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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미경 의원 발언

362회 제4복지안전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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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중앙정부의 장애인종합계획은 우리 수원시보다 훨씬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계획이 돼있고요,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서 42번째 과제로 장애인 지원 관련된, 장애인의 여러 가지 환경조성과 관련된 그러한 과제가 선정되었고 그게 이제까지 논의되다가 바로 올해 8월에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가 됐어요.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이것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이잖아요. 차별이라든가 편견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평생 같이 함께 해야 될 어려움의 과제를 안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탈로드맵 20년 계획이에요,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가지고 먼저 자기에 의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선택권에 의해서 원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한 3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부모님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애 너무 잘 알아. 우리 애 시설 나가면 절대로 못 견뎌.”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울시에서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애는 절대로 이런 시설 보호 밖을 나가서는 절대로 안 돼.”라는 이것에 대해서도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사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 또 그런 인식개선을 스스로 해야지 평생 이 족쇄에 묶어놓고 살게 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원시 장애인정책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부분이고, 과장님 오셔서 그동안 발달장애인 여러 가지 공간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기자 150명 중에서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나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의 공간은 포함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150명 대기자가 거기에 들어갈 것을 뺀 건가요, 넣은 건가요?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