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ｏ 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질의를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 정현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김락수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이식입니다. 공원관리담당 한용원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서부터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담당별 주요기능과 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에 2007년도 재정현황은 총 76억7,500만원으로 경상비 1억8,000만원, 사업비 7억4,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은 특색 있는 조림사업 추진부터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생태문화구축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점 추진방향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생태행복도시 양평시 건설을 목표로 숲과 공원이 어우러진 푸른 양평을 만들어 자연이 순환하는 생태계를 잘 가꾸고 보전하여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 기틀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백운테마파크 조성, 용문산 자연휴양림 운영과 도로변 국도 공원화 사업 및 경관림 조성과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을 하고 산림자원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위해서 경제림 단지 조성을 위한 특색 조림, 육림사업과 산촌지역 주민소득향상, 생태 산촌 휴양시설 확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특색 있는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임목 벌채 허가지 및 산불피해지, 국도변 및 공한지, 남한강변 마을주변 등에 104㏊에 대해서 경제수조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과 생활권 경관림 공익조림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기조림사업으로는 6㏊의 용기묘 조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숲 가꾸기 사업으로 관내 조림지 및 천연림 보육대상지 800㏊에 대해서 조림지 풀베기, 덩굴류 제거, 어린 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 보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0㏊를 완료를 했으며 하반기 계획은 약 500㏊를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강상초등학교 외 4개교를 대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학교내 나무 식재 등 자연친화적인 테마숲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은 9개교를 완료를 했으며, 금년도에서부터 2010년까지 4년간 15개교를 연차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은 양일중학교와 강상초등학교를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제초등학교와 창인학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사업으로 강상면 외 3개소에 대해서 지역적 특색수종을 식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강상면 세월리 양동면 고송리, 개군면 내리와 양평군 일원 가로수 식재 시 보수식재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 임도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개군면 공세리 외 2개소에 임도 신설, 구조개량, 임도보수 등 8㎞에 대해서 착공해서 10월말 완료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산불예방사업입니다. 울창한 산림을 산림재해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여 봄철에는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비상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를 해서 가을철에도 11월 1일부터 대기근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6명, 산불유급감시원 홍보활동 60명, 또 진화장비 및 홍보물 구입, 산불진화 진입도로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발생 현황은 28건에 4㏊가 발생을 했으나 대형산불은 1건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는 총 51본으로 외과수술과 주변정리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단월면 보룡리, 향소리, 지평 옥현리 보호수에 대해서 부폐목 제거 등 외과수술을 완료를 하였고, 주변정리사업으로는 양서면 양수리, 단월면 향소리 보호수에 자갈 부설 등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살고 싶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지금까지 산촌개발사업은 3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도와 2007년 2년 동안에 양동면 고송2리, 용문면 중원2리 2개리에 대해서 산촌휴양시설 외 30종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금년 말까지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사업장 현장방문시 지적내용을 보완, 또 변경 등을 추진해서 11월말경 준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 관리사업으로 상반기 운영실적은 7월말 현재 3,222명이 이용을 했고 점차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으로는 건물 도색 및 진입로 포장 등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확장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별로 휴양관 증축 등 보완사업을 국비를 요청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생태문화 구축사업으로 단월면 석산1리에 추진하는 생태마을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사업이 2006년 6월 5일서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3월 20일에 토지사용 미승낙 등으로 공사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사용협의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9월중에 공사해제 및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차사업인 펜션 및 조경사업은 금년도 완료가 어려운 실정으로 2008년도 이월사업으로 6월중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생태건강마을 추진사업은 양평읍 회현2리 가소마을 외 9개 마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걸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면 송학리 학곡마을 등 8개소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양평읍 회현2리와 양동의 고송2리에는 11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에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백안리 산 68-5번지 군유림에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생태공원, 휴양공간, 담수용 친수공간, 자연학습 체험시설 등 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2004년도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용역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 11월달에는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2007년 4월달에는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군 관리계획 가결 통보 등 절차 이행의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 3일에는 공원부지 내에 손실보상계획을 공고를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추진한 상급부서의 절차이행의 후속절차인 우리 군에서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 실시, 또 토지매입 절차 이행 등 10월중에 완료를 해서 실시설계 완료 후 금년 10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계절 꽃이 있는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군민과 우리 군을 찾는 도시민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근대교 주변, 또 양서면 양수리, 용문면 다문 시가지 등 3개소에 대해서 사피니아, 제라늄 등 거리화분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주변 시가지 사계절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군민회관 사거리 및 양근교, 역전 앞, 군 청사 내에 계절별 꽃을 식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주변 야생화 및 관목류 식재사업으로 백안리 세수골에서 백운봉 등산로 주변에 야생화 및 관목류를 식재를 해서 등산인들의 환심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명산 용문산 정상 개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인의 염원인 용문산 정상 개방사업으로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를 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9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중에는 준공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칠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칠선의원입니다. 22쪽에 백운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백운테마파크사업을 민자 유치하는 걸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는 대로 민자사업도 실시사업 내에 민자유치사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은 민자유치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억인데 그걸로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0억 갖고서?

100억은 지금 공원화 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 공원사업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진입로라든지 부지매입비는 우리 순수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충당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부지매입까지만, 나머지는 전부 민자를 주시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글쎄 그렇게 먼저 윤의원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민자유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기반조성이 진입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보를 해서 민자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관계가 있다는 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는 대로 민자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이게 지금 2002년도 하반기에 방침이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2007년도가 다 갔는데 지금 항간에는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양평읍에 일부 공흥리, 백안리, 대흥리 이쪽 주민들이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5년이나 지난 것을 여태까지 질질 끌다가 또 안 한다고 그러니까는 동요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편입부지매입하고 그 다음에 진입로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생태공원이나 휴양공간 그런 것까지는 전체를 다 민자 쪽으로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민자사업은 필히 우리 사업만 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자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유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기반시설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를 다 민자 주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고, 다음 25쪽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테마거리에서 화분 갖다 놓으니까 참 보기는 좋은데요, 도로변 꽃길 가꾸기가 지금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로변을 강원도 수준으로 하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 강원도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대비를 해보면 저희는 꽃길 가꾸기가 되어있지 않고 강원도 쪽에는 참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대책이 있으신지? 계획은 있으신지?

도로주변에 노는 땅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주변의 빈 땅에 대해서도 작년에도 단월면 주변의 공원화 사업을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공간 땅이 있는 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강원도보다 더 나은 공원화 조성을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곡리 양묘장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각종 꽃묘 식재도 하고 있고, 나무은행도 조성을 해서 버리는 나무 그런 것도 거기 가서 심어서 양묘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원화사업도 좋지만 일반 도로변에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는다든지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고요, 예산을 좀 반영하셔 갖고라도 어디 어느 단체에다, 각 읍·면별로 구간별로 단체에 맡겨서라도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산림과가 직제개편이 돼 가지고 산림경영사업소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 단순 산림보호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을 떠나서 경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럼 조직개편 이후에 양평군 산림이 75%인데 거기에 따른 산림경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은 몇 년 전에 한번 세운적은 있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산림소득사업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서 우리 임업후계자, 또 농가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소득사업, 체험사업, 또 공원화사업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사업을 중점적으로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위주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런데 그런 단순한 산더덕이라든지, 장뇌삼 재배 이런 것만 갖고는 산림경영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산림 75%중에서 우리 국유림, 군유림, 국·공유림이 거의 800만평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개발가능한 면적을 지금 산림과에서 뽑은 겁니다. 400만평이 12개 읍·면에 개발 가능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양평군이 돈이 나올 수 있는 데가 산림 75%인 그 면적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지면적은 적고. 그럼 산림을 이용해서 우리 군민들이 소득 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림은 개인적인 지주가 알아서 해야 되겠지만 국·공유림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수립은 우리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군유림, 국·공유림을 이용한 사업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운테마파크사업이라든지, 소나기 조성사업, 또 다대리 생태산촌사업 이런 것이 전부 군유림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우리 군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최대한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이라든지 이게 다 군유림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문의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임야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어떻든 국·공유림을 활용해서 우리 양평군 관내에 최대한 관광지를 개발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유치할 수 있으면 최대한 민자유치를 시키고, 또 민자유치와 우리 관과 합자회사를 해도 좋고, 또 국·공유림에 대해서 최대한 임대를 할 수 있으면 임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만 놀리고 있으면서 우리 군민들은 소득이 전혀 없는데 뭐 눈요기만하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관광수입이라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대학유치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유림을 개방을 해서 오픈시켜서 대학유치도 적극 끌어드리고 또 휴양림 조성도 백운테마파크 한 가지만 갖고 안 되고 다방면에 요소요소에 지역별로 휴양림 조성도 하고, 또 전국 최고의 어떤 야생화단지라든지, 또 분재공원이라든지 이런 것 영화촬영소 같은 것 이런 것을 적극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개인 땅을 사거나 군유림을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어떻든 개발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최대한 오픈을 시켜야 됩니다. 오픈을 시켜서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면적, 또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오픈을 시켜 가지고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동면에 어느 지역, 용문면에 어느 지역, 지평면에 어느 지역, 서종면에 어느 지역은 개발 가능한 지역이다, 이 지역을 당신네들 어떤 사업을 할건지 와서 골라라” 이렇게 까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은 없고 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땅을 오픈시켜서 자기네 대학 유치시킬 사람은 자기네 대학 유치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신청을 하고 또 야생화단지하고 싶은 사람은 그 적당한 위치를 고르고, 또 영화촬영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적당한 좋은 장소를 고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방을 시켜야지, 허가를 하겠다고 오는 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나 관련 법규 때문에 애로사항을 먹고 힘들게 하다가 다시 빠꾸되고 안 되고 취소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문호를 개방해서 “당신네들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라” 해서 대학 짓고, 영화촬영소 짓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성을 띄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안 되는 경우가 100% 있지만 이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식을 바꿔가지고 이제는 땅을 오픈시켜서 “당신네 맘에 드는 땅을 골라라” 이 정도까지는 되어야 앞으로 양평이 우리가 20만 인구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형태로 가 가지고는 10년 후에도 20만 인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나올 수가 있는 것은 산림 75%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에 대해서 임대, 국·공유림 임대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픈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이 수도권에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도 여기 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박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엄청 많고, 또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산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업유치라든지, 사업을 최대한 골라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공유림을 최대한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정말 개발 가능한 면적이 있으면은 오픈시키세요. 그리고 임대를 해야 되겠다, 우리 군 땅을 임대를 해야 되겠다는 사고의식을 바꾸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민원인이 찾아올 때만 바래가지고는 발전이 안 됩니다, 더디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임대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산림경영, 우리 양평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지난 155회 정례회의 때 주요사업장 현지조사를 하면서 양동 고송2리에 조성중인 산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변경해서 지금 변경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료가 되지를 않고 11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변경사항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필히 보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용문산 자연휴양림 효율적인 관리 중에서 백안리에 있는 휴양관, 즉 펜션을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염광학원 절 입구에서 도로가 구부러지고 상당히 협소하지요, 거기가.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 곳에 가 보셔서 펜션을 이용하는 등산을 하는 외지인이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펜션이 지금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를 해서 펜션을 확장을 할, 보완사업으로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염광학원 입구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부러지고...

거기를 보완사업을 계속 추진할건데 연차적으로 국비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보해서 진입로도 확장을 하고 펜션시설도 확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생태건강마을 강상 송학리 학곡마을 등 8개소가 완료되었는데 완료된 곳은 현재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성과나 효과, 문제점 등 분석하고 계신가요?

그 마을운영 저희가 시설 해 주었지만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생태건강마을 운영관리계획을 저희가 운영계획서를 각 마을별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마을운영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이 사업이 환경관리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지 한 2개월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셔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3쪽에 업무분장 담당별 주요기능에 공원관리담당이 있는데 지금 도시공원도 담당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업무가? 도시공원.

이 공원업무가 도에도 환경관리부서에 있다가 산림과로 공원계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공원업무가 저희한테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온 사항인데요, 도시공원도 공원사업은 저희가 아마 담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업무분장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공원관리가 일원화 됐기 때문에 막중합니다. 정말 막중한 업무이기 때문에 미리 여쭤보는 건데 공원관리가 도시의 가장 또한 지역의 사람 사는 데는 다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아름다워지는 것은 결국 공원관리거든요. 그 속에 세분화사업에서 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주 공원관리업무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단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3쪽입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에 대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식할 자리가 꽤 많죠?

예, 많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빨 빠진 것 같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잘 세우시고 특히 저한테 연수리 주민이 전화 온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연수리에 거기에 고사된 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연수리 길에. 연수리 가로수 심은 것.

아직 고사된 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고요, 거기 제초작업이나 나무 가지 쳐주고 그런 건 제가 며칠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저도 전화 제보 받고 가 보지 못했어요. 직원을 보내셔 가지고 결과를 저한테 알려 주시고 만약에 보식할 자리가 있으면 즉시 보식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쪽입니다. 아까 윤칠선의원님이 말씀하신 백운테마파크인데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윤칠선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속에 중단설이 있는데 중단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군비가 공원부지 내 100억 이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군비로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번 협의를 해서 협의 끝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추진하기로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때 토론상에 중단설이 약간 나왔다가 결국은 하시는 걸로,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겠죠?

예.

25쪽입니다. 사계절 꽃이 있는 테마거리 조성에 1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관리할 때 말이에요, 물 주는 것도 용역 이분들에게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물 주는 것.

물 주는 것도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합니다. 하루에 세 번씩 계속 줘서 용역을 줘서 실시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떨 때 보니까 산림경영사업소 계장이 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그냥 한 것일 거고요, 용역 줘서, 그래서 그렇게 오래 가고 싱싱하게 기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예.

이번에 생태나라에 군수님 모시고 생태나라본부하고 독일하고 영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군수님이나 저나 다 같이 느낀 거지만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게 다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식전환이 있고 해서 아름다운데 그때 생태나라 쪽에서도 이런 쪽에 가야 되겠다는 것을 같이 생각을 같이 했는데 이번 생태나라의 예산 요구할 때 1,000억 정도 요구할 때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금액을?

저희도 산촌개발사업하고 생태건강마을사업 해서 4개 사업에 대해서 약 1,700억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얼마요?

아니,

됐습니다. 다 못 외우고 계신 것 같은데...

금액은 지금 4개 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이 건강마을하고 산촌마을만 한다 이거죠?

예.

거기 공원관리 말씀이에요, 기회가 되면 그 쪽에서 그것이 서로 생각을 같이 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원관리 쪽에도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시고요, 저도 같이 갔다 왔으니까 그 쪽 분야하고 아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것은 예산 짤 때 같이 하도록 정말 아름다운 고장을 만드는 것에 대한 1차 총 책임은 산림경영사업소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팀장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정말 유럽까지는 못 쫓아가지만 우리 생태나라라는 이름이 갖도록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계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립도서관장 맹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붕구 중앙도서관담당입니다. 신경섭 용문도서관담당입니다. 군립도서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으로부터 특수시책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8명입니다. 3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재정현황은 24억400만원으로서 국비가 9억2,500 38%, 도비가 5억2,000 22%, 군비가 9억5,900으로 40%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관리 운영입니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쾌적한 분위기속에 이용자들이 자율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람실을 개방하여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학습열람실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조기 개방을 했고 종합자료실을 저녁 18시부터 19시까지 오후 1시간을 연장 개방해 왔습니다. 또한 월요일 휴관일을 열람실을 개방을 중앙도서관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용문도서관은 2007년 7월 30일부터 개방 운영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도움으로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저희가 열람실을 24시까지 연장운영을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활성화 운영차원에서 중앙도서관 종합자료실도 19시에서 22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상반기에는 2회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2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최상의 친절 서비스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행정광고물 정비 등 환경을 깨끗이 하며, 하반기에 이용자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자동 혈압측정기와 아동체중관리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양한 군민참여 문화교실 및 건전독서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겨울방학 문화교실, 상반기 문화교실, 여름방학 문화교실, 문화 영화 상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문화교실 행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9월이 독서의 달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양평군립도서관 문예지 미지산 제14호를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을 해서 한 1, 000부를 발간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만의 책속 보물찾기 운영을 상반기에는 240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추진을 해서 최다참가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각종 도서구입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입니다. 상반기에는 도서 2만2,146점, 비도서 2,293점, 전자책 1,304종을 구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다양한 도서 및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사업비 1,800만원으로다가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현재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버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도서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서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농촌마을 또 소외계층 노인 및 장애우들을 위해서 이동도서관 및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은 11개 면에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도서정비를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을 상반기에는 17개소 487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7개소 500명을 대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질 높은 교육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는 중앙, 어린이, 용문도서관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양서도서관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 양동, 지평도서관은 해당 읍·면에 희망하는 부지를 선정 받아서 접근가능성이라든지 적정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공공도서관 또는 작은 도서관 건립을 2008년도서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동에서는 구 청사를 이용한 도서관을 신청해 왔고 지평은 구 면민회관을 철거 후 건립해 달라는 것으로다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강상, 강하, 옥천, 서종, 단월, 청운, 개군은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조성을 해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서종에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이 현재 지원됐습니다마는 추경이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또 추경이 없다면 성립전 예산이라도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소년·소녀 가장과 함께 하는 희망의 독서 자매결연을 저희 직원들과 결연을 맺어서 도서관을 방문하고 영화상영을 해 준다든지 후원자 역할을 하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6명 1회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 22날 계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용자를 위한 국회도서관 원문 DB서비스입니다. 2007년 3월 13일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약정을 체결해서 국회도서관에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전자정보실 지정 PC에서 활용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접속건수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군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관리 차질 없게 잘 시행해줘서 감사드리고요. 9월 중 위탁업무 추진 및 위·수탁 협약체결 시행을 아까 정확이 못 들었는데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8월 31일 계획을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학업에 열중하고 계신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과거에 10시까지 이용했을 때는 시간에 쫓겨서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어서 좋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12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지요, 경기도내에?

제가 파악한 것으로 24시까지 현재 3개소가 운영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하셔서 24시간 운영은 너무 무리인 것 같고 공부할 때 보면은 다 틀리겠지만 계획을 봐서 한 2시간 연장하는 것, 금방하지는 마시고, 반응을 보셨다가 기왕 위탁하는 것이니까 12시를 2시로 한번 늘려 보고 반응을 봐서 한 4시까지 한다든가 해서 거기 잘못 24시간 하게 되면은 노숙자가 자게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늘릴 수 방법을 서서히 한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용자의 욕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운영사례도 벤치마킹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4쪽에 도서관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부에 양동·지평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지요? 작은 도서관 신청입니까? 이게.

양동, 지평에 도서관으로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는데 하여간 공공도서관이든지, 작은 도서관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라든가 이용자를 고려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까?

예.

국·도비 신청도 안 된 사항이고요?

예, 2008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8년도면 올해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요청하려면은.

내년도에 국·도비 요청을 해서 2009년, 201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하신다고, 예산 신청을 내년도에 하신다고요?

예.

15쪽에 강상, 강하, 옥천, 서종, 단원, 청운, 개군면은요?

그 쪽에도 하여간 주민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예, 그래 서종은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종이요?

예.

서종 작은 도서관은 지금 예산지원을 도비, 군비 지금 받은 상태지요?

도비는 확보가 됐고 군비가 확보가 안 됐습니다.

도비, 군비를 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예.

서종 작은 도서관은 삼성재단지원금은 안 받았습니까?

그것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거지요?

예.

삼성재단 거기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해준 사업이 있지요?

글쎄,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파악을 못하셨어요?

예, 아마 초등학교에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재단에서 작년도부터 지금 전국 각 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있는 1억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작년도에도 우리 군에서 도서관에서 12개 읍·면으로다 통보를 보냈어요. 작은 도서관 해당 신청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런데 12개 읍·면에서 전부 해당사항 없다고 다 올라 왔어요. 그랬는데 올해는 또 양동 해 달라, 지평 해 달라, 12개 읍·면 다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읍·면에는 도서관에서 12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읍·면에서 전부 올라왔고 본의원은 제가 각 지역에 초등학교에 직접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 갖고 삼성재단에서 이런 좋은 작은 도서관 지원사업이 있는데 필요하시면은 신청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했더니 다른 초등학교는 신청을 안 하고 용문 광탄리에 있는 용문초등학교 여기에서 교장선생님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문초등학교가 작은 도서관을 설치를 했거든요, 작년도에 지원받아 가지고. 그런데 12개 읍·면에서는 해당 사항 없다고 올라왔다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양평군 행정의 미비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서종 작은 도서관도 우리 도비나 군비로 확보 안 하고도 삼성재단에 이미 작년도에 신청을 했으면 아주 좋은 여건 속에서 우리 돈 안 들이고 좀 건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은 도서관을. 그런데 그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신청하라고 할 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다 올라 왔고 그런 상태에서 도비, 군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지역에 여러 가지 복지회관이라든지 면민회관 등 여유공간을 활용을 해서 여건이 된다면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읍·면에서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이 왜 안 되어 있어요. 주민들은 이 도서관 신청해 달라고 양동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읍·면에서 신청을 해 줘야 말이지. 주민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읍·면에 공직자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종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삼성재단에 신청했으면 거기서 1억 지원받아서 했을 것이고 앞으로 신청되는 양동, 지평 또 나머지 12개 면에 이런 작은 도서관 건립도 다시 한 번 삼성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서관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의원입니다. 7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도서관 개방시간 연장 위탁운영에 대한 수탁자 모집에서 1개 업체만 신청을 했지요?

예.

어느 업체이고 양평관내에 있는 업체인가요?

(주)건국환경이고요, 양평 창대리 업체입니다.

개방시간 연장에 대한 위탁운영 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균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