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는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신 건설행정담당주사는 도에서 시행하는 연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상대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구상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김세희 차량등록담당주사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쪽 일반현황부터 타 기관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직제는 6개 담당 29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청원경찰 5명, 도로보수원 11명, 상용직 1명,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3쪽 건설과 기능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과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현황은 총 150개 노선에 932㎞가 되겠습니다. 교량현황은 150개 노선에 261개, 경지정리 면적은 1만228㏊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호당 평균은 1.1㏊, 경기도 평균은 1.4㏊, 전국 평균은 1.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입니다. 금년 7월말 현재 저희 군 차량등록현황은 전체 3만2,700여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부설주차장, 노외, 노상 해서 1,885개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총 81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101개 업체, 일반건설업 종합건설이 21개 해서 총 1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이 4만2,489필지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재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재정현황은 39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전문건설업의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의 관리는 총 2만9,000여 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등 국유재산관련 인·허가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효율적 관리로는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 101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종 신고처리 등 전문건설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그 외에 통합설계단 운영을 매년 연말, 연초에 운영하고 있으며 수해피해가 발생시에도 운영하며 설계심의회는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장래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지평우회도로, 공세～원덕간등 지방도 위탁사업이 2개소, 연수～오촌, 창대～회현간 등 군도사업이 8개소, 그 외에 농어촌도로가 6개소해서 총 16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현황은 현재 연수～오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 구간에 용문산 터널은 지난 8월 3일 관통하여 현재 라이닝 공사 중에 있으며, 창대～회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공사구간 3.2㎞중 1.7㎞에 대하여 기층 포장을 완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추석 전에 포장 부분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창대～회현간 사나사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 IC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시행을 철저히 시행해서 강상IC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참고로 지난 9월 3일 용역을 발주 의뢰하였으며 용역기간은 금년 말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도로관리 사업분야입니다.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양서면 목왕리에서 서종면 수능리 벗고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5%로서 추석 전에 모든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평면 월산리 군도 7호선 절개지 보강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서 낙석방지책, 갓길 포장 등을 완료한 후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수교 재가설 공사는 이미 교량은 완료되었으나 추가로 시행할 계획인 날개벽을 자연석 쌓기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군도 유지관리사업은 우리 군 관내 모든 군도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또는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 교통신호등, 이정표 등 도로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개군 초등학교등 4개소를 11월까지 개선해 나가겠으며 개군초등학교는 이미 마무리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쾌적하고 조화로운 농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즉 정주권사업은 대부분 완료가 되었습니다. 옥천교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농작물 식재관계로 지평면 송현리, 망미리 배수로 공사는 10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대부분 완료가 되었으나 농작물 관계로 4개소는 농작물 추수 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11개소, 기계화 경작로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건 대형암반 관정이 되겠습니다. 총 39공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 써징 등을 완료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영농철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애저수지 폐쇄에 따른 지하수 부존량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대형관정 또는 방사형 집수암거, 집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교통행정 구현으로 운수업계의 경영지원을 통한 교통서비스 향상의 일환으로 시내·외 버스의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개선사업으로 금강고속 자체사업으로 양평터미널 보수 및 저희 군에서 단월면 정류장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로서 과속, 과적, 요금 과다징수 등 법규위반 차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화물자동차의 정기적 번호판 교체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평 공영주차장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평읍 양근3리 일원에 제방길 주차장 설치 건은 지난 8월 16일 용역을 완료해서 도시계획과로 이관하였으며 도시계획과에서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버스타는 곳 설치 및 보수공사는 신설 10개소는 현재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위치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자, 유리파손, 우리 군 로고변경 등 40개소를 11월까지 보수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선진문화정착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와 주·정차 문화확립 캠페인, 정비사업소 등 자동차 관련 사업체 지도,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처리로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신속·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처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 민원처리는 1일 평균 274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내용은 신규등록, 이전, 변경, 압류, 해제, 설정, 검사 통지 등이며 7월 말 현재 저희 군내 총 차량등록 대수는 3만2,800여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료 등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책임보험료 미가입, 지연가입, 검사지연, 차량등록위반 과태료 등 총 22억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최소화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5쪽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9월 3일 타당성 용역을 발주 의뢰 하였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기관 즉,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우리 군 관내 강상IC가 필히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대중교통망 재정비 사업으로 농어촌 시내버스, 시외버스 노선과 또한 중앙선 전철개통 각종 고속도로, 국도의 확장 개설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군 지방 대중교통 계획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오빈역사 신설 추진 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오던 오빈역사에 대해서 지난 7월 27일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오빈역사 신설 의사를 우리 군에 문의하여 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8월 20일 오빈역사 신설 의사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8월 31일 공단자체 검토를 거쳐 철도공사와 사전협의 후 건설교통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할 예정임을 통보받았으며 향후 우리 군과 철도공사, 철도공단 삼자간 수탁사업협약 체결 후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저희 군에서는 사업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 노력해서 한치에 착오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 복선 교량화 사업입니다. 이 건은 이미 결정이 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증가 분 121억 중 지방비 부담 44억원에서 도비지원 50%로 우리 군 부담금 22억원 중 지난 7월 10억원을 부담한 바 있으며 내년에 또는 후년까지 나머지 부담금을 부담함으로서 본 사업은 마무리 될 것입니다. 31쪽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민참여 공사추진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간 계속 추진해 오는 사항으로서 공사계획 단계에서는 실시설계시 주민설명회,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착공설명회, 분기별 공정보고회, 주민이 참여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왔으며, 특히 공사 준공 전에는 사전 준공회의를 개최해서 주민불편사항과 준공에 따른 미비점 등을 반영 보완해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자동차 무료점검 서비스 실시입니다. 지난 7월 19일날 휴가철을 앞두고 무료점검을 군민회관 앞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한번 더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타 기관 사업 현황입니다. 고속도로 4개 노선,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3개 노선 총 10개 노선을 현재 추진 중이거나 설계 또는 보상 중에 있습니다. 37쪽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유지관리분야는 교평리 위험도로 개선, 양동 석곡리 고갯길, 용문 마룡리 그루고개 등 총 17개소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국도 옥천면 옥천리, 개군면 상자포리 등 2개소에 대해서 침수관련 개선사업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5쪽 국·공유재산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 군유재산이 7,877필지가 있습니다. 8쪽에 보면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군유지는 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지역경제과에도 질의한 바 있으나 군유지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면 하는데 가능한지 두 가지를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군유지는 부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고 도로에 주로 포함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다른 걸로 활용이 불가능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판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로표지판과 반사경,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거나 잘못 표기된 곳이 많거든요. 즉 대흥리 인터체인지나 예를 들면 지평의 대평리 골프장에서 나오다 보면 속칭 샛터골 삼거리의 표지판이 왼쪽으로는 이천, 오른쪽으로는 양평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이 개군이라서 잘 알지만 그 위치에서 보면 양평도 왼쪽에 표시되어야 하거든요. 일제 정비, 이용하는 주민 쪽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일제 정비하실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시설물이 있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판이 있는데 교통시설물은 주로 규제표시판이 되겠고요, 신호등이라든지. 이용자 중심의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이정표. 지금 말씀하신 이정표는 저희가 지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오류가 있는 이정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바로 즉시 조치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업무계획 전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창대리 지금 1, 3리가 수해상습지역인데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필요한데 이것 어디 소관, 기반조성 소관입니까? 아니면 재해 쪽입니까? 재난 쪽에서 합니까?

예, 재난 쪽에서 펌프장 관계는...

어떻게 양분되어서 확실히 짚고 넘어 갈려고 그럽니다. 재난관리과에 여쭤보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효율적 관리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 양평의 전문건설업이 힘든 줄 알고 있는데 일설에 의하면 지금 양평의 전문건설업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으신 것 있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워낙 전문건설업이 많습니다. 저희 단종 지금 전문건설업이 101개가 되는데 지금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숫자가 줄지는 않고요, 하나가 줄으면 하나가 생기고 이런 추세인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되지만 그렇게 크게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그럼 안 떨어지면 경쟁력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전문건설업이 굉장히 양평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크니까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이분들에 대한 특수교육이랄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양평군의 전문건설업체가 경쟁력이 강하다 그런 차원으로 보면 교육적 차원으로 한번 지도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한두 번 보수교육을 시키기는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활성화해서 더 여러번 한다든지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세～원덕간 도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공세～원덕간 도로는 지금 현재 보상을 원덕리 쪽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예산 관계상 이쪽 공세리 쪽에는 보상관계는 시작을 못했는데 내년서부터는 보상을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창대～회현간 도로할 때도 사업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런 고생할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차질 없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이것은 지방도로서 사업비 100%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옥천～신복간이 61여단 지나가는 그 선이죠? 옥천～신복간.

예, 그 앞으로 굴다리부터, 국도6호선부터요.

그게 옥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급한데 이쪽에 비만 조금 오면은 밑에가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것도 침수에 대비해서 지금 그쪽의 차량 정체도 그렇고 지금 설계는 이미 마쳐놓은 상태인데 안타깝게도 예산 확보가 부진해서요, 농어촌도로 같은 것은 100% 군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발주를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주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지사님한테 잘 얘기해서 가지고 계신 것 어떻게 풀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4쪽이 교통안전시설물 장비는 아니겠지만 비슷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강변도로 말씀이에요. 강변도로. 이게 속도가 높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거든요. 우선 속도를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너무 빨리 달려서 집이 들썩들썩 거린다든가 해서 안 다니게 할 수는 현재는 없고 속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속방지 저희가 교통 쪽에 협조를 봐야 될 사업인데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도로주변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밤늦게나 충격관계로 해서.

턱은 말고 내가 말씀드리면 속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노선 자체는 1시간에 몇 킬로 이상 못 다닌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할 수가 없는지.

표지판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좀 그렇고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예.

또 한 가지 이어서 강변도로를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제방이기 때문에 보수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다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보수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직할하천 보수계획은 아마 건설부,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할텐데 이것은 하천 쪽에서 아마 제가 계획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예, 하면은 건설부 쪽에서 해야 될 겁니다.

건설부 쪽에서요?

예.

제방을 보강을 해야 그 다음에 여기다 주차장도 만들고 여주마냥 빔을 설치해서 주차장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어서 전망도 하고 또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재난관리과 소관인가, 그러면? 정확하게 짚어야 되겠습니다.

직할하천 기본계획 수정하는 계획에 아마 포함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천 그쪽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업무가 헷갈려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해하십시오.

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광탄 가니까 말씀이에요, 바닥이 다 깨졌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강계획을 알고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많이 보고 다녀보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인데 그 당시에 설치할 당시에 교통경찰 그 쪽 계통에서 아마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로에는 적합지 않아서 전부 망가졌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런 걸 시행도 안 하겠지만 거기는 아마 보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 할 게 강하초등학교하고 또 어디 있죠, 거기? 지금 몇 군데 있죠?

지금 원덕, 조현, 강하, 개군. 개군은 끝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신애지구 지하수 부존량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애지하수 저수지 관계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가?

예, 지금 그것은 부존량 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신애저수지가 사유지가 되어서 봄철에 농업용수로 사용할 때 마찰이 많아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과가 너무 물어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사업이 많아서 많이 물어보니까 이해하여 주십시오. 제가 성남을 갔다 왔거든요. 성남에 가서 성남에서 왜 갔냐면 양평사람들이 성남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 많은 분들이 양평에 오고 싶은데 올 교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남에 갔었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양평에 오는 차가 없기 때문에 대원여객도 가보고 다 가 봤는데 이제 성남에서 홍천 가는 것은 있더라고요, 원통, 인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양평에 경유해서 가는 방법을 타결할려고 제가 몇 군데 다 다녔는데 현재 성남서 홍천 가는 게 일곱 번이 있나 봐요. 그런 것을 경유할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것을 이제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이 바뀌는 바람에 지연되리라고 사료되지만 이게 시급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게 한 4, 5년인가요, 5, 6년 전까지 다녔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타본 적도 있는데 지난번에 지금 질의하신 송창섭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금강운수 또 그쪽에서 다니는 대원교통인가요? 그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조만간에 금강고속 영업상무를 만나서 확답을 받을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지금 공문은 보내놓은 상태고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의 적극적인 행정자세가 이것도 미치도록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은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결손을 확인합니까, 이것은? 결손금. 19쪽에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인데 서울시내버스 보니까 회사의 운영비 전체 가지고 그 회사에서 버는 돈 전체 해서 모자라는 걸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가는 건데요,

어떻게 갑니까, 이게? 너무 깊으면 이렇게 할게요. 너무 깊으니까 만약에 서울시마냥 말이에요, 서울시마냥 회사가 운영비가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수익금이 8억입니다. 다 들어와요, 돈이. 차액 2억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장난을 치냐 하면 현금 들어온 것은 빼놓고 쳐요, 이놈들이. 바둑알 보셨습니까? TV 보셨습니까? TV.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바둑알로 속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서울시 운수담당부서에서 급습을 했는데 그만큼 서울시민 세금이 나갔다는 얘기죠. 우리 그렇게 하는 방법은 아닌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는 우리 군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시·군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풀로?

예, 예.

21쪽 좀 봐주세요. 버스 타는 곳 설치 및 보수인데 21쪽입니다. 버스 타는 곳이 요즘에는 깨끗해 졌는데 그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버스 타는 곳이 기분 좋게 버스를 타고 어디 갈려고 한다든가 어디 시장을 나올려고 하면 나오는 건데 그 안이 지저분해요, 많이. 몇 번 말씀드려서 많이 깨끗해 졌는데 이걸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버스 타는 곳은 결국 장에 간다든가 외지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십시오.

저도 많이 느꼈고요,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넘버값 있죠? 넘버값. 넘버값이 양평이 제일 비싸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들은 바 있으십니까?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히는 타 시·군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넘버값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으면 단가가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지금 주민들이 “행정에서 뭐하냐, 의회가 뭐하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비쌀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알 수 있도록 PR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가.

그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만약에 비싸다면 내려야 되겠지만, 비싸다면 내려야 되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비싸지 않은, 현재 원가 대비 비싼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을 주민들에 대한 설득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28쪽입니다. 오빈역사 참으로 대결단입니다. 참으로 아주 귀한 건데 하나 이런 여론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걸 양평 쪽으로 당길 수 없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현재 저 안에 약간 있죠? 그걸 좀 이쪽으로 양평 쪽으로 움질 수 없겠냐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요,

아, 불가능합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할 당시에 선상역사하고 토공역사 2개를 검토했는데요, 선상역사 쪽은 이쪽으로 나오는데 선상역사 쪽은 타당성이 없게 판단이 되어서 토공역사로 결정이 된 거고요, 그게 이쪽으로 더 나오기는 현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그쪽에 교량구간이 되어서요.

그것을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나시면 오빈리 일부 주민들한테 설명을 부탁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예.

29쪽입니다. 이게 99억인데 121억이 증가됐어요. 이건 왜 증가된 겁니까?

교량화 사업 해 가지고 야채시장 쪽에 그것 관계로 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초에 99억에서 220억 됐는데 군비 부담은 추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121억이 증가가 되는데요, 국비가 77억이 부담이 되는 거고요, 지방비가 44억중에,

아, 이게 그 얘기군요.

예, 도에서 50%, 군에서 50%로,

갑자기 120억이 늘었다는 바람에,

저희 군에서는 22억만 부담합니다.

글쎄, 이게 그 내용이군요. 노문리 위험도로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있죠? 노문리 위험도로. 그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노문～노문 도로가 지금 자동차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자동차특별회계가 예산이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지난달에 발주한 화전～수곡간 그 도로하고 2개인데 화전～수곡간을 발주하고 예산을 봐서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 용지보상까지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신면 가 보셨지요, 대신면?

예.

그 전에 대신면 가 보시고 근래에 가 보셨습니까?

요, 근래는...

잘 안 가시게 되지요?

시내는 안 가본 것 같은데요.

먼저는 대신면이 주차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요즘에는 차라리 소통도 잘 되고 주차가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차선이 2개잖아요?

예.

2개인데 한쪽 차선 쪽에 이쪽에 하루는 건너집이 차를 세우게 만들고 차선이 2개면. 이게 먼저는 막 차를 세웠다 말이야, 여기도 세우고 여기도 세우고. 이제는 어떻게 세우냐면 한 차선의 귀퉁이에다가 정식으로 차를 세우게 만들어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현재 군청 사거리서부터 삼거리까지가 거의 주차 때문에 싸움도 많이 나고 상가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나지요. 그 말씀은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삼거리부터 군청 사거리부터 삼거리까지 거기가 상가가 거의 다 죽어 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숙제를 들으신적이 있으신지?

그 얘기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못 들었습니까?

예.

아직 도로교통사업소로 간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군요.

예.

실제로 그 거리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연구, 연구 하다가 보니까 거기까지 나온 거예요. 차를 세워야만 장사가 되잖아요. 잠깐 물건 사야 되는데 막으니까. 그래서 대신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한쪽만 차를 세우는 것, 하루는 길 건너에다 세우게, 한 라인만. 오늘은 이쪽 돌아가면서, 그래서 주민과 약속, 행정과 약속, 교통경찰과 약속을 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상당히 서로 편리하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요 저희도 적용이 가능하면은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사거리가 군청 사거리부터 삼거리까지가 상당히 곤란하니까 주민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장사도 안 되고...

주민들 협조가 많이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안을 가지고 해 보시자고요.

예.

하여튼 상당히 중요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욱 열심히 하기를 부탁 올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0쪽에 지방도 위탁사업에 대해서 공세리 ～원덕간 도로 있지요?

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지보상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올해 예산 20억이지요?

예.

20억 예산이면은 용지보상은 다 끝납니까?

전체 용지보상은 70억 됩니다. 70억에서 80억 가까이 됩니다.

올해 보상이 다 안 되는 거네요?

올해 예산이 20억 가지고 원덕 쪽에 시작을 했습니다, 봉성리 쪽으로.

전체 100%는 토지보상이 아직 안 되는 거지요, 올해는?

예, 내년에...

내년부터 공사까지 시작이 되는 겁니까?

내년에 공사발주는 예산을 봐서 용지보상 진행상황을 봐서 70% 이상 되면은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속히 시행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농어촌 도로 내리～부리간 도로 현재 5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에요?

예.

그건 설계비입니까?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5,000만원은 뭐예요, 그럼?

이건 용지보상비가 상징적으로 시작을 해 볼까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5,000만원 가지고 지금 분할측량 정도 그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이 사업이 김문수지사께서 양평에 순시방문 오셨을 때 의회에 방문하셨을 때 본의원이 직접 건의를 드려서 그 자리에서 김문수지사께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한 사항이란 말이야, 이 사업이. 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게 그때 지사님께서 의원님께서 건의가 되어서 도에서도 해당 과로 시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계속 보채고 예산을 달라 했는데 17억5,000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 도로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 100% 군비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전혀 예산지원을 받지 못 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전혀 올해는 어렵습니까?

올해는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지사님께서 대답을 한 약속사업인데 안 된다고 합니까? 도에서.

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지요, 지금은.

그럼 건설과에서 지금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기획부서, 예산 부서에서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겁니까? 약속사항을 했는데 왜 그걸 못 받아 옵니까?

그건 저희가 그렇다기 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담하는 도로분야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부분 부담이 되면 내년에 아마 시작을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지 않고 한 25억인가 26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 한번 추진을 조속히 될 수 있게 저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27쪽에 농어촌 시내버스 운영을 67개 노선에 52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버스, 오지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를 못 느끼고 있지요?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개선할 의향이 있지요. 저희가 가능하면은 지금도 계속 금강고속 쪽과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의견수렴은 받은 상태입니까?

의견수렴을 받은 것은 없고요,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지 불편사항이 통보가 되면 그때 금강고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오지마을에 보면 하루에 시내버스가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용문 장을 보러 나온다든지, 양평 장을 보러 나온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또 아침에는 너무 학생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장보러 나오는 시간대도 안 맞고, 또 장보고 들어가는 시간대로 안 맞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대 아침시간은 학생 통학버스와 주민들과의 시간대 조절 내지는 장을 보고 들어 가셨을 때 일부러 장보고 일찍 끝나는데 차가 늦게까지 밖에 없으니까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심때 시간을 맞춘다든지, 또 저녁때 시간은 아예 없는데도 있어요. 또 지나가는 버스 노선은 있는데 이게 왕복노선 시간이 안 되다가 보니까 이게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일제조사를 하셔 가지고 의견을 들으셔서 증차, 1·2회 밖에 없는 마을에는 1회를 더 증차를 해서 3회를 들어가게 한다든지 지나가는 버스노선을 그런 지역에는 다시 왕복선이 나올 수 있게끔 일제 조사를 하셔서 젊은 사람들은 자가용이 다 있으니까 불편이 없지만 노인네분들이 차가 없으신 분들이 제일 불편을 겪으니까 장을 본다든지 병원에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노인네들이 제일 불편을 겪거든요. 이것을 일제 점검을 하셔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여주～양평간 국도 37호선 노선 있지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이미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할 계획에 있었는데 도곡리, 백안리 그쪽 지구에서 이의가 있어서 아마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50억 예산이 서 있는 거지요?

예.

그럼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노선변경입니까? 설계변경입니까?

설계를 아마 손대고 있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해서요?

노선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설계를 손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37쪽에 도로관리 분야인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평면 망미리에서 무왕리 넘어가는 고개 주민들 민원이 많지요? 망미리 고개.

망미리에서...

망미리에서 무왕리 고개 있잖아요?

예.

거기가 도로노선이 구조가 위험해 가지고 사고가 빈발하고 또 고개가 높다 보니까 겨울철 빙하기에는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를 노선을 좀 구조변경을 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든가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었어요?

예, 이것은 지난번에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도의원이신 이희영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서 본부에서 나왔었는데 사실 거기 등반차선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통량이 하루에 1,000대 수준인데 거기 터널로 가면은 95억, 100억이 드는데 그게 타당치 않다. 그래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해서 보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보수할 계획이 없습니다.

교통량을 따지면 안 되고 거기가 애꿎은 주민들이 겨울에 지나갈 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미끄러워 목숨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교통량을 따지면 안 되고 어떻든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우선 당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위험노선은 좀 비켜갈 수 있는 노선 같은 것, 또 낮출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낮춰 가지고 응급대책은 해 주셔야 됩니다. 도에만 믿어 가지고는 안 돼요. 매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어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터널에 대한 것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만 지금 양평읍 갈산공원에서 회현리까지 조깅코스가 되어 있지요?

예.

잘 되어 있는데 양평읍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회현리에서 끝나는 지점 회현리에서 신내천 개울 건너, 개군 앙덕리까지 교량설치가 되면 양평읍에서 갈산공원서부터 개군 레포츠공원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개군주민이나 양평시민들이 개군 레포츠공원까지 가서 운동할 수 있는 거리도 생기고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거리코스로서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의견은 없으십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야 될 사항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건설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건설교통과 쪽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은 없지요?

예.

그것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교량설치를.

예.

이상입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빈역사 신설 추진을 김선교 군수께서 결심을 하셔 갖고 전액 군비로 부담하겠다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빈역사가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건교부로 간다면 건교부에서 또 기획예산처로 가고 거기서 또 KDI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최종적인 기획예산처 승인이 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셔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도 지금 용역발주를 못 했지만 용역을 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상에 IC가 없으면은 강상 강하 주민들이 아신 IC까지 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도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8국지도가 지금 5개년 계획에 당초 계획에는 있다가 누락이 됐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윤칠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빈역사 관계나 우리 군에서 중부내륙 고속도로 강상IC 관계는 우리 양평군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관철이 될 때까지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상, 강하 88국지도 건은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 건설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우리 경기도에서 건설부에 국지도 정비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지금 도에서는 건교부까지는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왕창리에서 전수리까지 가는 도로 확·포장공사를 지금 설계비를 예산에 계상을 하셨는데 그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설계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연말까지 갈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재정분담금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교부세로 오든지 그 도로분야에 대한 예산이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 양평군으로 옵니다. 오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 쪽에 예산 투자하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은 전부 우선순위가 뒤로 다 늦어지고 그렇게 지금 일반편성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신데 그러한 사업은 지금 중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하는데, 강하중학교에서. 도로가 좁고 더군다나 겨울에 결빙이 되고 하면 차량 운행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도에도 우선 보상비라도 우선 계산을 해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재원 대책마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평휴게소에서 오빈2리까지 보도,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답변은 항상 “이게 국토관리청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으로 이첩했습니다” 이렇게만 해 놓고 벌써 몇 년째 이게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국토관리청 소관이고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사업이기는 하지만 해마다 여기서 교통사고가 나서 또 사망사고도 있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책정받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양평군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양평휴게소부터 오빈2리 그쪽까지 보도블럭을 설치를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우리 도시계획과 쪽이나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도로교통사업소 쪽에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도쪽 관계에서는 임도설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쪽이나 그쪽에 연계를 하든지, 도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도축에 대한 교통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되지 않는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그 도로를 걸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개 연세 잡수신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군비 투자할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군도6호선 창대～회현간 도로가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데 공사종점에 보면은 회현2리 고개서부터 신내 다리까지는 노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옛날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대～회현간 도로 확·포장공사 하면서 자전거도로도 다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 구간만 빠지게 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종점부터 신내 다리까지 하천 쪽으로 데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신내 다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추진 중인 창대～회현 도로 사업비가 잔여사업이 얼마 남을지 그것도 검토 중에 있고요, 특히 이번에 양평, 가평 생태나라와 관련을 해서 거기도 예산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윤칠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연결이 되어야 지금 구 흑천교 보수가 발주가 될텐데 그리로 해서 공세～원덕간 해서 봉성리로 해서 백안리, 공흥리까지 연결이 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백안리까지는 자전거도로가 됐는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봉성리 쪽으로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전거도로로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수교 재가설 공사를 하고 있죠? 전수교하고 그 다음에 교평리 위험도로 개수공사 하는 것도 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2건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렇게 현장관리도 해 주시고 그래서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수교 재가설공사는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라 보완이 되겠지만 교평리 굴곡부 개량사업은 경기도건설본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지마는 하여튼 여기서도 공문으로도 협조요청을 하셨고 그런 것은 다 아는데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거지마는 제가 현장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2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양평중2-3이 관문교 지나서 양평중학교 가는 길이지요?

예.

거기가 지금 일부 주민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잘 설득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사업비가 300억 중에서 50억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확보될 재원은 잘 진행될 수 있습니까?

그건 도에서 지원되는 연차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하는대로 군비부담해서 추진해 나가는데는 지원만 된다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노선에서 우리 예식장부터 저쪽에 관문슈퍼인가 거기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예식장.

예, 거기서 들어오는 노선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좀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엄청나게 교통지장이 있고 특히 거기 도시계획도로 같은데 철로 막아 놔 가지고 아주 극심한 교통란인데 그것부터 어떻게 보상을 줘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도로개설과 연계해서 검토하는데 중앙선 복선 전철화 하면서도 일부 도로에 편입시키려고 보상을 시도했으나 워낙 보상금액을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는 외부에 차량을 진입을 못하게끔 철책으로 막아 놓고 그렇게 이용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시에는 어차피 보상협의가 들어 가야 되니까 그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보상협의해서 끝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6쪽입니다. 친환경 소규모 신도시 조성을 타당성 용역 추진인데 용역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선 우리 장래 시가화 예정구역 대상지로 해서 대한주택공사 택지부와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선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자기네들 재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토지이용계획은 어떻게 되며 기본적인 구상안을 우리한테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 12월까지는 그 타당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타당성 나온 것을 가지고 오염총량제와 연계해 가지고 오염총량제가 된다면 바로 소규모 신도시가 착수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된다면 상당히 기일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하고 있고, 지금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이라든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17쪽입니다. 양근2리 장옥재개발은 어떻게 방침이 됐습니까? 양근2리 장옥 말하는 겁니까? 그 옆에 전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방침이 나왔습니까?

지금 1차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도 시가화정비구역에 같이 포함이 될 겁니다. 전체적인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 내에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블록전체를 따져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지하에 주차장 2, 3층을 놓고 시가지에 있는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연계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어차피 시가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추진할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근 5리도 포함 됩니까? 여기 정비기본계획 용역비 5억 포함해서. 양근 5리, 그러니까 양평 양일고등학교 앞에 들어 가는 동네 우측에.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는 저쪽에,

아니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

기존 시가지는 지금 전체 양평읍을 대상으로 전체 다 수립될 겁니다.

전체 다하는 거죠? 거기에 어느 구분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양근5리 양일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좌측 동네가 있습니다.

전체 양평읍 시가지를 대상을 기본으로 삼고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각 구역별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계획 수립하실 때 말씀해 주실 거죠? 어떻게 의정협의의 날 이런 날. 어느 동네가 정해졌다 이런 것.

일단 용역에 착수하고 난 뒤에 착수보고회라든가 아니면 중간보고회,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인데 밝고 아름다운 가로수 정비 참으로 좋은 사업이신데 선진국에 가 볼수록 가로등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18쪽입니다. 내년도 양평읍 하신다며요? 300등. 300개소. 18쪽이요.

이것은 1차로 7월 13일날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했는데 조도라든가 기존 가로등은 옛날에 설치해 가지고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미관이라든가 밤에 야간 조도라든가 이런 걸 미적 감각을 겸한 가로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양평읍은 약 300개소가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그럽니다. 내년도에 약 10억을 잡아놨는데 본예산에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분석을 해 가지고 다른 읍·면 소재지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한번 추진해 볼까 하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잘 아시겠죠. 선진국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든가 대한민국이 최초인데 가로등 밑에다가 밤에 화려한 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간생활권 확보를 한 차원 높여서 환상적인 동네가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선진국하고 우리나라도 있는데.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다양하게 수집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지역 보행환경이 양평읍이 3개소는 어디입니까?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보행 보도블럭 설치하면은 10년 이상이 되어야지만 선을 건드릴 수 있고 또 최초에 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2, 3년 후에는 건드릴 수가 없게 지금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전체적인 읍·면하고 양평읍 전체에 대한 보도블럭이 폭이라든가 도로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 끊어지고 아까도 윤칠선의원님께서 국도변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항 등 외부하고 연결 이런 단절이 많아 가지고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각 읍·면하고. 그래서 그 나온 노선수와 사업량과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할려고 올해는 기본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걸 하고 올해 예산 2억 세운 것은 2억 세워 있는 대로 부분적인 보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수립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예산확보 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우선 3개 노선이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크게 얘기하면 시가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3개 노선이,

이것은 구간별로 지금 도면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갖고 와서,

아, 그러면 나중에 도면 좀 보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0쪽입니다. 정말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에 갈수록 간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작지만 정말 예술품 같은 간판인데 처음 시도하기가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그분들에게 선진국의 사례를 잘 수집을 해서 보여줘 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해서 정말 양평이 아름다운 간판이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라는데 힘이 드실 겁니다. 주민설득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한다고 그러면 일본, 영국, 유럽,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에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설명을 잘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주유소 아시죠? 가야주유소, 우회도로. 길병원 쪽 이쪽에. 거기서 이게 금광아파트로다 도시계획도로를 뚫어놓으셨는데 그게 뚫어놓은 데가 하천에 닿죠? 하천에 닿습니다.

예, 닿습니다.

불행히도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고요. 하천 건너가는 게. 어디다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가야주유소부터 하천까지는 와 있는데 하천을 건너가는 다리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

거기는 없습니다.

있어야 하천을 건너가고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도시계획사업도 아니고 참 잘못하면 벙 떴는데 어디다 정확히 얘기하고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밑에 교량도 있고 기존 교량이 있고 하천변으로 도시계획으로 연결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새로 뚫은 도로하고요 바로 내려오면서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라든가 앞으로 예산 확보 이런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5쪽에 온천지구사업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말입니까?

예?

5쪽?

5쪽 온천지구사업.

예.

거기 그 자료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문 파라다이스 옆에 스파월드 온천 있죠? 아십니까, 거기? 파라다이스. 자료에는 없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신복온천 말하는 겁니까?

예?

용암온천이요?

용암온천인가요, 거기가?

예.

여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암온천은 사업주체가 부도가 되어 가지고 또 지하수가 개발이 불가능한 그런 수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온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대책을 모색하고자 작년 7월에 온천지구내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총 52명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일단 실시했습니다. 과연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그랬더니 대다수 주민들이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온천지구에 대한 폐공처리 후 결과를 경기도에 보고하고 10월에는 온천지구폐지 고지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어요, 온천에 대해서?

예.

왜 그러죠?

온천공은 묶여 있으니까 온천지구보호지구로 묶여있고 그렇다고 또 사업시행자는 개발을 안 하니까 토지소유자들은 계속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뒤따르니까 당연히 원치 않고 또 부도가 나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사업주체도 특별한 대안을 제시 못하고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이러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만 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 일단 주민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52명을. 그랬더니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아주 온천지구지정을 그냥 해지하든지 그런 절차를 밟을려고 그럽니다.

사업자는 그러면 사업을 안 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부도가 나가지고 큰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수립되는 것도 없고 무슨 그런 의지가 있다면 여태까지 기다리지 않고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추진했을텐데 그런 전혀 한 상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온천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군청에다 허가신청도 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딴에는.

저희들은 안 들어왔습니다, 한번도.

안 들어왔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도시지역 보행환경 정비사업 이게 주로 아까 답변했듯이 보도블럭 설치사업이죠? 19쪽.

11쪽?

19쪽. 19쪽 도시지역 보행환경정비사업.

예.

보도블럭 설치사업이죠, 주 사업이?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체사업이요?

예.

주 사업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우리 보도블럭입니다. 보도블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시지역 내 양평읍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보도블럭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미적 감각이라든가 자전거도로도 추가할 데는 놓고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체계적인 정비를 한번 해 볼려고 저희들이 전수조사 내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결과를 가지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일단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은 금년도에 약 2억이 서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인 보수사항만 지금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추진되어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 볼려고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의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도블럭사업은 맨날 연말에 합니까? 내년도 사업을 미리 전년도에 받아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겨울동안 얼었다 붙었다 녹아가지고 보도블럭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해토가 되면은. 그러면 그때 봄에 공사하시지 왜 꼭 겨울공사를 합니까, 이 보도블럭은? 주민들이 봤을 때 1년 동안 살림살이 다 하고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어디다 쓸 데가 없으니까 보도블럭 교체한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남아돌아가서 지금 마지막으로 쓸려고 보도블럭 교체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꼭 연말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찍 당겨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관리하고 이런 예산도 투자되고 남는 것 가지고,

남는 돈 가지고 해야 되니까 멀쩡한 보도블럭 다시 뜯었다 또 하는 거죠?

의원님 그 사항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내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도블럭 교체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사업을 미리 받으세요. 받으셔 가지고 얼었다가 녹아가지고 해토가 됐을 때 이게 울퉁불퉁하고 막 망가지잖아요. 그때 봄에 차라리 망가졌을 때 하셔야지 어차피 하실 걸 갖다 꼭 연말에 하시니까 주민들한테 원성도 듣고 필요한 사업도 주민들이 못 느끼는 겁니다. 고마움을 못 느끼고.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한 멀쩡한 보도블럭을 또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지 얼마 안 된 걸 가지고 다시 공사하지 마시고 좀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때 인근 마을 도시계획지역에서 인근마을과 연결되는 마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어떤 공공시설, 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도시계획 주변에 있는 인근 마을 연결도로가 있습니다.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농어촌도로가 됐든. 그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면소재지로 왕래를 하는데 인도가 없어요. 도로만 있고. 굉장히 위험을 느끼거든요. 차도 많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런 보도블럭이 설치 안 된 도로에다가 인도를 설치해서 보도블럭을 깔아주면은 주민들이 고맙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데 요구하면은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고 그냥 시내 보도블럭 한 데가 갖다가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뜯어고치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지금 다 하신 거죠, 이것?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이것을 자료 좀 회의 끝나고 자료 좀 주시고 또 자료 받은 것 외에라도 시정을 하실 건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미 자료에 들어왔더라도 기존에 있는 보도블럭을 하지 마시고 인근마을 공공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신설, 인도를 만들어서 보도블럭을 깔아주면은 엄청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야라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1쪽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임시회 때 주요사업장 지적사항에 따라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 벤치마킹을 한 바 있지만 우리 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설계 변경 즉, 화장실, 샤워시설, 전기, 전통 먹거리 등등 우리 실정과 현실에 맞도록 권장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더 나은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너와마을을 방문하시고 돌아왔습니다만 그 이외에도 우리 팀장을 2회에 걸쳐 보내가지고 전국 유사시설에 더 보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현장방문시에 지적했던 그 사항들을 종합 정리해 가지고 지난 8월 31일에는 설계단, 감리단, 시공사, 우리 군 합동으로 각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하고 각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들어오면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TF팀 기술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단에서 전체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안이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에다가 회부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완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너와마을 벤치마킹 후 우리 전통생태산촌마을에 접목시킨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접목시켰는지 예를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지금 보고 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첫 번째 한 것은 생태 우리는 완전히 원시적 옛날 강력한 걸로 가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에 인근에 있지마는 얘들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과연 얘들이 바깥에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고 또 놀러온다면은 먹는 것 최소한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한 물이라든가 이런 편익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도입해서 검토하려는 것은 각 편익시설 그러니까 씽크대라든가 물, 세면할 수 있는 샤워장 이런 것은 그 집안에다가 지금 우리 너와마을 봤던 식으로 그렇게 조치하라고 그랬고 또 너무 깜깜한 외부에는 조명등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콘크리트라든가 가로등 말고 나무목재로 된 이러한 조명들을 해 가지고 설치하게끔 한 그러한 게 도입되도록 일단 지시를 다 했습니다.

부언한다면 재래식의 화장실 이렇게 널빤지 2개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불편도 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완해서 잘 설계변경해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타운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군부대 사격장 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장 쪽으로 이렇게 행정타운을 지정을 하셨는데 지금 박과장님이 도시계획의 전문가라고 경기도내에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행정타운이 그쪽으로 지정된 게 과장님 판단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도시기본계획 입안단계에 그때의 우리 양평군에 대한 어떤 저걸 잘 모르겠고요,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군부대 사격장이라든가 군부대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차적인 계획 내에서 실현이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데 그건 좀 글쎄 제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행정타운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도 부지매입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내다보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행정타운이 사격장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격장을 이전하지 않으면은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사업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본 의원 생각에는 양평서 용문 쪽으로 연결시키는 쪽으로, 축으로 그런 선상이나 아니면은 또 강상면의 교평리, 병산리, 송학리 이쪽은 양평읍 도시계획과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옮길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타운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직도 공론화 단계가 아니라서 일단 5개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가시적인 토지이용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됐습니다. 그래서 단위시설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도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도시계획적 측면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이 된다면은 첫 번째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만 5개 지구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이 어느 우리 그 지역의 유력지라든가 또 아니면은 도시계획을 수립하시는 분들의 개인 사감이 거기에 개입되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이 계획은 잘 됐구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빈역사가 생기면은 환승주차장까지는, 시설공단에서 하겠지만 앞으로 오빈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장 같은 것도 도시계획에 아주 넣어주셔 가지고 오빈1리 그 쪽으로 향후 계획이 되겠지만 20만평 정도가 도시시가화 예정지구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IC 주변하고 전철역 주변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세워놨는데 그건 관리계획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10쪽을 보겠습니다. 양평 소도읍 육성사업이 갈산하고 떠드러공원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상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어려움은 없는데요, 떠드렁공원은 어려움이 없는데 갈산공원 앞에 주차장 들어설 부분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드렁공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

갈산공원 쪽이 지금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강력하게 토지수용을 한다든가 그런 준비를 하셔갖고 우리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저희가 종합운동장도 없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있는 데까지 그 인근 전체가 우리 양평읍에 체육공원으로 만들면서 종합운동장 기능까지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전통생태산촌마을은 다른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그걸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 각 사안별로 대안마련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안이 다 계획수립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국수중로 3-1이 시점과 종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중로...

국수, 국수 중로3-1.

국수요?

예.

이쪽 국도변에서 역 직선도로 그걸 말합니다.

역까지만이지요?

예.

그럼 역에서부터 역 뒤쪽 국수1리 쪽에 그 쪽에 보면 거기가 정자골하고 복포1리도 그쪽으로 가는데 철길이 지금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글쎄, 여기서 좌측으로 가는 해 가지고 다시 만들고 지하로 다시 통로 뚫어놨지 않습니까? 저쪽 마을 넘어가는 철도 밑으로.

그쪽으로는...

철도청에서 한 것.

지금 국수역에서 바로 뒤에 국수 1리 쪽으로 가는 것 그러한 도로 같은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 갖고 뒤쪽에도 개발하게 되면은 도로 같은 걸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4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현황입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물을 저희가 20개소를 관리하고 또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은 1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자면 지금 1종시설로 21층 이상 된 아파트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시설로는 16층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를 비롯해서 5개가 있고 또 그 외에 관광숙박시설로 대명이나 한화 이런 게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 쪽입니다. 12쪽.

12쪽이요?

예, 관내에 재난시설이 있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지금 여기서 12쪽은 전수교 재가설공사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위험시설이라 하면 지금 교량을 예를 들자면 A, B, C등급이 이렇게 위험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서 D급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재가설을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건설교통과에서 전수 새마을교 그것도 D급 판정 받은 시설이었는데 거기에 총 10억의 사업비로다가 도 재난안전기금 7억을 투입해서 재가설하고 있고 저희는 전수 새마을교 지방도 옆에 있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은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한 것을 노후, 부식도 같은 것을 판정을 해서 전문가가 판정을 해서,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관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강상면 병산리에서 세월리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에 여관건물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 보셨습니까? 그게 체크가 되어 있나요, 관내에? 위험시설로.

강상 어느,

병산리에서 화양리,

어느 개인 모텔입니까?

모텔이요.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숙박시설로 저희가 17개소가 있는데 지금 강상 병산리 부분이,

화양리 쪽에요.

화양리요?

예,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세월리 가는 도로. 왼쪽에.

병산리 맨하탄 여관은 들어와 있습니다.

맨하탄여관이 들어갔어요?

예, 세월리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맨하탄여관.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20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문 쪽으로. 그래서 볼 때마다 저것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닐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저런 시설물을 보면서 다닌다는 것이. 그래서 아마 저 뿐만 아니라 관내를 지나가는, 이런 도로변을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사짓고 계신 분들이 혹시나 농사를 지으시다 그 건물이 넘어가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계 어떤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설물을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아까 관계법령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시설 지금 숙박시설이 17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맨하탄 병산리 이것은 아치구조로 되어 있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한 1,745㎡인데 7층 건물이고 개인소유시설로서 그런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이렇게 권장해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행정력이 미치는데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한다면은 강제적으로도 못합니까, 그것을?

제가 그 법령을 구체적으로 다 검토하지는 못했는데 위험시설은 개인소유시설이라 하더라도 권장사항이 될 뿐만 아니라 지도를 당연히 행정지도를 할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을 검토하고서 별도로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은 양평이 재난안전 쪽에 너무나 행정력이 너무 무관심하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일반분들이 흉물스럽지 않게 빨리 철거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철거계획을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건물에 따른 안전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고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안전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9월 1일이 방재의 날이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방재의 날은 5월 25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365 안전문화운동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3회 120명이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단체와 캠페인 전후의 기대효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쪽, 안전,

16쪽입니다. 16쪽.

안전문화캠페인은 양평, 양서, 서종에서 관련단체로 해서 같이 소방서 이런 관련 단체로 해서 안전문화캠페인을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중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단체가 어디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소방서와 저희 군청 그리고 사회단체 중에서 지금 우리 수상안전협회나 이런 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나요?

상반기 중에 추진한 사항이라서 제가 8월 2일자로 보직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한 단체가 적십자 어머니회 이런 단체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0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용량증설 하신 것을 봤는데 한번 예의주시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근2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아시죠? 거기가 2리입니까? 1리입니까?

시장 말씀하시는,

시장에 있는 것.

그것 2펌프장입니다.

2입니까?

예.

거기서 시장으로 들어오면 안성쌀상회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맨홀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 맨홀이 아마 오수인지 우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상당히 큰 물이 있었죠, 양평에?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비가 왔죠.

그때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는데 물이 줄지를 않는 겁니다. 이 이유를 상당히 많은 사람이 봤는데 거기에 있는 게 바깥에 물이 무슨 관로를 통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재난관리과 담당자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바뀌셨으니까 거기를 유심히 잘 파악하셔서 기존의 환경사업소하고 다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새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용량을 증설하더라도 밖에 물이 들어온다, 기존에 여기 오수 나가는 관이 있고 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이 자꾸 높아지니까 그 물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용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효과가 있도록 예의주시하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창대 1, 3리 말씀이에요, 거기 지금 침수되지 않습니까? 아시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창대 1, 3리에 농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강에서 펌프장이 없기 때문에 역류가 되기 때문에 물이 못 나가고 역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이 꼭 필요한데 제가 여러번 이 말씀드렸는데 액수가 거액이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담당이 재난관리과라고 말씀을 확실히 들었으니까 어려운 줄 알지만 거기도 배수펌프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강력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한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재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창대천 소하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창대 2지구로 되어 있고 배수문이 되어 있는데 앞서 오전 중에 건설교통과에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여기 배수문 1개소가 기 설치되어 있어서 남한강 주의가 상승시에 내수침수로 농경지 침수피해 등이 발생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이 기본계획에 반영을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지 보호측면과 내수침수로 인한 주민생명의 보호측면에서 이것을 동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재해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오전 중에 그 얘기를 듣고 중장기계획을 확인해 보니까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고 해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적극적으로 재난방재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평의 VIP모텔인가, 강변도로 말씀입니다. 강변도로에 먼저 베어하우스 옆에 조금 지나면 천주교 들어가는 골목 옆에 VIP모텔인가 있죠, 거기?

글쎄, 전 모텔 이런 것 모르겠습니다.

거기 강변도로 비원매운탕에서요, 비원매운탕에서 경찰서쪽 가는 게 있고 그 위에 가면 모텔이 하나 있습니다. 저쪽 도로변. 모텔 조그마한 조그마한 골목에 보면 간이취수장 조그마한 펌핑장이 있습니다, 펌핑장. 그 동네의 물을 하기 위해서 수중모터로 해서 퍼내거든요, 거기가. 그런 것 유사하게 어디가 필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비원매운탕에서 조금 내려가면 모텔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면 우체국 들어가는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연립이 있고. 네, 다섯 가구가 있는데 거기가 계속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베어하우스 옆에 거기에 있는 조그마한 펌핑장 같은 것을 꼭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많은 돈이 들것 같지 않은데 한번 현장을 담당을 시켜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치여부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침수가 되어서 아주 거기 임산부가 살더라고요. 잘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19쪽입니다. 지금 새로운 하천사업을 할 때는 어도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 하는 것은. 어도가. 그런데 기존에 보 해 놓은 것은 아직도 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도가 없기 때문에 보 때문에 고기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지금 속도를 빨리 내서 기존의 보가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어도를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으로서.

하천기능이 치수기능과 또 이수기능 또 이 사이 강조되고 있는 환경측면에서의 친수확보적인 기능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도 확보기능은 대단히 저도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설치되고 있는 부안천을 비롯해서 양근천 전부 다가 돌보를 설치해 가지고 어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데 본 질의사항은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함으로서 생태하천이 조성될 걸로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공법은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연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말 양근천에 저쪽에 해오름쪽 저쪽에 고기가 놀고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볼 때 참으로 좋아하거든요, 그게. 어른들이나. 우리 양평의 하천이 전체가 보 때문에 고기를 못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속도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부탁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오전에 말씀 좀 잠깐 드린 건데 이 강변도로가 말씀이에요, 제방이나,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강변도로가 이게 양평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할 소도읍가꾸기 분야에서 얘기한 건데 강변도로에 빔을 갖다가 간이빔을 세워서 여주의 강변도로마냥 차를 세울 수 있게 하고 또 데크시설을 해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난번에 관련부서에 얘기하니까 여기는 강변도로가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을 지금 보강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을 아시는지요?

지금 앞서서 남한강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양근지구하고 교평지구에 대한 개수공사계획을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근대교에서 양평대교 구간 1,81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고수 호안 및 저수 호안으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또 다시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해당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그 사항이 빨리 끝나든지 같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것 아니니까 여주에 강변도로 가면 주차할 수 있게 이렇게 빔을 박아서 한쪽에 쭉 세우고 있거든요. 거기도 데크도 해 놔서 다 볼 수 있게 해 놓은 거니까 그게 꼭 필요한 시설인데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여주 군청 뒤에 남한강 주차장 시설 같은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알아요.

호안공사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습니다. 따라서 작년 7월 19일입니까? 우리 윤칠선의원님이 재난안전관리과를 상대를 해 가지고 질의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도로가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대형차량 통행에 제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사항은 지금 2001년도에 지금 여기 군민회관 앞과 읍사무소 앞에 그리고 저쪽 창대리에서 길병원 가고 그러는 구간에 대형차량 통행금지 제한을 우회도로로 하게 이렇게 해 놓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제방도로라는 점을 염두해 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다가 주차장 해 달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제방사업이 빨리 끝나야 다음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할려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지금 보강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9쪽에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흑천 제방공사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토지보상 중에 있지요?

지금 흑천, 신내 그 구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상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의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흑천 구교를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명콘도 들어가자면 구교, 흑천 구교.

예.

그 구교와 신교 사이에 무제부 구간인데 거기 제방공사 해당이 되는 지역인데 지금 석장리, 공세리, 원덕까지 제방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가 원덕서부터 개군레포츠 공원까지 앙덕리를 거쳐서 개군레포츠 공원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지금 흑천교 밑에가 통과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제방공사 할 때 지금 흑천교도 건설교통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대명콘도 진입로하고 지금 흑천 구교량 밑으로 해서 석장리 쪽 제방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계를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게 지방 2급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금년도에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여기에 가능하면은 군에서도 이것을 국가하천으로 좀 지정을 해서 사실 국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청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됐을 때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을 흑천공사 하시면서 그 밑에 다리 밑으로만 석장리 제방하고 연결이 되면 원덕서부터 전철역이 완공이 되면 서울시민들이 원덕역에 내려서 자전거 하이킹이 됐던 어떤 조킹코스가 됐던 원덕역부터 석장리, 대명콘도를 이어서 석장리, 앙덕리, 개군 체육공원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것을 관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하천을 관리하는 관리청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12쪽에 전수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수교 재가설 공사하는데 민원발생 하시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억 이상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해 주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에 지장이 초래가 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함근성씨라고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 분하고 아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시간을 내셔 갖고 만나 보셔 갖고 민원해결을 하셔서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민·관·군 협력 지원사업에 국도 37호선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가 있는데 거기 현장은 안 가 보셨지요?

아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인도는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삼거리 GS...

그 일부만 안 됐지만 충정아파트 있는데부터는 거의 다 인도는 끝난 것으로 보는데 투스콘으로 포장했잖아요?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잡스럽게 시공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울퉁불퉁하고 중간에 가로등 하려고 뽑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 보셔 갖고 이왕 준공이 안 된 거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모양 있게 잘 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이상입니다.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양평 제2배수펌프장 문제를 갖고 아까 송창섭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은 작년 수해 때 펌핑을 하더라도 물이 하천수위하고 똑 같아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수문이 있는데 수문이외에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묻어 놓은 관로가 있데요. 그러니까 하천높이가 5m면은 펌프장 안에 물 높이도 5m가 되는 거예요, 역류가 되어서. 아무리 퍼내도 개울물이 다시 거꾸로 역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폐쇄를 해야 됩니다. 수문이외의 관로를 폐쇄를 해야 이 용량을 늘려서 물이 펌핑을 하면은 물이 줄어드는데 지금 관로가 있으니까 물이 역류가 되어서 물 수위가 똑 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원인분석을 하셔갖고 수문 이외의 관로를 빨리 폐쇄하시면 증설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충질의 합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범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행정부터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정원 54명과 공중보건의사 25명, 일시사역인부 21명 총 100명입니다. 4쪽 재정규모는 약 41억입니다. 5쪽 2007년 추진방향입니다. 2010년까지 건강수명 72세를 목표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도시가 되도록 5대 역점 시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현대화 및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용문보건지소 신축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양동면 계정 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으며 보건의료장비 3종을 보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용문보건지소 설계 및 착공과 계정보건진료소를 신축 완료하고 보건의료장비 보강을 3종을 더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08년도 보건의료사업 선정과 2007년 보건의료사업을 평가하여 주민에게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행복도시, 건강도시를 위한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군민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웰빙주민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여 체성분 분석 1,004명을 실시하고 비만 50명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실시해 주었습니다. 또한 성인비만 100일 교실을 운영하여 최대 8㎏를 감량토록 하고 평균 1인당 3.6㎏을 감량시켰습니다. 금연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에 81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학교방문 12개 학교에 3,270명과 담배연기 없는 마을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주사업으로는 초·중·고등학생과 직장인에 대한 절주예방교육과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매주 수요일은 저희 보건소가 2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을 위한 단학교실 운영과 절주사업으로는 술잔 안 돌리기 범 군민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학교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아 및 어린이 영양교육을 인형극 22개소에 1,182명, 단체교육 34회에 1,086명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및 교사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유치원 및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517명이 1,449대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실 운영과 충치 없는 초등학교 만들기에 전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양수초등학교를 선정하여 2007년부터 3년 동안 전 학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과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교사, 학부모, 교육청과 함께 구축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증진 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비만한 학생 50명에 대하여는 여름방학과 연계해서 겨울방학에도 기공체조와 단학 등을 갖다가 실시해서 건강한 아이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5대 암 검진사업을 목표가 5,054명중에서 3,675명을 실시해서 암으로 판단된 36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생태 방역 소독으로는 보건소와 12개 읍·면, 민간자율방역반에 대한 연무소독과 영세 독거노인 700가구에 대한 방문방역사업, 축산농가 물웅덩이 등 유충구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계절별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항 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구환경변화에 대한 사계절 방역 추진을 하여 전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출산장려 및 모자건강관리 체계 확대입니다. 임신 전, 중, 후 관리로는 불임부부 지원, 임산부 등록 및 고위험 임부 관리, 임산부 영아 영양지원, 출산교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아 조기발견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단계별 실시와 성장발달 스크리닝, 미니 도서실 운영,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사업으로 소아 물리치료 전문과정을 이수토록 해서 장애아가 있는 아이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학 전 아동 시력 2차 검진을 실시해서 이상아가 발생될 때는 관내 의료기관과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166명의 정신질환자가 등록되어 있어서 월 2회 전문의 특진과 재활치료, 가정방문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과 정신장애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 2억을 복지부에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암환자가 126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교육을 1회에 38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자원봉사자들은 양평호스피스 단체와 연계해서 암환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암환자 관리는 기본 간호와 통증관리 환자를 해 주고 있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이천도립병원과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원봉사자 자조모임을 개최를 매월 1회마다 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가정호스피스와 연계해서 활발한 방문과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치료실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99명의 재활환자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장비는 82종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은 재활환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활환자를 위한 양·한방 협진 재활치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재활장비에도 많은 분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46명에 대해서 2억3,0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고 양동면 한센정착촌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으로 금년에 한우 54두와 축사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 노인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노인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2002년도부터 감면해 주고 있고, 보건소 1층에 노인건강증진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아결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가을에 60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과 경로당 방문보건사업, 관절염, 타이치 운동을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건강프로그램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 방문보건사업은 현재 노인회와 연계해서 21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료뿐만이 아니라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기체조를 한방의사와 같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만성병 검진사업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진을 받아서 금년에는 단월면과 용문면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용문면 주민 893명에 대해서 경동맥초음파 외 14항목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는 단월면 주민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용문면 주민 1,200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치아결손 저소득층노인에 대해서는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치아 이동보건소 운영을 8월부터 12월까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는 5개 지역에 대해서 한 지역에 1개월씩 일주일에 두 번씩 저희가 기초조사와 치과진료 스케일링, 불소도포 등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신규 및 시책사업입니다. 20쪽 U-군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개선으로 사이버 보건소 운영을 실시해서 군민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사이버 보건소를 이용하여 건강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 예약서비스와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이용 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현재 상반기에는 방문보건 및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 실시를 544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보 전달 시스템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업무에 대해서 각종 사업 대상자 현황 DB구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평가를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건지소 9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평가해서 우수 지소 1개소와 진료소 1개소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서 더욱 주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야간운동교실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씩 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70명씩 오시고 계십니다. 하반기에는 장생보법과 걷기 동아리 모임을 운영해서 범군민 걷기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모유 수유로 엄마와 아기 건강증진입니다. 각종 영양소와 면역체와 포함되어 있는 모유수유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을 45회 86명을 실시하고 모유수유용품 대여와 모유수유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유수유 전문가와 함께 출산가정을 방문해서 모유수유를 직접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고혈압, 당뇨병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군은 고혈압, 당뇨병 유병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추진방향은 2007년도까지는 혈압, 당뇨 측정율을 80% 이상 올리고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 전 주민에 대해서는 기초조사 및 대상자 관리를 할 계획에 있으며, 2단계로는 2008년까지는 혈압, 당뇨 측정율을 95% 이상 올리고 양평군 전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및 등록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3단계 2010년까지는 사업 정착 및 시스템 구축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단 구성 및 발대식을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 추진 간담회 및 워크숍을 사업단 간담회는 6회에 102명, 직원 간담회는 2회에 35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사업 추진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의 내원환자는 혈압, 혈당을 상시 측정하고 1인 1건강관리수첩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30세 이상 전 군민에 대해서는 평생 건강관리 전산 DB 구축을 저희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환자 조기 발견사업과 모든 주민들께서 고혈압, 당뇨를 1대 1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료소가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고혈압과 당뇨 유병율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건강 문제 발견과 질병 치료, 만성질환자 관리 등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뢰, 연계해서 대상자 요구에 맞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팀은 간호사가 5명, 운동지도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1만778명이지만 금년도에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를 실시한 후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121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의료분야 138건, 운동지도 132건에 1,431명, 복지분야 62건을 저희가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는 뇌졸중이나 중풍 등의 와병환자 간호와 재가암환자, 장애인, 노인 바우처 관리와 거동불편자에 대한 전문운동 지도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로는 병·의원이라든가 이천의료원에 가정간호 서비스를 갖다 연계했고 이동목욕이라든가 말벗 도우미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70건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복지, 자원봉사단체 연계활성화를 위한 합동간담회를 실시해서 보건과 복지가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8쪽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 보고 드렸듯이 저희 군이 작년도 한방건강증진 공모에 응모해서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 군과 양주시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진료중심의 전통의학을 이용해서 포괄적인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한방동의보감 마을을 지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문면 연수1리와 강상면 세월리를 지정해서 한방공중 보건의사를 통한 한의학 교육과 테이핑 요법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동지도사를 위한 노인건강체조 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합 환자에 대한 한방기공·자전춤교실 운영과 한방아토피스쿨 운영을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초등학생과 학부모 100명들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통의학을 이용한 보건지소별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한방동의보감 마을에 대해서는 장년기, 노년기, 한방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과 질환예방 한방차 만들기 및 시음방법 교육과 사상체질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의보감 마을에는 담배연기가 없는 마을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생화학 검사장비 혈액학 검사장비, 면역학 검사장비 등 성능이 좋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거동이 불편한자나 독거노인들은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을 방문해서 혈청을 채취해서 질병 조기발견을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대상자 선정을 하고 검사시약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 담당자와 연계해서 방문 샘플링을 채취해서 검사를 실시해서 유증상자에 대해서 의료기관 연계해 주고 또 저희와 같이 대상자에 대한 간호화서비스를 실시를 해서 의료 양극화 현상을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덕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입니다. 지난해 2007년도 주요업무를 주간보호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주간보호사업 내용이 없네요?

예.

지금 안하고 계세요?

그게 내년도부터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요, 내년도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장기요양보험으로 바뀌거든요. 그럼 내년도 8월부터 시행하면은 그때 저희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그럼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합니다.

그럼 주간보호사업을 하게 되면 진료소를 이용해서 하시는 거지요?

예.

지소는 말고?

예.

그럼 지금 제가 진료소 신축건물이 충분한 공간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큰 건물을 해서 중증환자를 관리하지만 지금 진료소는 보건복지부 평균 면적이 35평인데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50평씩 저희가 짓고 있습니다.

아, 신축건물은 50평씩 짓고 있다고요?

예.

그럼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까? 주간보호사업을 할 수가 있는.

예, 그렇게 되면 경증, 중증은 저희가 병원으로 시설에 입소가 되니까 경증의 치매나 중풍환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럼 지금 신축하는 건물들은 다 입찰을 하나요? 입찰에 의해서 하나요?

입찰이요?

예.

예, 예, 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이 예산을 민간자본으로는 못 합니까?

진료소요?

아니, 예산을 입찰을 안 하고 민간자본으로 그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을 하면 보다 많은 평수를 지을 수 있잖아요? 똑 같은 금액을 가지고.

민간자본은 어떠한 BTL(민간자본유치사업)이라고 지금 새로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현재까지 국가가 민간자본으로 해서 짓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실시해야 겠다는 계획은 있는데요, 그런 것은 보건진료가 아니라 어떤 커다란 치매나 중풍 노인요양병원을 외국처럼 하겠다는 사항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에 옥천에 보건지소 건립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지금 아까 노인요양 장기보험도 있고 모든 분들이 늘어나는 보건복지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옥천 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통합보건지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건소하고는 가깝지만 사실 교통도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복지부에다 피력을 해서 지금 옥천에 보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 행정기구 조례안을 요청했습니다. 기구를 좀 변경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 공중보건의사를 한명을 더 의뢰해서 확보한 후에 내년도 5월부터 운영할까 합니다.

아, 그럼 내년도에 건축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받아서 2009년도에는 보건소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수보건지소 확장 건축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국수보건지소는 지금 한 15년 됐고요, 지은 지가. 90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국수리, 대심리, 복포리, 증동, 청계리 상당히 많은 주민을 관할하고 있고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를 군수님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건립을 굉장히 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침을 받았고요, 국가에서 주는 것은 지소는 102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주고 있지만 저희가 부족한 것은 군비로 저희가 확보해서 진료공간을 크게 해서 특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는 어떤 것을 특화냐 하면은 내과하고 한방을 갖다가 진료뿐만이 아니라 아까 허브한방 보건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전통의학을 이용한 노인들을 갖다가 진료와 건강증진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벤치마킹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올초에 공중 보건의들이 많이 바뀌었지요?

예.

지금 작년에 공중보건의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하게 뭐 그 이후에 새로 바뀐 공중보건의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25명 중에서 15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자로 부임이 됐고요, 그래서 매월 한달에 한번씩 저희가 복무교육도 실시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소평가도 저희가 상반기에 실시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평가 안에는 물론 연가나 병가를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한번 쓸 때마다 마이너스 0.5점씩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연가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연가를 쓰면 일단 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대표들 하고 협의해서 했고요. 앞으로는 지금 주5일 근무여서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또 연가를 내면은 3일 동안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특별한 일 아니면 하겠지만 그때는 만약에 평가할 때는 1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해서 패널티를 주기로 했고 그런 것은 대표들 하고 협의를 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것 뿐만이 아니라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해서 사기진작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소에서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한테 요청하면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고요, 또 저희 직원들 하고 운동 같은 것도 한달에 두 번씩해서 서로 친선도 갖고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중보건의 문제가 생긴 이유가 이동진료 때문에 생긴거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진료를 하고 오후에 들어 와서 근무를 안 하고 그래서 민원인이 발생되고 해서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각 지소에서 돌아가면서 공중보건의사하고 간호사를 차출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동보건진료를?

예.

이것을 TO를 좀 더 요구를 해서 고정적으로 이동진료만 하면은 각 지소가 참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텐데 이것이 뭐 고질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인원 부분이.

그게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상당히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학생들이 많이 의과대학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인력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군에서 의사를...

채용해서요?

채용은 못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보건진료가 각 지소에서 인원을 차출하기 때문에 그 지역민들이 좀 많이 불편해요, 원래 그 지역에 의료보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소가 있는 건데 하루를 갖다가 차출을 하면은 주 5일제인데 4일 뿐이 의료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의사가 채용된다면 아주 굉장히 개선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10쪽에 예방중심의 질병관리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 5대 암 조기검진사업을 하고 계신데 검진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국비, 도비 재원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가 암 검진사업은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렇게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가 2007년도면 홀수, 생년월일이 홀수인 자 중에서 국가건강보험 내시는 분의 하위 50%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은 약 4,840만원인데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렇게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쪽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해 준 인원이 50명인데 대상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의 출산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산예정일 60일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쿠폰을 갖다가 신청하신 분한테 지급을 해 주고요. 하나는 남양주에 YWCA에서 도우미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통보를 해 주면은 남양주 YWCA에서 거기에서 파견업무하는 도우미와 저희 대상자와 전화를 연계해서 그 분들한테 출산 후에 약 12일 동안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면 마지막날 쿠폰을 산모가 도우미한테 주게 되면 도우미가 남양주 YWCA에 제출하게 되면 거기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옵니다, YWCA에서. 그럼 저희가 그쪽으로 청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YWCA는 기독교...

거기가 아마 기독교인데 이번에 도우미 파견업체로 복지부에 신청한 기관입니다.

선정이 됐나 보지요?

예.

그리고 출산장려정책 부분에서 임산부 보호와 0세부터 2세에서 3세까지 육아에 대한 지원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 지원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군에서 지금도 좋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우선 저희가 임산부 전·중·후 관리 중에서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산부와 사실 3세 이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건강이 성인까지 가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독특하게 하기 위한 것이 저희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이들이 발육이 늦은 것을 부모님들이 모르지만 저희가 장애를 발견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치료하면은 여러 가지 언어장애라든지 지체장애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굉장히 엄마들한테 효과가 좋았고 두 번째는 영양지원사업도 사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에 맞게끔 영양을 주고 평가해 주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신생아 난청사업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도 가 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성북구 보건소가 시범으로 한 사업도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은 저희가 관내에 난청이 많습니다. 청각장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생아 때 그것을 조기발견 해 주면은 난청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한 2,000만원이 들어서 저희가 소아과나 산부인과 의사들 하고 협의해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다 채워 가지고 전극을 줘 가지고 하는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공모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하려고 하는 시·군이 많다 보니까 시·군에 있는 병의원 중에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를 우선으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쪽에서 청각장비를 좀 구입토록 하고 이런 사업을 실시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청각장애까지 해 줄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옹진군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출산장려정책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군도 철분제를 지급한다든지 영·유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데 거기는 학동기전 학생, 학동기 전까지 보험을 들어 주더라고요, 0세부터 학동기 전까지. 그래 그런 사업도 한번 권장해볼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군이 20만 도시가 되려면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우리 출산장려와 관계해서 소장님이 더 좋은 사업을 열심이 펼쳐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20쪽에 U-군정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U-군정이 뭡니까?

모든 부분을 어떠한 서면 같은 것 보다는 문자라든가 음성으로 해서 빠르게 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글로 단어를 알아 듣기 쉽게 표기가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U-군정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 들을 것 같거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덕수 부의장께서 질의한 답변 중에서 옥천지소를 부활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민병채 군수시절에 기구 조정에 의해서 옥천지소, 대흥진료소, 석장진료소 여기가 폐쇄가 된 것 아닙니까? 없어졌잖아요?

예.

그럼 다시 옥천지소를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지역 대흥진료소라든지, 석장진료소에 대한 부활의향은 없으십니까?

진료소는 지금 폐지된 데는 저희가 이동진료를 실시해 주고 있고요, 경로당 방문보건사업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 진료소 자리가 동네 주민들이 옛날에 다 희사를 해 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지은 사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진료소가 없어지면서 당연히 마을주민들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소유권은 그대로 그냥 군에 소유권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개인소유가 아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건진료소 지을 때는 주민들께서 부지를 희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진료소 부지가 아니라 그건 군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기부채납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주민들 건강차원에서 진료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부채납, 보건진료소 운영지침에 보면 지금 물론 세입도 사실 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있고 주민들께서는 어떠한 기부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기부를 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규정에 의해서 됐지 그냥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글쎄, 목적에 의해서 기부를 했는데 목적사용을 안 하면은 되돌려 줘야 지요. 사업을 안 하면서 땅만 뺏은 격이 됐잖아요. 그럼 아까도 주간보호시설을 마을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통합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 있던 진료소를 다시 부활시켜서 주변마을, 몇 개 마을이 주민들이 지금까지 진료소를 이용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그런 쪽으로 해서 주간보호시설로 해서 다시 부활시키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이 다 함께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 내년부터 8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시달이 되면 수발대상자들이 병원, 보건소, 진료소뿐만 아니라 부족하면은 마을 경로당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봐서 만약에 그러한 환자 수요가 정말 노인수발을 받을 분들이 정말 많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21쪽에 요새, 요즘에 유행성 눈병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저희 쪽은 아직까지는 환자발생이 없는 걸로,

발생이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이 예방을 했지 않습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죠?

6,600원.

6,600원이요?

예.

그것 다 본인부담이죠?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65세 이상은 무료입니까?

예, 나머지는 본인부담입니다.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농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사는 없으세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약이요?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주시고요, 우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는 대상포진 그것에 대한 치료는 안 됩니까?

대상포진은 그것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이라 어렵습니까?

예,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농촌지역에 또 우리 양평관내에 대상포진환자가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시골 농촌지역에 양평까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 자료에 보면은 방역에 대한 어떤 대책이 전혀 언급이 안 됐거든요. 방역은 지금,

방역은 10쪽에,

10쪽에 있습니까?

예.

우리 양평 관내에는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저희 보건소와 12개 읍·면이 하고 있고요, 민간자율방역반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나 광주에는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예산이 6,900만원이거든요. 다른 지역은 1억5,000에서 2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민간자율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자율방역은 새마을지회에서 양서면 새마을지회하고 용문면 새마을지회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서하고 용문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네요?

예.

그리고 읍·면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하시죠?

예.

기사들도 그렇고?

예.

공무원들이 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하고 있지요?

예.

옛날에는 연막소독이 됐잖아요. 그게 별 효과가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교통발생위험도가 있어서 무연만으로 하고 있잖아요. 무연막으로 하면서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더 좋은 걸 입증이 됐습니다. 그게 검증됐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먼저는 살충제에다가 경유를 섞어서 고열을 해 가지고 뿌려서 나간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또 열이 나가니까 약품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물을 저희가 혼합해서 그것을 갖다 연무해 가지고 밀입해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류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 성능이 좋고 환경오염도 없고 이런 쪽으로 되어서 지금 각 자치단체가 많이 실시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별효과가 없대요.

왜냐하면 연기가 안 나니까, 주민들은 연기가 나니까 그걸 갖다 굉장히 크게 보거든요. 연기가 안 나니까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방역소독을 실시해 보면 조금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평가를 해 볼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읍·면의 기사들은 거기에 전담요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사들이.

예, 읍·면의 기사들이 나가죠.

읍·면의 기사인데 여름철 하계 계절에는 방역사업에 종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기사분들에 대한 처우는 뒤따라주고 있습니다.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뒤따라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읍·면에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아마 저희도 그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읍·면도 공무원들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소독을 사실은 몇 시간을 하느냐가 문제겠죠.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는 7시부터 8시 사이가 가장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건 저희가 읍·면하고 해 보고 초과근무수당 규정도 보겠습니다. 초과근무규정 수당에 사실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요,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것보다는 지금 읍·면에서 하고 민간 실시하는 데가 2개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마을 구석구석 지금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동네에 골목에 지나가는 것 보고 이쪽 동네 골목을 안 하면은 주민들이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방차원이 될려면은 하절기만큼은 면사무소 직원들 이중 업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별개의 방역단 하절기만이라도 별개의 방역단을 구성을 해서 정말 마을 구석구석 오염시설 이렇게 차만 이렇게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오염발생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마을 구석구석 길마다 다니면서 예방이 되어야 실증 효과를 보지 그냥 읍·면 기사들 시켜가지고 삥 돌고 시간만 때우면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방이 될려면은 하절기만큼은 방제단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구석구석 썩은 연못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 방역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11쪽입니다. 우리가 임산부한테는 국민이면 다 예우하죠? 임산부한테 힘든 것 들어 주고 이렇게 앞에 서게 편안하게 해 주는데 임신표시가 날 때는 해 주는데 제가 수퍼나 가보면 초기는 표시가 안 나거든요, 이게. 그런 표시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복지부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우대한다는 정책으로서 이분이 임산부다 그런 부분은 복지부가 아마 앞으로 장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저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모르고 보면 2, 3개월 보면 그때가 얘들도 보면 더 힘들더라고요. 입덧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지부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양평군도 한번 시도를 해서 청내 직원들도 보면 표시 날 때는 알 수 있는데 이게 있으면 이 직원이 부끄러움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저거지만 자기가 달고 싶으면 예쁜 표시를 해서 하면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겠냐 해서 복지부 그런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 양평군에서 먼저 시도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마크 같은 것 고안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쁜 걸 하면 2, 3개월 때 아이들 보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때가.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양평군민이 “아, 표시가 이 분은 임신했으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모유수유 엄마, 아기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데 모유수유 전문가가 어느 분이세요?

전문가가 저희가 관내분이 아니고요, 김단아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초청 강의하고 그분이,

어느 분이요?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돼요?

김단아.

왜 여쭤보냐면 초산일 때 보면 자다가 6개월이면 딱 그칠 수가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보니까 아주 처음에는 아주 잘 하는데 남아서 그러다 나중에 갑자기 6개월 지나면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강사한테 잘 받게 해 가지고 두 번째는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걸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모유수유는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글쎄요, 엄청 아주 좋게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양평에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의료분쟁이 전국적으로 있었죠?

예, 이번에 성분처방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겁니다. 양평의사분도 참여했습니까, 그때?

참여 안하고요, 의사회에서 강력하게 또 참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참여는 안 하고 한 1시간 점심시간이 원래 1시부터거든요, 의사분들이요. 그래서 1시부터 본인들끼리 1시간 정도만 회의하고 다시 분산해서 정 위치에서 근무는 했습니다.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이 뭐냐면은 현재는 약품명 처방입니다. 그런데 성분명 처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초콜릿을 살 때 엄마가 “오리온 초콜릿 사 가지고 와라.” 그렇게 현재까지 약이 처방이 된 거고요, 지금 국가가 할려는 것은 초콜렛으로만 처방을 하는 거죠. 그럼 약사가 오리온을 주든 해태를 주든 아무거나 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는 의사회의 문제는 그렇게 되면은 약국에서 이익이 많이 남는 약만 팔기 때문에 약효가 없으면 의사만 욕을 먹는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의약품 처방할 때 제일 좋은 약은 신약을 개발한 약이 굉장히 좋거든요. 신약개발하고 신약개발 한 건 2년이고 3년 동안 그 약만 팔게 하고 지나면은 복제가 나오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의사들이 좋은 약을 처방하다 보니까 약품값이 비싸니까 건강보험료가 무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주 프리랜스를 해 버리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국립의료원이 우선 시범사업을 9월 17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의사회가 반발이 나기 때문에 그건 잘 제가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10쪽에 친환경 생태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방역소독 자체를 위탁운영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결과를 군수님 결심 받으셔야 되겠지마는 검토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