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등 세 건의 상정 안건 처리 후 산회 한 후 세 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민의를 살피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사업 추진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적극 수렴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황종서 의정담당관이 2021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종서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황종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 5∼7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과 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등 법적 의무교육 이수로 신뢰받는 의회의 상을 정립하고자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기관 위탁 역량 강화 교육 4회 수원시의회 결산직무교육 1회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하여 하반기 의정연수와 법적 의무교육, 상임위원회별 선진의회 및 시설 벤치마킹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봉사단 자원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에서는 의원으로서 소명 의식과 책임감을 높이고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 상향 및 시민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의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 조기종식을 위하여 6월 4일 수원3호 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7월 16일∼20일까지 수원4호 예방접종센터, 8월 20일 수원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예진표 작성 지원, 발열체크 등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선한 영향력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원봉사단 자원봉사 활동 추진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원시의회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14쪽,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15쪽, 2021년도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올해는 총 7회 101일의 회기 운영 계획으로 지금까지 정례회 1회 15일과 임시회 4회 46일, 총 5회 61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이번 임시회를 포함하여 임시회 1회 10일, 정례회 1회 30일, 총 2회 40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으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실 있는 5분 자유발언 지원입니다. 한정된 의제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면 현안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의 장을 마련하고자 시정의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 5분 이내 발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 회기 본회의 시 운영되며 2021년도 9월 말 기준 1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추진되었습니다. 향후 발언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신속한 처리 및 철저한 이행 촉구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내실 있는 5분 자유발언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체계적이고 정확한 회의록 공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18쪽, 언론·방송매체·뉴미디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현재 총 140개의 출입 언론사 및 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수원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의정방향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익광고, 의정뉴스, 기획영상, 스팟 광고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더 쉽게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SNS의 채널별 특성을 활용하여 트렌드에 맞는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지 및 현황지 발행과 의정활동 보도자료 제공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미디어를 활용해 시민과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효과적인 수원시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입니다. 의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자료 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수원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본회의 시작 전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료 공유 및 행정 업무 간소화를 통해 스마트 의회를 선도하는 디지털 의정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원발의 입법활동 체계적 지원 및 21쪽, 정책 지원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서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기구표를 누가 그렸어요, 이거?

인적자원과, 여기 우리 업무 보고,

일반 현황의 조직기구표.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의정팀에서 작성했습니다.

지금 의장하고 부의장을 옆으로 뺀 것은 내가 볼 때는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사무국장까지 일직선으로 가고 그리고 사무국장하고 부의장 라인에서 꺾어서 상임위원회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을 이렇게 동률로 놓으면 격이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기구표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설명을 하면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은 일직선으로, 왜냐하면 의장에서 부의장을 옆으로 뺀다는 얘기는 이건 대의기구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문이나 공문이나 이렇게 옆으로, 일직선의 라인을 안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의기구 이렇게 빼는 것이고, 의장, 부의장, 사무국장을 일직선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의장, 부의장 그 라인에서 꺾어서 상임위원회가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구표라면 상임위원장이 사무국장하고 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 기구표가 지금 정해진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

왜냐하면 기구표에 의해서, 기구표를 쉽게 생각하는데 기구표에 의해서 모든 역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표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조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에서는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정활동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회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드렸지만 실효성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펴주셔서 그 부분을 좀 빠르고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복지안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진영 정책보좌관님이 9월 7일에 그만두었어요. 그만두고 인원 보강이, 사실상 이게 갑자기 그만둔 것도 아니고 두세 달 전부터 이미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월 중순이 넘고 또 행정감사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되니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시스템은 PC환경에서 접속하고 있었다가, 앞으로는 더 다양한 모바일이나 태블릿PC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의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현장점검하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 재실 여부 시스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직원 임기제 채용은 저희가 바로 채용을 해서, 기간이 30일 정도 소요가 돼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분이 잔여기간이 얼마 안 남았고 그 기간에 한해서 우리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2차 또 다시 임기제를 공고하고 있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직원이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계획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미 오늘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것에 관해 자세한 것은 황종서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가 8월 25일∼9월 7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채용을 못했고요, 지금 2차 원서접수가 10월 18일∼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격이 있는 분이 오시면 채용 절차는 바로 진행할 수 있고, 지금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2차에 또 응시자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임진영 정책보좌관 출산휴가 전부터 채용절차에 대한 것은 이미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잔여임기에 대한 것을 한시임기제로 모집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최대한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고요 2차 때 또 응시자가 없었을 때 대안까지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의정활동 3년 이상 했는데 저의 언론 인터뷰, 의회에서 정식으로 인터뷰를 요청해서 한 경우가 몇 번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3년 동안?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인터뷰를 제가 몇 번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제 홍보를 몇 번 해줬을 것 같아요, 신문에 몇 번 내줬을 것 같아요?

10회 이상 하지 않았나,

0번이에요, 0번. 0번이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인터넷 신문사에서 그냥 한두 번 정도 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요청해서 중부일보에 한 번 하고 인터넷 신문사에 한 번 한 것 외에는 의회에서 요청해서 한 것은 0번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수원시의 홍보비가, 제가 자료도 받아 봤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홍보, 의회사무국의 현 주소예요, 이게. 내년에도 의원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서포트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바로 잡아주셔서 의원들이 정말 홍보에 애로사항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요즘 경기신문에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다 인터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유튜브 방송으로 그룹별 인터뷰 동영상 편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 예산이 작년보다 1억 2,000만 원 추경 때 확보가 돼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반성의 기회도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황종서 의정담당관님하고 정순형 홍보팀장님께 말씀은 드렸어요, 사실은. 말씀은 드렸고 저도 이후에 경기일보로부터 인터뷰 요청이 왔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수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장님들 1년 있다가 가시고 과장님들도 계시다가 가시니까 전혀 이게 지속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회사무국이 바로서야 의원들도 솔직히 의정활동 하는 데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인데 사실은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냐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얼마만큼 사무국에서 홍보해 주고, 방법을 찾고 하는 부분이에요. 지역활동 해도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미명 하에 홍보도 안 해주고, 그러면 좀 더 선거관리위원회랑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도 해야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바이지만 다른 시 의회랑 비교하면 국장님도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다른 시 의회도 바라보시고 적어도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데 저희 수원시의회의 홍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순형 팀장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의원님들의 좀 더 나은 의정활동 강화, 또 개인적인 밀착취재라든가 이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홍보팀 직원도 보강했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나 고견은 집행부에서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실 있는 5분 자유발언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질문이 아니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1차 본회의 때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중간에 다른 안건으로 인해서, 시장님의 일정 관련해서 퇴실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5분 발언했는데 약간 의원님들의 분위기가 힘이 빠진다.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5분 발언이 얼마나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구의 어떤 현안을 말씀드릴 기회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5분 발언의 뭐라고 하죠? “운영의 미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 처리 전에 5분 발언을 먼저 한답니다, 이슈화를 더 시키는 것이죠. 의원님들 개개인의 현안이나 이런 의견들을.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에 꼭 마지막에 처리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면 한번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겸허하게 수렴하고요, 11대 의회 와서 정말 느끼는 것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왕성하게 조례 제정도 하시고 5분 발언도 지난 16건에 걸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시정에 참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인 것 같고요, 하지만 건설적이고 바람직한 5분 발언이 되었으면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위원회와 상의하고, 도의회도 보니까 운영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회기에 너무 많으면 1, 2차로 나눠서,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고 그건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충분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다 보면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께 면담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시간도 잘 안 내주시고 아예 면담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요청한 지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그 사람 좋아서 얼굴 한번 보려고 면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나고자 요청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공문 형태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요청이 있으면 정식 공문을 통해서 면담요청한 분들에게 전달해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분들도 개별 의원들을 만났을 때 의원들의 의견에 좀 더 귀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께서 면담요청을 바로, 면담 일정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일정이 바쁘신 것도 이해는 되지만 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공식적인 루트인 법무담당관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면담이 성사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결과를 의회홈페이지가 됐든 다른 형태가 됐든 공개를 해서 의원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집행부 편이 아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있으니까 싫은 소리도 하고 잘 중간에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제시해 주신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장하고 사무국장님이 우리 의원들을 대표해서 집행부 가교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최찬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회나 또 지역의 의원들한테 보고를 꼭 해줬으면, 보고라기보다는 꼭 알려줘야 하는 이런 부분들도 패싱이 많이 돼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못했다기보다 우리 의회의 잘못도 있었겠죠? 그냥 의회에는 안 알려도 되는 것으로. 소소한 것은 아니지만 큰일들은, 꼭 상임위에 알려줘야 하는 부분들이나 또 지역의원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부분들은 간부 회의에 나가시면 꼭 의회에 서면으로라도, 솔직히 의원들이 계속 상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면으로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서 메일이나 서면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의정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사무국 직원들의 어떤 존재감이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편해지고 더 빛나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집행부에 의원이라고 해도 집행부에 거꾸로, 오히려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회의 나가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나 이런 사안을 해당 의원님들이 모르시는 행사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철저히 협의하겠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보고서 15쪽을 참고로 해서 내년 2022년 전반기에는 회기를 월요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꼭 반영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을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화요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한 면이 있었고 집행부도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서울에 출장을 많이 가시는 관계로 저희가 월요일에 개최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월요일에 개최할 수 있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