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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159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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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쓰는데 또 한도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군수님이 어디 다니면서 마음대로 밥도 못 사요.

관내의 우리 8만7천 군민을 상대로 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는. 또 표창을 해도 시상품 하나 못 줘요. 이게 진짜 전부 까다로운 이런 돈인데 이것이 집행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인물 15페이지에 보면은 총무과 소관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있는데 총무과 소관을 보면은 거기에 2억900이 총무과 금년도 예산인데 1억7,000이 나갔어요. 그중에 1, 2, 3월달에 나간 것이 약 한 4,000만원정도가 그 시점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게, 그 다음에 제가 6, 7, 8월달에 나간 것을 지난해는 현금집행내역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한 33%가 현금으로 지급됐는데 여기에 지금 16페이지를 보면은 3억4,300중에 3억800이 카드로 나간 걸로 되어서 올해는 현찰 나간 것이 1,900만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지난 해 한 7,000만원에다 대면 현찰은 안 나가고 업무에 그래도 제대로 집행이 되는 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6월과 7월, 8월 총무과만 집중적으로 많이 나간 달 것만 카드사용명세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이중에 6월달에 3,300, 7월달에 1,200, 8월달에 1,200 이렇게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3,300 나간 6월달에 1,300 카드를 썼으니까 2,000만원 정도는 현찰로 나가지 않았느냐 해서 여기 카드명세하고 안 맞고 있어요.

또 다음장을 보면 7월달을 보면 카드발급은 990인데 총 1,200이니까 여기는 한 300만원 정도니까 이건 잘 됐어요. 그런데 8월달을 보면 또 재미있는 숫자가 나옵니다. 8월달은 카드가 1,284만원인데 총 여기에 집행된 것은 8월달 집행이 1,256만8,000원밖에 안됐어요. 2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총무과 카드는 1,284만1,000원을 긁었다고 비용은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것의 카드명세서가 더 많아요. 이런 유인물을 이걸 안 받아보셨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카드를 이용을 하고 하는데 카드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저거 하냐면 카드의 90%가 전부 식사대인데 여기에 보면은 군정발전협조 외부인사 주식대 이러고 또 집단민원예방관련자 주식대 이렇게 해서 식사대가 90%예요.

그래서 이것 정말 집행하는 사람이 애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직원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정말 상급부서나 외부부서 타 시·군 같은 데도 어떻게 저거되는지, 이게 몇 년 전인가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것 투명한 걸 자료요청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좀 신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