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과장님! 과표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들은 시민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가 활성화 된 것은 극히 느낌도 없어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예측했던 2021년도 수입, 세외수입이 깜짝 놀랄 만큼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사실. 평가를 잘 받으셨으니까 그 안의 항목 중에는 그런 것도 있고 재산세 늘어난 것도 있고 세입 분야가 우리가 목표로 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우리 수원시 세정평가는 탈루세원을 찾아낸다든지 체납세를 어떻게 해서 해결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몫을 더 많이 차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과표가 늘면서 세외수입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요.

과표에 따라서 세외수입도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을 많이 해야 되니까, 수원시의 시민들이 굉장히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과장님을 추궁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추궁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지역이 구도심권인데 요즘에 무슨 일이 있느냐면 비바람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를 조금 늘린 부분을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철거하라고 계고장이 일제히 들어왔어요.

한두 집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제오늘 뭐 1년, 2년 전에 설치한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엄청 힘들어해요. 재산세 때문에, 물론 우리 공직자들은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유흥음식주점 영업장의 재산세 감면해 준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의 시민들이 느끼는 온도는 가만히 있었더니 별안간에 재산세 올려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한 평, 두 평 내놓은 것들을, 처마 쳐놓은 것을, 쓰러지지 말라고 조금 쳐놓은 것을 건물이라고 인정해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막해요. 게다가 주정차단속은 수도 없이 해가지고 엄청, 엄청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이렇게 세금 많이 들어왔으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세세히 챙겨야 되는 것도 공직자의 몫이다, 이 얘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책을 그냥 일편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우리 수원시에 맞는 행정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 세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런 얘기가 의논이 되셔서 따뜻한 행정에 새로운 시책들이 한두 가지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