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과위원회 위주로다가 회의가 되어 가지고 실과장들이 간사가 되어서 회의진행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저거하고 거기에도 성적이 있을 테니까.

공무원이 그 정책자문은 역시 실과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해서 이루어진 걸 해 가지고 그 분과위원장을 줘 가지고 분과위원장이 가서 자문을 하도록 주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토론의 대상은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그건 각 실과장님이 참모들이 군수님한테 “이번 분과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으니까 나왔습니다.” 하고 이것은 각 실과별로 위원회를 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군정자문회의를 만약 군수님이 주관을 한다면 100% 실효성이 있죠. 지금 우리 깊은 건 모릅니다만 대통령 정책자문위원 중에 통일 저거에는 우리 의원들도 지방까지도 몇 만명을 모아놓고 그런 저걸로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다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이렇게 31명을. 그렇지 않다면 전문가 그룹을 각 부서별로 유능한 교수들 해서 군수님이 면담하면서 자문을 받는 게 옳은 거냐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분과위원회 쪽으로 간다고 하면 실과 쪽으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낫고 그렇지 않고 전문가 그룹을 한두 명씩 저거해서 한 6개 그룹이면 6개 분과를 저거 한다면 6개 교수 또는 박식한 사람을 선정해서군수님이 직접 자문 받는 이런 자문단을 만드는 게 좋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