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사실 2년째 저희가 코로나19 대응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국민들도 힘들고 기업들도 힘들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본 위원은 소상공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더 강력한, 상대적으로 더 강력한 코로나 이런 것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나 시간제한 이런 것을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대기업들이나 일반 수출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면서 혜택을 많이 본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적정 수준의 코로나 환자를 유지하면서 세계적으로 K방역의 이름을 높여가고 그러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졌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세수분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을 상생의 차원에서, 희생의 차원에서, 희생에 대한 대가로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으로 어느 정도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 예산계획이나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내년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 위원은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