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탄소중립법이라고 얘기하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탄소가 정점을 찍었던 2018년도에 비해서 2030년에 35%를 삭감하고 그다음에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법률인데 그 법률이 통과되고 지금으로부터 한 일주일 전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세게 목표치를 정부에서 잡았더라고요. 40%로 잡았어요, 2030년까지.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려면 지방정부에서 정말 마른 수건 짜내듯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전반적으로 법만 통과하고 했지 시행령이 아직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환경국에 이것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과나 이런 데 인원보충이나 조직개편, 조직을 좀 더 보충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