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또 주민들이 알권리를 위해서 지난해 처음 제기됐던 이런 업무분야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다른 각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이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4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산액이 총 5억9,400 그 중에 기관운영 8,700, 정원가산 2,700, 시책추진비가 3억9,300 5억9400중에 각 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8,500 그래서 약 5억 이상이 기관운영 내지 시책추진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십시오. 15페이지 보면 2007년 단체장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책추진이 빠지고 기관운영하고 정원가산만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빠지고요. 그중에 군수가 4,800 월 400정도고, 그 다음에 부군수가 3,300 해서 6,700입니다.

금년도에 4.25선거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법은 없지마는 지금 10월까지 나간 게 4,700 군수업무추진비가 4,000만원이 나가서 약 84%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분기 것 정도는 유보가 됐어야 원칙이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나중에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에 개연성만 있으면 쓸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