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제3항 양평군 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제4항 양동 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가을 수확의 막바지에 어제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내리더니 갑자기 겨울의 문턱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 11월 27일부터 실시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평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감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금번 회기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승인과 그에 따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자메일로 송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윤학입니다. 먼저 그동안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특히 현안업무에 대하여도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도시계획과 전 직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양평군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양평군 도시관리계획(안)은 2006년 7월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득한 2020년 군 기본계획을 토대로 물과 숲의 도시 우리군의 미래상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 목표의 군 관리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인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주요골자로는 2010년까지 계획인구 11만명을 수용하는 내용으로서 기본계획상 배분된 단계별 토지이용계획, 관리지역 세분, 기존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오빈역사 신설 등을 고려한 양평도시지역 약 2.544㎢ 77만평, 용문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문도시지역 1.082㎢ 32만평 등 총 3.626㎢ 109만평을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계획안을 입안하였고, 2020 군 기본계획에서 배정된 2010년까지의 시가화 예정용지 중 총 8개 지구 2.429㎢ 73만평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하여 장래 수도권 규제 등이 완화될 경우 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도록 하였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은 과거 준농림지역으로 불리우던 관리지역 내 토지를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등 3개 용도로 세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의 적성평가를 거쳐 세분한 결과 군 전체 관리지역면적 250㎢중 계획관리지역이 46.6%인 약 117만㎢, 보전관리지역이 46%인 약 115.6㎢, 생산관리지역이 7.4%인 18㎢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시설 등에 대하여는 금번 시설 재검토를 통해 일부 불합리한 시설의 폐지, 변경, 신설 등 조정하는 계획안을 반영하였고 과거 결정되지 않았던 비도시지역내 도로, 철도, 하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시설, 체육공원 등의 기반시설 중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금번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토록 입안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 일반주거지역 중 종 세분이 실시되지 않은 지역은 현재까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금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의 이용사항 등을 고려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계획을 입안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2007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2007년 8월 16일부터 8월 29일 등 2차에 걸쳐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토록 입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의견청취 후 군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 자문 등을 이행하고 11월 초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승인되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 추진토록 하여 우리 군이 계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관리지역 세분 지원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관리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계획시설 양동하수종말처리장 결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안은 우리 군 양동면 일원의 공중위생 향상 및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2007년 9월 6일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어 금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양동하수종말처리시설은 양동면 삼산리 1349-30번지 지방2급 하천인 석곡천 하천변에 설치하고 있으며, 1일 처리용량은 500톤이며 계획처리인구는 1,500명, 처리장 면적은 6,324㎡ 규모로 총 사업비 91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착공하여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관련법에 의한 제반행정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본 사업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