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균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업규모별로 보면은 거기에 사업규모에 연차적인 산출근거가 안 나왔어요. 왜 그걸 묻냐 하면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기초생활보장지원의 단가가 틀려졌다든가 아니면은 수혜대상 가구수가 틀려졌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지금 2억7,5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에서는 10억1,700이 늘었고 그 다음에 교육급여 141페이지에 보면 303억이 줄었고요, 또 그 다음에 해산·장제급여 142페이지 여기에는 해산 가구가 4명 정도 밖에 예상이 안 되고 또 장제 돌아가시는 어르신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4억1,600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4억9,000이었었거든요. 줄어서 내년에는 7,500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는 이상이 없고. 다시 맨 뒤에 146쪽 넘어가면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도 9,600만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볼 때 기초생활보장지원예산이 지난해 보다 10억1,700이 증액이 됐고 또 감액된 것은 10억9,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볼 때 약 한 8,000만원 정도가 금년보다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가구 숫자가 줄은 거예요?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거죠?