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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제156회 제5차 본회의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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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대수 농촌지도관입니다. 농업개발과장 유재열 농촌지도관입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정봉 농촌지도사입니다. 시범지원담당 정진칠 농촌지도사입니다. 교육인력담당 변영대주사입니다. 작물원예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특화이용담당 김용삼농촌지도사입니다. 자원환경담당 유윤구지도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조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2과에 6담당 6개 상담소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담당은 2개 축소가 되고 일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담소를 2개를 증설을 했습니다. 3쪽에 현원 정원은 39명입니다. 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32억5,400만원입니다. 5쪽에 성과지표하고 6쪽에 2007년도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7년도 업무계획입니다. 활력있는 농촌지도사업부터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정밀 농업 기술지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로 활력있는 농촌지도사업 전개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지도사 1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5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1인 1과제 연구수행 발표회를 4월달에 1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직무진단을 통한 새로운 업무 창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과 8담당에서 2과 6담당으로 2담당을 축소하고 영농기술상담소를 4개소에서 6개로 늘려서 확대를 했습니다. 조직의 활력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강상·강하 영농기술상담소를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보완을 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또 시험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12월달에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직의 활력화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영농기술상담소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순회지도차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홍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촌지도자의 새기술보급 거점단체 육성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연찬교육 16회와 우량종자 공급을 마늘 우량종자를 공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H회 육성은 지금 4-H가 14개 회가 있습니다. 영농 4-H회 3개 회에 지원을 하고 또 청소년의 달 체험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있어서는 읍·면 오지 마을중심의 수리교육을 97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농촌노인과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10회, 남북농업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 저희 농기계교관이 평양을 3회에 걸쳐서 28일날 방문을 해서 농기계 사용 시범교육 및 농기계 수리를 실시를 했습니다. 11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을 계속 18회 정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늘 우량종자는 10월 이전에 공급을 해서 다 우량종자가 파종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는 지난 9월 4일날 출발해서 8일날 일본에 레인보우 플랜이나 종합농원 과수원 등을 연수를 하고 지난 토요일날 돌아 왔습니다. 4-H 활동에 있어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1일 동안 만리포 청소년수련원에서 연찬회 야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4-H회와 지도자회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도 계속해서 읍·면 오지마을 중심으로 한 65회 동안 수리활동을 하고 남북농업협력사업도 지금 12일, 내일 또 저희 교관이 평양을 방문해서 15일까지 수리지원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촌여성 학습단체 중에서 생활개선회는 13개에 한 250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음식연구회는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농촌다운 참살이 생활공간 조성으로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 및 관리 운영지도를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생산적 복지농촌 조성 및 소득지원사업으로 건강장수마을 2개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득증대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1개소를 강상면 신화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작업보조구는 청운 오이작목반에 1개소에 실시를 해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장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오디이용 가공제품에 대한 연구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화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건강장수마을과 농작업보조구 지원, 여성농업 일감갖기 사업장등을 계속 지원해서 정말 농촌에서 보람을 갖고 여성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디 가공품은 지금 발효식품과 당 가공품이 신제품이 나와 있는데 계속 연구·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교육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 저희 환경농업대학은 지금 114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반이 46명, 기초반이 45명, 가공반이 23명입니다. 상반기에 3개 과정에 걸쳐서 지금 35회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농업인 교육은 새영농설계 교육은 2,718명을 교육을 완료를 했고, 품목별 상설교육은 343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찰옥수수나 잡곡, 또 미생물 등 5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과정은 146명이 교육을 완료를 했습니다. 컴퓨터 기초반과 문서작성, 홈페이지, 포토샵 등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을 이용한 양평군 홍보는 교육관은 상반기에 1만441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116회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농업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13회에 84시간이 앞으로 남았는데 이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11월 29일날 졸업식을 거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인 대학은 전국에서 모델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새기술 실용화 농업인 교육은 품목별 상설교육도 6회정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친환경농업교육관을 이용한 양평군 홍보는 하반기에 사용목표를 한 1만명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림성심대학에서 산업체 위탁교육도 보건환경과가 1학년, 2학년이 계속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정규대학 과정이 되겠습니다. 16쪽에 친환경 식량작물 특성화마을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양평쌀 친환경 생력·안전·고급화 기술지원을 지금 5,033㏊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특히 벼물바구미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1회 방제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또한 무소득종자용 친환경 볍씨 소독기를 100대를 공급해서 벼물바구미나 또 키다리병 여러 가지 방제에 힘썼습니다. 고품질쌀 생산 건조·저장 시설은 지금 6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단지별 특성화 기능성쌀 생산단지로는 청운 비룡지구에 찹쌀단지와 단월 백동지구에 추석햅쌀단지, 또 개군면 계전지구에 유기농쌀단지, 또한 기능성쌀 종자생산 자율교환 채종포는 운광, 고품, 삼광, 흑진주, 진부찰, 화선찰 등을 해서 기능성쌀을 4㏊ 재배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는 하모니카 찰옥수수를 지금 59㏊를 재배를 완료를 했습니다. 친환경 잡곡류 재배단지는 9.6㏊를 심었는데 그 중 금년도에 율무를 처음 심어 가지고 한 4㏊를 식재를 했습니다. 친환경 두류 생산시범단지가 5.7㏊, 찰옥수수 안정생산 및 규격출하 시범이 2.2㏊를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은 5작목에 걸쳐서 194톤을 공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벼 추청벼외 4종과 감자, 옥수수, 콩, 보리 등을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양평쌀 친환경 생력·안전·고급화 기술지원에 대한 종합 평가와 또 지금 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인증농가 왕우렁농법에 대한 기술개선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특성화 기능성쌀 생산단지는 단지별 수량평가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 9월 하순쯤에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밭작물에 있어서는 잡곡류 생산품을 청운농협에서 수매토록 추진을 하고 친환경 콩류는 지평농협에서 장류에 원료용으로 수매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은 금년 가을에 파종할 보리종자나 또 봄파종할 감자종자를 신청을 지금 접수하고 있고 2008년도에 심을 벼나 옥수수, 콩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비자 만족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를 27개회에 1332명이 활동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6개회가 새로 조직이 됐습니다. 친환경 과실생산지원은 74농가에 78㏊를 배꽃가루은행이나 또 인공수분기 등을 했고 또 재해대비 과일 안정 생산시범이나 농약절감과일 안정시범 사업 등을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고장에서 발생하면은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과수 가지검은마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찰 및 방제지원을 중앙과 합동으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은 시설채소 384㏊에 대한 시범단지 조성과 지도를 했습니다. 19쪽입니다. 화훼는 특용작물 생산기술지원은 화훼가 6.5㏊, 버섯이 35㏊정도 되는데 고온성화훼류 난방비 절감시범사업과 느타리버섯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디용 뽕나무 특산화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53개 농가에서 14㏊를 신규 식재를 했습니다. 또한 오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뽕나무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 친환경 방제시험을 난황유외 2종에 대한 친환경 약제시험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 활동지원을 하고 친환경과실 생산과 시설원예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훼·특용작물 생산기술지원에 있어서는 겨울철에 난방기 가동 사전점검과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작부체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디용 뽕나무 특산화 단지조성은 뽕나무 월동전 관리 연찬회를 11월에 개최를 하고 가공품을 식초나 와인 등을 중간평가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농업경영과 축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 지원으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 또 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 송아지방 보급시범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축산물 브랜드 품질향상 시범은 3개 연구회에 대해서 양봉과 한봉, 사슴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항생제 축산을 하기 위해서 필수기술인 천연생리활성물질 생산 봉독채취시범을 지금 7농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가축폐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처음으로 가축폐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2농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 전혀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분야에 있어서는 작목별 표준소득조사를 실시를 했고 품목별 경영컨설팅을 12작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기술지도와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경영컨설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정밀농업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현장 애로기술 연구개발을 위해서 31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1인이 1과제 이상 시험연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농업지원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토양이나 농업용수, 중금속 등 정밀분석을 3,300여점을 실시했습니다. 병해충에 대한 정밀진단처방도 236건, 가축질병진단실 및 우유체세포 분석도 5,800여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BM활성수는 428농가가 297톤 정도를 공급받아 활용을 하였습니다. 축산용과 농업용 미생물은 한 210톤 정도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애로기술 연구 기술개발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과 또 수행결과 발표회를 실시를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저희만 할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애로로 하는 그러한 과제를 공모를 받기 위해서 지금 수행과제를 공모해서 같이 이렇게 시험연구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농업지원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등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정밀분석과 처방, 정밀진단 및 가을에 벼 수확을 하면 미질 분석, 가축진단질병실 내 우유체세포 검사 등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BM수도 하반기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미생물도 한 900여톤 생산해서 축산농가와 농업용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양평의 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농산물 농업환경안전성 분석시스템을 구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는 한 9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한 70%, 군비로 한 30%를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안전성 분석실을 사무실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관련기기를 설치를 해서 환경성 안전성 분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안전성뿐만 아니라 종자의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분석기도 같이 확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은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미생물 생산 플랜트는 지금 시설과 기반시설 확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축사료 첨가용 미생물을 한 연간 850톤, 또 토양환경개선 및 작물보호용 미생물은 연간 270톤 정도 공급을 해서 정말 축산물에 대한 안전축산물 또 생산비도 절감을 하고 토양은 유기농업이나 무농약농가들이 농약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10쪽을 보시겠습니다. 4-H가 뭡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지금 지덕노체 해서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모태로 해 가지고 학생 4-H회와 영농 4-H회가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 4-H 활동 구체적으로 하는 것을 얘기 좀 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는 영농할 때 과제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농사나 이런 것도 하고 또 문화체험탐방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4-H도 또 과제지원도 하고 또 학교의 사물놀이 같은 동아리도 있고요, 이번에 용문학교에서 자전거 전국 순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해남. 그것도 4-H가 지원해서 하고 그런 건전한 심성과 육체 또 이렇게 과제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예전에 저희가 농촌의 4-H활동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틀리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많이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내용이 많이 틀리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는 그전에는 영농,

김덕수의원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짧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립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저도 어렸을 때 4-H 누구나 여기 계신 분들이면 농촌에서는 다 4-H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몽운동도 했고 농가소득 이런 것 또 여러 가지 4-H가 주도적으로 모든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이 시대하고 많이 동떨어진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3,800만원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예산낭비라는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생각은 전혀 해 본 적이 없고요, 오히려 더 이렇게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이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활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요?
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다음에 관내 오이재배농가가 한포기에 몇 개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평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기술차이에 의해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정확하게 소장님이 우리 관내에 오이재배농가가 한포기에 몇 개를 생산하고 있다 이걸 모르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술력에 따라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적으로 몇 개가,

김덕수의원

아니 기술력, 지금 관내의 오이재배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현장에 안 가 보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많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보통, 평균을 말씀해 달라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토마토를 한줄기에 몇 개 생산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는 하여튼 기술에 따라서 3단 재배, 5단 재배도 있고 더,

김덕수의원

몇 단까지 지금 따냅니까, 우리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여기서는 한 5단 정도 수확합니다.

김덕수의원

5단정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그러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친환경농업특구잖아요, 우리 양평군이.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전국 유일의 특구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소장님이 오이재배를 하는 게 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러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얼마입니까? 평당 소득이 얼마 나옵니까, 오이재배농가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잘 하는 사람들이 300평 하시는 분들이 한 2,00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평당 얼마 나오냐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한 7만원 정도 되는 거죠.

김덕수의원

오이를 7만원을 생산하신다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그러면 한포기에 몇 개를 생산해야 7만원이 나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몇 개는 단적으로 가격진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단적으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요.

김덕수의원

소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7만원 정도가 나올려면은 70개 정도가 생산이 돼요, 한 포기에. 지금 70개 생산하고 있어요, 한줄기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건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거짓말 하는 건 아닌데,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기술을 갖다가 담당하시는 소장님이 그래 오이가 한줄기에 몇 개 생산하는 것도 모르면서 무슨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죠. 토마토가 얼마입니까? 평당 소득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지금 뭐냐 하면은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300평에 300만원 하는 수도 있고 아까 컨설팅 그런 건데 지금 배 같은 것은,

김덕수의원

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1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농가를 하고서 딱 얼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 관내 그러면 토마토 재배농가가 몇 가구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토마토 재배농가는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소장님이시면서. 아니 기술을 전파하시는 분이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특작물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뭐가 문제가 되고 기술력이 부족하다 아니면은 농가의 기술력이 부족하다, 우리 지도가 부족하다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신데 어떻게 그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이면서 우리 농업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의 학력을 보면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력을 봤는데 거의 다 대졸이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대졸 이상이죠? 박사도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위는 못 받았는데,

김덕수의원

기술사 이런 분들이 거의 박사수준들이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사가 2명 있고요, 박사를 수료한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볼 때는 학력이라든가 능력은 굉장히 우수한데 우리 농업인들의 기술력은 왜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뭐냐 하면은 양평군이 전업화가 덜 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양평이 서울에 가깝기 때문에 이 농업을 또 아주 더 열심히 덜 하는 그런 분들도 혹시 있습니다. 있는데,

김덕수의원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또 단적으로 양평군 농업기술이 전체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뒤떨어졌다 하는 건 그것은 비교우의의 작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단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김덕수의원

그러면 양평군 농업인들이 못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고소득 작물을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 있는 농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살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평군 농업인들이 전부 못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덕수의원

그러면 제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지금부터요. 상주 오이가 100개를 생산합니다, 한 줄기에. 지금 관내 오이재배농가가 100개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믿지를 않아요, 농업인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100개를 생산한다는 게. 그리고 토마토 지금 5화방까지밖에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지금 재배농가가 5화방까지밖에 못한다면요, 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 말씀 잠깐, 이게 꼭 한번 해서 20개, 100개를 따는 게 옳은 건지, 또 한번 해 가지고 작부를 해서 작부체계 해서 돌려 가지고 하는 건지 그건 농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꼭 경영상에 좋다 나쁘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소장님! 농가소득이라는 것은 단위면적당 생산량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덕수의원

가격하고 생산량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많이 생산하면은 소득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우리 관내 농업인들은,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토마토 5화방인데 그러면 지금 관내에 토마토 재배농가가 있잖아요? 왜 5화방까지 밖에 못 따냐 말이에요. 농업인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라요, 후기작물을 넣기 위해서 다른 것 수확을 끝내는 것입니다. 가을 다른 것 작물을 넣기 위해서. 기술이 없어서 못 따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할려면은, 문제는 할려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 문제는 따르고요, 별도고.

김덕수의원

아니 어쨌든 간에 여건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돈이 되는데 다른 작물을 할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게 돈이, 토마토가 부가가치가 돈이 되는데 굳이 다른 것을 없애버리고 다른 것을 짓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다 속기록에 나오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냐 하면은,

김덕수의원

제가 다 확인해 본 거에요, 이것. 내용.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름 같은 때는 토마토 같은 게 값이 떨어지잖아요.

김덕수의원

됐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재배가 아닌 것은.

김덕수의원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10분내 끝내야 되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이 벤치마킹을 상주 오이, 성주 참외, 양주의 쌈채류, 남양주의 한우재배단지, 춘천의 호반종묘까지 이렇게 참 불과 1년밖에 안 되는데 거의 한 10회 정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많은 걸 보고 왔어요. 농업인들 같이 갔습니다. 그분들 다 인정합니다. 양평군 농업이 뒤쳐져 있다고. 원인이 뭐냐,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결국 문제가 귀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농민들의 생각하고. 이것이 벤치마킹을 갔다 오면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접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계장님들한테 부탁까지도 하고 사정까지도 했는데 “우리 실험재배를 하자.” 지금 실험재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실험재배 어떻게 하시냐고. 실험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오이 실험재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보고 와서 좋은 기술력이 있어서. 그러면 오이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 옆에다가 공간이 있으면은 그걸 똑같은 하우스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것 똑같이. 그래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지도사가 매일 출근을 해서 거기서 같이 1년 동안 해야 노하우가 검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재배 해서 1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전파할려면 2년 걸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액션이 늦다는 얘기죠. 실질적인 기술지도가 필요한데 연습을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늦고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농민들이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시간적으로. 그래서 실질적인 접목이 될려면은 실험재배도 지금 우리가 각 분야별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실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실제 농업 1년 동안 농업인들 교육도 시키는 거예요, 바로. 기술이전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검증이 되면은 그 옆에 하우스 하고 있는 걸 다 뜯고 그 시설에 맞게 검증된 시설에 맞게 다시 지어가지고 농업을 갖다가 기술이전 시켜서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검증된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산도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농업인단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참 놀란 게 있어요. 양액재배 아시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의원

제가 양주 전국 새농민회 윤찬섭회장이 경영하시는 쌈채류 농업현장을 방문했는데, 친환경농업인들하고. 그런데 거기서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추가 한 20㎝, 25㎝밖에 안 되는데 작년 가을부터 따낸다는데 키가 그 정도밖에 25㎝도 안돼요, 상추 높이가. 그래서 노하우를 물어봤더니 노하우를 가르쳐 줬어요. 거기 참석한 농업경영인들, 면의 회장님들이 같이 갔는데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기술이. 그걸 보고 “왜 우리는 이걸 못하냐?”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숙이더라고, 다. 농업인들이. 이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에요. 기술이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문제라니까요. 지금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39명 아니에요. 이분들 뭐하세요, 다? 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모 공직자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장 일 안 하는 데가 농업기술센터란 말이에요. 가장 편한 데가. 누가 거기 파견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참 이런 데서 월급 받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이렇게 월급도 받는구나!”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런 것은 정말 양평군 농업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질려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상추양액재배가 유기농 인증을 못 받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인증 못 받습니다.

김덕수의원

소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왜 몰라요, 알죠.

김덕수의원

유기농인증을 받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못 받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알아볼까요? 용인시 남사면에 양액재배를 하고 있는데 상추를, 쌈채류를. 유기농 인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용인시 남사면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리고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국새농민회 윤찬섭 회장한테도 물어보시고, 이게 농업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양액재배가 친환경유기농 인증을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농민들은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윤찬섭회장 같은 경우는 유기농인증을 안 받고 그냥 농약 무인증만, 농약 안 쓰는 것 그것 인증만 받아서 하는데 3,500평 농사를 짓는데 매출을 3억을 올려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8만5,000원에서 한 10만 가더라고요, 매출이. 평당. 그래서 우리가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평군 농업의 전환점을 가질려면은 농업기술센터가 의지를 갖고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양평군 농업은 희망이 없다는 얘기에요. 왜, 기술이 없는데. 기술이 없는데.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유기농인증 못 받는다고. 받아가지고 하는 데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선진화된 기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그걸 받아서 지금 우리 원덕에 쌈채류 하시는 분들 지금 연작피해 때문에 참 고민들을 하고 하우스대도 다 옮기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돈이 되는 쪽으로 농업을 발전시켜달라는 얘기죠, 이런 것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액재배를 선진화 기술로 말씀하시는데 선진화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10여년부터 다 했고 그런데 경영상 안 하고 있다 뿐이지 그걸 갖다가 선진화된 기술로 단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김덕수의원

그러면요, 소장님!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말 나온 김에 한말씀,

김덕수의원

농업을 왜 고부가가치 농업을 왜 해요?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한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 말씀을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최고 일 안한다는 것은 누가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시는데 외부에서 지원부서에서 1, 2년 와 가지고 한 사람이 자기가 1, 2년 실컷 놀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자부를 하고...

김덕수의원

됐습니다. 소장님 됐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전국에서 1년에 수천명이 양평농업기술센터를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그럼 왜 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단편에 한 사람, 두 사람 말씀만 듣고 단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를 못합니다, 그건.

김덕수의원

동의 못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보세요, 소장님도 당장 지금 제가 선진화 됐다는 것은 돈을 5,000원짜리, 평당 5,000원짜리 농업에서 10만원짜리 농업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습하려고 농업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돈 벌려고 농업 하는 거잖아요, 잘 살려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부의장님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더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도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듣기 싫으시면 참고로만 들으세요. 참고로 들으시고 좋은 것은 빨리 접목을 시켜서 정말 양평군에 농업인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 줘는 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마음만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걸 인정하시고 정말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수박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수박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술이 다 된지 알았는데 올해 기술이 부족해서 수박이 이상하게 재배가 돼서 손해를 많이 봤다, 상품성이 떨어졌다, 이것 누구 책임이에요? 농가 책임이에요? 농업기술센터가 다 기술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농민들이 기술이 부족해서 진짜 좋은 상품을 못 만들어 내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이에요, 다. 그리고 농민이 열심이 일하는데 못사는 것도 우리 군의 책임이에요. 군수님 책임이고, 우리 의원님들 책임이고, 다. 공직자들 책임이고. 이런 개념에서 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해합니다.

김덕수의원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십시오, 사명감을 갖고.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순자의원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12쪽 농촌여성 학습단체 육성 및 전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중 농촌여성 전문화 교육을 6개 과정을 운영하셨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무슨, 무슨 과정인지요? 또 160명 여성이 수료를 하였는데 취업이나 창업 또는 어떤 형태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화 과정은 전통 장류반, 원예그린 인테리어, 전통주, 천연염색, 농산가공반, 향토음식 연구회 교육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래 이분들이 직업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직업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우리 한과공장하고요.
순자

이순자의원

한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취미과정도 많고 앞으로 오디 관계 같은 것은 지금 산업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이에 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각 과정마다 성과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요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과정이 끝나면요.
순자

이순자의원

기대효과나 성과분석을 하시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의원

그럼 이 성과분석 자료를 회의가 종료되면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석된 것을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13쪽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를 하고 있는 게 2개소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잣도 저희가 서종 잣이요, 그걸 일감갖기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한거거든요.

박장수의원

더 확대하실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어떤 예산을 동원하더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제가 9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농촌여성들의 일감 갖기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9년 동안에 3개소밖에 안 됐다 말이지요, 육성이. 그래서 생활개선회 농촌여성들 그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교육도 시키지 않습니까? 연찬회 세미나, 취미, 교육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교육을 많이 시키시는데 이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3개소 밖에 안 됐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12개 읍·면에 1개 면에 1개소씩 육성한다 이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한지공예, 분재, 화훼분야 또 식품가공, 또 전통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좀 대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확실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1개면에 1개소 생활개선회에 지원해 준다” 이런 목표를 세우셔 가지고 당장 2008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1개소가 됐든, 2개소가 됐든 1개면에 1개소씩은 우리 농촌여성들 일감갖기 사업을 지원해 준다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할 사람이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제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현재 우리 지역에서 많은 정식적으로 사업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별로 특성 있는 것이 있잖아요. 생산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생활개선회 회원들 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특화시켜서 우리 지역농촌에 여성농민들이 농업생산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가공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해서 농촌여성들이 가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BM활성수 공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BM활성수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 몰라도 활용을 사용을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박장수의원

쓰는 사람만 쓰잖아요, 그런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분야는 있는데 지금 아까 428농가가 이용을 했는데 하여튼 현재는 더 해도 현재는 모자라 가지고 며칠 기다렸다 가지고 가고 그럽니다.

박장수의원

그럼 더 신청을 해도 생산량이 모자랍니까?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두군데서 하는 게 특히 양동 것은 퇴비공장에서 많이 냄새하고 파리억제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현재는 두군데를 잘 활용을 해서 농가에 애로가 없도록 제가 주산지는 많이 사용하는 데는 큰 탱크를 준비하고 거기다 한꺼번에 실어다 주고 있거든요.

박장수의원

사용하신 분들은 효과를 알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BM수로 활용을 잘해요. 그런데 안 써본 분들은 효과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개사육 농가라든지, 한우 사육농가라든지, 또 젖소사육 농가라든지, 양돈농가에서 쓰신 분들은 일단 냄새가 안 나고 파리도 안 꼬이거든요. 가축에도 아주 효과가 좋고 일반 벼 작물에도 병해충이 잘 안 걸리고 수량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채소나 과일분야에서도 농작물이 뿌리가 튼튼해지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병해충이 안 걸리기 때문에 또 과일 같은 경우는 특히 당도가 높고 이래서 품질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농가들은. 그런데 일반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은 BM수가 뭔지도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환경농업대학이라든지, 겨울 영농교육 때, 또 각 작목반 연찬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럴 때, 또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 새소식지 이런 데를 대대적으로 BM수 효과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런데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은 EM농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 됐거든요. EM농법하고는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는 그것 보다는 저희가 생산하는 광합성균이나 미생물센터에서 하는 것을 앞으로 좀 계속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박장수의원

EM농법에 대해서는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EM농법도 희망하는 농가들은 기술적으로 같이 협동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센터에 어떤 중점사업은 아니더라도 현재 EM농법을 하는 농가들도 좋은 농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현재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도 직접 참여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연구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모임이나 교육 같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권오균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했고 아직도 질의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홍보인데 그 중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 새로 나온 농기계 이런 것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키고 또 봄, 농번기 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이동수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남북 농업협력 사업은 어디서 주최가 어디입니까? 이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가 주관하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경기도에서 차출될 때 가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수리분야는 우리 직원 혼자만 갑니다.

권오균의원

글쎄 차출, 도에서 계획에 의해서 차출이 되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북협력 기금...

권오균의원

양평군에서 북한하고 입국절차 이런 것 어디 가겠다 이런 방문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에서 차출해 갖고 몇 십명씩 데리고 가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평양에 가서 200㏊를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농기계와 농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차출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농업기술원 직원들 하고 농기계만 우리 양평교관이 차출되어서 가서 하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글쎄 그러니까 도에서 차출해서 가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의원

양평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3회에 28일 동안이나 저거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농기계 기술자가 양평에도 다 각 지역 지역을 못 다니는데 그래서 나는 군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을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예산에 저거한 사실도 없는데 이렇게 3회에 걸쳐 갖고 하반기에도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작업보조구가 상반기에 1개소하고 하반기에 1개소를 추진하겠다고 그러고 상반기에는 청운 오이작목반을 추진하는데 이게 1개소에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작업구를 작업하는 사람이 편리하도록 하는 이런 용구에 쓰는 물건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권오균의원

아, 글쎄 그건 좋은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구 무슨 여기 전동운반카나 또 그 다음에 동력살분무기, 쉽게 약 뿌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그럼 1,000만원짜리면 몇 대가 되는 거예요? 몇 농가에 공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몇 농가에 공급한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청운 오이작목반은 12농가가 되겠습니다. 12농가가 전동운반차가 12대고요, 원예용 장갑이 140족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의원

장갑?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원예, 하우스에서 손을 보호할 수 있는 특수장갑이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것하고 해서, 그럼 여기 오이고 비름하고는 또 틀릴텔데 작업하는 것이. 오이는 주로 서서하고 따 가지고 담아 가지고 전동으로 쭉 끌고 나가고 레일 안 깔고 바퀴달린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동으로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힘을 덜 들이고 운반하는 것이...

권오균의원

그냥 바퀴달린거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의원

개군에 비름 작목반은 12농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공급을 기 했습니다. 했는데 30농가한테 친환경농자재나 이런 것을 뿌릴 수 있는 동력살분무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권오균의원

여기는 분무기만이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의원

이동식, 전동식 이건 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회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품목을 선정을 한 겁니다.

권오균의원

양동 부추작목회 굉장히 큰데 전부가 다 하우스를 많이 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저거 했어요? 거기는 아직 농업용 보조구가 필요가 없는 지역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제가 하여튼 한꺼번에 많은 예산도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여튼 사명감을 가지고 가 보면은 농가가 시설에 가면은 너무 너무 고생들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확대보급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글쎄요, 청운작목반 같은 데는 12농가니까 1,000만원이 적정할 것 같지만 개군 비름작목반이나 양동 부추작목회 같은 데는 굉장히 여러 농가란 말이에요. 그런 농가에도 이런 작업보조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청운 수박 같은데도, 수박 뜨거운데 하우스 가서 따내려면 무척 힘들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쓰는 거지만. 그리고 돌아가면서 쓰는 게 가능해요, 출하시기를 조정하니까.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이래놓고 그 중간에 보면은 가축분뇨 처리 효율개선 시범사업 1개소 3,200만원 저거 했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가축분뇨 처리 효율개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양동 계정리에 돼지목장에 설치를 했는데요.

권오균의원

그러니까 돼지목장하고 양평군하고는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거기 축뇨처리를 위해서 1년에 축뇨처리장에 114농가에 들어 간 게 몇 십억인지 압니까? 거기 저거해 주고 또 그 똥이 옛날 해양투기 하다가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축분공장 가고, 이런 기업화 된데를 자꾸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가 보면은 농촌진흥청에서 새로 SCM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온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권오균의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축뇨인데 돼지 오줌, 그렇지요? 축분이 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하고 같이.

권오균의원

축뇨하고 축분하고 그냥 다 물로다 씻어 내리고 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속에서 바람을 불어 넣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서 교반할 때요.

권오균의원

축뇨를 매일 같이 실어 가지고 축뇨처리공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불어내서 청소를 도와주는 시설인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청소한 게 아니고 발효가 잘 되도록...

권오균의원

발효가 되도록?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의원

매일 같이 나오는 것을 매일 같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갖다가 처리장에다가 차로 실어다가 부으면 거기서 이렇게 교반을 하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그런 발효가 잘 될 수 있게 그런 시설입니다.

권오균의원

그럼 이것은 처리시설에다 만든 거예요? 분뇨처리장에다가? 축사에다 만든게 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에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축사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의원

그럼 축사에서 저거하면은 청소해서 쌓일 때 거기서 교반을 해 갖고 뽑아 갈 수가 있기 전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 분을 모아다가 퇴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쌓았는데 거기서 교반시설도 있고 밑에서 바람을 불어넣어 줘서 썩지 않고 발효되게 그렇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권오균의원

그래서 양평군내에 청운, 단월, 강하 이런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해 있던 게 전부가 없어지고 양동만 남았어요, 유일하게. 그렇지요? 또 다른데도 일부 있는데도 있지만. 그렇지요? 다음번에 육계 사육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이것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육계는 뭐냐 하면은 육계 계사 있지 않습니까?

권오균의원

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계사가 환경이 미비된데 환기시설 뭐 이런 시설 갖다가 개선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권오균의원

지금 양평군내에 육계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알아요?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육계농가. 회사 닭 길러주는 육계농가 말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오균의원

대다수가 한 지금 70, 80%가 회사 닭을 길러줘요. 병아리 공급해 주면은 사료공급 해 주면은 나중에 길러서 몇 프로 90% 이상에 몇 킬로짜리 이렇게 뽑아갈 수 있도록 거기 길러주고 품값정도 받는 거예요, 대개가 다. 자기가 길러 갖고 자기가 다 팔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이게 하도 위험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 전부 회사 닭 먹이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또 가축폐사체 처리 맨 밑에 설치시범 그랬는데 두 농가 어디어디예요, 이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개군에 하나하고요, 양동에 하나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돼지하나, 소하나?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둘다 돼지입니다.

권오균의원

둘다 돼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의원

전체적으로 돼지 쪽으로 들어, 거기는 뭐 돼지가 폐사가 많이 되고 여름에 저거 되면은 되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위생적으로 앞으로 이것 많이 확보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오균의원

이것 예를 들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런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에 한꺼번에 몇 십마리를 넣으면은 그게 완전히 가열을 해서 그 안에서 완전히 분해까지 되어 가지고 그냥 바로 퇴비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되어 나옵니다.

권오균의원

푹 삶아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고열로요.

권오균의원

고열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포크레인 가지고 뒤에 파서 그냥 갖다 쭉쭉 끌어다 던져놨다가 다시 어느 정도 차면 묻어버리고 이런 데가 많았었는데 그랬던 것을 이제는 쪄가지고 이걸 흐물흐물하게 해서, 그러면 수거해 가는 데도 있어요? 다시 묻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수거 안하고 그냥 여기서 퇴비로 써도 완전히 그렇게 아주,

권오균의원

퇴비 쓰면 아주 혐오한 그런 저거일텐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완전히 보일러 완전히 소독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돼지 새끼 내는 농장 같은 데는 다시 하나씩 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권오균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그게 지금 2대 고열지는 보일러 형태나 마찬가지겠네요, 그것만 집어넣으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의원

몇 마리나 들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에 거기에 500㎏ 정도 들어가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권오균의원

새끼돼지 같은 것은 ....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 안에다가 그냥,

권오균의원

계속해서 집어만 넣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관했다가 한꺼번에 쪄서 처리하면 됩니다.

권오균의원

16페이지에 식량작물 특성화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것이 각 잘 되는 기술센터나 또 행정기관이나 어디고 잘 되는 데를 시범화 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농가를 방문해 가면서 그 농가마다 특성에 맞도록 기술교육을 해 주고 이랬으면 좋은데 잘 되는 쪽 또 작목반 잘 되는 쪽으로만 대개 하는데 지금 군에 있는 분들은 말고 2개 읍·면씩 맡아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상담소장들의 활동을 강화시켜 가지고 소외받는 이런 농가에도 계속적으로 다니면서 예찰활동 또는 지도활동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노키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노키아, 모토로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모토로라가 아니라 노키아입니다.

송창섭의원

노키아, 삼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류기업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앞에 갈려면 뭔가 연구개발을 해서 어떤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기본이 되어서. 그렇죠? 내가 작년에 수없이 말씀드렸는데도 이게 예산이 줄었어요, 거꾸로. 왜 이럽니까? 작년에는 7억6,600만원에서 6억7,400으로 줄었어요,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 4쪽이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제 생각은 연구개발 없이 무슨 비전이 있냐 이거죠, 간단히 말씀드려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주는 농업기술보급이고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연구개발은 저희가 연구직 공무원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애로기술 개발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필요로 한 것은 저희가 진흥청이나 전문기관에서 받고 이전받아서 하고 우리는 간단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전문연구에는 저희가 몰두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면 22쪽에 있는 연구개발은 그냥 간단한 것만 하신다는 거군요? 22쪽 31과제는. 간단한 기술개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역량도 부족한 것도 있고 예산도 그렇고 또 지금 연구직 공무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 농촌지도직공무원이죠. 그런데 농가에서 이것 정말 아쉽다, 필요하다 그런 걸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겁니다.

송창섭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어디가 막혀서 예산 따기가 힘드니까 못하는 것은 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닙니다.

송창섭의원

그건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하여튼 그게 더 깊이 들어갈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국비가 14%고 도비가 3%에요. 도에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까? 어떻게 도비예산은 거의 없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경기도 농업기술원하고 저희도 맨날 도하고 예산을 투쟁을 하는데 너무 전체가 적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올해도 계장하고 저번에 가가지고 한번 작업시기이기 때문에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은 전체 자체가 도비가 아주 적더라고요.

송창섭의원

각 실과소에 보면 3%짜리는 거의 없어요. 최소한도 10%이상이지. 도비가 이렇게 3%라는 것 특히 24쪽 좀 봐주시겠어요, 24쪽. 중요한 농산물 농업환경 안전성 분석 시스템 구축에 국비 70%, 도비 한 푼도 없어요. 대개 국비가 얼마면 도비 얼마고 군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도에서 이렇게 도 농업계통 진흥 이런 쪽에서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상한 말씀이지만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냐, 로비 부족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경기도기술원장님도 이런 말씀 공식적으로 하기는 뭐하지만 양평분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고 그런 데도 도의 예산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하여튼 확보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연구과제 몇 가지만 제안을 해 보면 일본을 갔더니 어떤 게 있었냐 하면 농업도 농업만 가지고 힘드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 다른 과수원을 갔더니 과수원이 전깃불이 켜있어요. 왜 켜있나 보니까 저녁에 인공수분 내지 저녁에 일 할려고. 그런 쪽으로 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이제 논리는 1년에 3,000시간 하기 운동이 기본이지만 농부도 그런 쪽으로 서서히 검토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지금은 일감이 별로 없지만 이제 20만 시대가 오면 분명히 일감이 생길 거니까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 하고, 지난번에 농업인에 대한 프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농업인들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허리가 더 아프다, 관절염이 더 많다 하는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농작업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권오균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저희가 많이 그런 걸 보급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농부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송창섭의원

그 외에도 건강에 대한 기억하시는 것은 있습니까? 농업인에 대한 건강에 대한 프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프로는 다른 것은 없고요 우리 생활개발 분야에서 교육은 많이 합니다.

송창섭의원

생활개선 여자만 하는 거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런 것도 이제 연구개발까지는 아니지만 어서 벤치마킹하셔서 농업인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 또 미래에서 두 가지 직업군을 가져야 된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5쪽입니다. 작년에 친환경축산물 한마당잔치 운영할 때 제가 분명히 제안 드린 게 있는데 그때 넥타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팔지는 않았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금년에는 팔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수제품에 대해서 팔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 잘 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천연염색반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 송의원이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준비상황은 아직 현재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올해 팔자고 그렇게 의견은 모았습니다.

송창섭의원

하여튼 거기서 실제로 농민들이 팔아서 돈이 되도록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많은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다음은 13쪽입니다. 같은 유사한 얘기인데 위에 향토음식연구회 육성인데 이 음식이 참 맛있더라고요. 또 떡도 잘 만들고 이것이 아까 우리 이순자의원님 말씀한 대로 직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연결이 늦는 것 같아요. 박장수의원님도 말씀 또 하시는데. 연결 이제 이정도 됐으면 직업화하여, 양평사람이 서울에서 유명한 떡집 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연계되어서 하청을 받더라도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이 부족하지 않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섭의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 다음에 서종 우리 뽕잎가공품은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됐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약간 지금 침체상태입니다.

송창섭의원

왜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창섭의원

별도로 보고 해 주십시오. 그것 됐으면 판매방법을 말씀드릴려고 그랬더니 개발이 아직,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뽕잎은 우리 오디연구회에서 거기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판매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현재까지는 개인루트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송창섭의원

유통센터에 갖다 놓으셨나요, 센터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안 들어간 걸로 압니다.

송창섭의원

그것도 연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못 본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내에 판매처가 있으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옥수수 연농1호는 어디 겁니까, 이게?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종자 채종은 미국이나 칠레에 가서 해 오고요, 종자개발은 충북대학교 최봉호교수라고 그러는 분하고 국내에서는 옥천농업기술센터에 이원구박사라고 그 분이 여주에 있다가 그리로 가신 분인데 그분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송창섭의원

채종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어디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미국이나 칠레.

송창섭의원

미국이나 칠레. 강원도 옥수수 시험장 있는 것 아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옥수수 시험장 있는데 거기서 양평사람이 강원도에서 가게를 하는데 그래도 양평 것을 갖다가 팔려고 그랬더니 맛이 덜 하다는 평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송창섭의원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것은 강원도 사람들 자기네 얘기고요,

송창섭의원

아니 양평사람입니다. 양평사람이 강원도에서 가서 장사를 하는데 양평 것을 옥수수 사다가 쓸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게 맛이 없더라 이렇게 비판하길래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평 게 훨씬 맛있습니다.

송창섭의원

맛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옥수수가 강원도도 지난번 일기가 안 좋아서 원정을 호주인가 뉴질랜드인가를 갔다가 원정을. 거기서 채종을 갖다 했더니 강원도 본 지역에서 채종한 것보다 맛이 덜 하더라. 그렇게 강원도 옥수수 재배단지에서 말을 했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고요, 강원도에서 공급하는 게 옥수수시험장에서 미백처리하고 그런 거거든요. 또 타 도는 공급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데도 실지 저희가 하는 연농1호가 맛이 훨씬 좋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렇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언제 한번 강원도 옥수수하고 우리 옥수수하고 한번 쪄서 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강원도 옥수수는 저희가 확보된 게 없고요, 연농1호는 저희가 냉동 시켜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맛을 볼 수 있는데,

송창섭의원

강원도 것 한자루 사오면 되죠, 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철이 지났기 때문에 있는지 모르거든요.

송창섭의원

아니 지금 아직도 나오는 게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품종이죠? 있잖아요, 그것. 늦게 나오는 것 있죠? 그거라도 맛을 한번 보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늦게 심으면 늦게 나오니까 추석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렵지 않은 그런 일이니까요.

송창섭의원

그게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럽니다. 이게 양평에서 파는 것하고 강원도에서 파는 것이 맛이 약간 덜하다는 그런 말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맛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옥수수 시책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한 것 중에서 찰옥4호라고 그러는 게 있고 일미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지 아까 연농4호는 경기도 품종이 아니고 충청도 품종이기 때문에 한번 농촌진흥청이나 경기도 기술원에서는 찰옥4호나 일미찰을 양평을 중심으로 한번 경기도 품종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공급을 받습니다, 종자를. 받는데 지금도 그 품종도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옥수수도 좋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옥수수는 저희가 지금도 올해도 굉장히 이건 성공적인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여러 시책을 비교해서 양평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니까 맛을 봐야 되니까 내 말씀은. 우리 거하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강원도 것 한번 갖다가 쪄서 먹어보자 이거지. 진짜 맛을 보자 이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쪄 드셔보시자고요.

송창섭의원

한번 드셔보시자고요. 그래서 “아, 맛이 있더라. 거짓말이다.” 자꾸 밀리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평사람들 강원도에서 사달라는 사람이 내 앞에 있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맛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니까 그걸 실험하시자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 다음에 17쪽에 기능성쌀은 어떤 기능성쌀을 하고 계십니까? 17쪽에 기능성쌀 생산단지 평가. 어떤 기능성쌀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쌀은요, 뭐냐 하면은 무슨 흑진주나, 진부찰, 화선찰 또 일종의 새로 개발되는 운광이나 고품 일찍 나오고 다른 것 나오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특수한 쌀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송창섭의원

작기만 그렇다는 얘기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도 찹쌀도 있고 또 까만쌀 있지 않습니까? 흑쌀 그런 것들 얘기하고,

송창섭의원

언뜻 기능이라니까 이것 먹으면 혈압 떨어진다든가 이것 먹으면 좋다 그런 건 아니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일부 그런 기능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걸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그게 있다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지난번에 농업인 교육할 때 이것 보신 적 있으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이게 산소 차단하는 방법이 핵심이죠, 저온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내가 있다가 친환경농업과에다가 말씀드리겠지만 한번 벤치마킹 좀 해 보시라고 드려보는 겁니다. 갈 때 저랑 같이 가시든지 하고요. 지금 이것 보시고요. 시간관계상 내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자료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창섭의원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당 2,000밖에 지원 안 된 것 같은데? 뭘 하셨습니까? 시설원예 18쪽 하단에.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평면 일신리하고 양서면 부용리인데요, 심토파쇄기, 또 친환경자재, 약을 뿌리지 않고 벌레를 잡는 해충 포획기 이런 것을 공급한 겁니다. 심토파쇄기는 염류가 땅에 쌓이면 그걸 기계로 깨주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송창섭의원

끝으로 22쪽 제가 친환경농업과장 할 때 진흥청, 진흥원 분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이런 걸 느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주로 쌀 증산에 대한 전문가가 많더라고요. 그때 내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는 환경농업 쪽에 상당히 한발 뒤에 있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연구진 내지 그분들의 사고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기술지원국에도 친환경농업과가 생겼고요, 옛날에 식량작물과가 친환경농업과가 하고 농업과학원에도 친환경농업기술과가 생겼습니다. 친환경농업위주로 연구도 하고 품종개량도 하고 다 그런 방향으로 선회가 됐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렇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무슨 신문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다시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흘러갑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아마 그렇게 되기는 힘들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부에서는 2, 3개 군을 국가직으로 하면은 2, 3개 군을 묶어서 광역화 하자는 그런 안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 체제에 모든 게 다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니까 그걸 왜 말씀드려보냐 하면은 기대치가 있거든요. 실제로 느끼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센터 소장님이 그건 기대치가 별로 없는 거다 하는 말씀을 전파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빠졌네요, 끝이 아니네. 26쪽입니다. 농업미생물생산플랜트 이것 장소가 어디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들어 가다가요, 인라인스케이트장 반대편에 있는 것 그겁니다.

송창섭의원

이 운영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방법에 따라 산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미생물 생산하는 자체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배양을 해서 그 단계까지 주면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요, 옥수수가루 산 값이요. 그건 농가에서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많은 예산을 들어 갈 것으로는 생각이 안 됩니다.

송창섭의원

그렇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의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특히 제가 말씀 서두에 드린 연구개발 쪽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닙니다. 8쪽에 1번에 1인 1과제 연구수행계획 발표회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31개 과제로 목표를 하셨잖아요. 발표할 때 몇 개나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윤칠선의원님 말씀하신 것 가을에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올해 내가 어떻게 어떤 과제를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다” 하는 그걸 발표를 하는 겁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아, 연구과제 발표가 아니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채택발표입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아, 연구과제 채택발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다음은 10쪽에서 3번을 보시면은 친환경농업 홍보는 및 농촌체험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자연체험 학습 운영이 있는데 이 대상하고 효과를 좀, 효과가 어떤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은 우리 양평군 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고요,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내용은 영농에 대한 영농 저희 농업기술센터 시설도 보여주고 또 영농현장 체험도 시키고 그래서 진짜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들한테 농업이 뭐라는 것 정도는 기본하는 인식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 다음에 큰 제목인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홍보인데 그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방법하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칠선

윤칠선의원

10쪽에 큰 제목이 농업전문인력 육성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농업전문인력은 하여튼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조직을 총 망라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농업경영인 4-h회, 생활개선, 특히 저희가 요새 신경을 쓰고 있는 품목별 연구회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교육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도 하고 지원도 하고요.
칠선

윤칠선의원

교육하고 지원하면은 결과 같은 것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효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칠선

윤칠선의원

효과분석 하신 것이 있냐? 이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런 것을 하시면 제가 볼 때 이 보고서 상에 핵심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핵심내용. 그래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 방법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 효과분석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효과가 나왔더라.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보고서상 자체에 보니까 그런 핵심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시키면은 왜 교육을 시키는지, 어떤 효과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음 16쪽 3번에 밭작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조성인데 하모니카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은 58.8㏊에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 자재나 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자재, 냉동창고, 기계.
칠선

윤칠선의원

앞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농가에다 또는 작목반이나 지원을 해 주면은 이걸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소득이 얼마나 돌아오고 그런 것을 좀 분석을 하셔서 그걸 전체 작목반, 소득창출하고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된 점 같은 것은 우리가 보급을 시켜줘야 될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핵심을 맞추셔서 앞으로는 그 어떤 농가나 작목반 아니면 동네, 그래서 어느 작목반, 아니면 어느 각 리별로도 좋고요. 소득하고 실제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작물을 좀 개발해 주시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연구를 해서 효과가 좋다, 소득이 배가가 된다 그런 것은 그 다음에는 친환경농업과를 던져주셔 갖고 사실 추진 같은 것 전반적인 추진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좀 하고 그런 쪽으로 업무가 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사 같은 것을 지양을 해 주시고, 행사나 뭐 작목반별로 지원해 주는 것 그것도 친환경농업과하고 중복이 되니까 작목반이나 이런데 지원하고 각 농가별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지원은 전부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해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지도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가 친환경농업과하고 나눠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시범사업, 또 새로 도입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여기도 보면은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특정작목반이나 이렇게만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은면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시범적으로 한 것 이외에 보급하기 위해서 가는 쪽의 지원은 친환경농업과로 가줘라 이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승호주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세곤주사입니다. 관리정비담당 이근재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쪽 기본현황부터 28쪽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3담당 33명으로 환경기초시설 59개소와 82개소의 중개펌프장 등 141개소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에 담당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환경사업소의 2007년도 예산규모는 군 전체의 12.5%인 448억200만원으로서 그중 국·도비가 91.8%인 411억3,200만원으로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등 하수관계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기초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하수처리장 7개소를 포함하여 총 59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양평처리장과 양서처리장을 제외한 57개소를 9개의 민간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넓은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만큼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 용역을 지난 달 8일 체결하여 현재 용역착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모두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59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중에 57개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기술과 장비를 도입하여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을 꾀하는 등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는 정기점검 6회 등 7회에 걸쳐 43건을 지적하여 시정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현재 성과분석 중에 있는 1차 민간위탁 용역보고서를 신중히 검토해서 향후 위탁 및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관리 요원의 능력배양 및 적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사업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및 학습을 통하여 신기술 연찬회나 모범시설 등을 견학하여 기초시설 운영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처리공법 기술연찬회나 처리시설 등을 견학하여 맑은 물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로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1일 4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는 상반기에도 7,079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후된 소각장의 이송라인을 교체해서 안정적인 슬러지 소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우리 군에는 기존시설 59개소 이외에 내년 3월까지 6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이 추가로 완료됩니다. 따라서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환경기초시설에 비상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착수하여 10개월 간에 용역이 완료되면 2009년말까지 86억을 들여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완료되면 민간위탁 운영을 전면 재정비하고 고장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정적인 수질검사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하수처리장 7개소는 매일 1회 24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통하여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수질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 및 수질검사를 함으로서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효과적인 개선보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양평 처리장 내에 있는 소각로의 개선 보완사업입니다. 노후된 배관을 교체하고 건조시설 보완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어 입찰공고가 끝나는 대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밖에 26개소의 오수처리시설 중 과거에 수동식으로 설치되었던 대흥리 오수처리장 등 10개소의 처리시설을 자동운전설비시설로 구축하여 현재 시운전중으로 지난 9월 3일 완료하였습니다.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또한 개군면 앙덕리 마을하수도에는 지난 5월 대장균 살균시설인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 완료하여 방류수질을 정상화 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 확충입니다. 의원님들에게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2010년까지 832억7,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신설 3개소와 증설 4개소를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마을하수도는 10개소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신설중인 단월 및 양동처리장과 증설 중인 용문처리장이 내년도 국비신청에서 일부만 반영되어서 계획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됨으로 지난 8월 27일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환경기초시설의 주요사업장 현황입니다. 앞서 14쪽에서 총괄보고 드렸듯이 동 페이지는 3개소의 신설 처리장으로 먼저 곡수처리장은 공정률 82.5%로 현재 국지도 70호선 1.5㎞의 잔여구간과 옥현리 등 4개 마을에 배수설비 공사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단월처리장은 9월 6일 현재 공정률 12.5%로 단월 봉상리앞 흑천변과 청운면 신론리 2개소 등 3개 구간에 차집관로 공사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양동처리장은 지난 6월 13일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축조를 완료하고 시내구간 지장물 조사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본 시설은 4개소에 증설처리장으로서 양평, 강하, 양서 등은 계획된 공정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앞서 보고 드린대로 용문처리장의 경우 2009년 3월 준공을 위하여는 내년도 국비가 35억이 필요하나 현재 8억만 반영되어서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에 국회등 관련부서를 방문해서 내년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유인물에서와 같이 19쪽까지는 10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공사로 2005년도부터 도비 85%, 군비 15%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왕·매월·몰운 등 3개소는 현재 시공이 완료되어 시운전 중에 있으며 삼성과 정배는 지난 5월에 착수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조현 마을하수도는 지난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완료단계로 현재는 마을하수도 설치인가 및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가 이행 되는대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곡 등 4개 마을은 예산형평상 현재 설계만 완료한 상태이나 내년도 도비신청을 하여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관리 추진입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선 시행사업은 강상·강하 처리구역 내 기존 관로 30.8㎞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176억9,700만원을 들여 지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재정비 완료해서 현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11월 말을 목표로 성과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 되는대로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저희 군에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1단계 시범사업은 양평 등 4개 읍·면 처리구역내 관로를 분리작업 하는 것으로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도 현재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성과분석 중에 있음으로 완료 되는대로 저희 군에서 인수인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2단계 시범사업으로 위치는 양평 등 4개 읍·면 기존 처리장과 단월 등 3개 면 신설 처리장 구역 156㎞의 관로정비를 작년 12월에 발주해서 현재 8%의 공정률을 보이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처리구역에서 누락된 현지 주민들의 관로매설 요구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용문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용문면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분리하는 것으로 지난 2월 발주해서 현재 광탄리와 금곡리 일원에 2.4㎞ 매설하여 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평 재래시장 하수관거정비공사와 23쪽 명달리 공동오수처리시설 관거정비는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지난 1회 추경에 5,000만원과 1억이 각각 편성되어 금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이 끝나는대로 사업비가 각각 2억과 5억이 필요하나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간에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조 3명의 기동순찰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400㎞, 맨홀 8,368개소, 우수토실 48개소, 맨홀식 중개펌프장 53개소 등에 대하여 매일 기동순찰반을 면별로 순회하며 관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2.2㎞에 대하여 197㎥의 하수도를 준설하였으며, 특히 소외된 독거노인들을 전화로 상담하여 268가구를 점검해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사항입니다. 우리 군에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7개소와 마을하수도 6개소 등 총 13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6쪽의 주요 내용과 같이 3개소의 기초시설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긍정적으로 반영여부를 결정하는 등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26쪽 3개소의 현안사항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용문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 수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7월 집중호우로 흑천이 범람하는 등 침수 피해가 발생되어서 3일간 가동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의 전철을 피하기 위해서 연수천 하상준설과 연수천 하단에 있는 옹벽을 1.5m 이상 높였으며, 흑천변에는 임시 제방을 설치하는 등 응급복구조치를 완료하여 올해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는 흑천개수공사가 절실하나 흑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시기가 불확실하여 한강유역청의 사업비 6억을 증액요청해서 내년에 바로 저희들이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11월달에 3m의 옹벽을 흑천변에 저희들이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먼저 무사고 무재해 운동 및 클린 워터의 날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매월 실시하는 공정보고회를 통하여 17개소의 현장소장 및 감리단장에게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의 작업이나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 및 독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소 전 직원에게 매월 클린워터의 날을 통하여 안전교육은 물론 현장에서의 근무노하우를 서로 공유케 하여 우리 군에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무사고무재해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하수행정의 주민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부서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월 1회 이상 방류수질현황과 환경기초시설 공사 추진현황을 게시하여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매일 등 30개 언론사로 하여금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주민설명회, 맑은 물 보전 등의 내용을 보도하는 등 공개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참여방식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화형 정보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체계적인 견학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혐오감을 해소시키고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군 홈페이지와 유선을 통해서 22회에 걸쳐 견학생 수준에 맞는 설명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환경혐오시설의 인식을 불식시키고 나아가서 강하처리장 내의 생태학습장을 비롯하여 세미원, 산지유통센터 등과 연계 견학을 실시해서 우리 군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지원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와 저널 등을 통하여 민간오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개인이나 단체가 의뢰할 경우 무료로 검사를 지원하는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46건을 검사하여 자체 관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듯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맑은 물 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중식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20쪽 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길을 파가지고 묻잖아요. 그럴 때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재포장 시기가 늦어가지고 업체에서는 빨리 한다고 그러지만 주민들 보기에는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최단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좁은 도로에 가운데를 쪼개니까 기존의 시멘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을 깔은 거거든요. 길이 이렇게 양쪽에 턱 내려앉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걸 잘 현장을 돌보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우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포장을 먼저 하게 되면은 지하에 우리가 관로를 매설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그 지반이 다져지지 않으면 나중에 포장을 완료를 해도 또 이게 저기하는 경우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관로 매설할 때 하루에 20m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관로를 매설을 하게 이렇게 놔뒀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다져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월 공정보고회를 통해서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한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포장 안 된 것은 추석 전에 저희들이 완료할려고 이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농어촌도로 소폭으로다 해서 가운데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전면포장을 다 실시할 겁니다.

송창섭의원

하여튼 그것을 가급적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멘 콘크리트가 무너져 있어요. 그걸 잘 정비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21쪽입니다. 강하하수처리장 거기 자연수가 유입량이 커서 그거에 대한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준공검사 얘기하던 것 요즘에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게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250톤 정도해서 정상적으로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게 집중호우에는 이게 올해 한 두차례 저희들이 초과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강하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100톤을. 그리고 2,100톤 증설하는 것에 우리가 산화구를 통해서 1차 우리가 침전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동 지역의 지금 시행하는 것 완료가 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금 성과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증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송창섭의원

하여튼 잘 해서 강상, 강하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23쪽입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관로가 400㎞가 되죠, 이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기존 관로...

송창섭의원

400㎞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엄청 많은 양인 줄 압니다마는 먼저 소장님하고 담당하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번 이것 좀 보실래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어디냐 하면 양근2, 3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무슨 빵집인가? 빵집 사거리에 그릇가게하고 거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파리바게트인가,

송창섭의원

파리바게트. 바로 거기가 2, 3년밖에 안 된 지역인데 이렇게 꽉 막혔어요. 그래서 고생들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꽉 막힌 게 이건데 이게 뭐냐 하면 원료가 소기름이에요, 소기름. 이게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도 녹지도 않아요, 이놈의 게. 그냥 돌이야, 돌. 그래서 이런 것을 계도를 해서 특히 소기름 같은 경우에는 회현리 어느 주민들도 소기름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자기 하수 다 그냥 소머리 삶다가. 그런 게 있으니까 계도를 잘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로봇 그런 것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 하수관거 할려면 좁잖아요, 이것. 그러면 뚫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뚫을 계획은 있습니까? 준비 이런 것.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에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반기에 2.2㎞의 하수도 준설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하수도 준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수시로 우리가 읍·면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 또 필요시에는 읍·면에 자료를 다시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사전에 여기에 보면 경사가 얕은 데거든요, 여기가요. 이렇게 하수가 얕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유심히 봐서 사전에 신고 들어오기 전에라도, 위험지역이 있더라고요. 차질 없도록 해서 정말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고 또 주민들 소리가 있으니까 차질 없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86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국비하고, 이게 사실상 시작은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한 건데 원래 전액 도비로다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86억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도에서 지금 국비지원도 지금 요청을 해서 아까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을 방문을 해서 환경부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도에서 우리가 86억을 도에서 요구했지마는 도에서는 국비로다 6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60억에 대해서 지난달에 저희가 국회의원 방문을 해서 환경부 담당자로부터 내년 용역 끝나는 시점에 60억 확보해 주는 걸로다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의원

그러면은 이 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김덕수의원

내년부터 시작하면은,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용역이 끝나면은 바로 내년도부터,

김덕수의원

그럼 2009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2009년 말에 끝나는 겁니다.

김덕수의원

끝나는 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렇게 되면 기존 우리가 기초시설에 관계되는 환경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때 우리가 지금 현재 2차나 지평처리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2009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앞으로 성과분석을 해서 연장을 하고 뭐 하겠지마는 또 신규위탁도 6개도 있고 하겠지마는 만약에 그게 우리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2009년 9월말까지 밖에 안 주고 그때 다시 통합관리구축사업에 의해서 전면 정비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지금 통합관리체계 구축 이 용량 안에 저희가 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은 지금 17만 도시에 대한 기초시설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산에.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86억이요?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86억 안에,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니죠. 현재 기초시설을.

김덕수의원

현재만 86억이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72개소에 대한 것.

김덕수의원

오염총량제가 실시되어서 용량이 확대되면은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때는 추가로다 확장해야 되겠죠. 현재 우리는,

김덕수의원

추가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때는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김덕수의원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아닙니까, 이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국·도비는 지금부터라도 자주 만나셔서 의논해서 이게 실무진들이 문제없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소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에 대한 약속까지 받으셨으니까 걱정은 덜 되는데 그래도 도비라든가 이런 국·도비가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제가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권오균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소각 지금 상반기 운영실적 보면 총 7,079톤 그중에 양평이 3,891톤인데 389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3,800톤이 맞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3,891톤이 맞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렇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그래서 여주하고 가평하고, 지금 여주, 가평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처리능력이 1일 40톤인데 현재 1일 34톤으로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하반기 교육은 상반기보다도 덜 잡았어요, 5,000톤이 예정된다고 그랬는데 약 한 2,000톤이 덜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제 구축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로 저걸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6월 2일까지 10개월간 용역이 끝나는 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의원

기초시설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용역에 따른 설계도 이런 것에 따라서 각종 여기에 통합적으로 묶을 것을 다시 시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한 2010년도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이미 타성성 조사는 학술용역은 이미 해서 2억2,700을 들여서 이미 했고,

권오균의원

지금 공사 중이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실시설계.

권오균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내년도 7월 이후에는 가동이 된다고 아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가동이 아니고 6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은,

권오균의원

그때 된단 말이야?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바로 구축사업 사업을 착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권오균의원

사업을 착수한다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그 공사비를 86억 드는데 도에서 60억은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니 국비. 국비가 60억.

권오균의원

국비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요, 지금 이게 가장 요새 청운, 단월 쪽에 말썽이 있는 저건데 단월 하수종말처리장을 단월 봉상리 Rm트머리에다 짓는데 지금 여기에 단월에 6개리, 청운에 9개리가 우선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 관거 사업을 하면서 6개리, 9개리에 포함되어 있는 데도 이집은 되고 그 집 앞을 지나는데 이집은 안 되고 이렇게 하수관거사업이 먼저 설계단계가 잘못되어 갖고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해결할 예정입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청운에 47가구, 지평에 12가구, 개군에 5가구 해서 지금 67가구가 관로에서 처리구역에서 누락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시행부서입니다.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게 계획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 지금 기본계획재정비 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래서 두 부서에서 서로 떠넘기기 하지 말고 그저께도 제가 환경관리과에서도 이걸 질의했어요, 똑같이. 그래서 저거 했는데 지금 화요일날인가, 수요일날 청운면 여물리에 이것 시행업체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하다가 말고 갔다고 그래요. “당신네들 대책 없는 사람인데 주민설명회 한들 뭔 소용 있냐?” 해 가지고 “군에서 나왔냐? 저거했냐?” 그랬더니 시행처 회사라고 그래서 “당신네 설명회 아무 소용없잖아요. 당신네 돈 받고 설계대로만 해 주면 되는 건데 설명회 뭐 필요하냐?”고. 이래가지고 설명회도 보이코트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알고 있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에요,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들어가고 한다는 것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균의원

이것 같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시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예.

권오균의원

그 다음에 차집관로하고 관거사업하고 틀립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어떻게 틀린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업처리장에 처리장 증설이다 하면은 차집관로까지 해당되고, 그 다음에 관거사업이다 하면은 지선관로, 마을안길에 지선관로하고 각 가정에 연결되는 배수설비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공사는 차집관로까지, 처리장하고 차집관로, 그 다음에 관거는 지선관로하고 배수설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럼 나중에 관거사업은 지금 관로사업에 연결하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원화되었으니까 아직 관거, 지금 관로사업만 한다 말이야, 청운에서 단월까지 그렇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건 지금 우리가 단월처리장이 10월부터 처리장 공사가 들어 갈건데 사실상 처리장 공사하려면 제일 중요한 공기가 관로공사입니다, 처리장보다도.

권오균의원

예?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관로공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권오균의원

예, 차집관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처리장은 옹벽구조물 설치해서 기계설비하면은 그만인데...

권오균의원

글쎄, 그러니까 관로사업이 쭉 모아가지고 처리장 입구까지 와서 집어넣는 그 사업인데 그 사업이 지금 시행하는 것이 관로사업이지 관거사업은 아니지 않냐?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차집관로하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예?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차집관로하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관로하는 거잖아?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나중에 관로에다가 관거를 연결시킬 것 아니야?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그럴 때 빠진 것이 지금 공사가 시작이 안 됐으니까 관거사업이지, 관로사업이지, 차집관로사업이지 관거사업이 아니니까 지금 빠진 것을 빨리 조속하게 해서 같이 9개 리, 6개 리, 15개 리가 들어 갈 때는 같이 하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세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공정별로 잘 조정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32페이지 민간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지원 이랬어요. 그런데 대상은 대형건축물 및 하천수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해 주는데 지금 상반기 실적이 무료검사 실적이 46건에 165항목을 했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그랬는데 이 수질검사 하는 업체는 어디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개인이 오수처리시설이나 학교나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을 때 자기들이 자체 오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수질검사를 해 주는 것이지 법적 자료에...

권오균의원

그런데 그걸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실험실에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환경사업소에서 직접 저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그럼 하수운영담담 쪽에서 기술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그럼?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조직표를 보시면 기술지원팀이 있습니다, 3명이요. 그게 실험실입니다.

권오균의원

그래서 이건 별도로 예산소요는 안 되는 거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지금 각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양 중에서 불명수 유입되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까 제가 송창섭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지금 강하에 올해 집중 호우 때 한번 있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아니, 강하 집중호우 때 그런 것은 그렇고, 각 처리장 별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처리장별로 특별하게 불명수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불명수 들어 온 것은 없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지금 우·오수관 분리 작업이 다 안 끝났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강하 같은 경우는 선 시행 다 끝나서 성과검증을...
칠선

윤칠선의원

아니 강하 말고, 다른데, 다른 쪽에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1단계도 지금 끝나서...
칠선

윤칠선의원

1단계 끝났고, 2단계 지금 하고 있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2단계하고 용문 하수관거 하고 있고요.
칠선

윤칠선의원

그럼 지금 처리장에 유입되는 것은 우수·오수 다 합쳐서 들어오는 것으로 봐야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분리작업...
칠선

윤칠선의원

분리작업 된 데는 오수만 오겠지만, 글쎄 그러니까 분리작업이 다 안 끝난 데는 우수·오수가 같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우·오수 분리관거 공사를 해 갖고 오수량이 줄어야지 맞는 거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런 것은 다 파악이 다 됩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러니까 처리장별로 다 파악이 되냐? 이거지요.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냐 하면은 지금 신규로 공사를 하는데도 있고 기존 관을 우·오수 관거를 분류관거로 하는데도 있고 한데도 있고 앞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불명수가 들어오면 그만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인·허가라든지 그런 하수처리용량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에 들어오던 통계하고 그 다음에 우·오수관 분류관거 공사 됐을 때 하고 그 차이도 분석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신규 공사하는데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관로 순찰도 잘 하시고 해 갖고 불명수가 안 들어 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존에 받은 용량 내에서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다음번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명상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이종렬 수도시설담당입니다. 민은 수도운영담당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과 3쪽의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 재정현황입니다. 예산액은 총 268억7,1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95억9,5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72억7,600만원으로서 64.3%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현황은 양평, 양서, 옥천, 양동, 지평, 용문지역에 13개소의 취·정수장 및 배수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시설용량은 2만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 송수관로는 12㎞이며, 배수관로가 123㎞입니다. 실 취수용량은 1만3,988톤으로서 70%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상수도 보급현황은 총인구는 8만7,455명 중에 급수인구가 3만2,923명으로서 17.6% 보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인 마을 상수도시설은 163개소로서 현재 2만4,720명으로서 28.2%가 간이급수시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7쪽에 업무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에 2007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1단계 사업부터 농촌지역 급수환경 개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1단계 공사는 목표연도가 2009년으로서 양평, 지평, 용문면, 개군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6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시설 용량을 1만6,000톤을 증설하고 송·배수관로가 18.43㎞, 배수지를 1개소를 9,000톤짜리를 더 증설하면서 가압장 1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오늘까지 공정률이 44%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조물은 기초공사 중이며 통합배수지 및 중간 가압장 건축물 시공완료와 송·배수 관로는 현재 18.43㎞ 중에 12㎞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를 계속 연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국수리 상수도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양서면 국수리, 복포리 일원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23억원의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인 국수 배수지와 국수 가압장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송·배수관 3.89㎞를 완료를 했으며, 앞으로 2단계 사업으로서 배수 급수관로를 10월 중에 완료하고 급수공사 신청 접수 및 급수공사를 시행해서 금년도에 수돗물이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양평읍, 서종면, 용문면, 개군면 지역에 6억4,7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양평읍 봉성리, 양근10리, 공흥3리에 3.18㎞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잔여분 4개소 1,060m에 대하여 실시설계 후 금년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노후관 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양평읍, 옥천면, 지평면 급수지역에 4억4,000만원으로서 노후관로와 구역개량 4개소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06년에 510만6,000톤을 생산해서 332만5,000톤을 공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21만톤을 생산해서 349만1,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흥1리 노후관 교체와 공흥3리 구역정비 공사, 창대리 충정아파트와 옥천면 문화마을에 1.46㎞의 관로교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평면 노후개량과 구역개량을 해서 연말까지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공표와 민간합동 수질검사,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소와 신뢰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취·정수장 개량은 6개소의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노후 또는 고장난 시설에 대하여 중앙감시시스템, 계측기기류, 노후시설인 취수·정수 펌프 등을 시설 개량하여 수돗물 생산공정의 체계적인 관리로 수량 및 수질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농촌지역 급수환경개선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현재 양평읍 대흥1리 외에 14개소에 대해서 7억원을 투입해서 수원공 개발 7개소, 배수지 설치 6개소, 관로개량 4개소에 대하여 하반기에 전체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에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은 현재 강하면 동오2리, 단월면 향소1리, 단월면 덕수1리 3개소에 대해서 현재 수원공 개발 및 지하수영향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시설인 배수지 및 관로공사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9월 중 완료하고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현안사항입니다. 9쪽에서 보고 드린 양평통합상수도 설치공사 1단계 사업비 확보대책이 되겠습니다. 금일까지 공정률이 44%로서 금년도 사업은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327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234억을 확보하였는데 향후에 내년도에는 93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쪽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97년에 수립해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150억원의 사업비를 확정 받아서 2005년도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양평군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수도시설에 중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2011년 완공 목표를 기준으로 했고 총 사업비가 447억원으로서 불가피하게 증액하여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사업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중 1단계 공사 사업비 327억원이 금년까지 234억원을 확보하여 사업 중에 있으나 잔여사업비 내년도 할 분 94억원 중에 균특사업비로 확보되는 7억원 외에 부족비가 86억원이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86억원 중에 군비 43억원 확보와 함께 43억원의 도비보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지원요청과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특수시책입니다.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에 마을상수도 시설위탁 관리입니다. 자체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일정부분을 수질관리 전문업체로 하여끔 위탁관리토록 해서 수인성전염병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코자하는 사항으로서 마을 상수도 113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45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4월부터 분기별 수질검사 의뢰, 연 2회 배수지 물탱크 청소, 소독약 투입관리와 주변정리를 하여 마을상수도 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각종 수인성전염병 예방 및 주민건강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처리사업입니다. 기 개발되어서 산재되어 있는 소유자 불명의 미신고된 지하수 공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폐공처리를 해서 지하수 오염을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6공에 대해서 1차 실시하는데 금년도 1차분은 25공을 6월 11일까지 폐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2차분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PDA 이용한 상수도 검침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해서 PDA인 원격자료 수집 장치를 가지고 검침해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및 비용을 절감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수도전 100전을 시범운영토록 지정해서 검침원이 PDA를 계량기 지침 확인 후에 저장해서 요금정보 관리시스템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검침으로서 양근 9리 백운연립 인근 100가구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돗물 홍보용 페트병 생산시설 구축입니다. 수돗물은 과학적인 정수를 거쳐서 생산 공급되는 안전한 물임에도 막역한 불신으로 음용비율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다고 보아 생산 시스템을 시설해서 수돗물 불신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페트병 생산시설 62.5㎢의 건물과 음용수 투입기를 양평 정수장 내에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페트병 생산시설 실시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 생산시설을 착공해서 10월 이후에 완료토록 해서 양평군에 대외적인 핵심브랜드인 물맑은 양평이미지 제고와 공공행사 시에 지원을 함으로서 생수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안전한 수돗물이라는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저희 양평관내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음용수로 쓰는 데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계곡수 얘기하시는 거죠?

김덕수의원

예.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게 한 20군데 있습니다.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것이.

김덕수의원

그럼 20군데면은 지역민들이 지하수 개발 같은 걸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매년 겨울이 되면은 조류독감 때문에 난리를 치는데 사실 이 문제가 잘못되면은 한 지역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차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지역민들의 인식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원치 않아서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몽 같은 것 특별하게 하시는 것 있나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어떤...

김덕수의원

지하수를 개발하겠다 하는데도 우리는 지하수 물을 안 먹고 흐르는 물을 먹겠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흐르는 물 먹겠다고 그러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덕수의원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글쎄 그 물을 저희가 1년에 한번 55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하니까요.

김덕수의원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물을 먹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 이유가 있냐 하면은 그 마을에서 원치않는 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구정물을 먹으면서까지 반대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군에서 계몽을 하고 지역의 마을행사 같은 때 그동안 수질검사 한 것 자료들을 갖고 설명회도 한번 갖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 결과는 저희가 상수도 시설에 배수지에 전부 다 갖다 붙이고 있고요,

김덕수의원

그런데 일반주민들은 아는 사람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계몽차원에서 해서 정말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계곡수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5마을 같은 그런 출장할 때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또 몰라서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을 하다가 마을자금이 모자라서 이렇게 중단된 데가 있거든요. 수입2리 같은 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김덕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중단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2리 같은 경우, 또 수능1리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물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세 네 개 정도를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그물을 다 합쳐야 한 100톤 된대요.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할 때는 1일 몇 톤 생산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100톤 이상 되어야 됩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하나 지하수 개발에 한 20톤 정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그쪽 수능1리 지역에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소나기마을이 들어오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부터 물이 귀해서 5개를 개발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5개를 한 곳으로 취합을 해서 한곳으로 물탱크에 모아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준을 1일 100톤 이상이지마는, 1개 공에. 여러 개를 이용해서라도 마을분들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안 되나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기술적인, 왜냐하면 100톤 이상이 되어야 모든 시설을 하면서 효용성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잡아놓은 거니까 세 군데로 이렇게 수원을 개발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담당직원들한테 제가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지시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김덕수의원

어차피 어디를 파더라도 100톤이 안 나와요, 그 쪽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기존에 파놓은 시설을 이용해서 한곳으로 이렇게 물탱크를 집중을 시켜서 100톤 이상을 만들어서 물을 먹게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아무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만 많이 들어가서요, 그런 식으로 하면.

김덕수의원

어차피 파놓은 건데요, 뭐. 군 돈으로.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어디 얘기하시는 거죠? 수능1리요?

김덕수의원

수능1리.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능1리는 지금 수원개발 중에 있는 거고요,

김덕수의원

다 팠어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파 봤는데 안 되, 더 해 봐야죠. 더 해 보고서...

김덕수의원

다 팠는데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 개발은 되어 있는데 물양이 작아서 지금 하는 문제니까 연구 좀 하셔가지고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20쪽에 마을상수도 시설 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설 마을상수도 113개소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45개소는 다 위탁관리 된 상태입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하고 물탱크 청소, 소독약 투입 관리 그것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박장수의원

현재 하고 있는 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위탁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안산에 있는 풍성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지금 마을상수도 시설 중에서 옛날에 했던 재래식 시멘트로 설치된 물탱크 있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수의원

몇 개소나 됩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다수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몇 개소 있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이것 교체 하시고 할 계획 같은 것 서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일부 있습니다. 올해도 일부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도 일부 시멘트로 된 시설에 대한 것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적합하면은 해 줄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적합판정이 아니라 옛날에 설치된 재래식 시멘트 물탱크는 빨리 중장기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매년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멘트가 부식이 되고 또 거기 이끼도 끼고 벌레도 꼬이고 또 여러 가지 낙엽도 쌓이고 수질이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급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전량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건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현재 개량사업 하는 것들은 시멘트 배수 위주로 지금 개량사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박장수의원

노후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체해야 될 노후관로 이것은 교체된 게 지금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교체가 되어 있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간이급수시설은 지금 정확하게 교체된 내용을 지금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박장수의원

이것도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는 노후관로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일제 조사 점검을 실시하셔가지고 깨끗한 수질이 이렇게 우리 주민들한테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탱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 좀 세워주세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권오균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수도 보급현황 총 인구가 나오고 급수인구가 나오죠? 각 읍·면별로. 그중에서 총 급수인구가 읍·면별로 나오는 것은 마을상수도를 빼 놓고는 그냥 읍·면별로는 통합상수도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용문, 지평은 흑천에서 뽑아서 양쪽으로 쓰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오균의원

그 다음에 마을상수도는 마을별로다가 대공 파가지고 산에다가 해 가지고 해 준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런데 보급률이 지금 통합상수도가 1단계가 양평읍하고 용문, 지평이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개군 일부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개군 일부하고. 그 다음에 2단계 계획은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내년도서부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2단계 계획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옥천하고 양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권오균의원

양서 일부. 그러면 국수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별도로 하는 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국수리는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를 2003년부터 계속 모아가지고요, 23억을 들여서 국수상수도는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권오균의원

별도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통합상수도가 되어도 같이 연결이 안 될 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연결이 됩니다.

권오균의원

그리다 연결하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현재 옥천에서 용량이 1,000톤인데 그 1,000톤 중에 여유용량이 한 400톤이 됩니다. 그것을 국수리에 우선 넣어주고, 국수리에요. 국수리 쪽에 넣어주고 나중에 2009년도 이후에 공사가 2단계가 완료되면 그때 전체를 다시 더 넣어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지금 국수리 하는 것은 국수리에 배수지 다 해 가지고 거기도 직접 할 걸 계획으로 한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계획서를 보면은. 수원지를 신내 것 마냥 국수리 것 마냥 옥천 것 마냥 남는 것 다 해가지고 보내고 그런 체계를 같이 연계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옥천서 퍼 올린 걸 가지고 국수리에 그 양을 넘겨주는 겁니다, 옥천서.

권오균의원

지금 국수리 하는 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배수지만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이 있어요, 16페이지. 이것하고 마을상수도하고 개념이 어떻게 틀린 거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농촌 농업·생활용수는 예전에 농업분야에서 이게 시작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간이상수도로도 쓸 수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는 그렇게 개발이 되는 걸로 해서,

권오균의원

그러니까 식용수로도 쓸 수 있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권오균의원

그러면 이것을 상수도 보급이 앞으로도 안 될 읍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면 같은 데 멀리 있는 면 이런 데는 이쪽으로 중점 개발을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냥 간이상수도만 만들 것이 아니라 수원을 풍부한 자리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농촌 농업용수, 생활용수까지도 들 전체는 적시지 못하지만 집 옆에라도 할 수가 있는 이런 사업을 확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좋은 사업인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리고 여기에 병행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청운면 비룡리 가면은 평촌부락이 있어요. 취락구조개선마을이라 그래가지고 편한 들판에 있던 부락을 휴게소 뒤에 전부 산에다 올려다 지었어요. 거기 생활식용수가 전부가 다 고갈상태로 물을 길어다 먹는 촌이에요. 여기가 마을상수도 해 달라고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얘기를 하고 나도 지난해에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청운에서,

권오균의원

비룡리 평촌부락.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읍·면에 사실은 앞으로 할 계획서들을 면면이 받거든요, 연초에. 그런데 청운 것은, 평촌 것은 아직 들어 와 있는,

권오균의원

이 부락보다 더 급한 부락이 없어요. 내가 올 봄에도 얘기를 했는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오균의원

거기 가서 청운면에도 실상을 파악하시고 부락도 한번 가 보시고, 현장에. 그 부락이 휴게소 빼놓고는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높은 지대에. 거기 물이 안 나와요, 우물을 파도.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6쪽, 9쪽, 10쪽을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쪽을 보면 지금 상수도 보급현황에 강상, 강하가 지금 없고 또 1단계, 9쪽에 1단계에 대한 계획도 없고 또 2단계 계획도 없다고 그러시는 거죠, 강상, 강하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3단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3단계에 있다고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2010년부터 11년까지 3단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그 문제인데 실제로 양평이 17만, 20만 도시화 될려면 상당히 강상면 쪽에 인구가 유입될 계산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설계할 당시에 강상, 강하는 3단계에 넣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어렵고요, 사실은. 그래서 강상면 병산리 지역에 일부 아파트가 지금 들어옵니다. 그 아파트 들어오는 지역은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을 해 줄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일부 지역만 2009년이나 2010년에 우선 공급 들어오게 할 계획입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면 저 아래 밑에 다리 들어간다는 그 아파트 얘기입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러면 그것은 시공자 부담이겠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시공자 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송창섭의원

일단 거기까지만 가더라도 우리가 더 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좀 당겨질 수가 있죠. 예산이 덜 들어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덜 들어가죠? 그러니까 변수가 생겼으니까 강상, 강하를 당겨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일단 강상도 많은 인구 유입지역으로 봐지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강상, 강하 지역이 지금 7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문제가 그때 그 해 그 해 확보가 되어야만 또 저희가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빨리 되면 당겨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10쪽에 있는 국수 복포리 주민사업비는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몇 년을 모은 겁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국수리 것 2003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모아서 지금 하는 겁니다.

송창섭의원

동네에서 모았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군에서 공동사업 분에서 군 공동사업 분야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송창섭의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의원

군 사업비. 사업비 예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의원

하여튼 그쪽 문제를 잘 깊이 검토해 주시고요, 12쪽입니다. 거기 유수량하고 생산량하고 거의 한 1,800톤입니까? 1,800톤이죠? 중간 도표 있는 것 보면, 도표. 12쪽에 중간 도표. 유수율 현황.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12쪽이요?

송창섭의원

12쪽에 중간에 상수도 유수율 현황. 그럼 5,210톤을 생산해서 3,481톤은 지금 유수가 되고 나머지 33% 1,800톤 정도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510만6,000톤입니다, 그게. 510만6,000톤. 단위가 1,000톤이거든요.

송창섭의원

아, 1,000톤입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510만6,000톤.

송창섭의원

그러면 이것은 연간 수량입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연간입니다.

송창섭의원

1일이 아니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러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연간 총 생산한 양입니다, 수돗물.

송창섭의원

’07년도에 보면 521만톤을 생산했는데 349만톤을 공급하고 나머지 한 170만톤 정도는 누수가 된다는 얘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전체 누수가 아니고요,

송창섭의원

뭡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무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소방 관련해서 쓰는 물 또는 우리 정수장, 취수장에서 청소하고 역세척하고 이러면서 쓰는 물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물을 합쳐서 유수율이 나온 겁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누수율은 얼마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누수가 한 18%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경기도 평균에 미칩니까? 평균에 너무 많습니까?
호를

김규호를수도사업소장

평균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송창섭의원

많지는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의원

그러면 누수율을 잡는 게 절감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아까 박장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시설 위탁시설 관리인데 현재 정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정상으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관내 업체는 관리를 할 수가 없나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관내업체가 저희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이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안에는 법률에 보면 공사를 분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로 간 사항이라서 그래서 관내업체가 있기는 하지만 관내업체는 되지를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능력은 됩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능력은 됩니다.

송창섭의원

그럼 그 사업비를 읍·면에다 전도해서 계약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걸리는 겁니까? 읍·면 전도해서 읍·면장이 계약을 해서 관리하면 안 되냐? 이거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쪼개서요?

송창섭의원

쪼개서.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글쎄, 아무튼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21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소유자 불명 등 미신고 된 게 다 조사하니까 46공입니까? 아니면 일부 조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46공만 발견한 겁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조사는 지난 조사 때 한,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확인된 것만 46공이 있다 이겁니다.

송창섭의원

아직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또 있을 수 있지요.

송창섭의원

아주 바쁘시지만 미리 전체가 계획이 얼마인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들여 봅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의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람이 살려면 물이 제일 먼저인데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게 있습니다. 단수가 사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빗발치게 전화를 받은 바도 있고, 단수할 때 또 재급수 할 때 물이 아주 이상한 물이 들어 와 가지고 혼난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최근에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최근에는 낙뢰를 맞아서 일부 백안리 쪽에 그랬던 사항은 있는데 그렇게 불편을 크게 주거나 녹물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송창섭의원

녹물 들어가는 원인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단수할 때 사전 꼭 홍보하시고, 잘 하시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검은 물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아, 김규호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열심히 하시지만 제일 좋은 물은 김규호 과장이 맡으니까 잘하고 있더라라는 말을 듣게 해 주십시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9쪽에 통합상수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상수도 시설이 통신대 앞으로 이렇게 관로가 통신대 앞으로 지나서 도곡3리 배수지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통신대 입구에서 도곡3리 탑골 쪽으로 넘어 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 고개가 상당히 높은데 이번에 그 높은 상태에서 상수도관을 묻어 놓으면 앞으로 그쪽 고개 낮추기 공사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상수도 관로공사 할 때 그쪽에 물론 도로도 확장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개도 낮추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공사를 이번에 같이 겸해서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사실 이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진정 민원이 들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신대에서 도곡리 능말 넘어가는 그 부분은 선형 개량이 되어야 될 장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통합상수도와 관련해서 예산이 제가 그 현장을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단면만 해도 한 5억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 같고 해서 저희 통합상수도 예산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 같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만 아니라 거기는 선형개량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도로가 개량이 되도록 협의를 할 것이고요. 저희 통합상수도와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깊이 묻을 수 있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물론 2009년도에나 되어야 그쪽은 되겠지만 깊이 묻어서 나중에 공사를 선형개량공사 할 때 지장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하여튼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수도사업소에서 하든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평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건데 예산은 건설교통과도 다 군비고 수도사업소도 군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건설교통과장하고 협의를 하셔갖고 상수도 관로매설 하기 전에 도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상면에 아파트가 들어 오면은 상수도가 자부담으로 해서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그럼 관로는 어느 쪽으로 매설을 해서 나가는 겁니까? 관로가, 양평에서 강상으로 건너갈 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신대교, 대교를 타고 넘어 갈 겁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쪽으로 하지 말고 원래 있던 양평대교 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공사하는 방법상에 구대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신대교는 박스 안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 넣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왜냐 하면은 어차피 업체에 부담시키는 거니까 양평대교 쪽으로 해서 도로 쪽으로 쭉 타고 가면은 나중에라도 그 인근에 있는 데는 먼저 수돗물, 지금 상가형성이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먼저 3단계 사업하기 전에도 상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상수도 공급을 해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무튼 다리의 기술적인 것을 검토를 해 보고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가능하면은 그쪽으로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창현배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학문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이종성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안재동입니다. 축산담당 이윤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기능 및 정·현원은 5개 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재정현황은 총 238억3,200만8,000원으로 이중 경상비는 8억8,781만원과 사업비는 229억4,41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재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기본현황은 농가호수와 인구는 8,476호며 2만4,390명이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1만228㏊로 전이 4,119㏊, 답이 6,109㏊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표로 보는 친환경농업과의 성과는 농약과 비료사용량은 44% 이상 감소되었고 반면에 유기질 비료사용과 친환경 실천농가는 47%이상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농업의 선도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항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계획은 양평환경농업-21 제2차 5개년계획 추진으로부터 친환경 축수·산 5대 중점과제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 제2차 5개년계획 추진의 배경은 그간의 투자로 실천기반, 친환경농업 SOC는 확충되었으나 아직도 생산·유통·가공·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1.5차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합니다. 따라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미흡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농정변화에 대비하고자 하며 앞으로 생산·유통·가공·체험관광, 문화예술 등 5개 분야에 집중 육성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목표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실현과 농촌은 아름다운 쾌적한 삶의 공간 조성에 있으며 실천 및 육성목표는 양평군 전체 8,476농가를 대상으로 유기 농산물 생산농가 10%, 무농약 농산물 생산농가 40%, GAP 인증농산물 생산농가 50% 육성을 최종목표로 추진에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과 방향, 분야별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 추진토록 하여 친환경농업을 생산 플러스 또한 정주·휴양공간으로 육성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향상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생산 기반 구축은 친환경 농업생산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토양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까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여 유통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푸른들 가꾸기, 유기질 비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위한 지력을 증진시키고 친환경농업 인적기반 마련은 각 농민단체로부터 적극 지원육성하고, 또한 농업인의 복지증진사업과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반복된 교육 실시와 지원도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직접지불제 사업으로 3개 분야에 지속적인 추진으로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구축으로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은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쌀 생산기반과 지역특화 품목 육성으로 양평농산물 생산력 기반구축 및 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작목전환 지원으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시키고자 합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은 우리 군에 벼 재배면적은 5,033㏊를 대상으로 못자리용 상토지원과 예비못자리를 설치하였으며 친환경 인증재배 681㏊에는 왕우렁이와 오리를 전량 지원하였으며 관행농법에는 50% 차등 지원하는 등 앞으로 인증농가에게는 확대 지원하여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생태농업 구축으로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채소 및 과수는 맞춤농정사업과 친환경농업지역특화사업은 작목전환을 유도하여 다양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FTA 협상에 따른 대체지원사업을 확대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 사업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 농가 도우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연중 사업으로 현재 2/4분기까지 지급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건강보험료 사업은 읍·면지역 거주농업인은 전부 하고 있으며, ’04년 7월 이후 전입자는 욕구충족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농업 실천 및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다양한 지역특화 품목개발로 소비자 기호변화에 능동적 대처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는 물맑은 양평 유통사업단 시스템 정비로 체계적인 운영 활성화와 안전 농산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 구축 등 물맑은 양평 농산물 마케팅 전략을 강화 시키겠습니다. 물맑은 유통사업단을 활성화하여 물류목표액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말 현재 47억원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판로망 개척은 602개소에서 750개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물맑은 유통사업단 운영주체를 재선정하여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은 관내 42개 학교에 친환경농법 쌀과 추경에 확보한 신선채소류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조리학교 22개 학교에서 나머지 학교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공급을 위한 전시판매장 및 전처리시설을 신축하여 판매시장을 확보하고 물맑은 양평 급식사업단 14개 지사를 활성화 하여 수도권을 타켓으로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물맑은 양평 농산물 마케팅 전략 강화를 위하여 브랜드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와 관계자 투어를 통한 인지도도 확대를 시키고 전국유통망 확보는 현재 637개소에서 1,000개소 이상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틈새시장 판로와 직거래 장터는 생협방식 판매전략을 활성화 시키고 국내 굴지에 유통회사에 MOU를 체결하여 농산물 판매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는 친환경농업과 자연경관을 체험관광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상승 및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운영 및 조성은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및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개소는 운영중이며 4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는 도시민이 오고 가는 체험마을과 연계시키는 역할과 체험마을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자 역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체험 테마의 지속적인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농촌나드리를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농촌민박 활성화 방안은 양평군에 8월말 민박현황은 약 366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향후 계획은 미등록 민박은 민박신고 등록을 유도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노후된 민박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여 쾌적한 숙박시설 확보를 하여 우리 군을 찾는 외래인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수산 육성 추진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축산물 생산과 품질의 고급화, 차별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가축전염병 예방 상시방역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축산기반을 마련하고 내수면 자원조성 및 토종어류 보호를 어민소득 증대를 하기 위하여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무항생제 인증을 47농가가 사육 중이며 앞으로 사육두수와 규모를 확대하고 고품질화, 명품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추진실적과 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한 한우 명품화를 위하여 한우 등록비 4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토록 하겠으며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농가의 사육여건 변화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에 따른 중첩규제에 의하여 어려움이 있는 양축농가를 보호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분조절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축분을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고 축산에 유해가스, 악취, 해충발생 억제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은 농장단위의 차단방역 구축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를 병원체를 사전 차단하고 예방주사 실시로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기동물로 인한 인수공통전염병 방제와 주민질서를 함양시키기 위한 유기동물 보호처리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위탁방제단을 운영하여 사전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인 경영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은 낙농업의 특성상 연중 휴일이 없는 열악한 낙농산업의 노동환경을 대체노동력을 지원하고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을 증진시키고 낙농업의 안전적 발전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은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한 치어방류사업과 토종어종 보호를 위한 외래어종 수매하고 선박 인양기를 설치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시 선박피해를 없애는 등 어업인 소득향상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먼저 산지유통센터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7월 26일 도로 부지 점용허가를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당초 사업비 15억원을 지사님 방문시 건의하였으나 현재 5억만 배정되어 공사비 10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배정된 사업비로 우선 실시설계 후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예산확보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통센터 진입도로가 되면 기대효과로는 부지이용 효율성 제고와 물 맑은 양평 농산물 판매망 저변확대 및 위상의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양수리 일원에 조성하고 있으며 사업량은 연꽃단지 조성, 산책로, 전통담 설치, 한강 옛다리 복원사업, 연의 폼종개량, 종자육성, 주변환경정비사업, 연꽃단지 내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일부 사업은 완료되었고 계속적으로 나머지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로 많은 제안을 받고 있으며, 주변에 민원제기로 감사를 받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정책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꽃단지 조성으로 도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농가소득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으로부터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은 FTA타결로 수입축산물이 늘어나면서 축산농가의 타격을 및 소비자의 식탁이 비검증 축산물로 오염될 가능성 발생이 우려되며 무항생제 양평축산물 생산농가를 지원함으로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및 소비자 신뢰회복으로 양평이미지를 제고함에 목표를 두고 현황은 그동안 「친환경육성법」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두 가지 제도를 시행 중이었으나 ’07년 3월 29일 품질인증제도를 친환경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환경육성법」 개정에 따른 친환경인증으로 변경 육성하고 친환경인증 희망농가에게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육성하겠으며, 현재 우리 군의 인증농가는 한우 47농가, 양계 2농가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양축농가 보호 및 농가소득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퇴비화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유기농산물 심사사항 다항에 의하여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축분비료를 유기인증 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유기퇴비를 생산, 유기인증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유기인증농가를 확대시키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건축면적 991㎡와 생산량은 1일 10톤으로 연간 3,000톤이 되겠으며, 원료는 참치부산물, 수피, 톱밥, 미강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환경농산물 유기인증농가의 생산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고품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있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특산물 단체급식 활성화에 대해서 추진목적은 수도권 학교급식 중 현재 서울시 소재 학교에서는 유일하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하계방학기간을 통한 영양사 및 교육공무원투어를 실시하여 물맑은 양평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11개 교육청에 530개 학교가 있으며 관계자는 86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월말까지 현재 275명을 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인원은 9월 이후에 겨울방학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도권 단체급식 학교를 타켓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인지도 제고 및 공급확대로 농가소득 기여에 있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은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자의 취향에 맞추어 체재형 주말농장을 만들어 도시민에게 임대, 주말영농, 취미생활 등 휴식을 겸한 5도 2촌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개요는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 마을에 사업량은 숙박시설 5동, 농장 75평을 기준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인허가 처리는 완료되어 있으며, 클라인가르텐 마을 조성사업은 예산편성이 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2008년도 클라인가르텐사업을 확대 실시를 하겠으며, 도시민이 귀농 전 단계 과정으로 실시 후 양평군 인구유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도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이고 성공적인 사업을 통해 농민의 농업소득 창출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28쪽을 보시겠습니다. 참치부산물을 이용한 유기농 비료입니다. 이번에 참치부산물을 이용한 비료를 몇 포대 저희가 구입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양평군에 1만1,226포를 공급했는데 이중에 약 한 8,000포 정도를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이게 한 포대에 얼마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7,000원선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7,000원에 사온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저희가 7,000원에 저희가 사서 농가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은 어떻게 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냥 전액 양평군에서 사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공장이 가을에 준공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이것을 얼마로 보고 있어요? 20㎏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1일 10톤 기준이고 연 3,000톤 생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김덕수의원

그러면 한 포대에 20㎏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20㎏요.

김덕수의원

20㎏ 기준해서 우리 군에서는 한 포대에 얼마를 지금 연간 3,000톤 생산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포대에 20㎏에 20㎏기준해서 우리 군에는 한 포대에 얼마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한 6,000원 봤거든요, 증산을 해서 농가에 판매를 하게 되면. 그래서 초창기라 7,000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아마 사제품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덕수의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상금액을 4,000원으로 생각하셨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4,000원인데 물가상승율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축협비료도 지금 우리가 2,500원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다고 그래서 인상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도 있고,

김덕수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공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까지 현재는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10월말에 준공이 되면 금년 추경에 예산확보한 걸 가지고 얼마 기간동안 기간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시험가동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운영방식을 아마 논하게 될 겁니다.

김덕수의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요, 운영관리계획안인데 물맑은 유통사업단하고 주식회사 로하스코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상 나와 있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컨소시엄 한다는 부분은 원료구입에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해결을 하고자 원료구입 문제 또 운영문제를 그때 그렇게 일부 검토한 것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시험가동을 해서 정확한 수치나 뭐가 나오면 그때 가서 운영주체를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시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업체를 먼저 선정해 놓고 공장을 설립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 모 계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더니 “로하스코에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로하스코에 민간위탁을 주면은 이것은 특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의미를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투명하게 해 주시고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로하스코라는 회사는 참치어분에 대한 그것을 갈아서 벌크로 공급만 해 주게 되어 있지, 최초 계획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고유한 그러한 권한으로 민간위탁을 줘야지 여기에 사업적으로 어떤 이권이 개입이 된다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리고 작년에 20㎏ 한 포당에 한 4,000원을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한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텐데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유기농비료가 6,000원에서 2만5,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원가를 6,000원으로 만약에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렴하기는 저렴한데 그래도 저희가 공장까지 설립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싸게 공급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님들 평상시에 의원님 말씀도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친환경농업과의 진짜 업적 중에 업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원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농민들한테 최대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의원님들이 많은 농업 벤치마킹을 다녀오셨는데 참 많은 좋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군정에 접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그 당시에는 저를 비롯해서 농업경영인들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농업과 계장님 이렇게 또 농업기술센터에 관계되시는 어떠한 공직자분들 이런 분들 같이 갔다 왔는데 아쉬운 것은 갔다 와서 좋은 걸 보고 왔으면은 해당 작목반별로 특화된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그런 농업인들을 다시 모시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한번도 안 가신 것 같아요, 그런 쪽에. 저희가 계장님을 통해서 갔다 와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농업인분들을 모시고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실제 현장에 타 시·군이 어떻게 농업이 발전되고 돈을 벌고 있는가를 내 눈으로 직접 봐야지 그래야 실감이 나고 샘이 나서라도 더 좋은 농업을 배워서 할 거다 이렇게 건의도 했는데 그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현실이.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채소분야, 과수분야, 축산분야 분야별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수립을 해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농가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농업인들이 벤치마킹을 그 다음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농업인들도 실제 가서 보고 많은 걸 배워갖고 왔을 때 의욕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실험재배를 하겠다,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그렇게 결론이 났고 또 소수가 벤치마킹을 갔다 올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농업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농업단체들의 연찬회 같은 것 할 때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타 시·군의 우수한 농업을 좀 더 교육도 시키고 해서 농민들이 생각을 바꿔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농업인들이 여태까지 받아만 먹어왔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러다가 안 주니까 난리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농업인들 같이 모시고 간 거예요. 가서 느끼라고. 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내가 받아만 먹고 농사를 지었는데 실지 외부에 나가 보니까 우리 농업이 자기 하고 있는 농업이 경쟁력이 없단 얘기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걸 왔어요, 제가. 그래서 농업인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물론 군의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라든가 이런 공직자분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마는 농업인들도 생각을 바꿔야 이렇게 같이 의논하면서 농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농업인들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의장님하고 저도 공감하는 생각이고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작목 전환하는 게 먼저도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금년부터 작목전환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작목전환을 하는 농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앞으로 농민하고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아마 하나의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하면은 하여튼 저희는 앞으로 쌈채류 위주 쪽보다는 작목전환 쪽으로 해서 고루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어느 부분에 잉여농산물이 생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것이 저희 군하고 이렇게 단위면적당 생산 부가가치를 따져볼 때 우리는 평당 하우스농을 해도 2만원이면은 굉장히 잘한다, 돈 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가 보면은 8만원에서 10만원짜리 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봄에 특화작물에 대한 신청을 받으셨죠? 23억.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24억. 자부담 4억이니까 24억입니다.

김덕수의원

24억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럼 그 특화작물에 대해서 신청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양평군 전체에? 각 면별로. 그 다음에 선정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선택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위원 중에 한 분이 기술센터 과장님이시고 일반 우리 농민단체 회장님들 해서 거기서 공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관리가? 기술지도가 안 따라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목선정을 할 때 친환경농업에서 예산을 주관을 하지마는 농업기술센터 관계되는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기술 지도를 주도적으로 해 들어가야 그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우리 농업이 지원해 주고 나면 끝입니다, 끝.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해 드리면은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에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제가 특화작물 이번에 지원해 준 상황버섯을 이번에 지원해 주셨지요, 추경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농가들을 가서 작업일지를 쓰는 게 상황버섯이 기술이 많이 요구되는 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요구라고 해도 어떤 검증된 기술을 갖다가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농업진흥청까지 지원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너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기술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모르는 것이라면 벤치마킹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성공에서 실패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현장에 가 봤을 때 작업일지가 없어요. 매일매일 작업일지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작업일지가 없어요. 그렇게 농업을 해서 올해 성공했다 예를 들으면, 올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내년에 가면은 또 실패를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없이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그 부분만이라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셔서 정말 농가가 어떻게 하면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먹고 살 수 있는가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료를 갖다가 스스로 챙겨서 기록을 하면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해는 하시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결론을 드리면 농업을 그냥 예산만 던져놔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마지막까지 농업인들이 그 아이템을 손을 놓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 하단부에 중간부분에 우리 오리·왕우렁이 농법 지원을 681㏊ 2억8,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우렁이 오리농법 중에서 실패한 농가가 많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관리소홀로 저희 쪽에서 판단을 하는데 그 농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박장수의원

관리소홀입니까? 아니면 왕우렁이나 오리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우렁이가 일을 안 한 부분도 있고 농가가 관리를 못한 부분도 있고, 어느 한쪽이 전체적으로 잘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인. 그래서 우렁이, 또 오리농업을 하는 이유는 친환경농법을 하다가 보니까 제초제를 못 주게 되니까 다만 오리나 왕우렁이를 시켜서 제초작업을 대행을 시켜주는데 100%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걸 농가가 100% 믿고 사실 회피한 농가가 잡초가 무성하고 그래도 농사를 착실히 짓는 분은 자기 스스로 중경제초를 하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렁이가 저희가 벌써 도입된지가 몇 년이 됩니다. 그럼 우렁이 자체도 퇴화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우렁이가 먹지 않는 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논에 다 나면은 다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는 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물달개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당해연도 1차연도에 처음 넣은 농가는 올해 그렇게 잡초피해가 없었어요. 그 잡초 피해가 난 농가가 대부분 3년차 농가가 됐고 그러다 보면 개체수가 연차적으로 늘어가지고 잡초가 피해가 많이 됐고, 또 반면에 우렁이를 넣었는데 일을 덜한 부분, 규격이 약간 큰 부분도 저희가 우렁이를 가서 하나 하나 잴 수도 없고, 또 박스로 사전에 검수를 했지만 당일날 가서 그걸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우렁이를 그렇 나서 가장 피해는 물바구미 피해였습니다, 사실은. 물바구미 피해가 나니까 벼가 자라지를 못해 가지고 논이 마르고 거기에 대해서 잡초가 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장수의원

글쎄, 농가들도 제대로 관리를 해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럼 3년차 지은 농가들이 발생이 더 많으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투자하고 지원해 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것을 내년부터는 농가 교육을 시킬 적에 3년차 이상은 오리농법으로 전환을 해라. 그래서 저희 조사결과 대책으로는 내년도에 일 안하는 우렁이 폐사된 게 있으니까 증량을 해 보면은 어떨까, 지금 우리가 80㎏를 하는데 전라남도는 50㎏를 합니다, 50㎏를. 그래 50㎏를 가지고도 걔네들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80㎏를 넣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래서 폐사율, 퇴화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도 고집하는 3년차 이상이 고집을 한다면 20, 30㎏ 증량해서 공급을 하고, 두 번째 방법은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는 방법인데 초기에 오리를 30마리 기준을 한 10마리 넣어서 초기에 일주일 풀을 잡고 나머지 우렁이를 넣으면 그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농가,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니면 전적으로 오리로, 오리 3년, 오리도 또 길게 하면은 질소가 쌓여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 3년, 우렁이 3년 이런 순환농법으로 교육을 금년도 인증농가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보급시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렁이라든지, 오리 보급시기 그것도 잘 맞추어야 되겠고 어떤 우렁이나 오리가 하도 면역력이 생겨 가지고 이것도 지금 퇴색이 된 것 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다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그럼 우렁이 생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반은 우리 관내 것, 반은 외부 것을 구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우렁이 생산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내 것만 다 해서 공급을 완료를 했고요. 다만 우렁이 공급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농업을 하고 있는 군은 너도 나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라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전라남도 전 면적을 우렁이 농법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렁이 넣는 시기에 우렁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우리가 7,000원에 산 것을 걔네들이 1만원, 1만2,000원에 막 사다가 마구잡이로 넣었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관내에 생산농가가 4군데가 있고 당초 계약을 일찍 했기 때문에 7,000원에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박장수의원

어떻든 오리농, 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민들도 해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농민들 교육을 사전에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올해도 모내기를 해 가지고 피해가 많으니까 다시 갈아 업고 다시 모내기한 농가가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어떻든 주의하셔 가지고 종자보급 시기라든지, 물관리라든지, 또 군에서 어떤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양평군 관내에 관광업소라든지 이런데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홍보전시관이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관내업소에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한화콘도, 대명콘도, 양평TPC, 옥천 냉면 거기다가 사실 했었는데 일반 개인건물에다 하면은 늘상 좀 되면은 내 놓으라는 판에 거기는 철수를 했습니다.

박장수의원

기존 홍보전시관 관리는 누가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저희가 매일 갈 수 없어 가지고 열흘에 한번씩, 사실 이렇게 매일 가서 디스플레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력 때문에 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지금 우리 유통센터,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유통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 인력을 또 별도로 해서 하면은 경영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인력을 못 늘렸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스럽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전시관을 잘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장수의원

대명콘도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양평군 친환경농산물하는데 간판 자체가 훼손이 됐거든요. 양평군 간판도 훼손이 됐고 거기에 보면 전시된 물품, 물품에서도 변질이 많이 됐어요. 쌀 같은 경우는 쌀 벌레가 생겨서 기어 다니고 있고, 약과 같은 경우는 약과의 색깔이 좀 변질된 상태고 청소, 먼지라든지 이런 게 등등 있는데 이런 것을 열흘에 한번씩 간다는데 간판 확인이 안 된 상태고 전시된 물품을 수시로 교체가 되어서 깨끗하고 어떤 상품성이 있게 그런 상품을 갖다가 전시를 해서 교체가 되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양평군의 농산물에 대한 특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심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의원

권오균의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평군의 친환경농업과 예산이 238억3,200만원, 이 중에 지방비가 160억입니다. 양평군 군세가 전체가 지방세가 309억인데 그 중에 53%가 친환경농업과에 지원한다는 것은 양평군이 시골이고 농업인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예산에 108억이 지원되는 농촌관광사업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농산유통 사업에 지금 24억이 지원되는데 그 중에는 23억이 3% 정도만 빼놓고 전부 다 군비에요, 유통사업이. 그다음에 농업지원 농촌관광에 옆에 담당업무를 보면 직불제가 있으니까 직불제가 한 약 36억에서 40억 사이니까 그걸 빼더라도 약 한 60, 70억은 농촌관광사업에 크게 저거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 구성비를 보면 과연 예산을 다 담당해 가지고 할 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 의심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농촌관광사업의 주된 저것이 예산이 어디어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비가 저희가 160억이 군비로 되어 있는데 지사님 시책보전비라든가 그런 재원은 군에 오면은 성격이 군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가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농촌관광에 한 60억정도가 세미원 예산입니다. 여러 가지 등등해서 60억정도가 세미원 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관광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거기 겁니다.

권오균의원

여기 먼젓번 편성보더라도 나중에 추경에 들어 와서 그런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말이야 그래서 관광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다음 장을 봐 주시면 그 농업인구에 대해서 친환경농업과 기능 이런 것을 보면 그 앞장이지요. 농업지원에 친환경농업도 그렇고 전부 친환경 쪽이지 일반농가 육성지원 쪽에 초점을 맞춘 것은 어느 페이지 설명에도 없어요, 별로. 그냥 토양개량제정도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뭡니까, 상토공급 이 정도에만 저거지. 일반농업인을 친환경농업인으로 또는 유기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사람 400여 농가만 계속 지원 끌고 간다는 저거만이지 앞으로 어떻게 육성발전 시킨다는 계획이 별로 없다 말이에요. 억지로 끌려가지는 않겠지만, 농업인들이. 그래도 설명할 의무는 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친환경을 다 제목마다 붙이고 있어요. 그 속에는 옛날 관행농법도 있고 다 모든 추세가 실질적으로 인증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업 이래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권오균의원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이렇게 있는데 산지유통센터에 있는 거지만 간이집하장 9개소는 어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지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각 읍·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예를 들면 원덕 같은 상추작목반에 원덕 앞에 창고에...

권오균의원

마을에 지어져 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럼 소비지 유통시설 5개소에 직판장 5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 것은 을지로 매장이라든가, 도곡동 매장, 반포매장 등등 해 가지고 저희가 5개...

권오균의원

그럼 거기에 우리가 전세권 같은 걸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특정인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우리 물건만 대주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그럼 직판장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권오균의원

우리 직판코너를 설치한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전체를 우리 농산물 가지고 팔고 있으니까.

권오균의원

전체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그럼 매장은 누가 관리를 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 가계 점포 주인이 하고 있는 거고요.

권오균의원

그럼 우리 주거래처이지 직판장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 우리가 모든 이익이 우리한테 귀속될 때 직판장이지 우리의 체인점이나 그것도 아니면은 가맹점 이렇게 보는 거지 직판장이라고. 직판장이 5개소 왜 이것이 지금 질문하려고 하냐면 농업경영인들이 수유리 했다가 이 쪽에 했다가 오는 게 그게 바로 직판장 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은 혹여 우려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4페이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농산물 친환경유통사업단 이것을 저거 한다고 그랬지요? 이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운영주체.

권오균의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운영주체 말씀하시는...

권오균의원

운영주체를 바꾸겠다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6월 30일자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방공사로 결정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계획으로 용역도 아직 안 끝났는데 어떤 저걸로 유통 저걸 하겠다고 발상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공사로요?

권오균의원

예, 공사로 하겠다는 이 발상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지방공사로 된 그걸 저희가 4가지 분류로 용역을 주었습니다. 유통공사로 전환가는 것, 3섹터방식, 그 다음에 농업법인, 또 농협이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주어서 일단 용역을 한 결과물이거든요. 거기서 4개를 가지고 유통공사 쪽으로 가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권오균의원

그럼 먼저 4개로 용역이 나왔다고 한 것은 아직 우리 보고 받은 바가 없었는데 보고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건지 몰라도 지금 2005년도 12월 2일자로 긴급히 법인을 설립해 갖고 물맑은 유통사업단으로다 계약한 위탁한 거기하고 지금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래서 그럼 금년 말까지, 2007년도 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권오균의원

2005년도 12월에 했으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그럼 이 사람들도 여기 공사가 발주되면 자기네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럼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통센터운영위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 농협대표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하고 해서 9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교수 뭣해서...

권오균의원

유통센터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그런데 투표로 결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저걸로 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용역업체로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것을 가서 또 유통사업단이 끼면 저거될까봐 거기는 다 배제시키고 나머지 거기에 관련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갖고 선정을 한 겁니다.

권오균의원

그래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자리에서 9명이니까 거수를...

권오균의원

이의 없으니까 거수로 이의 없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그래 만장일치 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오신 분들은 저거 안 하시더라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래 9명 다 왔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때 7명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권오균의원

빠진 데는 어디어디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서종혁 교수가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럼 저기 유통공사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용역 저거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네 가지 운영주체를 놓고 한 것은 결과물이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결과물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유기질퇴비화시설 설치 지금 양동리 삼산1리에다 잘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축산분뇨를 원료로 하는 축산비료는 유기인증 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런 관련규정이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세계적인 코덱스 기준에 축분은 인증을 받을 수 없고 다만 유기사료를 먹인 축분은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7월달에 다시.

권오균의원

그런데 유기사료로 먹였는지 안 먹였는지 그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유기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유기사료라 하면 유기인증을 받은 논에서 수집한 볏짚이라든가 또 사료도 지금 우리가 인증 받은 게 무항생제 지금 개군한우 하고 있잖아요?

권오균의원

아니 소를 많이 먹이다 보면 논도 또 몇 만평씩 이렇게 있다면은 자기네 유기농으로 하겠다고 할는지도 몰라도 짚을 살 때도 유기농만 먹여서 축산농가에서 짚을 사야 되는 거고 그 검증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이렇게 했다가 거기에서 다른 농약이라든지 항생제 검출이 된다든지 뭐가 검출된다고 보면 나중에 전체가 다 줄 망신인데.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축분 가지고는 유기인증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치어분을 가지고 유기비료를,

권오균의원

참치어분 저거 하겠다는 건 지난해도 보고가 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앞으로 축분비료공장 증설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난해 의회 때도 그렇고 1/4분기 처음에 금년 초에도 업무보고 할 때도 없고 그랬는데 단월면에 지금 취급하고 있는 축분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어디서 친환경농업과에서 각 읍·면별로 축분비료공장 설치할 데를 지침을 농수산 저거에 따라서 지침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지역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예산배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예산확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구단위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10억원을 가지고 그 중에 퇴비비료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것을 단월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를 경유해서 농림부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권오균의원

몇 년도에 신청을 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봄에요.

권오균의원

금년도 봄에 지구단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조성사업으로.

권오균의원

조성사업계획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 중에 축분비료는 몇 억을 차지하고 나머지 사업은 뭐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정도는 비료를 사후계획을 보면은 비료공장으로 쓸 수 있는 게 약 한 4억에서 5억 반 정도는 비료공장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리고 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되겠죠.

권오균의원

기반시설은 어떤 부문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비가림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비료를 만들어서 쓸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을 갖고 쓸 곳을 만드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그래서 그러면 지구단위조성계획도 같이 올려졌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한 건에 있는 겁니다.

권오균의원

한 건에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 있죠.

권오균의원

단월면에서 올라온 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예산확보는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농림부에서 전화상으로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결정은 안 됐다고 그러더군요.

권오균의원

오늘 단월면에서 군수 면담하러 한 20여명 왔다간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러면 군수님은 예산확보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대상지를 어디다 저거할 건 내가라도 앞장서서 해 주겠다 이런 저거가 있는데 지금 단월에는 경지정리 된 지역에도 땅을 지금 매매까지도 추진이 거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할 때면 면으로다 중개역할도 친환경농업과가 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어차피 사업이 떨어지면 저희가,

권오균의원

거기 친환경농업과를 경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추진을 반을 해야 된다고 보죠.

권오균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먼저 그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또 오늘 오신 분은 오늘 오신 분들이고 먼저 덕수리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때 군수님 의지가 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 말씀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걸 단월면에 공문통보도 한 바도 있습니다.

권오균의원

지금 친환경농업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점에 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돌려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주관을 해서 도로 올리고 농수산부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배정받도록 해야죠? 읍·면에서 직접 발로 뛰는 건 아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은 옛날 같이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라서 읍·면에서 신청이 오면,

권오균의원

오면 군에서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그것을 우리 지역에 사업타당성 여부는 확인을 합니다.

권오균의원

확인해서 도에 올리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확인해서 도에 올리는, 신청을 해 주고요, 다만 그 퇴비화시설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실은. 시설인데 주민이 반대가 있으니까 그것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지 친환경농업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면 필요한 시설입니다, 사실은.

권오균의원

지금 친환경농업 쪽으로다가 그것 하는데 축분공장이 지금 몇 군데가 있습니까? 축협 거하고 계정리 것 빼고. 금곡리에도 있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구단위조성사업으로 한 게 14군데가 있습니다, 양평군 내에.

권오균의원

그 중에 생산 안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고 생산하는 데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안 하는 데가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권오균의원

나머지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고 있고 작목반에서 다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권오균의원

용문에 이석규 하던 것 하고 금곡리 하고 두 군데가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금곡리 정완식이가 하는 것은 잘 쓰고요, 그 다음에 삼성리 이석규가 한 것은 자기 돈사 것만 돌리고 양서 부용리 같은 것은 요새 형식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균의원

지금 대개가 축분공장이 전체가 다 돼지를 키우는 데서 돈분이 주로 지금까지는 써왔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주 원료가 사실은 돈분입니다.

권오균의원

돈분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그런데 단월 쪽에는 유기농도 할 수 있다는 우분을 하면 짚 먹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 한다고 좋은 발상인데 그게 지금 그러면 아직 저기에서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농림부 확인해 본 결과.

권오균의원

저는 여기 공교롭게도 지역구가 단월인데 먼저 청운에서 그러한 건도 봤었고 그래서 청운에 전 4대 의장도 지낸 박정철의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은 어느 쪽에도 서서 안 된다고 그래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쪽 반대쪽 의견만 많이 들어와요. 실질적으로 한다는 쪽은 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저거 되고 어느 지역으로 갈 적마다 반대쪽 의견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의견이 군에도 들어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단월에서도 지금 후보지가 덕수리 두 군데서 다시 옮겨져 보룡리로 오고,

권오균의원

보룡리 경지정리 된 지역인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들어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 지역에 어떻게 주민들이 거기 결정을 했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그쪽 지역주민이 원하면은 해야죠.

권오균의원

그런데 담당실과는 생태개발과 담당도 그렇고 경지정리지역에는 불가하다고 그러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가능해요, 퇴비화시설은.

권오균의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농업용시설은 가능합니다.

권오균의원

농업용시설은 가능하다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의원

우리 의원님들 다 들으셨죠? 농업용시설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

송창섭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쪽 좀 봐주세요. 동력예취기 지원은 지금 금년에 몇 대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가 5년차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0대씩 했는데 금년도에는 반으로 줄여서 500대만 했습니다.

송창섭의원

지금 동네별로 이렇게 똑같이 나눠줬는데 어떤 필요가 강력히 필요한 데가 있는가 하면 좀 덜 필요한 동네가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의원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동네에는 경지면적이 크니까 농가가 많고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체제로 하면 어떠실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신청을 받아서 하면은 저희가 이건 1만대도 들어옵니다. 그 물량을 다 회수할 수는 없고 사실 저희가 5년차 공급을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농가는 다 공급이 됐다고 봐서 금년도 사실 500대를 줄인 건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1,000대를 다시 늘려서 하고 다만 읍·면에 배정댓수를 배정을 하면 실질적인 농업인들을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송창섭의원

그게 중요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침은 내려보냅니다, 어느 어느 대상을 줘라. 그런데 공급되는 걸 보면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창섭의원

하여튼 약간 농민들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잘 지도해서 소리가 적게 나도록 하실 의향은 있는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늘릴 의향은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쪽입니다. 양평RPC 쌀가공시설이 지금 상당히 오래됐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송창섭의원

그게 시설개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대책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원대책은 아직 수립해 놓은 것은 없고 금년도에 그래서 색채선별기를 해 줬습니다, 색채선별기. 그런데 워낙에 10여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후시설이 많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농협에서 그러한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신청을 하면 농림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것 좀 지도를 잘 해서 양평의 RPC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양평사람들, 양평군 사람들이 잘 벼를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박장수의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왕우렁이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 다 들었는데 답변을 다 들었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농민이 이해가 덜 돼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농민들이 이해가 덜 되니까 제가 제안드린다고 할까 하여튼 방법을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농민들한테 우렁이하신 분들한테 서면으로 띄어드리면 어떻습니까? 어떤 거냐, “금년에는 우리가 분석한 것은 이러이러하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일 것입니다.” 하면 어떻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서면이고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재 어려운 게 어떤 사항이 됐든 선출직이나 공무원이름으로 관내 주민한테 서한문을 보내는 것은 위법이랍니다. 그래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에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못하고요, 저희가 교육시마다 무슨 농민 모 단체 모임 있을 때마다 가서 이 사항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다 듣지 못한 부분도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 농업이 농사가 끝나면 가을에 있을 농민교육 또 내년 인증농가 교육 하여튼 농민교육 있을 때마다 이 교육을 반복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주민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해서 집행기관에 대한 하시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이게 클럽이란 유기농쌀인데 지금 시간관계상 내가 자료만 드리고요,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쌀입니다, 이게. 비싼 쌀이라서 한번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이 쌀이 아까 센터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최고급 쌀이라고 선정이 되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함께 같이 갔다 오시든지 한번 가보시자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쌀을 가지고 상표등록한 대장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장금.

송창섭의원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 무엇을 설명했냐면 무세미로 금쌀, 은쌀을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같이 판매는 저희네가 하고 원료는 우리가 대 주고 했는데 워낙에 고가가 되다 보니까 사실 판매망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쌀을 만들어서 공급을 했는데 같이 하자는 대장금 상표를 등록한 사람이 1차 공급하고는 하여튼 어떻게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게 좋게 많이 팔리고 상품화 된다면 우리 군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창섭의원

그러니까 많은 걸 배우는 것은 좋은 거니까 특별히 바쁠 때 하루면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12쪽입니다. 비가림 여기 채소분야에 고추 비가림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의원님 중에서 권오균의원님이 아주 고추부문에 최고의 선두입니다. 가 보면 정말 비가림해서 이렇게 좋은 건지는 저도 비가림재배 맨날 권장해 봤지만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데 금년에 비가림 재배사업이 있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004년도까지 비가림고추라고 해서 명목까지 넣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가 작목전환사업으로 사업을 돌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없어가지고 금년도에 비가림고추사업비는 지원을 못했고 다만 작목반에서 품목을 고추 쪽으로 한 것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부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하여튼 금년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주 효과가 큰 거니까 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작더라도 시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입니다. 농촌민박 활성화 방안인데 민박집에 가끔 들러보면 잘 된 집도 있지만 특히 다른 것은 말고 양평 관광안내 팜플렛이 없는 작은 집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민박한 사람들이 양평 다 한번 돌고 싶거든요. 그런 욕망이 있는데 366개소에 전체를 다 알아보셨는지, 아니면 그 쪽을 한번 돌아보시든지 문화관광과에 관광안내 팜플렛이 있습니다. 그걸 잘 배포해서 비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18쪽입니다. 개군한우 말씀드리는 건데 이 개군한우 4,618두는 개군사람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면도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다른 면도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어느 어느 면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각 읍·면에 많게는 한 20, 30농가 되고 적은 면은 한 5농가 정도 해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주는 개군에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지금 축협도 판매장을 하고 개군농협도 판매장을 하고 금년 하반기서부터 학교급식에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4,600두가 부족합니다. 4,600두가 다 거세우가 아니라 이 중에 1/2은 번식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30개월을 봤을 적에 한해에 한 1,000두 정도 나갈 물량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사실 너무 약삭빠르게 가는 게 흠도 있는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홍보나 계도가 부족한 걸로 보고 앞으로 많은 농가가 더 해서 횡성처럼 저희도 농가수는 횡성만큼 되는데 제약을 받다 보니까 사육두수 규모가 적어서 그렇지 향후 2권역이나 권역 외 지역으로 확대해서 일단 양평 개군한우는 그래도 명성이 있는 한우니까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서 많은 전문판매장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제가 드릴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다는데 하여튼 이게 저변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강력히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축산업 경영 및 삶의 질 향상에 학교급식이 왜 764명만 있습니까?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전원을 다 공급을 못하고 영세민 자녀들 대상이 764명입니다. 그렇게 한정되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확대를 한다면 군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어야 되겠죠.

송창섭의원

21쪽입니다. 토종 어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외래어종 수매하는데 잡아낼게 아직도 많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송창섭의원

그래 도비가 이쪽에 포함되어 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도비가 50%가 넘습니다.

송창섭의원

이게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잡아내는 것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양평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팔당수계 8개 시·군이 같이 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건 항상 이쪽에 연찬회를 가나 회의를 가면은 그쪽에서 많이 해서 사실은 이게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할수록 좋다고는 생각을 되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해서 사실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송창섭의원

제가 듣기에는 언제 낚시대회, 그걸 잡아내는 외래어종 잡아내는 낚시대회를 한번 열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제가 들어 본 바가 없고요, 저게 또 어려운 게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낚시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낚시대회가 어렵습니다.

송창섭의원

외래어종 잡는 것만 했다고 하는 거니까 한번 같이 알아보시자고, 뭐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의원

그 다음에 외래어종에 대해서 음식점을 만든다고, 그걸 가지고 음식 만든다는 말씀 들은 적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요구자가 없더라고요.

송창섭의원

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횟집이나 이런데 없고 그래서 저희는 외래어종 수매한 것을 친환경유기자료 비료를 만드는대로 전량 농가에게 공급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24쪽 산지센터의 진입로 아까 말씀드린 10억 어떻게 가능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약속을 했습니다.

송창섭의원

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금년도에 15억을 다 사실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지사님 시책추진비가 30억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5억 주고 내년도에 10억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창섭의원

25쪽 양평 연꽃단지 조성사업인데 제가 듣기에 입장료 3,000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저희가 정확한 것은 없고 다만 우리 문화 가꾸기에서 일부 나온 얘기 같은데 앞으로 사용료를 받는다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생각을 우선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약 한 5,000원 정도를 받으면 2,000원 정도는 운영비에 있고 3,000원 정도는 다시 환원해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쿠폰형식으로 또 저희가 롯데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동원이팜이라든가 서울에도 여러 매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들고 가면은 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쪽에 가서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빨리 조례를 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가 육성인데 여기 보니까 이게 저도 알고 있는데 판매계획이 없어요. 우리가 판매에 대한 것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개군한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4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65농가 중에서 나머지는 시설이 미비해서 탈락이 됐고요. 47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로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판단이 되고 다만 양계하는 두분이 있는데 우리 대흥리 홍무길, 또 청운 갈운리 그래서 삼계탕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것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유통센터에서 판매해줄 계획으로 홍사장님이나 갈운리 사장님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잘 추진되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유기질시설 설치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847농가를 앞으로 우리가 유기인증 받으려는 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의원

그럼 3,000톤이면 이게 한분에 3톤밖에 안 돌아 간다는 양인데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일단은 저희가 예산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1일 10톤을 계산을 한 것이고, 또 군에서 하는 건데 교반기를 빨리 돌리면 20톤도 할 수 있겠지만 군에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돌릴 수는 없고 일단 계획된 양에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 보고 사실 군유지가 넓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긴다면은 그쪽에다 추가 시설을 해서 넉넉히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송창섭의원

결국 나중에 그럼 자금 문제인데 이번에 제가 군수님 모시고 독일하고 영국을 갔다 왔는데 생태나라 본부에서 느낌은 최초로 여러 가지 했지만 유기농이 제일 앞서는 겁니다, 유기농이. 유기농이 있어야만 다음 생태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날 생태나라 본부에 제가 발언권이 있길래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한국적 유기농 재배를 하기 위해서 유기연구소 내지 유기질 비료를 다량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게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하고 서경석 목사님하고 여러 분들한테 얘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제가 제안 드린다면은 앞으로 유기질 퇴비화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니까 그 분들 말씀이 수백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중에서 유기질 퇴비화 시설 내지 원료를 공급 받을 수 있게 그런 제안을 강력히 해줄 의향은 있으신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걸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서 우리 군에서 하여튼 쓸 수 있도록 하겠고 생태나라 그쪽에다 저희가 예산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약 한 전체 군 전체를 한 1,500억을 해서 우리 과에서도 엄청난 돈을 요구했는데 거기 요구 한 중에 참치비료공장에 쓸 돈을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원이 확보되면 더 확장을 할 수 있고 모든 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창섭의원

30쪽, 마지막입니다.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에 먼저 윤칠선의원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번에 의정협의하는 날 보고 하고 나서 나중에 오셔서 이게 과연 되겠냐? 성립전 예산. 저도 나중에 “윤칠선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추진됩니까? 이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건 예산회계법상 성립 전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빨리 되면 될 수록 추경에 계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윤칠선의원입니다. 환경농업-21 제2차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추진방향에 보면 친환경농업의 양적성장에서 질적성장 사업으로 전환, 또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친환경농업 육성, 유통가공시스템개발,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만 되면 참 우리 양평에 환경농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은 수립된 게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수립 된 것은 없고 과실로 가공공장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는 2권역 내에 군유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다만 지금 농산물을 가지고 즙이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저희 군에도 식혜공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식혜공장이 이상하게 운영이 안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걸 하려고 지사님한테 별도로 한 50억정도 주시면 우리가 양평지역에서 나는 과실은 아니지만 유기로 만든 음료수 캔 종류로 한번 해 보겠다고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여기서 가공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가공이라는 것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서는 간단한 즙이라든가 농가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칠선

윤칠선의원

그 다음에 9쪽에 생산 가공시설 운영이 있는데 거기서 가공은 뭡니까? 9쪽에 생산가공시설 운영현황, 거기에서 뜻하는 가공.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9쪽?
칠선

윤칠선의원

9쪽이요. 9쪽 맨 위에 보면은 생산 가공시설 운영현황, 양동 퇴비화시설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가공이 뭐냐 이거지요. 어떤 의미에서 가공을 넣은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가공은 과실류뿐만 아니라 절임류, 짱아찌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을 시킨 건데...
칠선

윤칠선의원

어쨌든 원료를 갖고서 가공하는 그런 것 하고 똑 같은 것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럼 7쪽에 보면은 1.5차 산업이란 게 그것 아닙니까? 농산물을 갖고서 1차 생산된 농산물 갖고서 2차로 가공을 한다 그래서 하시는 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가공도 플러스 관광도 플러스 시켜서 1.5차 산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여기 하여튼 추진방향이나 계획은 참 좋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셔 갖고 우리가 각 읍·면에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씩이라도 그런 것을 읍·면 특색에 맞게끔 가공공장이라도 소규모라도 그렇게 유치하는 계획도 한번 수립을 하셔 갖고 우리가 농산물로 팔을 때는 가격을 많이 받지 못하지만 1차 가공을 해서 팔면은 수익이 더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도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먼저 군정질문 시에도 작물다양화라든지, 단지화 또는 읍·면별로 특화사업을 중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작목전환사업 대표적인 것이 용문에 딸기, 또 지제에 메론, 토마토 이런 것이 아까 부의장 말씀대로 지금 평당 8만원에서 10만원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식이 됐습니다, 너도나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이 딸기 묘에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 묘를 저희 군에서 생산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고, 하여튼 농업을 비가림 시설물 우리 송창섭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우리 생산되는 것을 탈피하고 다양하게 맞게 하는 작목전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래서 이 농사가 참 어려운 건데 처음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또 작목전환 하는 것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직업 바꾸는 것이나 똑 같은건데 어느 한 사람이 해서 성공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담당과장님이나 읍·면장님들 의지에 딸린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들 대도시 직판장 융자해 주는 3억원 내용을 잘 아시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저희 의회에도 그게 건의문이 들어 와서 여쭤보는 건데 집행부에도 아마 건의문이 갔을 겁니다. 담당과장님으로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게 6억원중에 3억원은 가지고 오고 3억원중에 3억원이 완전히 없어진 부분입니다, 사실은. 3억원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습니다. 그걸 농업경영인한테 지금 그 당시 이사들한테 물어야 되겠지요, 책임을 물어야 되겠는데 사실상 그건 어렵고, 또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그 돈을 빌려준 격 아닙니까? 3억원을. 그런데 3억원을 빌려준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3억원을 탕감을 해 주겠다 그럼 좀 이치에 안 맞는다, 그럼 다른 단체도 꿔달라, 안 갚으면은 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상당히 그건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의회 쪽에서 어떤 형식 적을 취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그건 우리 의회에서 먼저 할게 아니고 집행부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군수결심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게 오래 된 것이고 사실 이 빚을 갚아야 될 주체들도 없다. 그런 내용 다 아는 거니까, 군수 집행부 의지입니다. 집행부에서 군수결심 맡고 그 다음에 의회 와서 설명하면은 그때 가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거지, 의회에서 먼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 먼저 결심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