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발의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다음 12월 17일에 개의될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에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친환경적 생태·행복도시 기반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제도에 의거 부서별로 분야·부문에 맞게 부서의 성과목표를 고려하여 정책사업을 정하고 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위사업을 두고, 단위사업의 구체적 수행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총 3,425억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3.8%인 658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요약된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 총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2,767억5,362만5,000원보다 658억4,027만원이 증액된 3,425억9,389만5,000원으로 23.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06억533만2,000원으로 2007년도의 2,048억1,239만3,000원보다 17.48%인 357억9,293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군 세입의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가 37.69% 증가했으며,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일반재정보전금이 117% 증가했고,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사회복지분야의 국비 지원이 늘어나 2008년 예산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019억8,856만3,000원으로 2007년도의 719억4,123만2,000원보다 41.7%인 300억4,733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상수도확장사업에서 도비 20억원 확보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국비가 증액되었고,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에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증액되어 특별회계 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세입은 2,406억533만2,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048억1,239만3,000원보다 17.48%인 357억9,293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91억7,600만원, 세외수입이 99억122만2,000원, 재정보전금이 106억3,629만3,000원, 보조금이 42억4,004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내역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세입예산액과 14억5,425만1,000원 차이가 나는 원인은 2008년도부터 환경관리과의 오분법이 「하수법」으로 변경되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질별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 318억7,530만5,000원보다 9.13% 증가된 347억8,651만5,000원으로 29억1,121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물건비는 2007년도 당초예산 161억2,111만8,000원보다 10.1% 증가된 177억4,942만9,000원으로 16억2,831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 등을 포함한 경상이전은 2007년도 당초예산 528억3,206만2,000원보다 28.57% 증가된 679억2,434만3,000원으로 150억9,228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을 포함한 자본지출은 2007년도 당초예산 893억3,242만9,000원보다 15.63% 증가된 1,032억9,596만4,000원으로 139억6,35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융자 출자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2008년도에 6,5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원금상환인 보전재원이 2007년도 당초예산 21억6,520만원보다 21.41%가 감액된 17억160만원으로 4억6,36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회계 및 기금전출금인 내부거래는 2007년도 당초예산 52억3,539만9,000원보다 83.39% 증가된 96억94만1,000원으로 43억6,554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는 2007년도 57억9,662만9,000원보다 5.44%가 감액된 54억8,138만4,000원으로 3억1,524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총 세출액은 2,406억533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가 32.65%가 증가된 162억1,956만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30.01%가 증가된 131억1,472만7,000원, 교육분야가 1.78% 감소된 26억4,384만3,000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90.69% 증가된 200억4,876만6,000원, 환경보호분야가 25.94%가 증가된 178억7,657만1,000원, 사회복지분야가 21.72%가 증가된 426억6,002만4,000원, 보건분야가 9.06%가 증가된 44억3,596만6,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48.89%가 증가된 431억2,963만9,000원,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21.69%가 증가된 14억6,319만4,000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5.93%가 감액된 108억5,746만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5.49%가 감액된 237억3,260만원, 예비비분야가 5.44%가 감액된 54억8,138만4,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인 기타분야가 7.76%가 증가된 389억4,158만5,000원으로 예산 계상되었으며, 특히,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일반회계 전체 규모 중 17.93%로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총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61.2%가 증가된 111억5,46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상수도확장사업 도비증가 및 용문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사업 시행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중 영업비용에 48억4,308만5,000원, 영업외비용에 2,748만2,000원, 예비비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은 59억3,945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에 3억1,4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8종으로서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9.7%가 증액된 908억3,39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에 16억7,531만3,000원, 물건비에 44억2,523만1,000원, 경상이전에 62억580만6,000원, 자본지출에 772억4,785만7,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원, 예비비 및 기타에 11억7,97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부터 62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 주요사업 계상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 및 각 특별회계의 총체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넓으신 이해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양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양평군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북돋으며, 군민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정 이전 설치 및 이봉주기념관을 건립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조성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며, 장래의 행정수요와 행정기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양평읍의 장기발전에 부합되는 청사를 이전 신축하고자 사업에 수반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양평군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평읍 양근리 535-15번지로 지목은 전이며 매입면적은 2,185㎡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1억7,67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양평정(국궁장) 설치를 위한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개군면 석장리 301번지 외 8필지이며 지목은 전, 임야로 매입면적은 1만2,834㎡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2억5,964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이봉주기념관 건립을 위한 토지 취득으로 위치는 강상면 교평리 304-4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전, 임야이며 매입면적은 2,360㎡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1억8,88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단월면 석산리 470번지 외 1필지로 지목은 학교용지, 답이며 매입면적은 5,544㎡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2억8,898만1,000원입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단월면 석산리 470번지에 위치한 폐교된 산대분교로 면적은 217㎡이며 매입예정금액은 과세표준액 기준 2,69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양평읍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평읍 공흥리 468-33번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매입면적은 7,878㎡입니다 매입예정금액은 금년도 공시지가 기준 22억5,310만8,00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운용중인 지방채상환기금 외 12개 기금의 2008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으로 2008년 총 조성액은 2007년까지의 조성액 212억8,688만3,000원과, 2008년도 수입금 67억2,146만3,000원을 합한 280억834만6,000원이며, 그 중 69억3,764만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억1,617만7,000원이 감소된 210억7,070만6,000원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 운용계획은 별지 2008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26억549만1,000원, 이자수입 9억4,546만2,000원,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금 회수 30억원, 식품진흥기금 도비보조금 2,051만원, 농기계임대수입 등 기타수입 1억5,000만원을 합한 67억2,146억3,000원이며, 2008년도 지출액은 각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39억964만원,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30억원, 식품진흥기금 반환금 등 기타지출 2,800만원을 합한 69억3,7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은 2007년말 22억4,694만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19억1,662만2,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억3,031만8,000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하수처리장 및 상수도사업의 군비채무 원리금 상환에 4억2,693만6,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은 2007년말 108억3,160만7,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106억2,237만8,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2억922만9,000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7억원과 장학관 건립 10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7년말 5억3,143만5,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5억3,293만5,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50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팝스오케스트라 읍·면 순회 정기공연 등 3건, 2,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7년말 11억3,126만4,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11억3,196만4,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70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전국규모 대회이상 입상자 및 지도자 장려금 지급 등 2건, 4,8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2007년말 1억37만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1억47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10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중·고등학생 15명에 대한 장학금 4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7년말 1억9,276만6,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1억9,279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음식문화개선 활성화사업 등 5건, 7,948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말 9억1,065만3,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10억1,158만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억93만3,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장애인 취미활동지원사업 등 3건, 1,9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말 10억718만3,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10억2,118만3,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400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노인척사대회 등 5건, 3,00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말 5억5,959만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5억5,293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666만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여성간병인 및 산모도우미 교육 등 4건, 3,150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07년말 15억9,368만1,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10억1,680만1,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5억7,688만원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무왕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소득 및 복지증진사업 14건에 9억2,088만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007년말 6억6,433만4,000을 조성하고 2008년말 17억3,233만4,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10억6,800만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융자지원으로 30억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은 2007년말 7억7,711만7,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4억111만7,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3억7,600만원이 감소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농기계 구입 5억원을 지출액에 계상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7년말 7억3,994만3,000원을 조성하고 2008년말 8억3,759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년대비 9,764만7,000원 증가되며, 목적사업 집행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1억5,784만4,000원을 지출액에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적인 사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정전반의 낭비적요소를 배제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별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합리화를 통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분야별 중장기계획에 의거 군정운영과 예산운용을 연계시킴으로써 재정운용의 기본틀로 활용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금번 제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총 규모는 2조1,810억9,100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체예산의 77%인 1조6,800억5,800만원으로 연평균 신장률은 약4.7% 성장이 예상 됩니다. 특별회계는23%인 5,010억3,30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이 2009년 완공계획에 있어 예산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는 감소가 예상되어 연평균 신장률이 약 5.8% 감소가 예상 됩니다. 다음은 별책내용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와,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지방재정전망과, 분야별 정책방향 및 중점추진사업 그리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분야별 세부사업별 투자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로써 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및 연혁 그리고 계획기간 변동과 내용 등 수립개요를 간략하게 명기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작성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2007년도 작성기준은 최근 4년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2007년도 최종 예산안이 되겠고, 2008년도 이후는 2007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입니다. 2007년도 재편한 사업별 예산서에서 제시한 세부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조서 작성기준으로 활용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한 5억원이상 사업예산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소규모사업은 비대상사업으로 계상하여 계획의 탄력성을 부여 하였습니다. 6쪽에서 9쪽까지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으로서 양평군의 기본현황을 수록하였고, 양평군의 군정방향 및 중점정책사업도 수록하였으며, 국가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과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쪽 분야별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비 5억이상 사업예산은 총 1조6,765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2008년도에는 3,490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분야별 투자계획은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보호 부분이 28,8%인 1,004억5,9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부분이 13.7%인 478억1,100만원이며, 그다음이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13.5%인 4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1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예산 총규모는 2조1,810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약1조6,8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010억원 입니다 계획기간 중 회계별 규모상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가 8.4%증가 전망이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환경기초시설이 2009년 완공계획으로 2010년부터는 환경기초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규모는 5.8% 감소될 전망입니다. 12쪽 재원성질별 분류를 살펴보면 총 재원은 2조1,810억원으로 연평균 4.7%증가가 전망 됩니다. 그중 계획기간 중 의존재원 수입이 1조6,955억원으로 77.7%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5.7% 증가전망이며, 자체재원수입은 4,855억원으로 2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평균 2.2% 증가가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자체수입인 재정자립도는 2007년도 본예산상 18.7%에서 3.6%가 상승한 22.3%가 전망 됩니다 13쪽부터 19쪽까지는 세입·세출 추계 총괄 입니다. 15쪽 일반회계 세입추계 전망을 보면 자체수입은 3,518억원으로 전체수입의 2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3.1% 증가가 예상되며,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및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주민세 및 재산세가 증가될 전망으로 연평균 10.1% 증가 전망이 예상 됩니다. 16쪽 의존수입 전망으로 계획기간 중 의존수입은 1조1,328억으로 전체수입의 7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9.9% 증가 전망이 예상됩니다. 세출추계 전망 추이를 살펴보면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인건비 및 물가상승요인 등으로 5.9% 증가 전망되며, 사업예산은 중앙선 복선전철 개통, 도시가스 착공 등 생활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인구 20만 희망의 양평시로 가는 준비로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중점 추진에 따른 계획기간 중 연평균 10.1%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세출추계 총 1조6,800억5,800만원 중 사업예산은 세출요소의 80.6%인 1조3,534억9,000만원을 점유하고 있으며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시 건설을 위하여 대규모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됩니다. 1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로 총 4,025억2,300만원이며, 계획기간 중 자체수입은18%인 732억2,9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82%인 3,292억9,400만원으로 예상되며, 세출추계는 사업예산이 89%인 3,612억9,900만원과 그 외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 예비비등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19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총 추계 985억1,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61%인 604억5,8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39%인 380억5,200만원을 예상이 됩니다. 세출추계는 사업예산이 83%인 809억5,500만원이며, 그외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 예비비등으로 편성 예정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중기 채무전망으로 인구 20만 생태행복도시 희망의 양평건설을 대비하여 공공청사 건립 및 대규모 SOC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이 2009년부터 큰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양평군의 채무는 2007년 12월말로 95억2,000만원이며, 순수 군비 채무가 17억5,5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된 기금 23억4,300만원으로 상환하면 실질적으로 군비로 갚아야할 채무가 없는 상태이므로 중앙선 전철개통과 더불어 인구 20만의 시대를 대비하여 오빈역사 신설 및 종합운동장 건설, 행정타운 신축등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위하여 412억 가량의 지방채를 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분야별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정책방향으로 수도권 제일의 친환경 생태도시로서의 가치창출과 인구 20만 희망의 행복 신도시 건설, 차별화된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종합관광레저시설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에 총 2,546억8,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766억1,400만원과 환경보호 분야에 3,885억100만원을 투자하여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에 조화를 이루겠으며, 24쪽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선진복지를 위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사회복지 분야에 2,138억6,200만원과 보건분야에 130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하겠습니다. 27쪽 질 높은 교육문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96억200만원, 투자와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1,459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문화·예술 기반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친환경농업특구 위상확립과 정착을 위한 앞서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2,234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함께하는 창조행정을 위하여 809억100만원의 투자와 재난·재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382억3,300만원을 투자 주민우선,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현 하겠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부터 세부사업별 투자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공공행정분야 입니다. 총사업비는 870억원으로서 혁신적 군정지원 외 5개의 정책사업에 32건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혁신적 군정지원을 위한 군정종합기획, 평가, 건전재정 운영,열린감사, 법무행정 추진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역량강화와 지방행정역량강화 및 정보화 기반확충에 투자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군정의 입체적 홍보와, 회계 및 자산관리로 행정타운 조성 및 다목적복지회관 및 읍·면 청사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총사업비 524억원으로 재난·재해 관리체계 구축을 재난·재해시설 관리 및 복구지원과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수해상습지를 개선하여 재해 사전대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투자할 계획입니다. 55쪽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 96억으로 경기도교육협력 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 마련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쪽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사업비는 2,089억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외 4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41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지원과 소나기마을조성사업, 친환경농업박물관 건립, 양평아트센터 건립 사업, 52쪽이 되겠습니다. 미술거리 조성사업, 미술관 건립 사업 등에 투자하겠으며,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재 유지·보수·정비와 문화유산 계승발전을 위한 관아터 복원, 의병기념관 건립, 몽양 여운형선생 생가복원과 철저한 박물관 관리운영 및 65쪽입니다.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양평웰빙투어 등 관광자원개발과 용문산관광지 개발 및다목적 캠핑장을 조성하겠으며, 66쪽입니다. 체육문화조성을 위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700억원을 투자하는 양평군종합운동장 건립사업과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사업, 레포츠공원 인조잔디구장 및 산책로 개설, 생활체육공원 정비, 이봉주기념관 건립공사 및 국궁장 설치사업, 읍·면별 체육공원 정비 및 조성 사업에 투자하여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안전한 도서관 시설관리와 양서면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총 사업비는 4,695억원으로 자연청소 관리 등 4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65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군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는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설 설치와 청소업무 민간위탁, 청소업무 차량구입, 매립장 시설관리 사업과 수계관리지원으로 수질환경개선사업인 광역소각로 설치사업에도 투자하겠으며, 77쪽입니다.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 군공동사업과 78쪽입니다. 도시계획 공동사업과 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소와 교육환경 개선과 읍·면별 공동사업을 추진하겠으며, 8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운영 강화와 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에 투자하겠으며, 정배, 조현, 삼성 마을하수도 설치 와 하수관거정비에도 투자하여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및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농촌지역 급수환경개선을 위한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통합상수도 운영 관리를 위한 양평통합상수도시설 확장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9쪽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2,138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외 8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53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지원과 자립·자활사업 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증진과 94쪽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복지증진과, 97쪽입니다. 고용촉진 안정을 위한 실업대책 지원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생활안정 지원 및 노인여가선용과 노인복지시설확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100쪽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출산장려기반 구축 및 청소년 육성·보육·가족지원과 문화복지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보건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원으로 지역보건의료 지원 외 1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9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제반관리비용과 진료의약품 구입, 옥천보건지소 운영, 보건공공기관 신축 및 장비개선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 예방접종, 한방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다양화하고 세분화하여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2,902억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외 23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73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인력 양성, 친환경농업시설 기반구축과 친환경농업육성 농업경영안정사업에 투자하겠으며, 116쪽입니다. 농업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 그리고 117쪽입니다. 농업생산·보전지원사업 및 고품질 쌀생산 수급대책 확대지원으로 양평쌀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으며, 119쪽입니다. 물맑은 양평 농산물 홍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과 양평유통사업단 운영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축·수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과 축산분뇨의 효율적 처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장별 차단방역제 실시와 축산물산업을 육성 강화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지원강화와 농·축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125쪽입니다. 농촌생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 농업생산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수리시설 및 기계화 경작로 와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사업을 추진, 농촌환경개선과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 임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휴양수요에 대비한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와 산촌생태마을 조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조림사업, 숲 가꾸기, 임도사업과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생태환경적 산림자원 관리체제를 구축하며,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과 가로수 식재,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적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총 사업비 2,884억원으로 도로교통망 구축 외 1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40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한 연수～오촌간 도로확·포장 외 12개소의 군도 확·포장공사 및 사나사 진입로 확·포장 외 10개소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와 도로유지 관리 및 교통안전시설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대중교통 육성 및 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으로 버스 타는 곳 관리와 시가지 철도 교량화 사업, 오빈역 신설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보조금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총 사업비는 2,938억원으로 지적 및 토지관리 외 5개의 정책사업이 있으며, 82건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적 및 토지관리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과 도시개발사업으로 양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54건의 도시계획도로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이미지 가로등 교체 설치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 및 흥천근린공원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자연친화적 하천환경조성과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미 개수된 하천의 자연친화적인 하천개수공사를 통한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부안천 개수공사 외 8건의 지방하천개수사업와 노후된 하천시설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하천유지·관리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지원사업에도 투자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지역주민 편익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07～2011년까지 분야별 총 투자사업은 106개의 단위사업에 총 413건의 세부사업에 1조9,162억원이며, 그중 국비는 3,896억4,100만원, 균특사업비가 1,053억2,700만원, 수계기금이 1,658억500만원, 도비가 5,004억1,600만원, 군비가7,550억7,800만원이며, 지방채 및 민자는 102억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양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덕수 부의장, 송창섭의원, 윤칠선의원, 권오균의원, 박장수의원, 이순자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