞으로 양평 가거든 내가 새로운 집을 지을 때는 꼭 울타리 없애는 것을 권고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한번 좋은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정말 집 하나 하나가 그림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 싶은 집들이라고요. 지금 하실 일이 엄청 많지만 생태 쪽으로 아주 아름다운 쪽으로 건축물을 지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